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산 및 물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항만공항해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해양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정창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원종순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온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국제크루즈 활성화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마케팅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관광코스 개발하고 판촉활동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세부계획과 지금 어느 팀에서 하는지 몇 명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양수산부를 인천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은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방사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이행합의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인천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서 사본하고 거기서 문제점 분석한 게 있을 텐데 무슨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한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수위에 제출한 인천 관련 정책 중에서 항만공항해양국 관련 정책내용하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 관련해서 항만공항해양국 관련 업무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고도제한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항 쪽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고도제한은 저희 국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고요. 안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항공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지방사무는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지방사무는 아닌데 서울지방항만청이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공청.
한구
이한구위원
항공청이요. 그러면 인수위에 제출한 항만공항해양국 정책하고, 이것은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물류기본계획 11월 23일 중간보고한 이 자료하고 73쪽 도시특성화사업 추진 기반조성 여기에 보면 명품 섬 찾아가고 싶은 섬, 평화생태마을 해서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이 두 가지는 업무보고 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진행상황하고 십자수로 중간용역 보고할 때 도면하고 최종용역 보고할 때 도면하고 2개 비교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상황들, 일련의 과정들을 해서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발연에서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 준공을 지난 12월에 했지만 내륙과 연계돼서 용역을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용역 발주 때문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IPA와 국토부하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4월에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했고 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다 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8부두 우선 개방이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항만국에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나 이런 것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병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항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출을 받는 대로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IPA가 토지주가 되고 민간사업자가 정해져서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업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들이 서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단체에서는 어쨌든 대체부두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8부두 우선개방에 대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했으니까 빨리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방침대로 8부두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시민들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해서 중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열일곱 분들과 항상 머리를 맞대고, 안병배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유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대로 8부두에 4개 TOC 회사가 있지만 영진만 기능 이전재배치할 곳이 없어서 걱정인데 그 부분은 시와 IPA가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거기서 안 위원님, 항운노조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부터 집회신청을 해 놨습니다. 집회신청 부분이 뭐냐 하면 부두에 대한 대책, 자기들이 직장을 잃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직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항운노조위원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문제는 항운노조 분들이 상용화로 인해서 회사에 다 떠넘겨진 인원에 대해서 8부두를 포기하면서 그 인원도 포기하겠다는 TOC 업체의 협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면 신항이 지금 1단계 가고 있는데 1-1의 A터미널에 대해서 CJ, 대한통운이 포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신항 16m로 증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터미널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들에 많이 차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인천지방항만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IPA하고 특히, 당사자가 IPA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A터미널이 되는데 CJ, 대한통운 쪽에서 가다가 갑자기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한진하고, 두 번째 순위 대상이 한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진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에서 포기를 하면 항만공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한진이 내항에 3부두 선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포기했어요, 한진이.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IPA 문제만은 아니고 인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안 위원님, 이 문제는 한진이 좀 어려우면 거기에 지금 선광도 컨소시엄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진과 선광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가든가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항만공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든가 해서 저희는 하여간 2014년도 개장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연안동에 PSA 부두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두는 3선석까지 조건부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연안부두에서 남항을 가로지르는 연륙교를 만들어서 화물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게 조건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선광과 영진부두가 들어가는 바람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놓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연안동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화물차 전용도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차피 연륙교를 놓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연륙교를 놓을 비용이나 남항 일부분을 매립하는 부분이나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고 또 매립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남항 매립 부분에 자동차 전용 연륙교가 아닌 도로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매립 부분도 남항 일대를 매립해서 거기를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물류단지로 활용하고 이런 계획도 있었다가 그게 반대에 의해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 넘어가는 교량을 선광이라든가 E1부두가 조성되기 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도 또 라이프 아파트 측에서 화물차 동선에 대한 부분하고 인터체인지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연륙교에 대한 부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매립도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만공사, 항만청하고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시 나오게 되면 수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화물터미널을 SK에서 유류시설 부지에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매립해서라도 화물차 전용도로와 그쪽 녹지라든가 거기에 화물터미널 같은 것을 넣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마지막으로 국제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올해 64항차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헤나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5만톤 미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항에 출입국관리를 비롯한 이런 에어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북항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나오냐 하면 여태까지도 많이 그랬지만 이 크루즈 관광객들이 전부 셔틀버스로 서울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죽 쒀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 심각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답변 바라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커넬워크에 면세점이 금년 3월이면 나오고요. 거기 커넬워크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뷰티상품에 대한 부분도 작년도에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크루즈 손님들이 오게 되면 커넬워크를 통한 면세점 그 다음에 우리 뷰티상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우선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는 지역에 어떠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들을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내항주변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항에 배가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리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관광객들이. 서울로 가면 더 많은 물량이 있고 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항과 북항을 섞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항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크루즈는, 내항에 못 들어오는 크루즈는 북항으로 가서 손상을 덜 입도록 하고요. 그래서 에어…….
병배
안병배위원
코스타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좀 커서, 한 번 들어오다가 사고 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북항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17항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크루즈들이 내항에 들어와서 8부두 개방과 더불어서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주어야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를 줘서 원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좀 힘써 달라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하나를 빼먹어서 그러는데요. 국토부에 의견서 제출한 것 시에서 했나요? 구에서 자료 제출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동구에서 제출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동구에서 제출한 그 의견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먼저 항만공항해양국의 예산 규모를 보니까 금년도에 2.2%가 감소됐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중점적으로 감소된 자료를 보니까 해양항공정책과가 9.3% 감소됐는데 감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주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사업 77억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료됐던 지역물류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억짜리가 있었고요. 계양차고지가 10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윤재상위원
유가보조금 76억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7억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보조해 주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런데 그게 조금씩 들쑥날쑥 한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77억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체 금액은 한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서 한 9% 정도 준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원래 느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물류정책위원회 구성현황이 있는데 위촉직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위촉직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 유관기관, 전문가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님들은 의회에 요청해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천에 의해서 받아서 적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적임자로 판단해서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년씩 하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회의를 하면 참석을 다 잘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물류정책위원회는 기능 자체가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주요 정책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면 다 오고 계십니다.
