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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1-24

이용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서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욱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영중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우리 원의 일반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 모두는 인천의 미래와 함께 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지닌 공직자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본건에 대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2쪽입니다.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바로 이렇게 개선 계획인가요? 개선이 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이미 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완료가 되셨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빠르게 개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개발원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왔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3월에 개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관 1층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소적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위치하느니 만큼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의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연계라고 할까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양지관에 입주하도록 저희도 협조를 해 드렸고요. 앞으로는 장소라든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3년도 계획에서도 공직자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 강화, 공직자들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평생학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교육대상이 인천 시민 전부인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이버학습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교육과정에서 15만명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더 늘려나가는데에 따르는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예산적인 제약이라든가.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현재는 지금 회원이 14만 1,115명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12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 학령기를 넘긴 성인들이 전부 평생교육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수를 좀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사이버 교육과정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버가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전산서버 같은 것은 내용연한수가 5년인데 지금 5년이 훨씬 넘은 상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접속속도 향상을 2008년도에 도입을 한 게 아무래도 CPU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2005년도에 도입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속자들을 많이 유도해 가지고 접속향상을 꾀했거든요. 전에는 반반 해놓으니까 2005년도에 구입한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면 느리고 접속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분배를 해서 일단 그런 조치를 해서 접속속도를 향상을 시켰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접속하게 하고 많이 저희가 교육을 받게 하려면 서버용량을 늘려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5년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 12쪽에 웹서버1, 웹서버2가 있는데 변경 후 설정이 60%, 40%가 그 말씀인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웹 서버를 하나 더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008년도에 한 4억 6,000 정도 들었더라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웹 서버 하나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접속하는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접속 인원수 때문에 서버의 용량이 문제 되는 거잖아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한 14만 2,0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배로 늘어난다고 그럴 경우에는 접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려면 환경을 갖춰놓고 지금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먼저 갖춰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4억 몇 천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기존에는 서버들도 2005년도 것은 폐기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2008년도, 지금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배 정도 이상은…….
성욱

