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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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사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특히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와 제16호 태풍 산바로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 해양산업 육성, 독도수호, 산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경북의 산과 바다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삼아 온 국민이 즐기고, 쉬고, 치유하는 중심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지난 1월 3일 자로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 일하게 된 최종원입니다. 앞으로 환경해양산림국의 업무가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지난 1월 3일 자로 임명된 산림환경연구원장 한명구입니다. 2013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한명구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황형우산림자원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으로 근무하는 황형우입니다. 2013년도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산림자원개발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황형우 산림자원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권경수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권경수입니다. 2013년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권경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현

박권현위원

위원장!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에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개발원에서 보면 거의 북부지역에만 치우쳐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개발원이 마침 그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산림자원이 또 북부지역에, 특히나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산림자원이라 하면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개발해야 될 대상은 아마 23개 시·군에 다 걸쳐서 이렇게 표본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어떤 게 더 유리한 것인지, 또 이런 것쯤은 이런 지역에도 한번 개발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일선 시·군에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자료는 없지요?

형우

황형우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은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박물관 기능이라든지 또 연구개발 이런 쪽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기능은 어떤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가공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생기는 산물들이 과연 안동지역이나 북부지역에만 국한될 것이냐? 그 문제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산림과학원으로 개관을 해서 소득개발원, 생태과학원, 또 산림자원개발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속에는 결국은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구해서 나오는 그 산물들이 우리 도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골고루 쓰이리라고 보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산림자원개발원에 가서 업무보고도 듣고 현황도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똑같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지역적으로 아마 좀더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23개 시·군에 우리 산림자원이 뭐 어떤 것이 그 지역에 좋을 것인가? 본 위원 지역구가 청도입니다만 청도에는 또 어떤 것이 있다, 김천에도 뭐 이런 것이 있다, 구미에도 이런 것이 있다, 성주에도 이런 것이 있다, 한번쯤은 한번 들여다보고 그 사업을 우리 산림개발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또 그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어떤 계도 역할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이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성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아마 이게 지역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 아마 내년도에는 한번쯤, 올해도 새로 추경에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23개 시·군에 그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게 그 지역에 유리한 그런 산림자원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쯤은 연구를 해 줘야 돼요.

형우

황형우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뜻입니다.

형우

황형우산림자원개발원장

잘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 지역별로 소득개발품목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이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형우

황형우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임산버섯 이용 신약개발 및 기능성 연구라고 해서 1년에 7억씩 5년 간 이렇게, 물론 거기에 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고집으로 예산을 처음 1차 심의를 할 때는 예산 삭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설명을 하기에 막판에 이것이 살려진 예산입니다. 왜 그렇게 본 위원이 고집을 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5년 간, 1년에 7억씩, 7억 한번만 해도 어떻게 보면 1년 간 2012년도에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왔어야 돼요.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5년 간 같으면 20%의 어떤 성과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베이스조차도 설명을 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가셨으니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연차적이면 연차적, 안 그러면 단계별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서 위원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일반 대학교하고 무슨 연구센터하고 이래 가지고 용역비를,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5년 간 35억이나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성과가 과연 5년 뒤에는, 원장님도 5년 뒤에는 거기에 계신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안 짚어주면 돈 그냥 버리는 거예요. 행정은 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그냥 연구만 하고 끝내버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이거 그냥 연구해 가지고 연구한 자료만 받아보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다시 도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 하면 안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고, 중간중간 단계별로 어느 단계까지 왔다, 꼭 몇%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힘들지언정 정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 제시해줘야 돼요. 학자는 학자고 행정 하는 사람은 행정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성과물이라고 발표해 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잘 아시겠지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다, 목표는 여기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다 이것이 나와 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박권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포스텍 연구진하고는 제가, 해외에 나가계셔 가지고 아직 토론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알기로는 지금 우리 산에는 여러 가지 버섯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300종에 대해서 탐색을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한 100여 종 정도 했고 올해도 한 50종에 대해서 신물질을 추출해서 기능성을 탐색하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우수한 성분이 나오고 발견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무한한 국제적 경쟁력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담당 박사님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좀더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보고회를 갖든지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론적인 것만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 가지고 나중에 돈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하고 버섯 가공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돈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 교수하고 연결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 다음에 민간기업, 다음에 학교 이 세 개가 어우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는 민간기업 참여시키세요. 그 사람들 돈 되면 해요. 되나 안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요. 약효가 있다 없다, 얼마가 있다, 많다, 적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은 원장님 그 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니까요. 좀 바뀌어야지요, 이제.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되고.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원에 가서도 지적을 했었고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같이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이제 그 방향을 새로 틀어 가지고 진짜 도민들한테 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매년 7억씩 해 가지고 35억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지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권현 위원님 얘기는 뭔가 생산물이 나와야 되지 연구하는 결과만 얻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산·학·연이 해 가지고 산업체에서 여기의 효과에 대한 생산품이 나와서 이것이 판매되어 가지고 도민의 소득증대사업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약초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슨 의약품이면 의약품, 무슨 약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이 되게끔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것은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고 결과 중간보고는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임도하고 사방사업 있지요, 그지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업계획을 시·군별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한테도 지역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해서 그 사업도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이 다 작성되면 그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알았습니까?

