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새도약의 기회로 삼아 3백만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복지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자활과 안전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되지 않고 나눔과 섬김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도정시책 및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상배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조정되어서 원가심사 업무가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전상배 감사관님 이하 경상북도 공무원들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상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직자 작년도에도 285개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그다음 광역자치단체, 지방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285개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위는 강원도하고 해양경찰청이 2위 기관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평가되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하고도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윤리가.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떠한 공사를 설계라든지 할 때 되면 업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가 입찰을 보는 데 유리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한 바는 없죠? 그런 정보도 더러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만약에 그런 게 되면 공무원의 심각한 성실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비밀준수 위반이기도 하고, 또 정보에 관해서는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들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누구 누구 어떤 공직자라고 거명은 절대로 이야기는 안 합디다마는 아마 그러한 유형의 포착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지능적인 거래를 하는 걸로 가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것.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제보가 접수되면 그 건 관련한 감사를 발주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철저히 감사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또 특히요, 설계변경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랍시고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공사장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공사감사나 계약감사를 할 때 설계변경 부분이 주요 타깃입니다. 좀더 검토해서 과다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을 한 다음에 감액처분을 받고 나서는 또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설계변경 증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설계할 때 공사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형, 그다음에 설계변경, 용역, 우리가 지금 용역이요, 우리 지금 공직사회에서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아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될 물건을 전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이 지금 공직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져 있어요. 맞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있어요. 걸핏하면 용역 줬다 그러고 용역 4000만 원, 5000만 원, 심지어는 1억이 넘는 용역을 주는데, 이것 용역을요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해 보십시오. 별 소득도 없는 용역을 많이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 용역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그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본 위원의 경험을 보면 인사는 갑작스럽게 자기가 딱 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고가점수를 1년 이내에 저 밑에 30등, 40등 헤매던 사람을 2번, 3번으로 딱 올려줘요. 이런 것은 못 보셨습니까, 감사하면서? 보셨잖아요? 더러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없을 때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적만 하지. 40등 내지 50등, 대상자가 100명 같으면 중·하위에 있던 사람도 1년 안에 갑작스럽게 서열 5위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건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착이 안 되잖아. 고가점수 주는 것은 레벨에 의해서 주는데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감사관님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를 테면 우리 감사관실은 사실을 놓고 감사처분을 하는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하는 배경으로는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공직사회도 저 사람은 무능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든다면 공문도 하나 기안을 못하는 사람이 확 승진이 돼서 사무관 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술렁거려요. 술렁거리면 인사권자가 하는데 어디 인사권자한테 감히 덤빕니까? 이런 사람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역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도청의 감사관실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하니까, 또 잘해서 우리 청렴도가 높아졌다니 먼저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예방위주로 감사를 하신다 그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그 담당계가 새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회계계약심사과에 있던 원가심사담당 두 개의 계가 감사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감사, 그리고 원가감사라는 이름으로 담당명칭을…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해는 더 낮춰가지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낮출 것은…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왜냐 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죽 실시를 해봤지만 절감율이 낮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라든지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사실 못하고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낮출 것은 낮추고 높일 것은 높이고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 보면 지금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데는 조금 전에 전기 그런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 그러면 그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외부전문가 활용하면 안 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어서 대충 어느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건 당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둬서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탄력성을 보여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사전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아주 원감심사에서부터 확실하게 해가지고 절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를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이걸 다 용역을 줘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현장 가가지고 한번 딱 보고 그냥 자료만 보고 설계를 합니다. 안 맞아요. 비근한 예를 제가 한번,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못합니다. 못하지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하나 있으면 분명히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2억이다, 2억 내에 하면 실제 현재 공사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 보면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대요. 하나도 안 맞는 거라. 그러면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요. 그 돈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돈에 맞춰버린다 말이에요. 당초에 설계한 것하고 공사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게 10～20% 다른 게 아니고 반 수 이상 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니까 그냥 그 금액에 맞춘답니다.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도 1㎞ 한다 그래놓고 실제 해보니까 뭐도 빠졌고 뭐도 빠졌고 다 빠져서 설계변경해서 실제 1㎞ 안 하고 900m 해버렸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마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한 지역을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게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부실공사하고 부실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공사가 부실로. 실질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용역 줘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결국 쉽게 말해서. 안 맞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결국 그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담당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래 이래 해가지고 전체 돈 금액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대형공사장은 아니겠죠. 대형공사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소규모 예를 들어 2, 3억, 1억 이런 공사장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부정하고 상관없이 공사 자체가 완벽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설계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기본설계하고 현장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졌다, 그것이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는 몰라도 몇 군데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장하고 맨 처음에 당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완공된 것하고 샘플링을 한번 하셔가지고 진짜 그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감사담당 김두하 감사관님! (
두하
김두하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설계변경 건이 연간 한 공사 건 중에 몇% 정도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기술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시·군 감사를 가면 기초 자료로 먼저 설계변경 횟수가 몇 건 있는지를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사유가 뭔지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현장과 차이 나는 부분이 발견이 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하매설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황판단이 어려우니까 시공 중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많은 변경은 요새 감사를 해보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에 설계변경 %를 못 냈으면 변경건수가 총 공사 건이 몇 건인데 그중에 몇 건이 있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설계변경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 공사 건수 말고 설계변경 건수. 모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위원장님,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에서나 대형공사장 감사 시에는 자료를 받는데, 저희들 23개 시·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수라든지 그런 자료는…) 자, 그러면 설계변경 건수 모르면 설계변경한 중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한 것 중에 감사지적사항이 있는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일부 시·군에 감사를 가보니까 주로 지하에 암반이 나온다고 설계를 계획해 놨는데 실제로 시공을 해보니까 암이 도출이 안 되고 토사로 나와서 설계변경한 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공사관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린경북을 만드는 데 저해되는 요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깊이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 자리가 끝나면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계사년 첫해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감사관실은 적발이고 단속이고 이런 위주로 하지만 저희들이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결국은 적발이고 단속인데, 본연의 임무는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사전 예방감사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를 불러놓고 이런 이런 교육을 조금 하는 게 있죠?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실시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게 있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지금 건별로 사전교육은 하지 않지만, 전년도에는 우리가 북부·서부·동부로 해서 세 번 했는데, 금년도에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공사 관련해가지고 사전감사를 우리한테 원가심사를 의뢰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원가심사 말고, 부실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하는 게 없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교육은 이미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큰 대형사업에서는 본 위원 생각에 이걸 어떻게 의무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바로 집행한다거나 물론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자와의 밀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러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든지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큰 대형공사일 때는 이런 것을 좀 의무화했으면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공사심사를 요청할 때, 또는 담당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서약서 정도 받는 것이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16페이지에도 보면 관행적으로 우리가 보통 청문회나 이런 것 죽 보면 그렇잖아요. 관습적으로 그랬다, 관행적으로 그랬다, 전임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형공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 담당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 시간이라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비리를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걸면 다 걸리는 걸 관습적으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전문위원님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런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이 법을? 우리가 큰 대형공사를 할 때…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전문적인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시죠.
