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곽광섭 의원 발언
상진
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지난해는 어려웠습니다. 덥기도 많이 더웠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력으로 그나마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농업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농업 소출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업을 전공으로 한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더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가 새해 벽두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걱정해서 도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농수산위원회가 되고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은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정말로 건강한 모습 뵈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인사에 승진하고 영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별지에 나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서 명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국의 작물연구과가 작물육종과로 바뀌었고 기술지원국의 지도정책과는 지원기획과로, 기술보급과는 기술지원과로, 농촌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과로 변경을 하였고, 의성의 신물질연구소는 유기농업연구소로,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고냉지란 단어를 빼고 약초시험장으로 바꿨습니다. 신물질연구소가 유기농업연구소로 바뀐 것은 소비자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을 달리하기 위함이고, 연구개발국의 작물육종과는 신품종 육종이 앞으로의 우리 농업의 살길이라는 판단 아래 신품종 육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국의 3개 부서의 과는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름에 걸맞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봉화약초시험장이 어제부로 관리사와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신축건물에서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변 환경이 정리가 좀 덜 되어서 준공식 날짜는 별도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성원 덕분으로 연구와 지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에 경북농업의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중심의 연구·지도사업을 전개해서 농업인들의 근심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 말고 2013년도에 이것은 진짜 하나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집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는 신품종 육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기술원의 가장 큰 과제이고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농업의 교류 확대입니다. 꼭 굳이 기술지원국의 업무를 하나 더 보탠다면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네들이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실습교육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달 정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구체적인 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 신규 및 역점사업에서 38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강우레이더 실시간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결국은 이걸 GIS에다 접목시키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탑재를 시키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GIS, 여기에 우리,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그럼 이걸 전산실 메인컴퓨터에서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쪽에다 하는 겁니까, GIS에다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찾으면 자기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수신을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태풍 불고 호우가 내려오는 경보를…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건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한 시간 단위로,
한창화위원
늘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확인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를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GIS가 언제 구축됐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구축이 지난 2012년에…
한창화위원
단계별로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3년 걸렸습니다.
한창화위원
3단계인가 그렇게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시작은 2009년도에 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접속하려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가면 됩니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한창화위원
로그인 해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연히 해야 되죠.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농민들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인터넷 가입?
한창화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간 방문객수는 상당히 많은데 농업인이 분류되지는…
한창화위원
오늘 접속자가 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체 접속자가 7256명입니다, 누계가. 그러면 담당자 들어가고 그런 것 빼면 과연 농민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이 GIS에다 강우레이더 실시간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실시간으로 재해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따라서 그 탑재만 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이동통신, 그러니까 단말기를 이용한 앱을 현재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이 개발되면 인터넷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농가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강우레이더 영상표출체계 구축에는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GIS의 유지 용역을 줍니다. 여기에 DB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전산장비 유지 관리하는 데 4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의 앱을 개발하는데, 돈도 그것도 많이 들 텐데, 올해 예산도 없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6000만 원 예산 내에서 탑재하는 기술과 앱 개발하는데 같이 현재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앱 개발하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의 휴대폰 번호 DB를 갖고 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주요농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주요농가 해 봐야 농촌지도자회 간부들, 그다음 회원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작목별로 전문농가들에 대해서 DB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가 올 때는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러한 강우레이더 실시간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이것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전달과정이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로그인해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수신을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단말기용 앱을 현재 동시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차라리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보다 못 하다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러나 이게 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앱만 개발되면 농가들이 좀 필요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좀더 우리 농민들한테 용이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용이하게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원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한 해 동안 같이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금년에 주요추진사업으로 신품종 중점 육성이 있고 또 금년에 기술원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한창화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종자 문제라든지 신품종 육성 문제를 말씀하셨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종자확보라든지 종자육성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자주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식량 안보라든지 감소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종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말로만 하는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신품종 육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주요작물이 대상자원 한 3500여 점을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 유전자원이 몇 점이나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하고 전부…
영석
강영석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금 국가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이 9개 시험장, 저희들 기술원 해서 한 3500점, 또 그 외에 저희들이 보조로 할 수 있는 자원까지 하면 1만여 점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농업유전자원센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견학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하고는 별개로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보도된 바로는 유전자원의 형질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센터의 내외부의 자연재해로부터는 충분히 보호되고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을 어떤 시설에 의해서 어떻게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은 유지, 보존 차원의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매년 재배를 해야 하는 자원이어서 재배되고 있으면서 보존이 되는 그런 작물이 주입니다. 진흥청처럼 오래된 종자를 재배는 하지 않고 종자만 보관을 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해야 하는 그런 유전자원은 아니고 재배를 하면서 유지, 보존하는 그런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시설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서로 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하고 기술원하고는 기능이나 역할이 좀 다른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서로가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덧붙여서, 유전자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감자종서 생산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오늘 농업기술원, 농수산국 업무보고가 있어서 농수산국 업무보고서도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농수산국에서도 씨감자 생산기반 확보,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얼마를 투자를 하고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감자종서 생산기반 조성 사업하고 농수산국에서 하는 씨감자 생산 확보 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식물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종서생산기반 시범사업장에 내 주면 여기서는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단순한 생산단계이고요.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조직배양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식물까지 거기서 육종을 해서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원 단계보다는 좀 완벽한 그런 단계의 사업을 하는 것이 농수산국의 농림부 사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렵습니다. 쉽게 그러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 같은 성격의 사업을 농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농수산국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수산국 사업은 농림부 사업이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농수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촌진흥청은 그러면 농림축산부가 될는지 농림수산식품부가 될는지 농림부가 될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의 지휘를 받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식품부의 외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외청이죠,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그러면 기술원이나 농수산국이나 씨감자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도에서는 제대로 대응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역할이 중앙정부에서 하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왜 양쪽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종서 생산기반 시범사업은 이미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농림부의 기반사업은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지난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농수산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직계고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을 통한 방계여서 주도권을 못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품종 육종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원원종 생산기관이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농업기술원에 힘 실어드리고 원장님 편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부처 간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이나 현장의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농정의 흐름을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 대고 원망할 성격의 일은 아니고요, 농수산국에다 확실히 짚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일해서 무슨 농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도 도의 지사님이나 이런 것 업무분장하고 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요. 뒤에 계시는 기술원의 직원들도, 새해 첫날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덕담하고 좋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십시오. 직장협의회입니까? 노조인지는 제가 기술원에 잘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이익만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농민이 없고 현장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의회 농수산위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의회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역할을 의회에 좀 맡겨 주시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말로 경북이 농도를 지향하면서 매년 농가소득은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걱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 할 방법이 없는지 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혼자서 자꾸…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작은 것은 그만 두고요. 17쪽에 보니까 LED 식물공장 이용이 있습니다. 