윤재상위원
다 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가급적이면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회의 개최현황을 3년간 보니까 2011년도 7월 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는 지금 한경남 외에 3명 참석했으면 4명 참석한 거잖아요? 11명 중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지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당연직은 안 드리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 참석자 명단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참석자는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은 저희가 열한 분이십니다. 열한 분인데 거기에서 당연직 위원이 일곱 분이 되시고 나머지 시의원님 두 분하고 위촉직에 대학교 교수님하고 전문가인 한국해양연구원의 두 분만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참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11명 중 몇 명 참석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11명 중에서…….
윤재상위원
참석자 명단 좀 바로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거기는 위촉일자가 없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1년제인데요. 위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신데 현재 상황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냈는데 위촉일자를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한테도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위촉일자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자하고 위촉경위하고 참석자 ’11년 7월 20일 참석자 명단 바로 주세요. 바로 되잖아요. 바로 안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서류를 찾아서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빨리 해당자 움직여서 빨리 가져오면 되잖아요. 해안쓰레기 수거현황에 어민 그러니까 동구하고 서구는 어민이 없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민수거쓰레기가 동구, 서구에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해안가이기 때문에 중구하고 소래포구 근처인 남동구, 강화, 옹진에서 많이 해 주십니다.
윤재상위원
해안쓰레기는 동구, 서구도 참여를 했는데 어민만 없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없어서 빠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동구나 서구는 어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명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민 등록이, 저희 자료를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78명이고요. 그리고 서구가 100명입니다.
윤재상위원
동구는 71명?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8이요.
윤재상위원
8?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리고 서구는 100입니다.
윤재상위원
100명?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꽤 많은 편이네요? 그래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78명, 100명이면 인구수에 비해서, 주로 조개잡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민 수매 쓰레기 같은 경우 그것보다는 조개 캐시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계셔서 참석이, 동참이 덜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도 홍보 좀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구조조정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7건인데 ’11년도 1건, ’12년도 1건인데 저조한 이유가 신청이 없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선을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년 예산은 편성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 얼마 했습니까? 감척사업 예산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농림부에서 총액으로 정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까지 얼마 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총액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윤재상위원
’12년도에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작년에는 1억 4,000만원.
윤재상위원
이것은 한 분만 감척을 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 있는 돈 가지고 감척비를 줘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털로 쓰는 것이니까.
윤재상위원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올리면, 적격자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캔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산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산출방법은 배 가격을 쳐서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정평가라든지 산출할 때 감척대상자가 보상을 적게 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은 그나마 그냥 어선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냥 있는 거고요, 경기도 나쁘고 하니까.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배를 감척을 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감척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 생각하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사항도 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은 마음만 먹고 계시지 감척대상으로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신청하려고 하는 어민들은 좀 있나요? 전년도에 했다가 안 된다거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고요. 말씀들은 주로 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지방어항하고 정주어항이 있잖아요. 시ㆍ도관리가 있고 군ㆍ구 관리가 있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냥 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국가어항이 강화에 있는 어류정이라든가 장봉도, 덕적도, 울도, 선진포 이렇게 있듯이 지방어항도 법에 의해서, 어항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선 척수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도 본 위원이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일명 도크다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은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없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윤재상위원
인천에 배 수리하는 도크다이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조선소는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조선소라 하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리조선소입니다.
윤재상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개인사업장입니다.
윤재상위원
배 정비하는 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말고 어촌계에서 간단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백령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백령도에 두 군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어민들이 조선소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인천에 다 거주하고 있잖아요. 크게 파손되거나 전체적으로 배를 수리할 때는 거기로 이동하지만 간단간단하게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강화군 하나하고 옹진군인가 하나 계획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민들은 다시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윤재상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그런 것을 분산해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는 그쪽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강화에 길상하고 그 다음에 백령에 간이수리소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계획은 제가 특위에서 증액한 것이지 국장님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했는데 금년에도 두 군데 간이수리소가 설치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안가가 길상면 동검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산도만 있는 게 아니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도서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서도면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인천에도 전복이나 해삼 양식장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복하고 해삼 양식장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삼 양식하는 데는 옹진군 백령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대청면에 해삼 양식장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백령하고 대청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수산업 경영인 말이에요. 교육이 있는데 2012년도 9월 3일날, 4일날은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자가 누구예요? 4명 참석해서 중구 무의도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는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 중에서 군대에 가지 않은 네 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네 명에 대한 부분은요.
윤재상위원
그분은 보조지원해 주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경영인으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분들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으로 직결되나요? 그런 분들 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양식기술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선진기술 같은 경우를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끝으로 인공어초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자료 보니까 인공어초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보다 설치한 지역이 한 5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나왔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조사 방법은 어떻게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공어초 조사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사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수자원관리공단도 우리 국 소관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아니고 농림수산해양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사각어초 말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사각어초도 있고 원형도 있고요.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각어초가 그래도 세굴이 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좀 넓적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장착이 돼서…….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그런 어초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100ha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옹진군에만 해당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옹진 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갯벌이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갯벌 있는 데는 그냥 가라앉아버리는 형태가 돼서 그래서 지형을 저희가 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ha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하고 수산사무소장님의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연구소장님은 지금 행정, 수산 복수직렬로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장님은 수산직으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소장님은 복수직으로 돼 있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장덕근 소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행정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직하고.
윤재상위원
수산직하고. 그러면 장덕근 소장님은 행정직이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행정이십니다.