창숙
김창숙위원
예. 지금 여기도 보면 감사사례집만 이렇게 발간할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저는 이런 걸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지적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사례집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나 적발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큰 공사일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한 번 더 연구검토해 보시기를…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약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일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1년 중에 한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한 번 소관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감사관님 역할이 적발이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예방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질의는 일관되게 한 가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의원들이 지적했던 지적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저 나름대로 머릿속에 존안한다고 생각했는데, 챙긴다고 하는 게 좀 못 챙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감사관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준비태세가 돼갖고 보고를 하러 오셔야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우리 일곱 분의 담당님들이 계시는데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주요지적사항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실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
두하
김두하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기술감사담당 김두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전체는 다 모르는데 아마 명예감사관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두루뭉술한 이야기고.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황이주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직원들 중에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메모 이제 보셨네요. 좋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를 수중이라든지 이런 데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제가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산심의와 여러분들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행정 추진하시는 데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지 않고 들어오셨다면 과연 이 업무보고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쪽지가 왔든 감사관님 다시 기억이 났든 간에 스킨스쿠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례를 들었던 게 스킨스쿠버입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해상수중공사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때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수중공사는 육상에서 할 수 없으니 그 기술을 익혀서 현장 실무감사를 해달라 주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스킨스쿠버 배우는 직원이 현재 있으신지,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
영출
송영출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
영출
송영출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원가감사담당 송영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
영출
송영출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스킨스쿠버 라인센스를 갖고 있고, 또 수산진흥과에서 방파제 공사를 다년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있으면 충실히…) 그러면 송 담당님 혼자만 갖고 계시네요, 그죠? 이번 인사 때 오신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송 담당님은 원가계산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 그죠? 송 담당님은 원가감사담당이 아니라 기술감사담당으로 가셨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송 계장님이 스킨스쿠버 자격증 갖고 있는 것 훌륭합니다. 필요하죠. 그렇다면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할 텐데 원가담당이 기술감사 하러 가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경상북도의 인사가? 그리고 송 계장님 이외 이번 인사에서 감사관님이 행정지원국장한테 우리 기술감사 필요하니 해상 수중공사감사 필요하다, 그러니 스킨스쿠버 자격증 있는 직원들 보내 달라 요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못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그러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질의는 일관되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의 기능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니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오늘 감사관님이나 담당님들이 깨알같이 머릿속에 숙지해갖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게 저는 기본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적어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수중부분, 해상부분 감사는 취약했던 부분인 만큼 인사를 할 때 행정지원국장한테 이런 자격을 갖춘 요원들이 우리 감사관실에 오면 좀더 효율적인 감사관실 운영이 되겠다라는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 업무자세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일련의 자세들을 갖추어놓지 않고 통상적인 이 업무보고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답변은 듣지 않고요, 답변해 봐야 또 두루뭉술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이 좀더 선진화되고 나아지느냐 퇴보하느냐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모습 그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것 안 돼 있는데 나머지 이 많은 일들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지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숙지하시고 숙의하신 일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회의를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오면서 체크를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그럼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지난번에 명예감사관제도…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명예감사관제도 한 가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간부 직원들하고 우리가 지적한 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검토를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다 살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살펴서 잘하자 그렇게 하셨다면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중감사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자 뭐 의논 없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오늘 보고 시에 받은 여러 가지 지적들 몇 개 안 됩니다. 공사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 건도 지금 기술담당관께서는 모르고 계시네, 그죠?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시고, 그럼 기술담당관, 저번에 황이주 위원께서 수중감사 때문에 스킨스쿠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무슨 조치사항 있습니까? 김두하 담당관님? (
두하
김두하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난번 행감 때 스킨스쿠버 관계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감사관님 방에서 아침에 회의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토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수중촬영관계, 장비관계라든지 이런 스킨스쿠버는 아직까지 저희들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실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논은 그러면 수중공사 시에는 우리가 스킨스쿠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받아가지고 감사에 한번 돌입하자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시간이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하반기라서 그런 과정을 아직 수강신청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님 이야기하신 대로 현직 공무원은 못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사람을 인력배치를 한다든지 알아봐가지고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확충해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죠?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런데 감사관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김두하 기술감사담당님! (
두하
김두하지방시설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러면 제가 또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시 한번 담당님 말씀에 제가 이의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스킨스쿠버 요원 배치하고 배우는데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하반기 감사에 업무에 열중하다보니까 기타 스킨스쿠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사실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전문가 도움 요청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도움 요청해서는 안 된다, 왜인지 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풀어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 지적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만, 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기모면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기존의 전문가들 도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느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업체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중감사를 시킨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해서 너가 찍어 와라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느냐, 그 사람들이 업체하고 다 연결돼 있는 사람이거든. 만약에 부실공사 시공현장을 찍어오면 그 업체가 그 스킨스쿠버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용역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행을 못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직접 배워서 들어가 보라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더 숙지해 달라, 답변 듣지 않겠다, 여러분들 원론적 얘기하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답을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겠다, 전문가 도움 요청해도 업체하고 연계돼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복위 와서는 그런 답변 안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답변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제가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스쿠버라든지 어떤 전문분야가 또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 외부의 업체하고 연결되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문분야도 우리가 살펴서 꼭 스킨스쿠버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제가 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가 바뀌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올 한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업무에 접목시켜서 개선책을 이렇게 이렇게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경북도청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여러분들의 사고가 이미 오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답습만 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스킨스쿠버 접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아까 계장님이 하셨는데 그 답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경북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 업무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초지자체 일선 시·군에 나가보면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진군에 손병수라는, 6급 승진 아직 못했지 싶습니다. 7급 직원은요, 토목직입니다. 