이것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농수산국에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농업기술원에도 제가 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아까 감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란 끝에 경북테크노파크가 식물공장 3년간 75억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역학 때문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동으로 한다든지 참여를 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동연구에 참여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적극 참여를 해서 그 사업도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도 농수산국에도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이것도 미래성장산업의 한 가지 측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것을 시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테크노파크를 설치한 그런 진정한 목적에 맞춰보면 농업분야에 손대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상 이게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3년 동안 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추진이 그걸로 공중분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하더라도 사업의 성과는 우리 기술원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여기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해도 여기 참여하는 참여농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농업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테크노파크에서도 관리 안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기술원이 좀 역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기술원이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도 농정을 위해서 이것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오면 좀 좋은 소리하려고 오는데 사실 오다보면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좋은 소리하려고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자꾸 좀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숭아시험장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장장한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장장님 오셨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장장님, 이번에 보니까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은 기술원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농민사관학교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자료를 우리 농수산위원들에게 전부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여기 넘기다가 보니까 품목별 기본교육과정 중에 복숭아시험장이 교육장소로 해서 주관하는 게 감 고부가가치 창출, 이것을 하는데 복숭아시험장에서 감 교육은 갑자기 어떻게 해서 하죠?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저희 시험장에서 주관해서 감 교육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한테 문의 오기를 감 과정이 있는데 장소… 교육대상이 주로 청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시험장에 장소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 두 가지만 거기서, 우리 장장님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교육생이 청도 교육생이 대부분이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교육생 모집기간이 201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6일간, 현재도 교육생 모집기간 중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숙희
이숙희청도복숭아시험장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그때 문의전화를 받기로는 청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청도의 사람이 많다면 장소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장장님한테 더 이상 따지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장소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무 데다 다 장소 빌려줍니까? 복숭아시험장인 것 같으면 복숭아시험장에서… 그럴 것 같으면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복숭아시험장이 주도해서 뭘 한번… 평소에 잘 하고 계시니까 더 하실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죠. 발언하시는 게 대단히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이것도 하여튼 농민사관학교에 확인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지방의원 입장에서 주제넘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고, 곧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란되는 것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수위 안에 의하면 농림축산부가 됩니다,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처 명칭에 식품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식품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과거에서부터 농업부서에서 이것을 진흥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농업부서에서 식품산업이란 것을 주관을 하고 또 진흥시키기 위해서 애쓴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림부 업무는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은 원래부터 식품가공 업무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업무를 현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주요임무로 맡기게 된 것은 요새 이야기하는 농업의 1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서 명칭에 이름을 지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부서의 성격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식품이란 게 빠지고 일단은 안전관리업무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지금 총리직속의 처로 부서가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연히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그러면 우리 도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때문에 우리 도청의 조직도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에 식품의약품안전과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식품의약품안전과가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 도도 보니까 작년까지 분명히 식품의약품안전과였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원의 생활지원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부서들은 어쨌거나 간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자기 고유업무 성격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영역 넓히기에 전부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도 식품업무의 향배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과가 식품의약과로 바뀌었고 농수산국에서도 식품유통과가 과가 폐지가 되고 FTA과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불분명하게 가고, 이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농식품 업무라든지 1차 산업을 식품업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하겠다고 하는 정책추진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경숙
최경숙생활지원과장
제가 질의를 진흥청에 해 보니까 진흥청에서도 조금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발 놓고 일 적게 하고 월급 똑같이 받으면 좋다 그런 겁니까?
경숙
최경숙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죽 해오다가 최근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가공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식품가공 사업은 저희들 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안 하고 있어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원 하면서 보건… 그 당시의 식품의약품안전과의 업무에 보니까 이게 농식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확장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는 비판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것은 정부의 정책하고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건드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신규사업은 못 하도록 예산을 여러 개를 삭감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금년에 2013년도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다시 다 부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기술원에서 하던 농식품분야 업무도 그쪽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농업부서에서 식품업무를 관장한 이유는 직접적인 부서에서 해서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 가는 체제로 해서 농촌, 농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듣기도 어려운 농업의 융복합화니 뭐니, 6차 산업이니 하는…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걸 또 손놓고 있을 겁니까?
경숙
최경숙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식품의약과에서는 향토음식전시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만 하고 있고, 인력육성이라든지 가공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땅따먹기 할 때는 야금야금 한 발 한 발 들어오지 한꺼번에 와 가지고 깃발 확 뽑아서 항복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너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기감을 가지고 하시고요, 더 잘 하셔야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임기 끝나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농업, 농촌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순서를 받아서 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너무 빠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많은 환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모두들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거기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농촌여성 부업 기술교육 전문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여기 한 235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장류를 제조하는 제조자격기술, 한식조리사, 웃음치료사, 이런 게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35명이 그러니까 자격증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11개 과정이네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태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그 자격증으로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농촌에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식조리사도 학교에 취업을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격증별로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취직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제는 시대적으로 에너지전쟁에서 식량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자주권 확보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있는 주식과 부식이 다 씨앗에서 얻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을 종자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많은 농가에서 로열티를 물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종류의 신품종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품종 위주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로열티의 감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품종 육종이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연간 한 80억 원 정도 경북에서 로열티가 나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종자 값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로열티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피부로 못 느낍니다마는 연간 한 80억 정도 돈을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년간 정도 육종에 중점을 두면 연간 70억 정도는 경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산화한다면. 그런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특별히 우리 농가에서 화훼류 종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를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화훼류, 꽃 종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화훼. 화훼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장미, 국화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17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종자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기술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하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지금 귀농, 올해 신규사업의 역점이 귀농 귀촌에 대한 적극 지원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농수산국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 지원… 행정적인 정책적인 지원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평준화되지 않아서 지역마다 다 달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사업량이 말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이게 지역에서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도시에 포화상태가 될 경우에 농가로 귀농 귀촌을 할 경우 도 정책 차원에서 평준화해서 모든 군별로 똑같이 평준화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도 자체 지원조례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원조례가 있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군마다 형편에 따라서 각각 시·군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좀 적극적으로, 어떤 시·군은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제도화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시·군에서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것이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시·군에 따라서 귀농 귀촌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군에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평준화하는 정책을 할 수가 없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외국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외로 수출하는 부분에 그것은 새마을운동하고는 연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것도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은 새마을의 어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생기면 거기서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함께 이렇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하면서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게 다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연계해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연계를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연계는 합니다. 물론 협조를 해서 해외에 나가고 할 때 연계는 하지만 업무 자체를 세계화재단에서 하기에는 영역이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영역이 달라서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디에? 세계화재단에?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추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북브랜드로서는 가치를 어떻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어디다 자료를 제공하라는 얘기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저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데, 자료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하십시오.