윤재상위원
박균출 소장님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이십니다.
윤재상위원
수산자원연구원은 누구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산자원연구는 지금 장덕근 소장님 소관이죠.
윤재상위원
연구원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연구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원은 지금 몇 분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원이 아홉 분 계시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연구사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것 더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인천앞바다 쓰레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노력했다는데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현재 협약기관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단계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국고지원사업이 40%로 확정이 돼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한하는 건지 아니면 2016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렇게 해 주면 저희가 고맙겠는데요. 금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32억 8,000만원을 따 왔는데요. 하여간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 나지는 않은 거고 노력의 결과는 나왔는데 2016년까지를 보장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특별하게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분담률도 지금 인천이 50.2% 돼 있고 그러면 이 분담률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이후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헌
김정헌위원
2017년 이후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국비 27억 미만일 경우에 국비와 시ㆍ도 분담금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는 인천시가 추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천시만 부담하는 거네요, 추가 사업이 발생됐을 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래서 27억을 항상 넘겨서 받아야만 손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올해 한 33억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9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왔다 그렇게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국비는 무조건 27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총사업비는 82억원으로 거의 고착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국비 20억 추가반영 계획이 있어요, 1회 추경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를 좀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가서 설득도 좀 하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내용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해서 불법조업 방지시설 인공구조물 설치사업 50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구조물은 무엇인지 또 예산은 우리 시가 편성하는 건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인공구조물은 하도 중국 불법어선들이 넘어오고 하니까 그물을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밑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도 걔들이 쌍끌이로 끌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을 그물이 찢어질 수 있을 정도의 구조물을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실하게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확인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해 놔두면 걔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낚시어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 한 303척이 돼 있고 낚시어업 같은 경우도 어떤 지원,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면세유라든가 이런 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낚시는, 어선은 면세유를 받습니다. 어선이기 때문에 면세유를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낚시도 어선이기 때문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낚시어선 중에서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부담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부담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라든가 보트 이런 것들은 자부담해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낚시하는 낚시객이나 어민을 위해서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된 실비 지급에 대해서요. 지금 시민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정화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난무하게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는 단체한테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지정된 단체한테 줘야만 어느 정도 투명하고 거기에 또 집행능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장하면서 사회단체지원금을 줘봐서 아는데요. 이게 무조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준다고 해서 정말 투명성 있게 그리고 우리가 준 지침대로 그리고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써야 되는데 꼭 국가에서 받은 돈을, 꼭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100인 이상의 공익사업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인천광역시 연합회는 지금 6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해양쓰레기 이런 활동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이 되는 거지 단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좋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근해어업 조업 경계선 설정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도 우리 시 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보니까 강화군 주문도 끝단에서 무의도 서측 약 0.8마일 기점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이 왔어요. 이 안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1월 16일날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금년 5월달에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 안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생각했던 어민들의 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 안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그냥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정도면 조정이 된 거요?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제가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사회공헌 방법이라든가 인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화해 달라 주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당장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인천시가 공항공사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송영길 시장께서 인천시에 지분이 필요하다. 과거에 못 한 게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지분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항공사 이사회의 구성 면면을 보면 다 서울이나 외부인사로 돼 있어요. 인천시 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에 주무부서가 있는데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정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프라이빗젯 터미널하고 저비용 항공터미널에 대해서 건설로 해서 현물 출자하는 쪽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4조 정도 보고 우리가 한 3% 참여하면 한 1,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 지분으로 저희가 들어가면 그래도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의 뜻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이런 것도 건의를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분참여 방식은 현물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물은 어떤 현물이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가용 터미널하고 저비용 항공 터미널을 저희가 건립하는 방안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직접 건립을 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저비용 항공 터미널의 이용객수가 한 3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기준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많이 늘었더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천만수요가 오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게 저희한테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창구가 열리긴 열렸네요. 그리고 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객들한테 공항터미널 이용료를 한 2만원인가, 이한구 위원님 얼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만 8,000원이요. 1만 7,000원 이용료 받죠.
정헌
김정헌위원
1만 얼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공항이용료 1만 7,000원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화관광부인가 그쪽에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천시에 일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항만공항해양국에서 공항공사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69페이지에 여객선운임 지원 관련해서 요즘 택시법 관련해서 대중교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서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천시민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해 주는 단계에서 사실 생각은 대중교통과 연계시켜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통카드로 안 돼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만 대중교통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위원
시스템은 사실 추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의지나 이런 게 있냐 아니면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아요. 어차피 시민이 일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버스가 대중교통이지만 섬 사람들은 배가 대중교통이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오늘 당장의 과제는 아니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이 조직도 적고 예산도 적은 가운데 있는데 국장님 오셔서 업무보고하거나 답변하실 때 보면 활성화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해양수산부 청사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콜을 하고 있잖아요. 토론회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준비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저희는 항만 관련 단체하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바꾸지 않는 한 중앙에서도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으로 간다는 게요. 지금 보니까 세종시에 들어있는 계획 중에 국토해양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도권 과천이나 어디에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는데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야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것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산 측에서 얘기하는 부산 거기가 국제적인 해양도시를 추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컨셉에 맞으니까 부산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부처간에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 국방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방을 운운한다 그러면 영남과 호남지역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남북에 대한 평화 이런 것의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여건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적지는 사실 인천인데 크게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 정도만 단서를 붙여서 항만업 단체 쪽에는 제가 얘기를 해서 인천항발전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 이런 기타 등등해서 단체가 묶어서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단체와 같이 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 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그냥 났습니다마는 성명서까지는 신문지상에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2주 정도는 덜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요. 저도 계속 신문을 매일 보는,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인데 인천시에서 그런 것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적이 없어요, 모르고 있고. 국장님 말대로 부산에 가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하신다고 얘기했고 제 생각에도 우리 인천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중국과 앞으로 있을 교역이라든가 우리 송 시장님 북한 과의 관계를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단동에 신발, 운동화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지역으로 간다면 인천이 적정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둬야지 생각만 갖고 계시고 반대한다라고 국장님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늘 준비는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카드를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할 것도 있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만약에 지역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 부산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인수위 쪽에 정부개혁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다행히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들과의 인맥을 형성해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은 섰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잘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국장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능력 있어 보이시니까. 자료를 준비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늘 사후약방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상품 판매시설 설치를 시내 면세점을 송도에 한다고 전반기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커넬워크가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동원, 도시공사, 이랜드에서 송도에 면세점을 커넬워크에 하는데 약 959평으로 해서 1개 매장이, 약 905평에 대해서 매장을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225억의 자본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동구 쪽에는 화장품 면세점이 이미 작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계시킨다고 하면…….