그 토목직이 해양수산과 발령이 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스킨스쿠버를 배웠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현장감독 나갔는데 본인이 직접,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는 전문가 도움 받지 않고 직접 스킨스쿠버 장비 구입해서 들어가서 엄청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울진 지금 해상공사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진군청 공무원 7급인, 월급도 여러분들보다 더 적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교육받고 장비 값만 해도 몇 백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비도 상당히 들었고. 그 울진 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대구시에서 직급이 더 높고 월급 더 많이 받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비구입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 그러면 여기 삭감할 의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대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더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정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아, 우리가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업무에 반영을 시켜보자’라는 마음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황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이유는 없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접하기 쉬운 이런 현장들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술적으로, 업무적으로 취약한 곳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 높이고 한 것은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이, 우리도 여기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의원이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도정이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열정이 담겨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및 클린 경북을 실현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여성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18대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여성정책하고 다음 정부의 여성정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있으면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성정책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한부모가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그리고 무상보육관계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새롭게 당선자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미래 여성인재를 10만 명 양성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2040여성뉴리더를 작년부터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미 이것은 작지만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앞으로 당선자의 공약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도 농어촌에 대한 출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 농산촌에 산부인과를 확충을 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시설 지원확대 이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이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하고 복지정책에 많은 향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정책이 많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순옥 여성정책관님 이하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정부 정책에 잘 맞춰 가지고 우리 경북에 많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린아이 예방접종 맞추는 것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예방접종 개수가 몇 가지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방접종은 보건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접종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우현
고우현위원
출산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출산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개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라면 보건복지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관련은 없지만 여성에 대한 임신·결혼·출산에 대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고가가. 한 예방접종이 이십 몇 만 원씩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관님도 오래 됐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안 된대요. 안 돼가지고 일반병원에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촌에 가면 소아과가 없어요. 촌에는 소아과가 없다고, 대도시에는 있어도. 그런 불리한 점이 많고 또 고액이고 이래서 예방접종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다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소관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번 묻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아 예방접종관계는 물론 보건정책과가 주무업무를 보지만 저출산 담당하는 계에서도 보고 좀 알아서 조치를 해보십시오, 정책적으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연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출산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아이들한테 편리하게 예방주사 맞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같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요. 아직 안 해요. 제가 우리 또래가 며느리 보고 그분들이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 돈이 20만 원 들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안 된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부 비용이 좀 비싼 접종이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수막염하는 이런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는 개인이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고액을 주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접종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기본접종은…
우현
고우현위원
나는 뭐가 기본인지 모르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기본접종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것도 보니까 비싸더라고. 비싸고 또 그런 것은 질병이 한번 걸리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하경미 계장님! (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방접종에 대해서 종류별하고 기본 되는 것하고 또 자부담하는 것하고 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올해 계사년 새해에도 여성업무 담당하는 여성정책관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권익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일할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이고, 또 여성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여성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고우현 위원님께서 다양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이순옥 정책관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양성 이것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무상교육, 여러 가지 대통령 인수위에서 많은 집중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그런 것을 지금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5일 날 여성부 대통령 인수위에서 미래여성인재양성 10만 명 양성한다 하는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보다 여성의 삶과 질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저희들도 우리 도에 새일지원본부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가 시·군에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거든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구인·구직 상담도 하고 그다음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인턴제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을 위한 활동과 또 인턴을 위해서 기업이 인턴을 고용을 하면 저희들이 기업에 인센티브도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성과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인턴들이 사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 도와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성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역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여성정책관실이 정책에 의해서 사회적인 성취감이라든지 냉철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걸맞은 정책을 연계를 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이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도청이전이 내년도에 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도청어린이집 이전관계는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집을 짓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은 안 짓고요, 먼저 도청 신청사를 짓고 난 후에 그 옆에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놨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언제 짓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같이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내년 4월 달에 가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를 안 해요? 주민민원센터 그 안에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어차피 내년에 당장 공무원이 가면 당장 젊은 직원들이 아이를 맡길 자리가 같이 개청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각종 취업지원센터 이것 지금 통합관리하는 것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전혀 안 하고 그냥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을, 지금 현재 수행하는 기관이 다 다르고 법령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도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본부죠? 거기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새일센터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일자리지원센터도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후에 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협의를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안 그래도 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취업센터 등이 중복기능이 많은데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좀 있고, 저희들이 의견이 그렇습디다. 새일본부에서도 이것은 중앙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좀 통합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저희들이 여가부에 회의를 갈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가서 회의할 때 건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도 했고요, 새일지원센터하고도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지금 여성정책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비효율적인 게 많잖아요? 좀더 체계적으로 한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서로 정보교환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분명히 인정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점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그때 답변은 답변대로 하고 또 일 추진은 일 추진대로 하고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위원님 그게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분들한테 물으면 당연히 합하면 안 된다 그러죠. 