명구

한명구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 64쪽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거기에 보면 한국임업진흥원이 시행하는 국비 50억 사업이 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산양삼 테마랜드 조성, 한국임업진흥원이 뭐 어떤 곳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녹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환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작년 초에 처음으로 발족된 기관인데, 각종 산림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모든 연구를 해 가지고 산림청과 우리 시·도에 중재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산림청 산하에…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별도 기관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공무원들이 가 계신다 말이지요?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별도로, 공직에 계시다 퇴직한 분이나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거기에 많이 계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한국임업진흥원의 총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자원에 대해 가지고 모든 연구용역 기초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사람들이요?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전체 직원들의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진흥원에서 산림청에 각종 산림자원에 대해서 논문이랄까 각종 이것을 한다면 자기들이 그러면 직접 이것을 산양삼을 소백산에 이 정도로 투입할 가치가 있다, 용역을 줬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비를 얻어서 영주에 줍니까?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영주에 소백산 산양삼 테마랜드 관련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장님이 이동섭 씨인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입니다. 그 분이 계실 때 영주 소백산 산양삼에 대한 연구를 아주 장기간 했는 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50억을 가져올 수 있었네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예. 이동섭 원장님과 저희 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결국 50억 가져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지금 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위치가 풍기 일원인데, 영주시에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진흥원이 지금…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진흥원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왜 서울에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원래 기관 자체가 서울 국유지 내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봉화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봉화 유치하는 것보다도 서울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서울에 거주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한국임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예산을, 여하튼 좋은 조건이네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산에 계신 분들이 동해안에 송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송이숲가꾸기,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송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계톱으로 베다 보면, 휘발유나 오일이 미세하게, 보통 몇 말씩 가지고 갑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송이가 굉장히 저해가 온다 이 말이지요. 보이지 않게 몇 말씩 산에 미세하게 다 뿌려집니다. 우리가 비나 눈이 올 때 경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도 무지개빛깔처럼 확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송이가 과연 날까? 안 나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송이가 너무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 앞으로 송이숲가꾸기나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오일을 좀 써달라는 조언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100% 안 납디다. 안 나요. 톱으로 베면 덜한데 휘발유 갖고 “웽웽웽”, 한번 가 보셨지요? 보이지 않게, 사람 보이지 않는 데 한 말 정도 온 산에 뿌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명적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각 시·군에 숲가꾸기나 송이환경개선사업이나 각종 산림조합이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영덕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 제 지역구의 전체 숲가꾸기나 환경개선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라 이러면 한 6개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가 나눠먹는다 하더라도 겨우 먹고 인건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업체가 보통 각 군에 보니까 단종이나 토목사업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로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것이 되는데, 이것은 먹튀 되는 거예요. 6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많이, 예를 들어 100㏊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한 업체가 50, 60㏊를 한목에 입찰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또 다른 시·군에 가서 혹시나 되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1년 완전히 농사 못 짓고 굶어죽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영덕에 와 가지고 한 네 개 다섯 개 경우가 있습디다. 한목에 되어 버리니까 다른 기존의 업체는 완전히 1년 헛농사고 그 업체가 지금 한참 하지요. 숲가꾸기부터 시작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산주가 보통 가을 벌초할 때, 시사지낼 때 가거든요. 가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산 잘 알아서 해 주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왜 소나무 좋은 것을 다 베었느니 자기 멋대로 했느니, 그리고 이 업체는 또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또 입찰하러.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하튼 국장님, 과장님들 머리 싸매고, 오히려 산주가 피해보고 또 그 군에 과밀되다 보니까 서로가 피해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먹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체가. 영덕군에 와 있다가 경주 갔다가 경산 갔다가 막 돌아다녀버리는 거예요. 일하고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같은 업체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