홍성욱위원

30만명 정도는 된다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이 전산기기들은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다운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4억 6,000만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들이면 굉장히 좋은 서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보세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게 좋거든요. 좋다고 봐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수정책연구보고서 지금 주신 게 그거죠? 그 자료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라. 그것 관련해서 2013년도 계획 26쪽에 체험, 참여, 토론식 교육으로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또 신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도 채용 참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을 40%까지 확대하신다고 또 지적된 바를 반영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참여, 토론식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이 재정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의 재정상황으로 예산 운영과정을 잘못했다가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는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 생활 속에 그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교육과정 특히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공직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업무 중에 이렇게 해 보고 싶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과정 중에 의외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그것을 자기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전혀 아닌 사람은 저기지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교육과정 중에서 그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생활 밀착형 예산사업 또는 비예산사업, 소형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신규채용자 과정 때 분임활동을 역할극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중견 핵심간부 양성과정에서는 과제를 자유롭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나 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하면 좋은 연구과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저희가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서 바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바로 시행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보고서를 타 부서에도 배포하고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또 그쪽의 의견을 들어봐서 하시겠다는 취지신데 이런 것처럼 이것이 짤막하더라도, 조금조금씩이라도 많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활용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수정책, 이것이 우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늠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모아서 현업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것을 한 1년간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해 볼까 합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ㆍ신도심 지역균형발전 교육과정, 원도심ㆍ신도심의 지역균형발전 교육과정 확대ㆍ편성해서 인재개발원과 또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도시균형 발전이라든가 도시계획 과정이나 도시디자인과정 이것이 사실 원도심ㆍ신도심 지역균형발전 과제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틀리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19쪽입니다. 지금의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원도심ㆍ신도심간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어차피 재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연착륙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2013년도 교육과정에 세 가지를 들어놓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인천형 마을 만들기라든가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런 말씀도 행감 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인천형 마을 만들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들 그것도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원도심ㆍ신도심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서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이것을 도입해서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런 예산을 배정하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테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ㆍ신도심 지역균형발전 교육과정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받아봤던 원도심ㆍ신도심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책자가 있다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전부 다 이런 데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교육과정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인천형 마을 만들기라든가 또는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원도심ㆍ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인천형 마을 만들기하고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 이것은 저희가 분임과제 토론과제로 중견과정에 하나를 맡기고 신규과정에 하나를 맡기고 그러면 계속 1년 동안 신규과정은 5번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중견과정에 맡기고 하나는 신규과정에 맡겨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과제를 저희가 챙겨서 연말에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ㆍ신도심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도 발굴이 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원도심에 필요해요. 원도심 재개발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몰비용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은 할 수도 없고, 해 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작년 임진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인재개발원에서는 뭐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목차만 봐도 상당히 정말 인천시 정책에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저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만 작성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일선 자치구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 중에서 외국어에 능력이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50명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좀 최정예화 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각 시, 군ㆍ구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과정이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어렵게 물론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도,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작년에는 영어과정하고 일본어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에는 영어과정하고 중국어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한번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정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돼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회의 전에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부분에 능력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의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고급과정을 마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래서 2012년도에 교육수료하고 나서 본청하고 군ㆍ구별로 교육생을 통보했습니다, 성적과 함께. 그리고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업무를 살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과 같이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현재 인사가 앞으로, 저희가 끝났을 때가 12월이었기 때문에 인사가 지금 2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 아직 배치는 안 됐지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이미 파견배치가 된 사람들도 몇 사람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 교육수료자 중에서는 관련부서로 많이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특별교육을 받으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지금 앞으로 인천은 치러야 될 국제대회도 많이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또 향후 GCF 유치를 통한 외국인들 국제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MICE 산업, 여러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인재개발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교육이 평일날 있는 거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주말에도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서실하고 자료실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법정공휴일 휴무로 돼 있고 자료실도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그래서 일부 정해진 시간을 제외하고 휴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당초에는 인재개발원에 독서실을 만들 때는 장기교육생들이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교육생들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지만 독서실이나 자료실은 주말에도 개방을 하거든요. 그 대신 월요일을 저희가 휴무일로 하고 있는 것은 거기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독서실도 그렇고 청소라든지 자료실도 그렇고 도서 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에…….
강호

이강호위원

불가피하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도서관 같은 데처럼 하루를 휴무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특별히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계속 월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민원제기가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료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글쎄, 월요일도 중요한 일정 중의 하루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대개 도서관은 연중무휴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도서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한 달에 한번씩 쉽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호

이강호위원

다른 도서관도 다 그렇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월요일 보통, 돌아가면서 쉽니다. 월요일, 금요일 쉬는 데도 있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도서관에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법정공휴일은 그렇다라고 치지만 대개 도서관이라는 곳은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이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만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다룰 때 얘기할 사항이긴 하지만 모든 시설물의 원칙은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공공시설물의 개방은 시민들을 우선시 그리고 시민들 편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방향인 것 같고 수익보다는 최소한 시민들의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개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뒤에 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항시 시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지금 정문을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등산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용시설이 아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야만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에 방해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강의실 내에 시민들이 막 들어와서 다니는 것도 교육에 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생 공부를 위해서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평생교육원이 저희 인재개발원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강의실 같은 것이 모자라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1층에, 사실은 독서실이 월요일 하루만 비개방하고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자들이 꽉꽉 차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효율적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운영부분을 분석해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이 들어오면서 장소가 없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속,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정리하면 인재개발원에서는 물론 다양한 교육도 좋지만 또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써 거듭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또 인천시, 각 자치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길자 원장께서 민선5기 정부 들어서 몇 번째 원장으로 가셨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몇 번째인지는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요. 2012년도에만 제가 세 번째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12년도에만 세 번째 원장이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Care 중에서 교육부분이 들어가 있듯이 공무원들 인재 양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시…….
상철