왜냐 하면 그분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건 안 된다 그러지. 따로 하려고 그러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추진하면 언젠가는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한 개도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무작정 그냥 현상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제기 해가지고 이걸 통합하라고 한쪽에 삭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어린이집 시·군에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그때 다 다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 지금 통일시키는 방안 강구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오늘 못 나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안 왔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시·군 어린이집 임금문제 이야기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통일시키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인건비를 통일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공공은 통일됐습니까? 공익어린이집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공립어린이집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공립말고 공공형.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 국·공립은 다 똑같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국·공립은 지금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다 똑같고. 또 공공형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좀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고를 보조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국고보조하는 데는 인건비가 같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거기는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인건비를 조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공공형어린이집은. 또 그 부분은 국·공립하고는 좀 다른 체제고, 민간하고 전체적으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표준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원.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이들 보육료 받아서 너희야 월급을 얼마 주든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렇지만 이것도 맨 전체적인 출산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같은 보수를 줘야 교육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서로 가려고 그러고, 결국 거기 못가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데로 가면 거기 어차피 인건비가 적다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도 낮을 거란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업을 시켜나가셔야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15명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비용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외에 여성성폭력상담소라든가 모든 센터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이 부분도 하여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부분도 빨리 서로 통합해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한번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의뢰 한번 해봐요, 이부분을. 각종 상담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각 상담소 이 문제도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지, 여성폭력피해자, 아동폭력피해자, 무슨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많잖아요? 이런 것을 과연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말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번 추경에 바로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이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담소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자 하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추경에 또 이런 질의가 안 나갑니다. 그것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상담소라든지 치료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하는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도에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단지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도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에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차원이라든가 어떤 면에서든 간에 기구만 잘, 구조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주먹구구,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중앙부서에는 여성가족부고 무슨 부고 따로 있지만 우리 도에 내려왔을 땐, 시·군에 갔을 땐 결국은 이게 하나입니다. 아시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현실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서 개선하려는 그런,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런 노력이 없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관님이 정말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정책관님, 17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정책 추진에 대해서 경상북도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정부 계획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도 그럼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같이 정부시책에 맞춰서 다시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 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들 도의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13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5개년 계획으로.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3년인데 아직 2013년하고 ’17년 5개년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부터 시행해서 5개년 사업이라면 2012년도 벌써 다 나와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기본계획은 나와 있지 싶은데 이것을 연계해서 경상북도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물론 경상북도 자체의 여성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우리 경상북도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2013년도가 시행해야 될 건데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것을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게 왜냐 하면 이건 2012년도 하반기에 마무리되어서 2013년도부터 시·군에다 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날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것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시설 경북 여성가족플라자 건립하는데, 지난번 2012년도도 이게 안 돼서 이월됐습니다. 됐는데,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니까 2015년도까지 다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15년도 건립이 되어서 들어갑니까? 플라자가 생겨서 각 센터들이 그쪽으로 다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저희들이 지금 여성가족플라자를 짓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도청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2013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매입비 5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많이 미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처음에 계획은 굉장히 좋게 수립하는데 현실성 없는 계획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인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계획만 올라옵니다, 수립만 한다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여성플라자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여성플라자가 없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의 다 있고 저희들 도만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이것을 우리 정책관실에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반드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다른 시·도의 예시를 제시를 하면서 이게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통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도청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한 해 미루자 협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재정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잠깐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에 읍·면·동 수가 몇 개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읍·면·동 수가 한 200…
우현
고우현위원
한 300개쯤 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면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면지역에는…
우현
고우현위원
많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농촌지역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이 동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차량을 운영을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알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는가 하면요, 면지역에 어린이집 건립을 할 용의는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 지역에는 조금 취약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걸 지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도 또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군수 우선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그것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시장·군수 눈치 보지 말고 시장·군수는 직접 당사자이니까 도지사님도 맨 당사자이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도에서 판단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조금 되면 과감하게 예산을 내려줄 용의는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은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단체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 어떤 정치 그러한 성향이 조금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사실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집인데 정치적으로 하고 어떤 자기들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눈치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정책을 좀 펴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그렇지만 특히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 불쌍해요. 예? 정책관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큰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지역에 필히 좀 해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여성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행사를 빛내주시는 등 보건복지국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보건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국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힘내서 열심히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이번 인사 때 오신 거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사무관이나 서기관 시절에 우리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없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김원석 과장님, 허춘정 과장님, 이번에 두 분 오신 거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사무관 시절에 보건복지국에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두 분 다 없으십니까?
