김형근 의원 발언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은 2014년 7월 1일부로다가 4개 구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청 공무원들하고 청원군청 공무원들 조직이 한 군데로다 합쳐져 갖고 통합 청주시의 조직으로다가 모든 게 완성이 돼서 본청 근무라든가 구청 공무원들 근무, 또 거기 뒤따라서 임시청사도 마련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사는 7월 1일부로다 전부 발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 당선자하고의 사전 조율을 하는데, 인사는 7월 1일 출범 전에 내정발표를 해야지만 통합청주시가 7월 1일 날 원만하게 출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행정기구조직에서도 7월 1일부로 행안부하고 해서 기구정원 승인도 받고, 모든 게 승인이 나서 인사를 7월 전에 모든 게 내정발표가 돼야지만 출범이 되는 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주·청원에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통합청주시장이 선출이 되면 조율도 하고, 또 모든 조례 같은 것도 7월 1일부로다, 의회가 구성이 되면 7월 1일부로다 의회를 개원을 해서 의결을 해야지만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임현 위원님.

예.

그러니까 1개 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의 교육청을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하면 청주시의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유지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교육청을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청 형식의,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구청 형식으로 해서 같은 개념, 그런 형식의 개념으로 교육청을 두 개를 광역시 같은 데에 보면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갔고 각 시도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국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저희 간부들은 바뀐 간부가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5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047억 7,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1%를, 행정운영경비가 9%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도지사 구관사를 충북문화관으로 조성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직마인드 함양, 직원 사기진작 등을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NGO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주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중앙과 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남부출장소를 개청하여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파트너십도 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객만족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충북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민선5기 4년차는 도정목표 완성의 시기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민원시책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체육 인프라의 확충 등이 행정국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협력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목표와 3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하고 청풍아카데미 운영, 국제화능력 강화 등 공직마인드 혁신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운영 기본방향 공개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정발전 기여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실업계 고졸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장기교육훈련, 전문교육, 사이버외국어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하계휴양시설 확대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청구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전적 비상대비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24시간 경보체제도 완벽히 유지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시·군정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예도지사를 활성화하겠으며, 이·통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 시·군 인사교류와 인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겠으며,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생활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상시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절·배려·나눔의 자원봉사 실현을 위해 각종 행사나 대회 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투게더 볼런투어’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해 여권민원을 상담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와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지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과 세수 확보대책을 추진하여 금년 도세의 목표액인 6,887억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 공시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시장가격과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인 조정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납세자 권익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카드결제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정보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를 확대하고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고객 맞춤형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회계업무 선진화를 위해 재무결산 시 원가 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재정통계체제를 개편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겠으며,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지역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행하는 한편,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겠으며, 계약심사자료방을 운영하는 한편 원가 심사 시 도내 우수 건설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적정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절전형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등 에너지절감형 청사를 조성하고, 청사시설물의 각종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정원과 정원의 편의시설도 항시 정비·보수하여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전문체육역량 강화와 충북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엘리트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 경기단체 체육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도, 시·군 운동경기부 육성 및 팀 창단과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충북소년체전, 도민체전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스포츠교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실업팀을 운영하고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겠으며, 도지사배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25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과 종목별 연합회 육성을 지원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 동호인클럽 활성화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대회 성공개최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각종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주민친화형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국가대표훈련원 확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술의 특화육성 및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무술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유네스코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북부권 도민과 함께 하는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북부권 도민과 함께 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운영 등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출장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GPS를 활용해 광산지리정보를 관리하겠으며, 전기사업허가 업체의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 밀착 및 자율관리를 통한 녹색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리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출장소장실 상시 개방,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주민밀착형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과 산림분야의 신규시책 발굴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설 행정지원과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 민원처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토종어류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메기양식기술을 연구 이전하겠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 기술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대회는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975억 원입니다. 2009년 8월 대회 개최지 충주 확정 이후 현재까지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장과 기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재의 역점추진 과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국인 80개 국 2,300여 명의 선수단 유치와 대한민국과 충북의 국제적 위상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메달권 진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가국 유치활동 전개와 함께 대회운영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를 완벽히 구축하고 교통, 숙박, 음식, 의전 등 대회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도 철저히 준비하여 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의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건립은 2017년까지 진천군 광혜원면 일대에 부지 59만 4,711㎡, 건축 연면적 10만 9,700㎡ 규모로 25개 종목의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0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훈련원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7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는 충주시 사무실에 직원 12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이며 주요사업은 TSG의 보전과 발전방안 연구조사, 무술학술회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10월에 유네스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센터 설립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무술올림픽은 2017년 15개 종목에 8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면과제는 국제행사 승인과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2014년 10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2015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무술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201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먼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공인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서명확인서는 작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서 서명 받아서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자로 강화되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인 자로 확대 시행됩니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취득세는 각 시도별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가감할 수 없도록 됩니다. 42쪽입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은 9억 원 이하 1주택 자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되면서 감면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43쪽의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행정국 소관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총 8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김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관련 법 개정 등의 권한이 없어 세수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과표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조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상향 법제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건립 관련 권기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소유의 제천시 동현동 321, 322번지 1,778㎡를 청사신축 부지 로 확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 2,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상부지의 매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하시면… 예, 김형근 위원!