한창화위원
1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양성자 빔 이용해서 벼 돌연변이 육종 연구하신다고 그랬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사실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양성자 빔 하려고 하면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여기서 안 하고 원자력연구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대덕에.
한창화위원
원자력연구소에 양성자 빔, 그러니까 원형가속기나 선형가속기가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연구소에 있습니다. 소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소형… 아, 소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우리 경주에 쓰거든요, 대형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있습니다. 연구소에 소형이 있습니다. 의뢰해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거기서 연구자료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돌연변이만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재배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창화위원
핵 파쇄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돌연변이만 시켜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품종 만들어서 농가보급하고 또 외국에다 특허등록을 해서 로열티도 우리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시는 모습 잘 하신다고 칭찬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국에 가서 등록하고 인정받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어깨가 우쭐하신 것은 좋은데 우리 국내 안에서 타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하고도 지금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딸기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벌써 딸기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대량 소비처인 이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경북에서 생산한 딸기가 지금 밀려서 팔아먹지도 못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작목반에서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지금… 경북통상도 못 믿겠고 직접 가겠다고 해서 수출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이라는 이름만 빌리고 결국 수출에 따르는 뒤 과실, 결국 보조금에만 눈독을 들이는 그런 형식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신품종을 만들었던 대왕이라는 품종이 이미 우리 싼타보다도 더 발 빠르게 품질이 더 좋답니다. 이게 농가에 보급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빨리 시장을 점유하고 선도로 치고 나가면 우리 싼타가 오히려 좋게 만들어놓고도 지금 생산량이 적어서 시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고 다른 품종한테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내세울만한 좋은 품종을 농가에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보급해서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만든 품종, 우리 경북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도 안 밀리도록 하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감자종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자 주산지마다 전부 종서가 부족해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막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자종서 박스당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구입 때문에 굉장히 애들을 썼는데 이제 와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말하자면 종서를 원종, 원원종, 어느 시·군에 이렇게 시험재배 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또한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원망 많이 합니다. 빨리 좀 만들어서 대량으로 보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경남에서는 이미 조직배양을 해서 고랭지에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빨리빨리 보급을 한대요. 제 얘기가 영 엉터리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장
답변 좀 해 주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왕 품종은 저희들 싼타보다 3년 앞서서 개발이 된 것이고 수출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금 경남에서 매향 품종을 하고 있는데 매향은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약 15년 전에 개발한 자체품종입니다. 다만 제가 확신을 하건대 싼타 품종이 지금 추세대로 확대가 되면 앞으로 5년 안에는 경북에서 50% 정도는 싼타가 재배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딸기원원묘생산보급센터를 금년에 시험장에 설치를 합니다. 지난해부터 30만 주씩 공급합니다만 이게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문제는 아직은 싼타 딸기가 생산량이 적어서 수출하기까지는 좀 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매향을 제치고 싼타가 주력품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종서문제는 경남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도에도 이미 봉화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서는 종자기반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난해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을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시범사업 또 아까 농수산국에서 하는 대형 기반사업이 되면 경북 내에서 재배하는 감자재배 농민들의 종서는 2016년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짧게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감자종서 부분을 더 말씀 못 드렸는데요, 자꾸 원장님께서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경남도 말씀하셨고, 지금. 곽광섭 위원님께서 “경남은 잘 하고 있는데 도는 뭐냐?” 이런 말씀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감자종서 생산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는 제주도특별자치도여서 금방 그래 다 만들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제주도는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종서하고 종서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는 봄 감자고 가을 감자이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것을요, 봄 감자든 가을 감자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결국 제때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 달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우량 씨감자를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농수산국 하고, 기술원하고 하고 또 원원종 생산기관으로서 임무를 하고 그다음에 원종 생산기관으로서 농업자원관리원이 또 하고, 그걸 시·군에 가서 또 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과정은 뭡니까? 그런 것을 단축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군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시급하다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죄송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연초에 정말 좋은 얘기로 희망차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줄이는 것 같은데, 원장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들어보니까 전부 노력 안 한 것이 보인다 이것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작년에 원 구성되면서 예천에 가서 우리가 토론회 가진 것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모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알차게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뜻에서 농업기술원, 농수산국을 모아서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 갔다 오셔서 자료를 드렸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좀 한번 잘 해보자.” 했는데도 농수산국하고 아직도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빨리 자리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원장님과 국장님들이 보좌해서 지사님께 농수산국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잡자. 그렇게 해서 뭔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이건 변했구나, 바꿨구나.’ 이런 게 보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전부… 이게 싼타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입니까? 그런데 이제도 말씀에 5년 뒤에는 경상북도에 50%는 할 수 있겠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앞으로도 또 5년 있어야 50%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연구소, 시험장, 좀 능력이 떨어지는 데는 우리가 시급한 것들을 넣어서 거기서도 일을 해서 확산을 좀 빨리 시키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싶어요. 안 되는 마만 붙들고 앉아서 자꾸 하지 말고 되는 딸기를 갖다가 확산을 더 하는 이런 것들을, 무리한 얘기 같습니다만 연구도 한번 해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이 내용들을 정말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강한 경북농업 현장에서 답 찾는다.’ 정말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 얘기들입니다. 글씨는 이렇게 현장에서 답 찾는다 해 놓고 와서 지켜보면 전부 옛날 그대로고.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이것을 또 한번 두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후에 우리 ‘농’자 든 사람들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워크숍을 한번 가져보자. 그걸 제가 또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로도 좀 해 주시고, 일선에 직이 낮은 분들을 격려해 주고 하는 자리를, 한번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농업 한번 만드는 데에 일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좋습니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 웅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희망의 계사년을 맞이해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또 올 한 해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들 합니다. 새로이 대통령이 뽑히셨고 또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약속이 지켜지고 원칙과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어 어느 정부보다도 확신에 찬 이런 신의를 가진 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경상북도 농업 부분에도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경북도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농수산국과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사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기후로 해서 얼마나 뛰었습니까? 너무나 더웠고 또 올해 들어서 이렇게 춥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변해가는 일기 속에서 농업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모아서 함께 슬기롭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고 영전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일자로 승진의결 및 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농수산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진
정상진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면서도 또 할 기회가 있고 하니까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고 질의내용도 서로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시 반까지는 마쳤으면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이 각 시·군에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 그러나 들어보면 일단 대형 농기계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농기계, 먼 거리에서 할 경우에 수송시설 등이 불비해서 영세농가에서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보면 농기계가 큰 것은 집 한 채 값 정도 되니까 이게 보조비율하고 도하고 안 맞잖아요, 보조비율이. 50 대 50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50%인데 도비하고 시·군비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영만
권영만위원
프로테이지가 시·군으로 부담을 더 주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3 대 7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골의 집 한 채 값인데, 그 장비가.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비율을 많이 안고 시·군으로 적게 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 가지고, 국비 줬다고, 이래서 구입도 문제고 전제적으로 농촌에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라 해서 함부로 돌릴 수도 없고 또 쓰다가 고장 나면 그때 그때 부속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농가에서 쓰고 와서 고장 난 부분은 고쳐놔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놔뒀다가 다음에 오면 인계해 주면 현장 가서 사용도 못하고 고장 났네 어쩌네 옥신각신 하는 등, 이게 좋으면서도 그런 쪽에 도에서 부담을 더 안아서 시·군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이 점점 프로테이지가 시·군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 복지라든지 이런 데 재원소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저희 농수산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비율이 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조 부담비율을 고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면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게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골에서는 장비 한 대를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보조비율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경상북도의 북부지역만이라도 해결해 주면 농민들이 좀 편하게 안 쓰겠나. 장비도 고령화 시점에 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 외에는 다루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쪽에 보면 많이 늘었다는데요, 나중에 늘어난 품목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도 1월 25일 후로 재해보험이 되죠? 축산분야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75%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5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25%를 지방에서, 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5%가…
영만
권영만위원