여성정책과에. 여성정책과는 지금 업무는 우리 여성정책관 업무잖아, 그죠? 사실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는 두 분 다 처음 오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열의를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직렬로 보았을 때 일반 행정직의 꽃인 사무관·서기관 시절에 여러분들은 이 업무를 한 번도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6개월 내지는 1년 만에 자리를 옮겨가십니다. 적재적소의 인사와는 거리가 먼 우리 경상북도 인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혹시 읽어보신, 이 조례를 한번 보신, 국장님은 처음 왔으니까 두 분 과장님 빼고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중에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이것 한번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조례 항목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우리 이원경 과장님, 다 읽어보셨나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 좀 조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지금 현재 몇 가지 항목은 있는데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언제 읽어 보셨나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도에 오면서…
이주
황이주위원
도에 몇 년도에 오셨는데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난 6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12년도에 오셨네, 그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이 조례가 개정된 게 ’09년 4월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건복지국에 와서, 저도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다른 광역지자체와 지방의료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우리는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대조류에 따라 가지를 못해요. ’09년도에 바꾸어놓고 한 번도 손을 안 댔으니.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는 우리 집행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여기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중요한 재산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놓고 있고, 인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러한 조례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09년도 이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은 비단 이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적어도 이 업무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과장님과 국장으로 오시니까 잠시 계시다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업무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 자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들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머리 맞대고 가슴 열고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조례가 없습디다.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는 응급의료지원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가 되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불행하게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광역지자체는 있어요.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법적근거 마련하는 데, 물론 저도 오늘 이 자리 이후 말씀드린 이 조례 제가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인데, 우리 실무자들이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슷한 조례는 하나 있는데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조례는 있어요, 위원회 설치조례. 이것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해서 지원조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러니 관계부서에서 저와 같이 머리를 맞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 한번 만들어놓고 손을 대지 않아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따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정말 일 좀 해보자, 그런 한 해 만들어 가보자라는 말씀을 연초에 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0쪽에 보면 올해 노인일자리가 1만 8376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통계자료 맞습니까? 1만 8376개 맞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이 노인일자리가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늘어났으면 몇 자리가 늘어났고, 줄었으면 몇 자리가 줄었을까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참여하는 걸 7개월에서 9개월로…
이주
황이주위원
일자리는 늘어났습니까, 어쨌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정확하게 몇 자리 늘어났느냐라고 묻는 것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허춘정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증가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허춘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1만여 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1만여 개가 늘어납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몇 자리가 늘어났느냐라고 그 수치를 묻는 것은 어쩌면 제가 좀 지독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났는가 줄었는가 그 정도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건데, 자료 30쪽에는 분명히 노인일자리가 1만 837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14쪽, 작년에는 2만 34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수만 보면 줄어든 거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준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비교했을 때 작년도에는 1만 7000개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2만 2000개가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죠. ’11년도에 1만 7330개인데 ’12년도에 2만 342개로 늘어난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14쪽의 자료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위원장님,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14쪽의 자료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11년도에 1만 7330개고, ’12년도에 2만 342개 그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
상우
김상우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11년도 당초의 계획목표는 1만 7330개인데 ’12년도 실적은 2만 342개, 실적이 2만 342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12년도에 당초 계획은 몇 개였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만 7382개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1년도보다 ’12년도가 늘어난 것은 맞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12년도에 목표가 됐든 계획이 됐든 어쨌든 간에 2만 342개 맞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계획이 일자리를 더 적게 잡았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실적입니다.) 아니,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정해줬다는 얘기인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 일자리 계획을 잡고,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 어쨌든 국비가 적게 내려왔든 많이 내려왔든 시·군에서 매칭 대응해 주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올해 1만 8376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이건 계획이니까… (
상우
김상우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연초는 계획이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연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든 모르겠고, 놔두고 차치하고, 작년 연말에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최종적으로 2만 개가 넘었잖아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건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2만 개 넘었죠? 올해 어쨌든 정부의 돈이 왔든 지자체가 적게 돈을 대줬든 간에 올해 계획은 어쨌든 1만 8376개죠? 계획은 그렇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작년보다 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작년보다 일 적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 줄었어, 현재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올 연말에 가서 목표는 1만 8000개를 잡아놓고 3만 개를 하든지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작년 실적보다 올해 하여튼 계획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제 얘기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실적을 대비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작년 실적은 2만 개 넘었는데 올해 계획은 1만 8000개 세웠습니다. 그럼 작년 실적보다 올해 계획이 적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맞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두 분이 금방 오셨는데 알고 계시나 하는 부분입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늘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님? 일자리가? (
상우
김상우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을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 40억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그렇게 된 건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각 시·군하고 저희 도하고 추경에 잡아서…) 그럼 이번에도 계획은 1만 8000개로 낮게 잡아놓고 추경 때 돈이 더 들어오면 더 높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작년에 2만 개 일자리가 생겼다가 갑자기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그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도의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서 노후생활을 좀더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자료 26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그래요. 국가보훈단체 운영이 14개 단체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작년보다는 적어요. 왜 적습니까? 국장님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김원석 과장님이세요?
이것 왜 적죠?
아니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이 자료설명은 여기 업무보고 26쪽에 나와 있고요, 작년도 것은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하단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4개 단체 8억 배정되어 있고, 올해는 7억 3천이에요. 7000만 원 줄어요. 그 준 이유가 뭐냐고요? 단체는 똑같은데. 보통 보면 단체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왜 이것 줄었죠?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보훈선양담당사무관 이복영입니다. 사업비가 줄은 사유는 보훈단체 6·25 참전유공이 작년에 사무실임차료가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무실임차료가 작년에 반영된 게 올해 빠지니까 그 금액만큼 빠진 겁니다.) 그럼 올해는 임차료를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건물을 새로 지었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기간이 2년 이하 3년 거치…) 아하,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이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김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잘랐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 계장님, 이 업무 몇 년 보셨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아, 6개월 보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위원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26쪽에 보면 「이 달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선정·홍보 열세 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누가 선정을 하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선정위원회가 보건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대학교수분들이 오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깊이 있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작년에 이 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분 선정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른 과장님들 작년에 몇 분 선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아홉 분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홉 분 선정됐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혹시 아홉 분 선정됐는데 이분들 이름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직원들 중에서라도 좋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허 위 선생님, 그다음에…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보시지 말고요. 