예,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 채용한 효과가 있느냐, 또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어떤 법령상으로는 1%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2%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혹시 그렇게 채용된 직원들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조직 내에서 각종 훈련,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여유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상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그런 창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시설 준비하는 측면에서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 나머지는 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 정연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상황은 총 사업비가 170억이 들어가면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론볼을 할 수 있는 실외경기장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들어서 청주시 체육과장과 담당 시설팀장을 불러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업무협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느냐 하면, 도 장애인단체를 빼놓고 청주시만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도청 장애인단체와, 충청북도 장애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략적인 부분은 서로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는 당초에 청주시 소속 장애인단체의 의견만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현재 조정 협의가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체육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옆에 근대5종 훈련관이 또 설 예정입니다. 근대5종 훈련관이 서면 양쪽에서 서로 쓸 수 있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단체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도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업무협의를 도 장애인협회와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하는 거는 2013년 7월에, 올 7월에 공사 착공이 되면 2014년 10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되신 겁니까?

예, 체육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청주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규모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도 규모 관련된 사안도 당초에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170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 국비 36억, 도비 62억, 시·군비가 72억이 투자가 되는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도에 장애인체육관과 비교를 해서 결코 규모 면에서는 작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할 것이고, 장애인단체의 의견까지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지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GRM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다양합니다. 산림이나 광산, 건설, 또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과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부단히 점검도 하고 그래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측정도 다시 의뢰를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장소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출장소가 존재한다는 것, 남부나 북부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리플릿 예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은 다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출장소가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현장투어 같은 문제도 남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도입을 하는 걸로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체육과장 정연철입니다. 저희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실업팀 숫자는 35개 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충북에서 부족한 부분이 시·군에 있는 실업팀과 각 대학에 대학전문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도지사님께서 충북대학, 총장협의회를 방문을 하셔서 꽃동네에서 개최된 총장협의회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총장님들께 각 대학별로다가 분석된 팀을 신설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대학에서 창단할 팀이 저희들이 지금 청주대학교와 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해서 8개 팀 정도가 창단이 가능한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실업팀 부분은 저희들이 6개 팀 정도로 목표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팀은 청원군청 남자 권총팀이 최영례 선수를 주축으로 올 2월 1일 날 창단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천에 남자 탁구팀과 그다음에 저희들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팀이 제천에서 청원군 사격장을 이용해서 런닝으로 타깃을 올려가지고 쏘는 총이 있습니다. 클레이 사격팀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창단 시기는 지금 5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3팀이 확정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충주시청 복싱팀과 진천에 카누팀을 창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시·군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까지 9개 팀을 창단을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국체전 종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충북 체육이 강원도보다 인구는 저희들이 4만 8,000명이 많은데 체육 부분은 강원도 같은 데는 강원랜드 쪽에서 상당한 체육기금을 내놓기 때문에 실업팀 운영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을 지금 타진을 하는데 기업 쪽에서 예산이 보통 체육팀 하나를 운영하는데 5명 정도면 감독 운영비까지 해서 12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명 정도의 팀을 창단하면 20억, 축구팀 같은 경우에 일반축구팀이나 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업팀 저희들이 권고는 체육회하고 하는데 상당부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새로운 팀들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기업에도 팀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체육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천에 클레이사격팀을 창단한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클레이사격장이 단양에 도민체전 경기를 치른 공인된 사격장이 단양에 있죠?

체육과장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이나 권총사격이나 일반사격 같은 경우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에 있는 클레이사격장 부분은 대한사격연맹에 승인된 사격장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에서 도민체전을 두 번째 치르면서 전 경기를 타 시·군에 가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사격, 수영장 전 종목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시에도 청원군 시설 빌리지 않고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인규격을 갖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북부출장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환경국 업무보고 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소수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과장님이 뭐 전달을 잘못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은 인근에 가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 지알엠에서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인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을 7월 20일이죠? 7월 20일 날 점검을 해서 그 결과는 여러 곳에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충북도에 통보된 거는 12월 달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 2010년도에 찬반 격론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양 군민들은 그래도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들어온다니까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찌됐건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점검 그 시기를 사전통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시에 하는 건지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이 일시적인 고장 때문이었다고, 그 이후에 설비를 정상화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세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그때는 기준치 이내로 배출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더 협의를 긴밀히 하고 환경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빈틈이 없이 이렇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그 시기를 사전에 통보를 했든 아니면 불시에 했든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점검을 안 했더라면은 계속 모르고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걱정도 되고.