영분
김영분위원
화장품 매장이라고 하면 뷰티 얘기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뷰티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중국인들이 저희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셔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요. 얼마 전에도 인천시의회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데 인천이 안 들어있어요. 서울 어디로 가겠다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찍어서 와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고 서울 어디 장소를 지정하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도 안 되어있는 것이고 그게 만들어졌다고만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인천 관광코스 개발하고 판촉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관광업체를 통해서 팸투어를 시켜서 인천이 관광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얼마든지 관광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면세점 이용도 편리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 놨으니 크루즈에 손님이 오시면 그냥 바로 서울이나 제주도로 빼지 말고 인천을 한 바퀴 돌고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인천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고 옛날 개항의 문화나 역사가 여기에 서려있는 곳이니까 구경도 좀 하고 가셔라…….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관광공사하고도 잘 협력이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벌써 저희가 오고 나서 한 3년째 이 크루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만들어진 것은 그분들이 입항했을 때 사진 찍어주는 포토존 그 다음에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쓰지 말고 계획을 딱 잡으셔서, 이것 담당하시는 팀이 몇 명이나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정책팀에서 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두 분이 크루즈에만 매달려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죠. 팀장까지 하면 셋이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한테 아직까지는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HNA그룹하고 연계시켜서 5월에 천진하고 자매도시가 되면서 행사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여있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획을 세워서 발로 뛰고 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주셔서 아, 인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꽃게하고 새우젓 관련해서 지역특산수산물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새우젓 관련해서 남동구 지역에서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한데 모르겠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모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한테는 휴대폰이 불이 났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 그러셨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새우젓을 어디 지역 것을 넣고 김장을 했는데 이 김장을 먹어야 되냐 굉장했습니다. 인터넷 1위였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셨다니까 조금,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조금 아쉽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사카린이라든가 조미료 이런 첨가물로 해서 하는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보관시설을 아무 데나,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방치해 놓은 것, 젓갈을.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보관시설에 대해서. 이것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산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화통화도 했지만요. 가장 문제가 장소가 문제거든요.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 소래위판장 쪽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가 해제가 되고 지금 남동구에서 해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래 쪽 다리 너머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녹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준공은 됐는데 인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거기가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장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 위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펄 지역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펄 지역에 과연 저장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도 가졌느냐 하면 거기 말고 다른 인근의 부지를 검토도 했었는데 그 부지 관계는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확보를 해야 돼요,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지역의 인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저장고에 대한 국비나 시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가 현재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전부터 저랑 항상 나누었던 얘기예요. 발전이 없어요. 만약에 못 한다 하면, 아니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쪽에서 나설 수 있도록, 시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협 쪽이나 아니면 어민들이 자기들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 방법을 취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 제재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아시겠지만 부평에 화랑농장의 토굴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송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 도로변에 놓는 거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그런 것들을 놔둬도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없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도로변에 놔둬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거기다가 놓지 마라…….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것을 이동을 하게 하든지 어떤 법적 제재를 취해야지…….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사항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도로변에 새우젓 통을 1년 가까이 놓는데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사항을 우리가…….
영분
김영분위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걸리는 게 없어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저희 사항에는 없고요. 거기가 도로니까 도로 주변에 놓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죠.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를 발생했어요. 보관시설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인천시나 남동구의 신뢰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수산과에서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남동구하고 긴밀하게, 지금 그래도 새우젓하면 강화 아니면 소래포구잖아요. 수도권에서 다 이리로 사러오는데 그렇게 되면 소래나 강화도 그냥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산과장님께서 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봐요.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소래하고, 인천수협하고도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땅 문제를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위판장에 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알다시피 녹지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돼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시일은 좀 걸릴 것이라고 보셔야지 그냥 당장은 어려운 상황,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린벨트 해제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것 기대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크루즈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작년에 관광쇼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올해도 그대로 하는 거죠? 작년에 했던 것.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사진자료 첨부해서 올해 하는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2쪽 지역특산수산물 산업화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28억인데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김종만 수산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우리 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도로 문제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부서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욕먹는 것은 결국 인천시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인천시 공무원들 아니에요. 적극적 행정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새우젓 용기가 도로상에 나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남동구하고 얘기를 해서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관장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뒤에 생태공원 조성을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이 그린벨트 해제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신속하게 서둘러서 정리를 해서 보관시설이 부족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은 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부서와 연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방금 얘기한 것도 그렇고 크루즈 관련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과 도시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관광프로그램이 굉장히 약해요. 당장 이 시티투어만 하더라도 부산과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결국은 타부서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는데요. 전승기념공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기념공원이 맨 처음에 해양과학관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였습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7만 6,000평 정도 되고요. 138만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해양과학관 추진을 쭉 해 왔었는데 2006년도에 업무협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와서 항만공사하고 건립에 대한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 하면 인천시는 홍보관하고 해양과학관 건물을 건립하면 항만공사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인천시에 조성원가로 매각을 한다 이런 원칙으로 2007년도 9월에 서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해 오다가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가, 저희 조직이 있을 때 관광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2009년 9월 당정협의회가 그 당시 한나라당과 있었는데 그때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 공원화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상수 시장님이셨는데 2010년 3월에 한나라당 제안이 맞으니까 이것을 해양과학관 홍보관을 건립하지 말고 상륙작전기념 공원화사업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시장 지시가 2010년 3월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답보상태로 돼 있었다가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나서 해양과학관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짚어봤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박상은 의원님께서 이것을 주축으로 말씀을 하셔서 박 의원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인천시의 방향을 공원화사업으로 바꾸면 국비 지원을 추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그렇게 답보상태로 가는 것보다 그 사업이 맞을 것 같아서…….