보시는 건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안 보고 다 기억하시는 분 있냐고요. 직원들 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 중에 절반, 다섯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직원 분들 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할 만한 독립운동가인가, 선정은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하셨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별로 유명 안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선정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홉 분 중에 다섯 분, 절반 이상을 아무도 몰라, 우리 직원들이.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모르면 우리 도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홍보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좀더 많이 이분들을 알고 이분들의 뜻을, 얼을 이어받을까라는,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사업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이 사업 돈만 들여서 위원회 선정해놓고 선정위원들 수당이나 주고 홍보비 대충 누구 통해서 홍보시켜서 돈만 때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작년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죠?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이 계장입니까? (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보훈선양담당사무관 이복영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도 홈페이지나 그런 데 탑재를 해가지고 알리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일단 후손에게 계승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수업에 일단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가 홍보방법을 좀 바꾸어 보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들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압시다.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가서 다른 도민들 만났을 때, 다른 광역지자체 공직자들 만났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훌륭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도청에서 나온 다이어리 있죠? 거기에도 그분들 얼굴 넣고 약력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매달 뽑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열세 분을 다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1년 한꺼번에 같이 뽑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다이어리를 만들기 그 전에, 연말에 열세 분 뽑아서 이렇게 사진 넣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홍보가 되잖아요? 일례로 우리 촌동네 울진에도요, 청년회의소가 다이어리 만듭니다. 신년교례회 다이어리 만들면 여기에 접수하신 분들, 물론 돈은 받습니다만 명단 다 들어갑니다. ‘황이주’ 하면 도에서 무슨 분과위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게 홍보 아닌가요? 굳이 돈 들여서 방송에, 신문에 낼 필요가 뭐 있나요? 남들 안 보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터 식으로 해서 학교에 게시판에 갖다 붙여봐야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런 걸 왜 합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일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업무수첩에다가 이 앞에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한 장 할애해서 열세 분 얼굴 사진 넣고 이분들의 주요활동사항 넣어버리면 몇 번씩 보잖아요? 그게 홍보 아닙니까?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건 질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서 그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독립운동사발간 두 권, 아니다 이번엔 두 권 아니고 몇 건 더 많더라. 몇 권 더 되죠? 이번에는 세 권이네요. 작년에 두 권 했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이것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대답하는 이 없음) 그렇죠. 저는 이 책자 집으로 날아왔을 때 밤잠 못자고 다 읽어 봤습니다, 두 권을. 혹시 제가 아는 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가 알고 분이 좀 적게 나열이 되어 있는가. 어떤 기초지자체는 보면 씨족싸움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잘되어 있으면 그 조상은 별로 큰 역할 안 했는데도 지면할애는 엄청 많이 되고, 그 후손이 사회적 위치가 좀 덜 되어 있으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도 지면할애가 안 되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두 권을 밤새워 읽어봤는데, 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간이 목적이라면 하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게 목적이라면 발간하시되 여러분부터 먼저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은 그냥 실례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직렬에서, 또는 하위직 공직자일 때 이 업무를 봤던 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지 않은 분들이 잠시 왔다 떠나버리면 아무 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실례로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편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저희들도 부족한 것 많을 겁니다. 또 우리 집행부도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많을 텐데 어쨌든 올 한 해는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슴열고 머리 맞대고 제가 목소리 좀 높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빈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황 위원이 역할 좀 해 달라라는 그런 한 해, 공유하는 한 해, 일 열심히 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 전망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보고도 들어보고 책자를 꼼꼼히 한번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복지실천을 하자는 그런 추진방향도 있고요, 또 전략에 대해서는 일자리제공확대, 일하는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걸 한 가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를 위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미약하다, 지난번에 포항에서도 노인 상담하다가 복지사가 상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고, 그 일하는 분 복지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아마 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올해도 보니까 역시 복지를 위한 중점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잘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취약한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2013년도에도 역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는 결국 치매나 알콜중독이나 이런 분들 다 상담하는 업무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우선 장려수당은 김하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8만 원, 10만 원 상향조정이 됐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나 소방관 등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한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 고발 그것은 이미 사고가 난 이후의 문제고, 상담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유리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나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알콜중독자나 치매노인을 상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도 취중상태에서 상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치매노인들도 상담하다보면 그분들도 어떤 병적으로 인해서 상담사에게 상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호대책이 너무나 없다는 거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현재는 상담할 때 CCTV를 설치하고, 위급 시에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 상담원이 현지조사를 갈 때 우리 경북경찰청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놨고요, 그 외에 가스총이라든지 호신장비 이런 걸…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추진전략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이걸 적어놨기 때문에 그럼 현장에 만약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상담할 경우에 위험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이나 강구해 놓은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게 현지에 갈 때 경찰관 동행하는 것이라든지 가스총, 방탄조끼나 삼단봉 이런 장비를 가지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걸 의무화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을 한번 관심 가지셔서 복지사에 대한 복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복지사에 대한 안전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거기에 또 연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복지직이 지금 최고 높은 급이 5급이죠? 4급은 없죠, 아직까지? 행정직은 4급도 있는데, 지금 복지직은 아직… 4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리고 4급까지 승진을 하게 되면 3급부터는 직렬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직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방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3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점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물론 예방이나 안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 경영평가도 들어가는 거죠?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지금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전국 평가대상 39개 공공병원하고 적십자병원 포함해서죠? 적십자병원하고 포함해서 전국의 39개 중에서 1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김천의료원에서 아이의 추락사고가 있어 가지고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평가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게 2010년도 사고인데, 제가 2012년도 평가에서 우리 김천의료원이 1위 한 것은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이게 2012년도 평가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김천의료원 1위를 했습니까? 39개…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작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이나 의료원장 책임경영제 및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급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 것도 있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평가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병원에 수술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의료사고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나 적자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설 내에서 병원 측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해서 병원 경영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3개 의료기관에 한번 더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 했듯이 그 의료기관에 쉽게 말해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을 김천의료원에는 너무나 미미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3개 의료기관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이 얼마까지 들어있는지 그 병원이 아이 하나 추락해서 다침으로 해서 4억 9천, 약 5억 가량의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돈도 얼마 안 하는데 그걸 들었다면 그렇게 경영에 많은 손실이 나지 않았는데 그 큰 병원에 대인이 20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1인당.