예, 그것 보니까 201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아마 사전에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얘기인데요. 아마 작년도에는 통보 없이 불시에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왜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무산된 게 원인이 있습니다, 지알엠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단양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 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그 부결된 원인이 우선은 주민들의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거는. 언론에 알려진 소수의 반대 어떤 뭐 특수정당 정파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결이 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우선 예를 든다면은 지난 12월 7일 날 집회를 할 때 그때 찬성 측에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고 반대 측에서 참석한 군민들은 250명은 될 겁니다. 언론에는 200명인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현장에는 저도 참석을 다녀왔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알엠에서 그때 질식사가 있었던 거는 소장님도 아시는 사안이시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충주 쓰레기처리장에서 조작한 사건이 국회에 가서 증언했던 게 전국에 보도가 됐던 같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1차 처리를 단양산단 조성한 데서 1차 처리를 하고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2차 처리를 지알엠에서 하고 거기서도 처리 못한 것은 영구 매립을 하기 위해서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지금 영구매립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있고. 그다음에는 단양군 소식지에다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못하게 되면은 72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다 이렇게 소식지에 실었어요. 그게 뭐뭐냐면은 자원순환단지 조성하는데 280억, 280억은 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입니다. 도비는 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확장이 240억, 전용공업용수 건설 101억, 폐수처리장 시설 100억 이 100억 중에는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 추진이 될 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면은 721억이 단양군에 와서 쌓여 있는 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까지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이미 다이옥신 과다배출은 7월 달에 됐지마는 결과통보가 나중에 돼서 이거는 그 당시는 몰랐던 사안이고, 그런데 우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다이옥신 두 배 배출된 것. 이런 연유로 인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역구 도의원이 도비 삭감을 해서 무산이 된 것같이 화풀이를 도의원한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단양군에서 동력을 잃게 된 것은 국비 40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동력을 잃고 포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 1월 2일 날. 그런데 그다음에 단양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모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때문에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거는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르고. 단양군의회 원 구성이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4 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가 4 또 무소속 1, 민주당 2명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특수정당에 의해서, 특정정당에 의해서 됐다는 건 이건 사실과도 너무나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물론 그게 소장님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가까이 계시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도정이라도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되나 이건 확인하는 뜻에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도내 보건소장이 시하고 청원군은 4급이 소장직을 맡고 있고 그 외의 군에서는 5급 사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8년 6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훈령 등 폐지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인구 10만 미만에서는 4급 소장을 둘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10만 미만이라도. 그리고 또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소속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이 됐고,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이게 충남에 보면은 금산 외는 전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인구가 인구수는 부여 같은 데는 7만 4,950명이고 가장 적은 인천 옹진군 같은 데는 1만 8,739명인데 여기도 4급 직급을 가진 보건소장이 임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보건소장, 보건소의 인원을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도 아마 적은 군단위라도 한 100명은 넘을 겁니다, 최소한 120명 정도 될 걸로 보는데. 보건소가 있고 또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외의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면이 큰 곳은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또 물론 한 곳 있는 곳도 있는데, 어쨌건 100명은 다 넘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일선에 군단위 과 같은 것 보면은 1개 과가 적게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직급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걸 군단위에서 군에서 할 수가 있음에도 왜 안 했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6월 30일 이전에는 조정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는 4급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가 소장인 경우, 의무직렬이 소장인 경우는 4급을 할 수 있었고 일반직이 할 때는 5급으로 하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마저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따로 보건소장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시·군에 4급을 둘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4급을 둘 수 있는 게 본청 과장, 그리고 읍장을 포함해서 2명까지만 4급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상. 본청 과장과 읍장을 포함해서 2명.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급을 지금 이 규정에 있는 대로 한다면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할 경우에는 본청 과장 중에서 4급 먹던 거를, 지금 현재 보통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과장이 4급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 둘 중의 하나를, 4급 하나를 5급으로 조정을 하고 보건소장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죠, 이 규정이.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법령 개정이나 그럴 시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전에는 생활복지과장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다루는, 민원업무가 아닌 복지업무를 다루는 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명칭은 약간씩 시·군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본청 과장하고 읍장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4급을 둘 수 있게 그렇게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또 그만큼 보건소장들의 역할에 비해서 직급 부분도 본인들이나 아니면 주위, 또 소속된 진료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보건직들, 그런 보건소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행안부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고요, 아마 이게 행정처분 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