이상철위원

좀 간단간단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원장님 모셔놓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맥 빠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한길자 원장이 송 시장 들어오신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지금 3년 반 됐나? 2년 반…….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년 반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2년 반 동안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교육이 원장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 스며드느냐도 중요한데 이렇게 다섯 번씩 바뀌어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고 인재양성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거쳐가는 자리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땜방하는 자리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안 되죠. 최소한도 원장이면 한 2년 정도는 뭐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입니다만 특히 유독 민선5기 정부 들어서서 제일 심한 것이 인사가 자주 바뀌는데 이것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5페이지에 기구, 정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기능직이 정원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기능직의 업무가 주로 뭡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체 시설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이라든지 건물이 인천발전연구원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 양지관이 있고 본관 기계실…….
상철

이상철위원

청사관리 용역 줍니까? 안 줍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청사관리 용역 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2012년도부터요.
상철

이상철위원

청사관리 용역은 주는데 기능직의 구분이 운전직하고, 운전직은 몇 명이나 되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운전직은 두 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전직은 두 분이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교육생들 이동을 위한 버스 한 분이 하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보일러실이나…….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한 분은 관용차 하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한 분은 관용차.
상철

이상철위원

주로 보일러실하고 또 뭐가 있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보일러실하고 전기하고 음향시설이 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운전직이 두 사람밖에 안 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기능직의 분포를 보면 잘 안 맞거든요. 어떻게 없는 6급이 과원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2명인데 5명씩 오버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사용역이 넘어간 것이 2012년도거든요. 그런데 조직은 지금 정해진 것이 그 전부터 계속 운영돼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능직 T.O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인재개발원에서 조직관리팀이랑 협조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런 것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뭐 변방이라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정식 T.O가 있으면 T.O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니까 파견근무 4명은 현원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계약직 1명 해서 지금 46명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파견직은 어느 부서나 정원 외로 잡혀 있어 가지고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파견처의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맡는 교수직이 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로 5급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수실은 7명 정원에 2명이 계약직이고요. 5명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수를 보낼 때에 인사부서에서 교수라 하면 정말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중견 공무원들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판단돼서 온 겁니까? 인사하면서 그냥 보내는 겁니까? 교수 정도 보내려고 그러면 무슨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요. 저희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당당하게 이 사람 교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못 받겠습니다 하는 원장이 그런 힘도 없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쪽에서는 교수 쪽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보직제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전문보직제가 지금 6급 이하가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대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교수요원은 2년 정도 업무를 맡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파트에 그 부분은, 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세요. 원장도 자꾸 답변, 묻는 사람보다 많이 하지 마시라고, 시간 다 가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을 혁신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교수로 왔던 사람들이 3개월 만에도 빠져나오고 그러죠? 내가 한번 봤거든요, 인사를.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꼭 공직자들 땜방하는 자리로 교수 갖다 놓고 원장 갖다 놔서 되겠어요? 그러한 것은 말이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회라도 좋으니까 이러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인재개발원 원장은 2년은 의무직으로 둬야 되고 교수도 정말 능력 있는 교수로서 뭐 사람 능력이야 거기에서 거기이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 또 교수로 오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교육시키는 사람도 오래 하다 보면 공부 안 해도 머리 속에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교수가 되고 훌륭한 교육이 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은 전혀 아닙니다. 한길자 원장이 2년 반 동안에 다섯 번째라고 그러면 조금 이따 빠져 나오실래요?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먼저 한번 혁신해 보세요. 안을 가져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인재개발원장은 2년은 의무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다든가 또 교수들도 채용할 때에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정말 신규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훌륭한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로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번에 그 사람도 2년이면 2년, 최소한도 1년 이상을 교육을 하다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 사람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늘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나 업무 때 얘기를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원하는 곳에 보내주는 규정을 만들어 와라. 그와 같이 교수로서 원장으로서 가서 열심히 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음성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길자 원장께서는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원장, 공무원 파견되어 오는 교수들의 자질은 어땠으면 좋겠고 또 얼마나 있으면 좋겠고 원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다음 회기 때까지 만들어 오시겠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좋은 지적과 훌륭한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

교육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교육이라는 명제 아래 한 40년 전이면 수강생하고 비수강생은 딱딱한 위치에서 정말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방법도 달라지고 또 교재나 또 의식도 달라지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인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최초 목적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그분들로부터 받는 시민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좋아지라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공무원만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교수진이나 직원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원을 교육시킬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상당히 엘리트들을 갖다가 2차 교육시키는 과정은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강사진들 섭외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외래강사를…….