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전부 상향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3개 의료기관에 가입한 것 한번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지난 해 10월 달인가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김천에 경북식품박람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가 보고 왜 이 식품박람회가 우리 상임위에 해당이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가니까 식품박람회가 이게 문화 쪽으로 가지 왜 우리가 이걸 할까 궁금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통음식도 많았고, 또 제가 가서 느낀 점은 특히 전통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번에 올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문화에서 하지,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이것까지 굳이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가… 식품의약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의약과장 대답하세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식품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박람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식품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전통식품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잘 가지고 있는 조리서들이 있습니다. 수운잡방이라든지 음식디미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화해서 경북식품박람회에 전시를 하고 이러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 자체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이 광산김씨 집안에서 나온 수운잡방, 석계집안에서 나온 음식디미방 이것도 그렇고 터키음식도 그렇고 모두 문화적인 게 많았습니다, 보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우리가 모든 음식관계 제조업이나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과에서 전부다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그리고 농식품유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식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클러스터 하는 것은 우리 식품의약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박람회가 최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식품의약과에서 위생이나 경쟁력 강화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박람회까지 우리 식품의약과에서 업무를 다루어서 될는지…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저희들이 당초 취지가 우리 경북에는 식재료가 최고로 다양하게 나는 14개의 대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이 식재료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무했던 그런 시절에 2008년도에 식품의약과가 생기면서 단순하게 전시나 제조업에 대한 홍보나 이것보다는 식품의 전체적인 것들을 경북의 대표음식이라든지 잘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마케팅을 도우는 이런 식의 출발이 되었다가 점점 더 5회를 거듭 하면서 총괄적으로 우리 향토전통식품이라든지 제조업을 글로벌 할 수 있는 한식의 세계화까지도 경북이 주가 되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한식의 세계화까지 식품의약과에서 다 업무를 해야 됩니까?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제가 이쪽 과에 오기 전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한식의 세계화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클러스터 하기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것은 식품의약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총괄을 식품의약과에서 한다, 물론 지금 과장님도 계속 위에서 내려오니까 관습대로 그냥 이것도 우리 국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박람회나 이런 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에서 다루는 게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제전시 비즈니스관운영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식품박람회를 제가 한번 보고 온 느낌은 우리 전통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알리고 이런 게 더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에서 저는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 좀 하면 어떨까요?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3백만 도민들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가 떠오르는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역시 3백만 도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듯이 지역과 계층의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현장중심, 그리고 복지실현을 위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보다 지금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도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각각 어떤 정책들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3, 4명씩 구성된 복지돌이기동팀, 집배원을 활용한 행복나르미가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 실현하고 24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각각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경북 복지돌이기동팀 지금 말씀하신 것 이 팀 성과는 우선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위기가구 의료비를 긴급 지원한 사례가 안동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긴급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심장수술비도 지원하고 집수리라든지 가전제품 등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실제 저희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정 자녀학습 지원한 사례라든지…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안동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청도에서도 있었고, 예천에서도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우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실제 들을 수 있고 위급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을 바로 현장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던 곳에서도 신청만 하면 찾아와볼 수 있는 게 되겠네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르미 같은 경우에는 집배원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해서 해결을 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소외계층이 밀집되고 또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있는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서 우리 도에서 발굴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놨는데…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한번 발굴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례발굴을 통해 민과 관이 서로 연계하는 맞춤형지원책을 좀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해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의 전체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약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1만 8438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현재도 독거노인이 생활고와 고독사, 요즈음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되고 안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독거인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북도의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우선 독거노인 관리대책은 안전관리망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1만 84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가 750명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관리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실제 가정방문을 주 1회 이상 하고, 전화는 2회 이상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전달 돌보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3750가구에 대해서 안전모니터링을 하고 응급구조를 위한 센서를 설치해서 출입이라든지 가스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건강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해서 주 1회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때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에 대해서 무료급식사업 이것도 50개소에 하면서 이때도 단순한 식사배달뿐만 아니라 이때도 영양결핍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또 어려움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지금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혹시 쓰러지신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임시 대피소를 경로당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를 1200여 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급할 시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자꾸 인구가 늘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독거사’ 하면서 요즘 굉장히 많은데, 말동무가 필요하고 또 혼자 칩거해 있는 그런 속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주 돌보미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말동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길을 끌어줄 수 있는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큰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수혜자 중심이 아니고, 또 서비스 제공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확실한 경북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반성도 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고독사’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자고 나면 그런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별히 우리 경북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D/B 구축도 꼭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D/B 구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지원센터와 서로 운영을 하는데 활용한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도에서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실제 있는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찌 됐든 복지정책의 최우선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을 하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보다 관심 있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점을 명심해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북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앞당겨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 격의 없이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이번에 국장님부터 과장님 자리가 좀 많이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발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여기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인사전보사항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국장님들은 그래도 다들 1년 정도씩 근무했고, 지난번에 윤정길 국장이 6개월 근무하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실무과장들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6개월, 12개월, 김재탁 과장은 18개월 했고, 그다음에 김동룡 과장이 6개월 하다 갔고, 노인복지과장은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14개월, 2개월 하다 지금 또 허춘정 과장님 오셨고, 여성정책과는 나갔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석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4급 승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럼 그 자리 사회복지과장 오시면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사실 어차피 공무원하는 과정에서 승진하는 것이 전부 희망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인사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이주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말썽 일으킬 필요 없고, 새로운 것, 과거에 지난번에 사무감사 지적된 것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다음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데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하여튼 어쨌든 있을 동안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쪽으로 방법을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실 동안이라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가 작년에 9명 선발 했죠?
