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행운이 함께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승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주택국장 이승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혜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혜태 인사) 신성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성호 인사) 고현덕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고현덕 인사)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영준 인사) 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무호 인사) 정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영호 인사) 이권구 문화체육시설과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이권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원도심 활성화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도심 활성화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하에 시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활성화시책을 펼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관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인지.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콘셉트가 들어갑니다. 박물관창작지구,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박물관창작지구에는 박물관과 창작활동 공간, 교육연구 공간, 한국식 정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문화예술비즈니스지구는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멀티플렉스, 국제예술(디자인)대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소가?

지금 도청사요.

도청사 안에요?

구 도청사 안에.

도청사 부지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관사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대흥동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 관사 공관은 총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가 시 지정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전쟁 당시에 대통령 임시거처로 사용되어서 유·무형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과 시민들 간의 교류장인 문화예술창작촌을 조성하는 대안으로 설정하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에서 3월에 매각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와 지금 본격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청에서 매각을 했을 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골목재생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쇄거리와 한의약거리예요, 골목재생사업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설계가 1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재생사업이 시작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말씀 좀 해주세요.

골목재생사업은 그동안에 모든 사업이 관 주도에서 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민관협치의 새로운 정비모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골목재생사업은 3개 지구로 구성이 됐고요, 동구하고 중구, 대덕구로 되어 있는데 동구 한의약·인쇄거리는 대전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선은 가로정비라든지 쉼터, 벽화, 조형물 이런 시설을 하고요, 특히 한의약과 관련해서 대전역 부근에 한의약 족욕체험장,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역에서 바라다볼 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그 블록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구는 전체인데 전체를 전부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쉼터 같은 것을 만들 장소를 골라서 만들고 또 벽화도 그리고 도로 보도정비도 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블록 전체 다가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근방에 지금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들떠 있는 소유자 분들한테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는 그런 공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골목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골목재생사업이요.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주민이라든지 전문가, 그 지역 상인들 또 예술인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만들고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때는 언제 끝나나요?

내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그곳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실망이 되지 않도록 잘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오태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조그마한 것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추진성과 1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완료, 이렇게 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여기가 조성이 잘 됐나요?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중구청 바로 정문 앞에서 으능정이까지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도로를 정비해서 차량이 없는 거리로 만들었고요, 차도에 그래픽을 넣어서 신선한 보도포장을 만드는 그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대흥동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원룸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예.

원룸이 들어섰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떠한 문화시설도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원도심 활성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시설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나가지 못하게, 있는 시설을 그대로 존치·존속이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있는 시설이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중에 어떤 문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문화원 한 군데가 있는데 프랑스문화원도 주위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서 굉장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그 문화원이 옮긴다고 한다면 또 거기는 공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있는 시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청 이전부지 활용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책사업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쪽으로 이전, 그런 것들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청 활용을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각도에서도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학교중도탈락자가 대전에서 1년에 몇 명이 되느냐면 약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중에서 질병이라든지 가정사정이라든지 조기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을 빼놓고도 순수하게 학교에 부적응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1년에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만 누적되더라도 5,000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중도탈락자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대전 시내에 갈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아이들이 가서 다시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다든지 하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는 하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적응학생들이 와서 놀고 공부하고 또는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공간을 영등포구에서 마련해서 하자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청도 일부의 공간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아이들 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대학을 거기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대학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공간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원도심 칼국수 문화축제가 있는데요. 행사기간이 5∼6월 중에 2일간, 지금 현재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칼국수 문화축제는 자치구 공모사업에 한 가지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우리 중구지역, 그러니까 대전역이 1905년에 생기면서부터 가락국수가 생겨서 칼국수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지역에 칼국수가 많이 있고 칼국수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칼국수 축제를 한 2일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수명인과 함께 하는 국수의 날을 지정하고 마케팅, 먹거리·볼거리 경연대회, 문화공연, 체험행사, 여러 가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일간만 하는 건가요?

2일 동안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원도심 활성화 홍보책자 제작인데요, 어떤 것이지요?

원도심 활성화 홍보책자는 저희가 지난해에 책자를 한번 발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원도심에서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책자를 발행해서 홍보했고요, 금년도에 할 계획은 “원도심 이야기 2”라고 해서 원도심의 맛집, 멋집, 추억의 장소를 수록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까지 배부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책자가 됩니다.

그러면 홍보책자는 대부분 어디에 배부하는 거지요?