50%는… 농작물재해보험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재해보험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산도… 가축공제에서 재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도 같이? 예, 그런 것도 고시된 것을 하면 저하고… 그리고 우리 경북 웅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모 사업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미처 자기 지역에 위원님들이 확인 못 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또 시·군에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문자라도, 좋지 않습니까? 문자라도 알려주면 행사 때라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가 다 우리 지사님 홍보 아닙니까? 3백만 도민, 웅도 해가지고 항상 부르짖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저의 지역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미리 사업이 들어가면 좀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보면 필요한 쪽은 많은데 실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살뜰히 좀 챙겨서 농수산위원회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제가 행정보건복지 쪽에 있을 때는요, 복지파트는 미리 다 챙겨서 해 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앞으로 우리 농업이 잘살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업무상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해서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수산국의 직원 여러분, 새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3쪽에 ‘농식품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저부가 산업으로 정체’ 이래 놨는데 이게 우리 도 농어업 전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부가 산업으로 정체.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우리 도의 농업 여건으로 농업은 다 주지하다시피 농식품 공급기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농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정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꼬투리 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경제관련 부처라든지 이런 데 비교우위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저만의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부가 산업으로 정체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듣기가 좀 민망한 이야기고요. 우리 도 농업의 일반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농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나 여건은 다른 도보다 우수합니다. 밭 면적, 경지면적, 농가인구, 농가부채도 전국 대비해서 평균보다 낮고, 축산업 비중 상위권이고, 수산업도 여러 가지 여건이 상위권이고. 그런데 농도를 지향하는 데에서 우리 스스로 저부가 산업으로 정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곤란하다,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꼭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19쪽에 보니까 귀농인들에게 60세 미만에게만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합니까? 귀농정착지원과 관련해서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대상이 지원에 대해서는 60세 미만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말씀을 안 들어도 왜 연령제한을 뒀는지 이해가 될 법도 한데 굳이 연령제한을 둬야 되는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아마 귀농하신 분들 연령대가 대부분 사실 60세…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귀촌개념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요 65세라고 밝힌 분을 만났는데 나이 많다고 귀농해도 농기계 구입하는 것 나이 많아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서 답하기는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하는 데 분명히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귀농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때문에 불만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농하라고 해 놓고 나이 많다고 해 주지도 않더라,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방금 강 위원님 지적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일하시는 데 기준은 집행부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런 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농업기술원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수산국에서는 씨감자 생산이라고 해놓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종서생산이라고 해놨는데 그 차이가 한글로 표현하는 것하고 한자로 표현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받으면서는 농수산국에 대단히 지적하고 질책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아까 회의 끝나고 또 우연히 가다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 부서 간에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요. 씨감자를 제때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테고, 그런 종자보급의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다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상황이고 한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우량품종을 제때 적정량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북에서도 감자 생산도 많이 하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술원하고 농수산국하고 양자가 나눠져서 업무를 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종자, 씨감자뿐만 아니고 모든 종자 생산하고 보급에 있어서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사실은 씨감자 보급종 생산은 우리가 농수산국의 자원관리원에서, 감자는 지금까지 따로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급종하고 원종은 이쪽 농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본식물, 어떤 품종이 나오면 기본식물하고 원원종을 생산·보급하는 게 기술원의 역할인데 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의회의 그런 지적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기술원 쪽에서는 업무가 고유영역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농촌진흥청 쪽에 씨감자가 워낙 보급이 안 돼서… 국비가 이제 좀 확보가 돼서…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행정체계라든지 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현장의 농민들 이야기나 농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신속하게 일이 빨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 보기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원종 생산기관은 어디고 또 원종 생산기관은 어디고 보급종은 어디에서 하고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냐는 거죠. 감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무병원성 감자를 제때에 어떻게 그렇게 잘 공급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주도는 좀 특수성이… 예를 들면 제주도는 경지 자체도 적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감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작물, 식량작물계통의 종자 생산하고 보급체계는 그래왔고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는데 어느 한 쪽에서 해서, 양쪽에서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고 업무 중복성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관점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농수산국에서 지금 하는 게 어느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리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단계적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다른 업무는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바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가끔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은 전반적으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종자공급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급종 생산 지원은 국비가 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오든지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든지 전부 대한민국 예산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의해서 나오는 세금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가 보기에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저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마는 씨감자라든지 종자생산에 대해서는 제 말씀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농수산국에서 씨감자를 제때 잘 보급하겠다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술원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씨감자에 국한되어서 문제가 그러한지 몰라도 사실 모든 종자가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씨감자 보급률이, 보급종 보급률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1%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모든 종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모든 종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벼라든가 식량작물 모든 종자들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원원종 육성해 가지고 원종 생산하는 농업자원관리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정부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외에 다른 시스템이 또 있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게 다 같은 거죠.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다만 씨감자에 대해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의 지휘 하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종자 생산이, 감자가 씨감자 생산 업무가 국가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한 것 같으면 자치단체 내에서 농업기술원이든 농수산국이든 다 김관용 지사가 지휘하는 농업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통일해서 일원화해서 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업무영역을 가지고 누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국비 자체가 농식품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으로 했을 경우에…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바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로 주면 안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저는 더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유통과를 과를 폐지하고 FTA과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 단위로 또 새정부가 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주제넘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은 중앙대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상황에 맞게 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이야기,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누누이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 도 농정당국이고 우리 지사께서 하신 이야기 맞죠, 그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융복합화를 통해서 6차 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농업에서 여러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1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농업을 거기에 식품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식품에 대한 주관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나고 덜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부서명에서 ‘식품’을 빼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의 생각은.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농업분야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농업의 위축이라든지 기존에 추진하던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농업계에서 우려를 하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도에는 식품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식품위생분야는 보건복지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과 이름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식품의약품과…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식품의약과.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국의 FTA식품유통과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기술원에도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기술원에는 일부…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도 농식품 관련 업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기술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의가 없고 무성의한가 하면 보건복지부의 식품관련 업무가 하는 과 이름을 정식 명칭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 답변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보건복지국 말씀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 식품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 이름이 뭔지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식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무슨 지금 논의하고 수학 문제 풀듯이 적어가면서 풀어야 할 이야기입니까? 바로 답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부서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지금 부처 이름에서 단어 하나를 빼고 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일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명은, 그게 뭡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대외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입니다. 참 답답한 게요, 보건복지국에 식품의약품안전과라고 작년까지 이름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식품의약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곧 중앙정부에서 인수위에서 농식품부에서 식품을 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 그것마저도 모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식품정책을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 답변을 못 하시고, 도의 식품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금까지 식품정책을 관장하고 있던 국에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도 모르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식품산업을 통해서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 그 정도 하고요. 이러니까 여기 회의장에 와서 핏대를 안 올릴 수가 없고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작은 것 찾아내서 흠집 내는 겁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차기정부의 정책이 농업이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농업이 축소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농식품과를 폐지하면서 다른 데서는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식품업무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요, 농민사관학교. 농민사관학교 이 업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수산국에서 농민사관학교하고 업무파트너가 누굽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상황에 따라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상진
정상진위원장
최영숙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이것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놓여 있더라고요. 보다가 보니까요, 품목별 기본교육과정이 있는데 감 고부가가치 창출, 과정명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이것 어디서 교육하죠?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금년도는 청도감시험장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도에 감시험장이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복숭아시험장입니다.