최용덕위원

외래강사를 섭외할 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외래강사는 저희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이 있어서 거기서 그 과정에 매월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인재개발원 자체 내에서 올 201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달에 강사선정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확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프로그램별 강사를 지금 선정은 일단 했고요. 그래서 외래강사는 주로 인력풀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때 그때 또 유명하신 강사분들도 초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강사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회계, 행정운영 공무원들이 강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용덕위원

전문성을 많이 겸비한?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던 공무원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공모제로 시행을 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 강사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강사로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을 인재개발원 전문교수요원으로 양성하는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죠.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 몫을 챙겨주는 차원에서 당신이 와서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결여된다 하더라도 인맥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으리라 믿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교육,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교육할 때 모르기는 해도 인재개발원 주소지 주변분들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수강생들이. 혹시 비교ㆍ분석해 보셨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은 교육기획관실 그쪽 업무고요. 인천장학회가 발전해서 인천장학재단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최용덕위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 중에 시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시민들 교육시키는 뭐 교양이든 여기 보면…….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주변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덕위원

아니,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은 주변 지역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대상 교육이고 시민들도 사이버 대상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역입니다.

최용덕위원

전역이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최용덕위원

자격증을 주고 하는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자격증을 저희가 주는 것은 없고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최용덕위원

교육과정?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최용덕위원

시험까지는 거기서 보지 않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시험까지는, 그것은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 수강생들이 그쪽의 시민 중에, 평생교육과정 시민 중에 어느 시민이 이를테면 차량도 없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나는 인재개발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역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남동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 수강하고 싶은데 교통편 좀 어떻게 편의 제공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현재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요.

최용덕위원

사이버 과정밖에 없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집합교육은 올해 처음 3개 과정 직능단체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리고 향후 올해 3월에 발족할 평생교육진흥원이 만약에 발족이 되고 거기 교육이 그쪽에서 운영이 된다면 차량이 아마 운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최용덕위원

3월부터 시작하면?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최용덕위원

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 업무가 사실은 아닙니다. 교육기획관실이라서요. 구체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교육기획관실에서 하는데 대실만 한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교육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저희랑 프로그램 연계는 되겠지만 전반적인…….

최용덕위원

예산도 전혀 관계가 없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예산도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대관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재개발원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핸드링할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협조해서 잘 해 나가야죠.

최용덕위원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된다. 협조하는 것은 대관을 깔끔하게 해 주고 쾌적하게 해 주는 이런 것밖에는 없겠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쪽에서…….