영홍
조영홍위원
국장님, 이게 취소된 게 재정난하고 그 다음에 이미 상륙작전기념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공원 터가 해양과학관 조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해양과학관을 추진해야지 난데없이 전승기념공원으로 추진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양과학관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민자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못 하고 지금 표류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화를 방문했었습니다. 한화가 해양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업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대화내용은 자기들이 여수라든지 제주 그 다음에 서울에 코엑스 그리고 일산의 킨텍스 부분 그리고 또 평택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공급과잉이고 자기들 능력이 부족하다고 못 하겠다고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승기념공원이 과연 시급한 사업인가?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했을 때, 아시안게임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도 결국 지역실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전승기념공원 500억 지원해 주면 다른 시급한 사업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이것을 난데없이 추진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승기념공원은 그래서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에 거기가 친수공간으로 돼 있어서 그 컨셉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공원이 맞는 것 같아서 하는데 그게 전승기념공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정서상으로도 좀 안 좋고 해서 평화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평화공원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은 시장님하고도 논의가 되신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따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조영홍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용역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어떤 부분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천상륙작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용역은 안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용역은 안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방사 부분을…….
한구
이한구위원
인방사만 용역하고 이것은 완전 답보상태였다가 다시 밝히셨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부 우리 시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방침으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시켰습니다. 공원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요.
한구
이한구위원
공원화사업?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언론기관에서 그렇게 썼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것 해명자료를 내셨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해명자료라기보다는 두 군데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해서 친수공간에 맞춰서 공원화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화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신문 지금 모든 신문에, 우리 지방일간지만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 다 인천상륙작전기념공원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방침이 됐냐고 했더니 방침이 확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방침은 공원화사업으로 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보도에 이렇게 나가요? 지금 보도에 나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말 바꾸신 것 아니에요, 공원화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상륙작전기념공원화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컨셉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인천상륙작전이 평화에 대한 컨셉이 들어갑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메모리 개념으로 가고요. 상륙작전에 대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있는 것 어떻게 하시고요. 송도와 월미도에 있는 맥아더동상이 인천에, 인천만큼 이렇게 많은 데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을 옮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런 것 하세요? 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항만공항해양국이 도대체, 국장님은 아까 분명히 질문하려고 한 것을 김영분 위원님이 질문해서 인천지역에 해양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수부를 인천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하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영분 위원님이 유사한 것을 질문드렸는데 중국과의 교류와 남북평화 이런 최적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이지만 해양적 가치로써 최고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이어야 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들어와야 되는 것과 이런 가치 있는 지역을 우리 인천 시 스스로 어떻게 자가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해양수산부를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면, 그러면 인천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뭐를 우리가 또 할 수 있느냐. 소래해양생태공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 소래해양생태공원 지금까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1,000억 들어갔어요. 아시겠지만 인천대공원 100만평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내륙에 많은 공원들을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천발전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이 갖고 있는 해양자원,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또 지정학적 위치에서 남북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해양자원과 또 국제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항만공항해양국이 계속 강조하셨고 또 저희 의회가 항만공항해양국을 다시 신설시켜 줬잖아요, 없어진 것을. 그런데 지금 2년 내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활용해서 자가 발전하는 것 외에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방침으로 정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한화 같은 데 계속 그런 데 물어봐요. 아쿠아리움 이런 것 그런 뻔한 콘텐츠,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해답이 나와요. GCF 사무국을 유치했으면 인천이 새로운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써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 해양은 항만은 항공은, 뭐를 우리가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매개로 삼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고 해수부 유치한다는 성명서 한번 내시고 그만이고 그러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인천상륙기념공원 이런 중복되는 것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고요. 교동에 평화공원 만든다고 그러고 평화도시 만든다고 그러고 GCF 유치해서 그런 것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 친수공원을 인천시민 183만명이나 어렵게 서명해서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한번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이 해양자원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지 진짜 이런 해양관광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좀 보시고 진짜 전략적으로, 한번 좀 인식을 바꿔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수부가 우리 인천에 유치될 여러 여건상, 정치적 역량도 그렇고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그게 아니더라도 해수부가 다시 부활됐다는 것은 해양자원이나 이런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걸맞은 미래, 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그런 것이라도 우리 인천시가 제시하셔서 그런 것을 국비를 받아와서 같이 국가도 필요하고 우리 인천도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그런 고민 안 하시고 만날 있는 것들 다시 편의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되나요. 국비 받아오는 것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는. 많이 받아오면 좋지만 그 국비가 조영홍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게 우리 인천시 전체 특교 총 우리 지역실링이나 이런 한정된 부분에서 받아오면 진짜 필요한 부분들 못 쓰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고민을 통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써 또 당초에 해양공원이 없잖아요, 우리 인천이. 그러고 어떻게 만날 해수부를 유치하니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당초 목적의 취지 또 거기가 친수공원 조성이라는 현재 도시계획상의 용도 이런 것들에 걸맞은 측면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이한구 위원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말씀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질문 중이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문이 끝난 뒤에…….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에 사실은, 저도 여기 초ㆍ중ㆍ고 출신이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생각은 누구보다도 더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인천에 와서 정말 해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양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관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도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한 6,000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좀 작다 주변에서 얘기들이,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다 적정한 부지를 만들어서 해양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를 크게 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게 그동안 표류하다 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차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리할 수 있는 차원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다 보면 기념공원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과정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이라는 부분 그것은 메모리 개념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피스펄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그래서 평화공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해서 항만공사와 약속된 부분도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 매각대금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단기간 내에 해결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루원시티에 저희 콜롬비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 기념탑을 어디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다 흡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써 구상을 해 볼까.