복숭아시험장에서 왜 느닷없이 감 교육을 합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이 과정이 지난해 새로 신설된 과정인데 지난해에는 상주의 감시험장에서 했는데, 경북도의 감은 상주하고 청도가 많은데 청도에서 오시기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사관학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한 해는 상주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청도에서 하면…
좋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상주여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하면 상주에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자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정말로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교육을 할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어느 곳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상주에 감시험장이 있습니다. 감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감 교육을, 감 고부가가치 창출 교육을 상주감시험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감 고부가가치 창출인 것 같으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한다면 교육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크겠습니다.
그걸 고려하고 선정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그런 것보다도 현장교육도 사실 많기 때문에 청도에서 현장교육 위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을 상주나 청도가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고장뿐만 아니라 지금 경북,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서 감나무가 재배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근에도 예천, 문경, 구미, 김천, 말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주감시험장에 가면요, 감 가공연구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혹시 아십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감 가공연구동을 만들었는데 면적이 100평이고요. 제조실, 분쇄실, 관능검사실, 품질평가실, 가공장비는 진공동결건조기 등 18종, 분석장비는 분광광도계 등 1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런 것을 해서 감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도 도에서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안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예결위 하면서 쪽지예산이 어떻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2011년도 국회 예산심의 할 때 예결위에 쪽지예산을 넣었어요. 산림청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국비 10억 원을 지원해 주면 감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부터 교육시설, 실험시설을 만들겠다고 예결위에 쪽지를 넣어서 반영이 된 것이 10억 다를 못 받고 산림청에서 우리 도 산림과 쪽으로 예산을 5억을 지원해 주면서 5억 원을 지방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 10억을 받아서 이런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소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어쩌면 한 지붕 밑에 두 가족 이런 상황인데 도의 농업부서끼리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누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낸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사관학교 무용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장
대답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
영석
강영석위원
복숭아시험장에서 복숭아나무 밑에서 감 이야기하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여기 농민사관학교 교육이 사실, 물론 모든 교육이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교육하고 현장에 필요하면 아마 상주감시험장에도 당연히 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청도나 남쪽에도 감 재배가 많이 되고…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걸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역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번에는 교육생들이 청도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어디 기술원에서 그런 말씀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건 물으실 것 없고요. 제가 여기 해당되는 데 다 확인을 했어요. 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육생 모집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재도 모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전에 교육생 다 신청해 놓고 서류상으로 여러분들 일 하시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이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작년에 하면서 수요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양쪽으로 남북으로 갈리고 하니까 한 번은, 최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은 상주에서 하고 한 번은… 아마 남부지역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민사관학교가 하드웨어,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짓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킹교육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주민 교육자들의 편의를 봐서 그쪽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시설은 물론 활용을 해야죠.
영석
강영석위원
엉뚱한 데 가서 왜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항상 시설 가지고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기업체도… 여기는 한 군데 매인 게 아니고 현장교육하고 이론교육 같이 병행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현장교육을 복숭아시험장에서 감 교육을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래 하면 안 되고 제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전부 할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치에 닿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전부 구구하게 변명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지사님 도정업무계획 보고한 적 있죠? 어제 본회의 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첨단과학으로 풍요로운 농어촌을 열어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기후변화대응 식물공장 해서 크게 발표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식물공장 없네요? 업무보고에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요업무 속에…
한창화위원
한 글자도 없어요. 75억이나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아마 주요업무계획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사님은 그냥 쓸데없는 걸로 보고했는가 보죠? 우리 의장님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본회의에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건 아니고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창화위원
전문가 양성 840명, 공장창업 10개소, 75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도 미처 못 봤습니다만 이건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마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이어서 보고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설명드린 대로 적어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농업인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빠졌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이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TP하고 농수산국하고 어떤 협정이 있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건 MOU가 있었던 것으로…
한창화위원
협정서 있습니까?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예,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 보조금 신청할 거죠? 직접 하죠, FTA과에. ○FTA농식품유통과장 최영숙 TP는 직접…
TP에서 직접 FTA과로 할 것 아닙니까? 협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뭘 관리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우리 도민한테 일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주로 기반… 다른 연관산업 육성 쪽으로 많이 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농민들, 농업인들이 참여하도록…
한창화위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일 터졌어요. 요새 일간지에 TP에 대해서 나오죠. ‘비리복마전’ 해서요. 여기 지금 원장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업비 빼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연구개발비 타 용도로 사용하고, 하여튼 가장 지성적인 집단에서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해서 예산만 빼먹었다고 이러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재감사 받고 있죠? 지금 들어가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한창화위원
지경부로부터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 우리가 75억이란 예산을 줬어요.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느냐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또 없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할 때 분명히 저희들은 목적달성을 조건해서 줄 겁니다.