최용덕위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죠? 교육기간 중에 교육시간이 예를 들어서 5시간이 필요할 때라든지 6시간이 필요할 때는 없을까요? 그럴 때는 식사 등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이고 협조하는 것일 텐데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교육장소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월부터 하는데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는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 교육하실 때 지금 세무 부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세 신고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교육과목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군ㆍ구에서 우리 공무원님들 현장중심,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적 지식과 공직자로서 소양을 겸비한 창조적인 핵심 인력육성을 위해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인개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장, 최용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류수용ㆍ이강호ㆍ홍성욱ㆍ최용덕ㆍ박순남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최용덕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개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개재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시설사용료 조례는 류수용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 시 재정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관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의 테니스장 사용 시간을 4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조정을 하였으며 시설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일부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냉ㆍ난방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천연잔디구장 4시간 사용료가 현재 4만원입니다. 그런데 원가는 9만 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과 시설관리의 보수비용 부담 감소 등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됨에 따른 원인자부담 차원의 시설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이 최근 3년간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민원 제기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바 사용료 인상의 당위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향후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개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용덕위원장대리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2001년 9월 24일 제정 이후에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용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2012년도 사용료 감소의 원인은 양지관을 당초 매년 사용해 오던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2012년도에 감소가 되어서 좀 감소된 부분하고요. 잔디운동장을 2012년도 6월부터는 너무 훼손이 심해서 일체 저희가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 그리고 테니스장을 계속 사용하던 불로회라고 테니스동호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른 데 시설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또 저희가 관리가 안 되면서 이것도 저희가 개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소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홍보를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한길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이용범 의원과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길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2011년보다 ’12년이 많이 줄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한 60%가 준 것 같은데.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 이상이 줄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인상했을 때 이것보다 더 줄어들 염려는 없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사용료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수입이.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사용료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도에는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저희도 의견을 나누었고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오르면 자기네들이 이것 부담을 해야 함은 당연한데 공공시설은 그냥 공짜로 쓰고 싶은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런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도 시민들한테 부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부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해 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다 복지이겠지만 한 예로 제가 섬사람이니까 여객선 얘기하겠습니다. 여객선에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 주는 게 연간 90억에서 100억입니다. 또 영종대교 문제도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해 주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은 현실화해서 정당한 값을 받고 또 그 대신에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드시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먼저보다 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앞으로는 위원장 허락하면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미안합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발의를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과 같이 한 처지에서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일단 타 시ㆍ도 교육원 시설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좀 저렴하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를 내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신청을 하게 되면요. 내가 4시간을 사용하겠다, 종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하여튼 공직자를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돈 줄 것 있으면 줘야 될 것이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 내용과 불가피성을 홍보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용범 의원님께서 워낙 디테일하게 준비해 오셔 가지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재정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관리비용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만장일치네요.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응복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인 광역협력팀장입니다. 김영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3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응복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통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등한시하면 있으나 마나한 부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굉장히 아마, 모든 부서 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것이 소통기획관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특별한, 특출한 무슨 안건도 없고 속된 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기식의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민들하고 시정부와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시 정책 중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 있게 잘 꾸려갈 건가 참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소통기획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저도 부임 받아서 온 지가 일주일이 경과되고 있는데 발령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시 정책에 중요한 부분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소통할 일은 많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부가 하는 일을 시민들이 모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대변인실하고 또 중앙정부와 하는 서울사무소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획관리실에 있죠?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여기 주요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와의 소통관계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주로 국회 업무를 담당하죠?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쪽하고도 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19페이지에 보면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 공론의 장 마련 이랬는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간담회, 토론회 수시 개최 이것은 우리 지역이 너무 다양합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이래 가지고 그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개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또 지금 예산 보니까 이 예산이 7억인데, 6억 9,100만원이죠?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가지고 시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간담회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인건비도 들어간 겁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겁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다 포함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포함해서죠?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시장이나 우리 시나 하나의 부서 만들어놓고 전시효과로 그냥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통기획관으로 오셨으면 이제는 많은 안도 창출하고 정말 진정하게 시정부와 시민들간의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해결은 못 해 주더라도 시민들이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정부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량강화도 돼야 되고 우리 인원도 이것 가지고 안 될 것이고 시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소통기획관실이 제일 큰 부서가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소통기획관실이 있다 전시효과지 과연 이 체제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기획관 의견은 어떠세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혼자서 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출범하면서 이러한 체제였지만 인원도 늘리고 힘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특사경이셨다고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소통기획관하고 그동안 맡으셨던 특사경 업무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소통기획관님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특사경 시절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단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좀 경직된 사항은 있었는데 소통기획관실은 주로 대화를 많이 하고 민과의 접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께서도 소통기획관실의 존재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말씀을 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연두, 1월이면 지역구라든가 저는 계양구 작전동인데 3개의 동을 방문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제, 그저께에.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짜 소통이 중요하구나 그분들로부터 우리 시, 그러니까 구정입니다. 구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정을 구청장이 설명해 주는 자리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전달받고 그 얘기를 듣고 계신 유관기관 장이라고 그러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방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배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정이 충분히 풍부해 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동감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지금 소통기획관실의 존재가치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12년도 행감에서 시민소통과 관련된 업무수행 조직을 통합하는 뮈 대변인실이라든가 또는 여론팀, 자치행정과인가요? 여론팀, 시민협력팀, 서울사무소 등등 해서 그런 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 부서를 뭐 통합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들과의 협력체제 이것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시민원로회의, 이 시민원로회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정참여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 있었고요. 시민원로위원회는 자치행정국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위원회가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커요. 시정참여위원회는 시정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위원회로써의 역할 그 다음에 시민원로자문회의는 시정의 안정적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부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위원회의 조례라든가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밀도 있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시민원로자문회의라는 것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40년쯤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40%까지도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는 노령인구들, 노인인구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시혜적인 혜택만, 은혜적인 혜택만 주어지는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진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상이다라고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원로자문회의도 역시 자치행정국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정참여위원회도 소통기획관실 업무로 된 겁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시정참여…….
성욱