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든가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좀 공원을 만들어볼까 지금 그런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구상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중복투자적 성격이 분명히 있고, 메모리를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지금 송도에 거대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메모리를 더 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위치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서요. 우리가 레드비치, 블루비치…….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그러면 다 뜯어서 다시 옮기신다는 거예요? 거기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념적으로만 터치해 주고요. 그리고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도 여러 사람한테 공감을 얻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이런 부분에 맞아서 의견을 모으고 해서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꾸 있는 것 재탕, 삼탕, 중복…….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해양정책에 대한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지만 또 다른 해수부 관련 문제라든가 해수부가 만약에 유치 안 된다면 인천시가 도대체 무엇을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고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실제 해수부나 이런 쪽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GCF 사무국 유치라는 것은 현수막에만 있고 환경녹지국에 그 업무하는 그리고 기존에 녹색성장 관련 일부 하던 여기에만 국한돼 있지 진짜 나머지 전부서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항만공항해양국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후 GCF 관련해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월미도 거기가 주민피해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한 것도 아직까지 이행도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그 피해자들도 있는 명확한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다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서4지구 물류유통시설 지난번에 질문드렸는데 지금 대체부지 협의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인발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 용역에 그냥 포함시키실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검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받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 제출한 항만공항해양정책 제출 안 해서 관련한 것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인아라뱃길 관련하고 몇 가지 그 부분은 자료 제출되면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조영홍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 인천시하고 부산시의 차이에서 항만만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일대를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를 배를 타고 쭉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항만공사는 그냥 항만공사 내부의 일부 시설 견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다라고 하는 또 항만이라고 하는 내부시설과 밖에서 봤을 때 이런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도 한번 다른 데들 사례도 많이 검토하셔서 같이 유관기관한테 그런 게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그 기관들은 되도록 개방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산항만공사 저희가 작년에 그쪽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랑 부산항만공사가 같이 가기 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대의기관인 부산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능력을 한번 보여주셔서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희 산업위에서는 업무보고든 간담회든 이런 부분들이,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산항만공사에서. 방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투포트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그쪽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IPA도 우리 인천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항만공사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셨는데요.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기념공원이 될 수도 있고 인천상륙작전 장소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6대 초기에 인천상륙작전 기념공원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가 줬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모 국장께서 그게 안상수 전 시장과 한나라당과는 상당히 협의가 진행됐지만 신임 송영길 시장께서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얘기했을 때 해양과학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해양과학관은커녕 지금 IPA와 약속한 매립비용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아마 역사의식에 대한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영홍 위원님이나 이한구 위원님의 의견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맥아더를 폄하할 필요도 없고 영웅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하게 전쟁을, 전승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예를 들면 노르망디상륙작전 같은 경우 거기도 기념공원이 있어서 연간 한 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승화를 시켜서 인천시에도 도움 이 되고 또 역사의식이라든가 그래서 운영에 관련돼서 의미를 잘 부여하면 평화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안타까운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집행부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안타깝지만 이한구 위원님이나 조영홍 위원님과 다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물류정책위원회 개최현황이 있고 2010년도부터 ’11년까지 회의수당 지급현황이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위원들 연락처 자료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연락처요?
윤재상위원
연락처하고 회의수당 지급현황. 서면심의도 회의수당을 줄 수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회의수당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서면 심의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떤 경우에 주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외부인사만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외부인사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는 어떤 자료수집에 의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것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인천광역시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있단 말이죠. 서면심의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역물류시행계획에 자료수집이 필요한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자료수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물류계획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계획을 5년 단위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반적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참석을 안 했으니까 통장으로 보내겠네요? 온라인으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온라인 보낸 자료도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2011년도 7월 22일 강화군 아차도리 공유수면 매립 면허승인 서면심의거든요. 그런데 4명을 줬단 말이에요. 4명인데……. (류제화 연안운하담당, 윤재상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이분은 누구세요?
위원장님, 이 분이 와서 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 내용을 국장님한테 전달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장
류제화 팀장님, 그 내용을 방금 전에 하셨던 것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 중에는 직원 분들이 자료를 갖고 오거나 설명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윤재상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시의원님 두 분하고 인하대학교 한경남 교수님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의 권석재 박사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드린 것을 두 분만 드렸다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답니다.
윤재상위원
시의원 두 분도 드렸다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시의원도 두 분을, 왜냐하면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안 드렸다가 시의원님들도 드리도록 규정을 바꿨었습니다, 저희가.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이런 회의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안 주던데요. 공무원은 안 주게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닙니다. 시의원님들은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드립니다, 수당을.
윤재상위원
확실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시의원님 드립니다. 조례에 예를 들어서 지역연안심의위원회 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규정에 안 되도록 돼 있다고 하면…….
윤재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한경남 인하대학교 교수님하고 한국해양연구원 권석재 박사님하고 두 분만 공무원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돼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한경남 외에 3명이면 4명 아닙니까. 4×7=28, 28만원을 지급했는데 일단 그러면 서면심의니까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서 좀 주세요. 지금 건수가 3건인가요? 2010년 4월 20날하고 2008년 11월 11일 거기는 한경남 외에 1명 20만원이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또 2011년 7월 22일 네 분 전부 서면심의니까 그 자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바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서해5도 지원하는 것 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정주생활지원비라고 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나요? 이것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주민등록이 돼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주민만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실거주 주민만 선별해서 준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속 주는 건가요?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계속 줍니다, 이것은.