한창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여기에 보면 수산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정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국비 20억 들여서 확보했죠? 검사…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사람이 없어요? 운용할 사람이 없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준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총 소요인원이 6명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2명이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검사요원은 한 명도 없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이 관계는 저는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냥 연구요원 2명이고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요원은 없잖아요. 4명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어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죠. 소장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산분야는 어디다 갖다 버릴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2명은 확보되어 있고, 6명이 필요한데 4명이 부족해서 업무협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창화위원
전문인력이요, 지금 우리 어디서 행정국에서 하고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한창화위원
윤종진 실장…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것 행안부에서 인원 충원해 줘야 되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마 그건 자체 어느 정도…
한창화위원
자체에도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빨리 그걸 해서 제대로 된, 돈 들여서 장비 투입해 놓고 그것 돌리지 못하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낭비고 그러니까 빨리 인원 충원시켜서 제대로 안정성 확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농업예산이 6843억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
기보
나기보위원
전년도에는 6822억 정도, 그렇게 크게 올해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예산 심의 때도 질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몇% 정도 올려서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직까지 2014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이랬습니다. 일부… 물론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비가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지금 씨감자 공급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도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들이 추가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본 본예산에 우리 도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도 보면 7.34%가 상승이 되었는데 우리 지사님이 항상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인단체의 여러분들 만나면 과감하게 농촌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 전체 예산은 7.34% 오르는데 농수산국 예산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 오르는 것만큼 농수산국 예산도 그 정도 따라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복지로 가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또 지사님한테 가서 항상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농어민단체 여러분들을 해서, 우리 농촌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도 전체 예산 오르는 것만큼은 우리 간부님들이 노력해서 그 정도 프로테이지는 예산이… 삭감될 때도 그 정도 따라서 삭감이 되고 오를 때도 도 전체 예산 정도는 따라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귀농인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펼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개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 귀농인이 가장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는 영주하고 상주가 가장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영주시하고 상주시가 많다고 하면 그 지역에 특혜라든가 귀농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영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주 같은 경우에 귀농인 정착마을 같은 것 할 때 지원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귀농인 유치 시책이 알차게 진행되어 왔고, 하나 지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집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귀농인 인원수가 얼마이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귀농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최근 3년간 보면 9000호 정도 되는데 전국에… 연간 3000호 내외 들어오고 있는데 전국에는…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도가 전국에 비해서 한 몇 위 정도 귀농…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가장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도인가 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3년간 최근에 보면, 연도별로는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죽 평균적으로는 우리 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귀농인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다 이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도 약간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도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더 개발해서 귀농인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상북도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많이 줄고 안동, 김천, 그래 2개가 순수하게 농업계 고등학교로…
기보
나기보위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주로 어디로 취직을 하고 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지금 알기로는 진학이 가장 많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대학교 진학이 많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취업은 다른 분야… 농업 쪽의 취업은 불과 1%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라든가 국가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농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하고 도교육청 교육감하고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협약을 하고 그 밑에 농협하고 농업기술원, 농어촌공사, 여기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원서 내고 진학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고, 그래서 진학을 하면 그동안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현장실습 중심으로, 교과과정도 하고 해서 졸업할 경우…
기보
나기보위원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진학하는 것은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업 쪽으로 농업을 경영한다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을 경우에 별다른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거의 지금까지는 농업후계자, 경영인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시에, 여기 33쪽에도 보면 청년리더 1만 명 양성 이래 놓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업을 경영하고 또 종사하는 것도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업에 종사했을 때는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는 다른 일반 직장보다도 당분간은 좀 고생하지만 소득창출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임대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땅을 임대를 해서 했을 때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느 정도 일부 농지임대 그걸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앞으로 농과계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농지임대뿐만 아니고 농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농업후계자 외에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촌이 자꾸 고령화된다, 고령화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도 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번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또 농촌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면 용·배수로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라든가 건의를 받고 하는데 용·배수로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런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대부분 시·군에서 자체 광특회계,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배정된 데서 많이 하면 많이 가도록 돼 있고, 하나 농업기반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고 주로 국비사업에 현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해도 도비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시·군 자체편성사업에는 사실 시장·군수가 자기들한테 풀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 속에서 밭 기반정비사업이나 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어느 시·군에 풀로 배정이 되면 자기들이 편성합니다. 사실 이건 도하고는, 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도 안 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도비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지원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도비는 농업기반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국비로, 그래 해도 사실 농촌개발과 사업이 농수산국 예산의 거의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반 쪽에 도비를 운용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분야의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내년도에는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데 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아까처럼 밥값타령 할까봐 겁이 나서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새로, 뭡니까? 농업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던데, 언론에 발표한 내용대로 잘 되면 경북농업의 판을 새로 짠다고 그러나요? 그런데 새로 어떻게 판을 어떤 식으로 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단기대책이 아니고 저희들 기본취지는 국장이 바뀌더라고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가는 농업인 협약을 만들자 그런 것에서 했습니다. 여기도 일부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농업인, 개별농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업농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고령자나 소농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마을영농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농업청년리더 양성, 농과계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수출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안 그러면 축산의 조사료를 작업을 앞당기겠다 이런 쪽에,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나열식으로 했지만 역점시책 중심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농과계 학교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정책적으로 부르짖는다고 그게 활성화가 됩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지금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경대하고 협약을 한 뒤에 입학설명회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거의 정원 정도 겨우 채우는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아마 경쟁력이 1.6 대 1 정도,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탈락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저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그게 농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생명과학고로 바뀌는 학교들에 학생들이 몰린다 이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지금은 그쪽에는 상당히…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나 이래 설명을 해 보면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도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인적 혁신을 하겠다. 그다음에 영역파괴라는 건 뭡니까? 영역파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농으로 하던 것을 마을영농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국내 내수중심으로 하던 농업을 좀 수출농업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최대한 외연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외연을 확대하시겠다… 지금까지도 수출전략적으로 농업에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 있죠?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투자도 수반되지만 가장 그건 시스템으로 가는, 지금까지는 개별농가 중심으로 물류비나 업체하고 그냥 지원해서 뒤에 관리가 안 됐는데 그래 되다가 보니까 해외시장에 가서는 과당경쟁이 되고, 국내에서는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심했는데 앞으로…