우리 시 전체하고 세종시하고 정부청사라든지 각 기관, 이런 데까지 전부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5단계 신규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동안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5단계는 3개 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구 천동 알바위 지역에 편안한 동네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하수도, 낙석방지책, 도로포장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유성구 송강마을 주변 밝은 동네 만들기는 송강마을아파트 안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 주변이 어둡고 침침해서 가로등을 만든다든지 안전펜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덕구 읍내동은 철길 밑으로 굴다리라는 통과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 따뜻한 동네 만들기라고 해서 보도정비라든지 굴다리 보안등 또 굴다리 내에 벽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이 중구, 동구, 대덕구 옛날 도심권에 있다가 둔산이라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전시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이런 부분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전부 이전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대전 전체를 놓고 관공서 배치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중되게 이 둔산권에 정부중앙부처라든가 대전시청 이런 것을 밀집해서 놓았기 때문에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이제 와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대전시 도시계획을 총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자체를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으능정이에 LED영상거리를 조성하고, 문화흐름 중교로를 조성하고, 골목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자치구 공모사업 그 다음에 기운생동운동 이런 것이 지금 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사 이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특성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고 가는 겁니다, 스쳐가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잠시 했다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원도심이 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거를 많이 하든가, 우리 대전 분들이 그 지역에 주거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근무를 많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뿌리를 가지고 정착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든가 아니면 밖에서 그분들을 만나러 오든가 이런 형태를 가져야지 근본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떠오르는 부분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원도심 쪽에 상가, 빌딩 이런 데 건물에 빈 공간이 많은데 대전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혜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기업들이 거기 와서 근무를 하면, 혜택이 있으면 올 것 아닙니까? 소규모 기업 10개, 한 기업에 10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100개가 오면 1,0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상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계획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서 외에 경제산업국도 관련될 것이고 그런 부분과 협의도 하시고, 본 위원도 서로 협의하고 협조할 부분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해소가 되었고요, 또 중복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권중순 위원님께서 오늘의 대전의 현상이 원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발단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짚으셨는데 본 위원도 100%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원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불균형, 양극화가 극심한 오늘의 현실에서 지금에 와서 이제라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심활성화기획단이 2010년에 조직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 기획단의 활동이 어디까지……. 한시적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들이 대략적으로 2014년이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014년이면요?

예.

그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2013년도 보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낮춰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많이 예산투입의 요인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가요?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원도심사업이 종료단계에 있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원도심사업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신규사업 발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더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요, 우선은 이 도심활성화기획단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대단히 막중한 것입니다. 그 기획단들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는 이 도심활성화의 계획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조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조직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인데 현재 그 조직단의 조직에 정원대비 보면 4급의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조직이 되어 있는데 4급 공무원이 배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4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급인데 현원은 지금 4급이 없어요.

지금 단장이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직 자리는 4급 자리인데 지금 5급이 승진을 아직 못하고 직무대리를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은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4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더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4급 정원을 현원에서 뺐다고 한다면 도심활성화에 대한 막대한 이 정책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국장님, 5쪽 보시겠습니까? 5쪽에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 잡혀지면 기대하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략에 따라서는 기간 내에 계획된 대로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전략에 따라서는. 그래서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첫 번째 민관협치 새로운 정비모델사업으로서 관주도사업에서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했단 말이지요. 원도심활성화 하는 데 관주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 관주도사업에서 탈피해서 민관협치의 새로운 정비모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한번 좀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원도심활성화사업은 하드웨어사업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참여의식이 적고 또 활성화 하는 데에는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치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골목재생사업이라든지 시민공모사업, 자치구공모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구상하고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어렴풋이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본 위원의 생각을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주도는 관주도형으로 가되 다만 추진과정과 정책을 갖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고요, 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이 있어요, 세 번째. 거기 있지요?

예.

그것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주변의 캠퍼스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의 교육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요, 현재의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은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아, 2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학교는 3개 학교인데요, 배재대권역하고 우송·대전대권역으로 나누는데 우송대하고 대전대권역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기왕에 다 완료가 되었고요. 배재대권은 배재대학교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대학교로서 면모를 갖추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그 지역의 도로도 확장을 하고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송대·대전대권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로 연합축제라든지 정기공연으로 해서 대학가 주변도 활성화 시키고 또 시민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됩니다.

환경개선 쪽으로 배재대타운은 가는 거고요, 우송대와 대전대 쪽은 교육문화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경 쪽보다는.

예.

그렇다면 이런 교육문화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을 할 때 혹시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구상을 할 때?

이것은 학교에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현재의 대학, 여기에서 얘기하는 3곳의 대학에 관련되는 캠퍼스타운 조성을 할 때는 물리적인 환경변화는 이렇게 크게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러한 쪽의 접근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문화 쪽에는 벤치마킹 요소가 대단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본 대학에 관련되는 그러한 분들과의 의견 교류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학문화의 수준이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보다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야 이 다운타운 그러한 효과성이 발휘가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조성하는 이 사업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왔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 대학에서 현재보다도 과연 효과성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승무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충남도청사 주변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도청사 주변 공동화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원도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