윤재상위원
계속?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거기에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거주하면 계속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아, 계속 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교육비도 지원해 주는데요. 고등학생 수업료나 입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이것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그냥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지원금액은 1인당 한 62만원 정도가 됩니다.
윤재상위원
고등학생의 경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생필품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생활필수품도 유류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송비입니다, 그것은.
윤재상위원
운송비를 준다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포함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8:2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8:2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국의 전략사업과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전략사업과라고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보면 관리부서가 전략사업과로 나와 있는데요. 소속이 어딘지 모르겠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군입니다. 군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군에 전략사업과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옹진군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옹진군에 전략사업과가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전략사업과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2012년도에 사업한 것이 각 군ㆍ구별로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업한 것에 대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현장 출장 나가서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현장도 방문하시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장방문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강화군에 2012년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현장 다녀온 자료 있어요? 촬영한 것도 있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현장조사를 한꺼번에 해서 같이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촬영한 자료도 있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사진 같은 것도…….
윤재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끝으로 아차도리 공유수면매립 면허승인 서면심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사전에 자료수집이 필요한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무래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쭉 보다가 현장을 확인할 부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죠. 이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심의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현장을 가실 수 있으면 가는데요. 서면을 주로 많이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통장으로 회의수당 지급된 내용 좀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토굴 있잖아요, 토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토굴이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소유가 어디예요?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나요? 혹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토굴은 대부분 토지주가 땅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그분이 팠으면 그분이 하실 거고…….
인환
허인환위원장
옛날에 반공호 같은 경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반공호는 옛날에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쪽에서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 장덕근 소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분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과 항만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저희 농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설화진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박준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숙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중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제섭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추두엽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해서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로 나누어지는데 지원기획팀 이쪽으로 나머지는 좀 빈약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조직개편을 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1과 8개 팀에서 농업지원과가 새로 신설된 과로써 기존 업무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력 증원 없이 승진되는 관계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기획팀은 인원이 꽤 많아요. 10명 정도 되는데 인력육성팀은 2명, 도시농업팀은 3명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얘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기획팀의 인원이 많은 이유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운전업무라든가 청사관리업무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사는 왜 여기에 3명씩이나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팀장 1명하고 또 진흥청 국비사업과 기획업무를 맡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기획팀이 지원업무를 그야말로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농촌지도사는 똑같은 급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른 데는 농촌지도사가 1명 내지 2명인데 지원팀에만 이렇게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여기 28쪽에 보면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설채소 양액재배시범에 양액베드시설 및 양액공급장치 이게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반토양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어떤 시설에 작물을 재배하는데 재배원리는 수경재배라고 해서 양액 그러니까 영양액을 양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양액을 공급해 줌으로써 일정한 시설 위에서, 토양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동지역에 토마토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수량성도 좋고 품질도 좋아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쭉 내용을 보다 보면 미생물 발효사료 배합기, 미생물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유용미생물배양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틀리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쓰임새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가 각기…….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종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유산균 또 고초균 이런 균이 있는데요. 주로 사료에 배합을 해서 주게 되면 가축이 소화율이 높아지고 양분 가용률이 높아지는데 도움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미생물을 직접 센터에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새로운 균을 개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기존에 연구된, 검증된 원균을 진흥청에서 얻어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가 고추농사를 할 때 탄저병 같은 것이 있어서 꼭 농약을 치거나 이러지 않으면 수확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또 개발을 해서 미생물을 비료로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레 같은 것 방지도 되지만 좋은 품종이 개량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이런 연구하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구직이 없고 전부 지도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지도만 하고 연구직은 원래 안 있게 돼 있어요? 센터 안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센터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에도 연구직이 있는데 이 센터에 없는 이유는 뭐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직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이런 문제를 따지게 되고 또 비용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다만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농가를 하나 선정해서 그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연구사업, 어떤 연구보고서에 채택이 되지는 않지만 실증시험과 연구를 나름대로 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연구를 몇 년씩 해서 축적된 것을 발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또 인증을 받고 이러는 단계가 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시험장이나 연구실이 있는 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통과 단계를 밟아나가는데 저희는 지도직이 농가를 통해서 실증시험만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의외로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들이, 제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스스로 해서 좋은 농작물들이 상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검증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적으로 나올 수도 잇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유산균이 됐든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고추라든가 이런 데서 병충해가 저감되고 수량이 높아지는 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용화교육이나 수시로 교육 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요. 개발을 해도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수년간의 연구기록도 있어야 되고 실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어떤 작물에 미치는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연구직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바람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건의도 해 보시고 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볼게요. 농업인구가 지금 현재는 보고서가 2012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농업인구는 2011년 단위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2012년 통계는 보고가 안 됐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가축이라든가 일반 유동적인 부분에서는 축협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망실되거나 소모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야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최근 한 2, 3년 동안의 농가 변동 추이를 살펴봤을 때 어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점차 보유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다음에 농가수나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다만 가축사유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가격의 등락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로 잡히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논밭 관련된 농업인구는 크게는 변동이 없지만 비교적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라는 말씀이시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크게 보통 농가에서 많이 키우는 소와 돼지와 닭을 중심으로 했는데 혹시 염소나 오리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키우고 있지 않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염소가 특히 많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은 통계에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특수가축은 아니지만 저희가 농가에서 주로 하는 그런 가축의 범주에서 좀…….