우정
변우정위원
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 일단 도의 수출전담팀을 기능 강화하고 그다음에 경북통상에 지금까지는 도에서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일반 수출업체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스스로 생존을 해결하도록 했는데, 거기 경북통상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원도 공무원도 한 두 명 정도 파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들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질서를, 기득권을 인정하되 앞으로 가격이라든가 수매라든가 질서를 좀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쉽게 확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어렵습니다. 상반기부터 계속 설명회도 하겠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지금 연초에 발표하신 내용대로 차곡차곡 잘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잘 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해에도 한우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한우 미경산우를 브랜드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미경산우 브랜드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된 로드맵이 있어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건 지난 연말에 하고 축산과에… 제가 최근의 것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정
변우정위원
못 했으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위원장
과장님 답하세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미경산우 지원사업을 3000두 사업이 계획되어 있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걸 시·군 단위로 해서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이게 일시에 동시에 나가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쏟아지는 물량하고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브랜드화를 시켜나가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절이 되어서 물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사육두수 비례를 했고 그다음에 농가당은 2두에서 최대 8두까지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지적하신 암소 적출 시술료는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1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수의사회에서 12만 원, 시술료가 되면 12만 원 현실을 감안해서 더 해라,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우협회 차원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한우협회에서는 실제로 난소를 결찰을 안 하고 그냥 호르몬제를 먹여서 번식을 억제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금년 3000두에 대해서는 난소를 제거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물량에, 사업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번에 위원장님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농가에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응을 보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것은 완전히 그게 없네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적으로 고기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게 연간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금년도에 경북한우 암소 능력검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계가 안 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해서 육종가를 분석하면 거기에서 낳은 새끼들, 육종가가 좀 낮은 새끼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와서 난소를 거세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야지 불량우를 도태를, 능력이 좀 안 좋은 소를 도태를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월별, 분기별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야지 계속 1년에 3000두라고 하는 두수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한우협회에서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발정을 억제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지금 호르몬제는 많이 사용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르몬제를 사용했을 때 성장관계나 육질관계나 이런 것들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보고된 게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호르몬제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에서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발정억제를 한 것도 있고, 관행사육에서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소적출을 외과적으로 적출을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것 비교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그 데이터가 지금… 지금 제가 본 것은 관행사육하고 난소적출 관계, 논문을 한 두 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논문이요? 논문 외에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없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일반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지금 농가의 것은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두 논문 중에 비교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차이점.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성장 속도나 이것은 제일 처음에는 그냥 관행사육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적출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나중에 출하할 적에 한 4, 5개월 전부터 보상이 이루어져서 난소를 적출한 것이 효과가 더 좋았다고 나왔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난소 적출한 소의 육질이 훨씬 더 좋다?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정체량하고 이런 것이 더 좋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정체량도 좋고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한우협회에서는 호르몬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살이 찌기 전에는, 비육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발정이 오면 승가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지만 소가 어느 정도 비육이 되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승가를 못하고 발정이 미약하게 오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도 미약하다 해도 승가를 못한다 해도 발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발정이 오면 스트레스도 오지만 사료 섭취량도 줄어들고 우방을 발정 온 축이 쏘아 다니고 마구 다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다시 말하면 호르몬제 사용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육질도 난소 적출을 했을 때가 더 좋고 결국 후기 가서 출하할 때 정도 되었을 때도 체중도 이게 더 나간다고 그러면 호르몬제 사용할 필요 없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연구논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육질이 좋고 판단이 잘 나온다면 암소가, 예를 들어서 두수가 지금 현재까지 적정두수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한우가 두수가 많아서 가격이 폭락되는 이것 관계없이 하나의 브랜드의 가치로서 계속 사육될 수 있고 농가의 수입원이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한번 시행할 때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결과가 단순적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시켜서 발전시켜 줘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지금까지 보면 농업정책이 바로 한 2, 3년 하다가 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별로 큰 재미를 못 봤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경산우 난소 적출해서 생산한 브랜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분산, 지원해 주는 사항도 물론 강제적으로 조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해서 대충 시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조정을 하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결국, 출하된 시기가 계속 월별로 달라져 나와야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시에 확 쏟아졌다 일시에 확 무너졌다 하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조절해 놓으면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어서 좋으면 지원을 받지 않아도 농가 스스로가 참여할 거란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시기가 되면 그건 시기조정을 안 해도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한우 암소 능력검정사업과 연계를 해서 거기…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한우 능력검정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축산발전계획 시달회의를 1월 30일날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하게 1월초부터 해야 될 사업은 시·군에 사업지침을 시달을 해서 사업비도 일부 저희들 가축재해보험 이런 것은 빨리 시달을 했습니다. 축사 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축사에 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계획이 다 시달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합쳤습니다. 일단은 유전능력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내 지금 현재 62만 9000두 중에서 12월 말의 통계청 통계자료에 보면 한우 암소가 35만 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임암소가 24만 9000두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혈통등록이 됐고 태어난 축에 대해서는, 15만 두입니다. 15만 두에 대해서는 유전능력평가입니다. 육종가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육종가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등록부터 먼저 하도록 농가교육을 해 나가고 할 계획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게 등록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혈통등록이나 기본등록, 저희들 등록이 세 가지입니다. 기본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이 있는데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혈통등록하고는 두당 7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고등등록하고, 혈통등록은 두당 6000원이고 고등등록은 8000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해서 7000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기본등록은…
우정
변우정위원
잠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지금 기본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의 소들은 검정대상이 아니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검정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계통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혈통등록이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DNA를 검사해서 능력을 밝혀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DNA 가지고는 친자확인을 주로 하고, 그것도 일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육종가를 추정하고 할 적에는…
우정
변우정위원