홍성욱위원

원래 그렇죠?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시민원로자문회의도 어차피 소통기획관실이 명실상부한 소통의 최고 기구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 두 개의 기구 정도는 통합해서 이쪽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으로 시민원로자문회의까지도 2013년 7월쯤 돼서나 조직운영 방안 이것이 후속조치 시행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것은…….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조직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2차 조직개편이 아마 한 6월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일정이. 그래서 그렇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참 답답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어떤 시간적인, 하여튼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그렇고 추진계획상으로 2013년 7월에나 그 문제를 결론내리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늦습니다. 늦고 2013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시민원로자문회의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반드시 보완을 하셔서 일찌감치 빨리 보완을 하시고 조직개편 문제도 빨리, 하나 이렇게 옮겨놓는 것 너무 그렇게 저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빨리 옮겨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수도권 광역기관, 중앙정부와의 소통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도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이 선제적이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되고 경기도를 상대로 해야 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가져야, 접근하는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손해도 많이 봤어요. 제3연륙교 문제라든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라든가 전부 다 인천은 그냥 정해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굼벵이 행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광역 현안사항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꼭 제1의 모토로 삼으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도 고생 많으겠지만 2013년도에도 소통기획관실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한해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홍성욱 위원님께서 소통기획관실의 역할 또한 조직 모든 면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소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정책도 발굴이 되고 또한 집단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소통인데 지금 조직 면에서 보면 너무 빈약하고 정말,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이 조직으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개 팀으로 돼서 과연 전체 인원이 7명 중에서 2개 팀이면 한 팀에 세 분 정도씩 됩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사무관, 주무관 또 주사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글쎄, 3명으로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입니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인원은 부족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소통팀장님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무관입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번에 승진해서?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간부현황을 보니까 행정6급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금번 승진자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 저희도 업무보고 할 때 강하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소통과 관련된 팀들이 하나로 통합을 통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방향을 한번 제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 연중의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양한 시민들 또 시민단체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의 집단 민원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연중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어떻게 보면 늦었죠. 올 한해는 이미 작년에 다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201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플랜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인원의 부족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그렇죠.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별로 각 구청장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별로 연두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도 접수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두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 순위를 어느 정도는, 중요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시와 구가 협의해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가교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만큼 소통기획관실의 역할은 인원 면에서는 적지만 해야 될 일은 너무 거대하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우리 소통기획관님도 전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으로 소통기획관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모두가 정말 큰일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이런 소통기획국이나 실이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어느 부처, 부서에 있나요?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지금 행안부 같은 데는 있습니다.

최용덕위원장대리

행안부 안에?
응복

이응복소통기획관

네.

최용덕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이라는 본래 뜻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 서로 오해가 없이 원활한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소통기획관실에서는 소통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시민, 단체, 기관 등에 필요한 맞춤형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시의 중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의 정보공유, 정책 공감, 공생발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네트워크 이것은 과연 소통이라고 할 수 없었겠죠.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하는 행정적인 것이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곳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소통기획관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응복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2013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