정헌
김정헌위원
오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급의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닭은 왜 통계에 잡히느냐 하면 산란용 양계닭이 같이 사육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일단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도 있겠지만 지금 AI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리도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파악이 잘 돼 있을 때 대처도 능동적으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기 현황에는 넣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도자로…….
정헌
김정헌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일단 보험 가입 수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해서 비교적 적게 가입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태풍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관건이고 발생됐을 때 농민들이 보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비율이 아직 6.7%에 있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목표를 정하셔서 이왕이면 15%라든가 목표를 정해서 하면 좀 더 사업추진의 효과가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 확인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왕이면 목표치도 한번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주민 물류 관련해서 옹진군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고 또 사업에 대한 성과도 괄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 대비 미확보된 부분이 있어요. 7,4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경 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저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요. 나머지 50%는 옹진군, 주가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군비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조금 본예산에 부족하게 저기가 됐는데 추경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3,7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도 그것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군비를 3,700만원 해서 우리 시비도 맞춘 건지, 전년도에 1억 6,666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2만 건을 소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사업량을 1만 5,000 받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그러면 시비도 1,22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되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매칭펀드가…….
정헌
김정헌위원
군비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무튼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겠네요, 준비도.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련과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의회하고도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작목반이 있는 마을하고 결연을 맺는 건가요? 작목반이 없는 마을도 가능한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은 농촌테마를 가지고 테마마을로 운영되는 지역과 다음에 여러 가지 작목이 재배됨으로써 주로 순수한 농업지역을 많이 사측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도시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 도시지역에는 사 쪽에서 요구사항이나 메리트가 없는 관계로 기피는 아니지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중앙회를 통해서 추진되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농협에서 추천했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협중앙회가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각 농협에 추천을 하거나 좀 더 결연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촌 1사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만족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쌍방향이 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양쪽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상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1사 1촌까지는 아니어도 3개년 동안 귀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귀농 수료하신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해서 많이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 시민단체나 기관에 연계를 해서 판매활동을 적극 조성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사 1촌뿐만이 아니고 그런 인과관계를 저희가 잘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지금 그분들이 듣지는 않지만 자매결연에 참여하시는 회사, 기업한테는 사실 감사한 거죠, 참여해 주고 있으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3개 사업, 대상을 언제 선정하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하순이면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비교적 다른 방향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미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3페이지요. 33페이지인데 34페이지 물어볼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의 폭을 넓힌다고 말씀하신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는 어디라고 했죠? 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소가 텃밭활용이라든가 교육농장으로 활용할 지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2,000평을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대상지역은 계양구 쪽과 남동구 쪽에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상을 다변화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없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 개소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토마토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는데 토마토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보자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로 일반 잼이나 이런 쪽보다도 생주스로 가공을 해서, 그런데 토마토 자체가 품질성이나 이런 면에서 일반 소비자가 기호성이 떨어지는 그런, 영양가 면에서는 훌륭한데 기호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위치는 어디가 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위치까지는 저희가…….
정헌
김정헌위원
선정 안 된 상태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안 됐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분이 혜택을 받겠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 명이나 아니면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꼭 개인이 아니어도 어떤 법인체가 돼도 저희는…….
정헌
김정헌위원
토마토는 파종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비가림시설 안에서 하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파종 적기가 있고 재배 작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 해서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야 할지, 언제쯤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가 2월 중ㆍ하순경에 정식을 해서 보통 6월 말부터 계속해서 한 10월까지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채소 재배를 통해서 아주 한겨울이 아니면 거의 11월 이때까지도 토마토가 출하가 되고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생산시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국비를 5,000만원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한 군데,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군데로 예산이 편중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요. 좀 더 대상자가 많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기계를 설치하려면 어차피 한 군데밖에 못 한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가공시설과 상품성 개발 그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같이 법인체를 형성해서 해 나가기는 조금 약간의 무리가, 성공적인 면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작목반이라든가 주위에 농가들이 이런 가공사업에 동참을 해서 예를 들면 토마토를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사업비라든가 사업내용, 사업대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선정이 된 후에 아니면 과정에서 한번 저희 산업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에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귀농ㆍ귀촌 같은 경우가 보니까 경상도 상주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귀농ㆍ귀촌지역으로 선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고향에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귀농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건지 상당히 집단화돼 있더라고요, 단지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지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현실적으로 단지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의 동기부여기 연고권이라든가 고향이라든가 그런 데 1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귀농을 적극 유도할 지역이 강화나 옹진지역인데 옹진지역은 도서지역으로써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어차피 귀농할 때는 접근성 안 따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만 강화지역은 토지가격으로 구입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분들이 고향에 다시 낙향해서 고향생활을 하고 농촌생활을 어떻게 보면 즐기기도 하고 고생하러 가시는 건데 단지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을 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우리 인천지역은 농촌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심이 다 가깝거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단지화됐을 때에 따른 시너지라든가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애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다른 사랑방 문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름대로 그분들끼리 교육 수료동기 이런 분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귀농과 귀촌을 달리 해석하는데 현재까지는 귀촌이 많습니다. 순수한 귀농보다도 귀촌형태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모세대의 은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그런 현상이 요즘 많이 부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귀농ㆍ귀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가경영지원인데요. 이것 지금 브랜드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브랜드화 사업이 작년도에 기능성 쌀 소포장해서 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계양과 부평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무의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꿀벌을 활용한 웰빙식품을 개발해서 나음이라는 상품명을 지금 출원 중에 있는데요. 아직…….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어디서, 우리 농기센터에서 직접 하시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농산물이 물론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품질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마케팅이나 홍보가 중요한 건데 경제통상진흥원 산하에 인천디자인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각종 패키지라든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하니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으시든지 해서 여기랑 같이 하시면 훨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박스의 개발이라든가 상품개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네, 협의를 맺으셔서 같은 산하기관이니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