전번에 클러스터 사업하면서 영남대학교의 여정수 교수가 한 내용 중에 보면 소에 귀표 표식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DNA 검사를 해서 그 중에, 내가 농가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별이 네 개다 세 개다 다섯 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능력을 좋다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뭐예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 맞습니다. 귀에 우리가 귀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멍만 뚫리는데 귀표를 찍으면서 돼지 이표하는 것처럼 살점을 떼어내서 거기 있는 모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DNA 분석을 해서 능력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NA 분석기관이 ‘참품한우’, 도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당 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 두수를,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농가가 체계적인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기본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참품한우를 통해서 사업한 내용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2005년도부터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을 5년간 할 적에 암소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DNA를…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클러스터 사업 연구할 때 말고 지나서는 한 적이 없어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지나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건 대부분 혈통이 등록되어 있는 축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능력평가를 농가에 전달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피드백을 다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포항지역하고 의성지역이 한국종축개량협회나 우리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육종가를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바쁘다니까 그 질의를 줄이고, 조금 전에 논문 두 편 있다고 그랬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복사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축산지원사업 시·군 단위 지침 내리면서 교육하는 내용 있죠?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7, 8백 페이지, 전체 국가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책자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책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그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관계공무원, 지금 한 두 시간가량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제일가는 경북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한·미 FTA 발효로 인해서 도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중 FTA로 농어업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다 국가 간의 FTA 체결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한·중 FTA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기본적인 것은 접근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품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쟁인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양국 간에 결정되지 않고 다만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일반, 이래 가지고 나누는데 나눠서 접근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중요한 우리 도내 작물에 대해서는 초민감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최대한 넣어달라. 그래서 보호를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정도 의견개진이 있는 정도고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바로…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그것은 그 단계,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올해 한·중 FTA가 된다면 아마 농촌현실에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가 가축 구제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재작년에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에서 환경관리단이 대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폐지되고 축산경영과로 넘어갔다면서요?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구제역 매몰지가 제가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현재 매몰지가 숫자는 제가…
현아
나현아위원
숫자를…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전체 숫자는 1112개…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매몰지가 많은데 이게 환경관리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축소되어서 기구가 축소되면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그 중에 등급을 나눠보면 A등급이나 B등급이… 그다음에 D등급이 다소 어렵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안정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C등급이 777개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은 어느 정도 한번씩 확인만 해 주면 되는 정도고 나머지 A, B, D등급이 한 1백2십몇 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는데 일단 큰 불은 껐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그래도 인원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겨울철도 그렇지만 앞으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오염될 문제들의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축소가 될 경우를 염려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농업인들에게 불합리한 오염으로 인한, 지금 아직도 지역들에 있어서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고, 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대부분 낙동강사업하고 연계해서 8개 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8개 지구 다 완공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지구는 21개 지구입니다. 여기서 8개 지구는, 13개 지구는 먼저 준공이 다 됐고요. 이것은 발주가 좀 늦게 되어서 늦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일부는 보면 낙동강 바깥의 둑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2015년까지 최종적으로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덟 지구에 215억 원이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령에도 둑 높이기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준공이 2012년 연말로 준공인데 무슨 연유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현재 우선 눈으로 보기에는 50%도 진척이 안 돼서 이미 농민들이… 작년에도 저수지 둑 높이기를 하려고 하면 물을 다 빼버려서 모 못 심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다면 올해 또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도와주셔서 빨리 준공되기를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한발이나 가뭄대비는, 그래도 가뭄은 시간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상습 침수지역에 한꺼번에 피해 있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침수가 돼 버리면 농작물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어지간하면 용수개발이 되고 가뭄대비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피해 침수지역이나 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필요한 게 요즘 일모작 가지고는 이제 농가수입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해야 되겠는데 돈 안 된다는 벼농사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모작으로 벼를 심지 말고 그 자리에 무슨 특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여름에 비 와 버리면 안 되고, 또 참외나 수박 같은 작물은 꼭 마지막 수확철하고 장마가 오는 우수기하고 겹쳐서 농사 다 지어놓고 참외나 수박이 물이 둥둥 뜨는 이런 현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 개선에 좀 역점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에는. 이쪽으로 좀 정책적으로 배수 개선이 아마 농민들한테는 절감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 처음으로 우리 농수산위에서 미경산우 브랜드육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요즘 영농교육이나 시장·군수 간담회 시에 농민들한테 이 얘기를 해 보면 나중에 실효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기울입니다. 이게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또는 호기심을 갖고 아주 이렇게 쳐다봅니다.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데 일선 시·군에는, 지금 물론 아직까지 1월 말입니다. 이제 올해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 이 사업이 처음 보는 사업이니까 두당 3000두 하는데 21억이면 약 마리당 70만 원입니다.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브랜드화하는지 지침이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는 몰라도 지금 암송아지 시장에 6, 7개월령이 지금 50만 원에서 7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아주 값싸게 투매해서 농가가 모두 포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물론 3000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입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주고 또 이분들한테 이런 정책도 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군에 빨리 지침을 내려 주셔서 농가 선정하고 보조금을 55만 원 주고 15만 원은 난소 적출 시술비로 준다. 그러니까 암소는 무조건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이런 식으로 투매하지 말고 일부분이라도 비육을 시켜라. 이렇게 해야지 예산 세우고 이런 정책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
창진
정창진축산경영과장
예. 기술센터는 저희들이 못했고 전번에 저희들이 환경관리단 인수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도 시·군에서 전부 왔었습니다. 그 당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축산발전 사업계획 시달회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또 홍보자료를 빨리 내서 농가들이 이해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고령에도 고령 개진감자라고, 낙동강 변에 지금 우리 시·군마다 감자를 많이 할 겁니다. 김천이 제일 많이 하지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늘 돈 줘도 씨감자 못 구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씨감자 값이 워낙 비싸니까 제때 못 구하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 감자를 또 심고 또 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밭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 시·군에서 지금 지방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씨감자 구입에 아주 오랜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서도 하고, 시·군에 2, 3개소를 지정해서 자비를 반 대라고 해서 어느 업자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모양인데, 아까 우리 강영석 위원 말씀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빨리 잡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생산을 해야 됩니다. 조직배양을 해서, 경남에는요, 제가 신문 스크랩한 것을 몇 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경남 농기원에서는 도저히 우리 예산 가지고 안 되면 개인 위탁 종묘회사에다 조직배양을 해서라도 딸기농가나 고구마농가, 또는 감자농가, 원원종, 원종… 개인 수주 줘서라도 빨리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버리지 마시고 한번쯤 읽어봐 주십시오, 경상남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빨리 씨감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 많이 줘도 좋으니까 바이러스에 오염 안 된 종자 좀 구입해달라고 원망이 많습니다. 국장님, 꼭 명심하셔서 조직배양을 해서 일반 벤처기업 같은 데다 맡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대량생산해서 보급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면서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겨보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다음에 하면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계속 리바이벌됩니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의사가 없어서 환자 못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소값이 바닥이 되어서 엉망진창인데 회의해야 되고 규정에, 지침에 의해서 순서 기다리다… 지금 죽어가는 축산농가들은 바닥으로 다 소 팔고 나면 송아지값 올라갑니다. 그때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소, 송아지값 가만 둬도 올라간다는데 왜 미경산우 하려고 합니까?” 이래 됩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떠들고 제가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해댈 때 그때 내려갔어야 돼요. 그때 내려가야 암소값이 그나마 조금 들리고, 지금쯤 그게 비육 들어가서 몇 개월 지나고 일하는가보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잠자고 그대로 있어요. 언제 갈 건데요? 송아지값 죽 올라가서 생산농가들 소 고삐 다 놓고 다 망한 뒤에 미경산우 사 들여서 이제 뭐 한다. 그래 해 보십시오. 늘 얻어먹는 욕은 하면서 욕 얻어먹습니다. 돈도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돼요. 아이 학교 졸업하고 다 간 뒤에, 다 취직한 뒤에 “학비 지원해 줄까요?” 그럽니까? 약도 살아 있을 때 약이 필요하지 죽은 뒤에 약 처방 필요 없습니다. 좋게 웃고 잘 하려고 그래도 한없이 가는 게 지금 계속 리바이벌되는 이런 행정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2013년도 다음 자리에 가서 소통하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시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