웃음소리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우리 담당자 누구시죠? 담당사무관? (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보훈선양담당사무관 이복영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혹시 사무관님, 이것 작년에 9명 선정된 현장을 현재 집이 옛날에 생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 한 번 가봤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보훈선양계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지적됐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땐가 업무보고 때 알아보니까 담당국장도, 과장도 이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선정된 줄도 몰라. 지금도 올해도 오늘 만약에 실제 국장님이 오늘 선정된 자리에 저도 갔습니다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오늘 안 갔으면 국장님도 이 내용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리고 작년에 9명 선정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 얼마 썼습니까? 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실적? 대충 얼마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립운동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라든지…) 그것은 전체적인 광복회 회원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 말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별도로 더 줍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쉽게 말하면 9명하고 지금 올해 13명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의료비를 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경상북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그런 부분에서 그건 별도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된 분들에게 뭘 하느냐…) 예, 그렇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단지 선정뿐이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사님이 생색내는 것 그것 한 가지뿐이네요? 사진 찍고.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홍보하면 어떤 여기에 대한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 예를 들어 뭐라 그럽니까? 토론회를 한다든가 강연회를 한다든지 이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뭔가 있어야지, 단지 선정만 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말 것 같으면 오늘 거기 보니까 선물 하나 줍디다. 패 하나 하고 선물 보자기 쌌는데 내용은 모르는데 꽃다발 하나 주고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사주시고 끝이라. 이제 저분은 두 번 다시 안 부르잖아요? 올해는 안 부르죠? (
웃음소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여튼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을 시켜서 올해 지금 열세 분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독립운동가하고 연관되는 생가라든지 기념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주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김도현 독립투사, 지금 제 지역구인 영양 출신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일합방이 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동해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숨졌습니다. 묘가 없어요. 그래서 영해에 도해단이라는 것을 설치해놓고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영해유림, 우리 영양유림에서. 지내는데 그 주위에 가보면 형편도 없습니다, 형편도. 그런 것이 무슨 독립운동가입니까? 현장을 꼭 열세 분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현장에 갔다 오신 분, 사진을 한번 찍어 오시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 전체가 힘을 합쳐서 정말 이분들한테 그래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면 최소한 생가라든지 기존 기념관이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작년 ’12년도에 유공보훈가족 한마음대회 했습니까? ’12년도에?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하고,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금년에도 계획되어 있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올해 2013년도에 5000명을 2억 들여서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모을 수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계장님이. 작년에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까, 직접? (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가족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로하고 또 보훈가족끼리 서로 한마음 되는 그런 한마당을 만들었고, 올해 저희들이 5000명으로 하는 배경에는 바로 그 1세대에서 나라사랑이 멈추면 안 되고 이것을 계승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 초·중·고·대학생들을 대폭적으로 저희들 경북 도내 이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나라사랑 전체를 한번 이어 받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는 저희들이 학생 참여를 사실 못시켰습니다.) 그럼 보훈가족들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2000여 명쯤 됩니다.) 각 시·군에서 다 모였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차량지원해 주고 다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차량은 각 시·군에서 별도 예산해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인 행사경비만 댑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 투입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작년에 8000만 원 했습니다.) 8000만 원 투입하고 시·군에서 하고. 그럼 올해는 2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물론 뜻은 우리가 후세들한테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 여하튼 올해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발마사지 기기 공급했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기기 한 대 얼마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9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의자도 없고 무릎 밑에 발만 마사지하는 거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발부분만 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의자도 없이 하는 그것 맞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그 90만 원은 우리가 기금에서 후원받아서 공급한 거죠?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에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 구입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했습니까, 저 위에서 해 내려왔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우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도 자체에서?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조달구입입니까, 입찰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입찰해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입찰해서 그 기계가 90만 원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 75만 원 정도 최종…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먼저 과장님이 9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입찰했으니까 가격이 다운됐겠지.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입찰하니까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가지고 조달구매 했다면서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전체 몇 대 공급했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지난해는 40대 공급을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인기금이?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3600만 원.
상용
이상용위원
3600만 원 가지고 지금 70몇 만 원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하고 잔액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한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기계를 늦게 봤는데요, 정말 이것은 주고 욕먹습니다. 실컷 도와주고도 욕먹는 사업입니다, 이것. 이제는요, 경로당의 어르신네들이 여러분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런 것 줘봐야 고맙단 생각을 한 분도 안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딱 스위치만 누르면 온 몸이 다 흔들리고 다 되는 기계가 넘치고 넘치는데, 발만 하고 의자도 없는 그 기계를 왜 그걸 받아야 됩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솔직히 공급했는 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70%가 사용 안 합니다. 틀림없이 방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넘쳐나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내가 봐도 너무 조잡합디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여러분들이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줘야 될 곳은 많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줘야지. 물론 마을에 가면 아무런 의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 앉아서 하면 되요. 되지만 저는 봤을 때 그 기계 가지고는 절대 진짜 우리가 실컷 지원해주고도 욕먹는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골고루 여러 군데 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시약품 마트에 지금 의약품 판매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상시약품 마트에 판매하죠?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답변드릴까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용도가 어때요? 상당히 많죠?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이용도는 특별한 것 빼고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게 판매금액이 좀 많던데요?
병국
김병국식품의약과장
판매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국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고 이래서, 왜 그러냐 하면 상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비싼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천순복 과장님도 바로 옆 과로 옮겼으니까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지난번 상임위에서 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시면 도민들로부터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정말 언제든지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황병수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여러분들 계획 외에 우리 현실에 맞는 불우계층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그것을 하겠노라고 대답한 게 있어요. 그것 좀 제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손가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도와주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 그 계획이 없어요. ‘조손’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그게 여성정책관실 소관이에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뭐가 또 이래 왔다갔다 하나. 헷갈리네. 맞아요?
웃음소리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조손가정은… 아까 보건정책과 하더니…
웃음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생활이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걸 파악해가지고 지원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자료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저희가 탈락가구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1539가구에 2306명을 구제를 했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8% 완화를 하게 되면 1478가구에 2148명을 구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수급자 자격유지 가능가구를 451가구를 파악을 해서 그대로 자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박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생활보호대상자의 모든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거기 준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예산도 세우고 공식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아까 이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독거노인, 독거노인은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히 면부 같은 데 가면 안노인이든 바깥노인이든 한 분씩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바깥에 나와야 생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도우미가 있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우미 선정하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생활관리사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 선정을 시·군에서 하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그것 꼭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돼 있습니까, 규정이?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없어도 이게 자격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좀…
우현
고우현위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우미 이분들 선정을 좀 신중히 잘해줘야 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독거노인만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핑계삼아가지고 이것은 뒷전이고 다른 것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시·군에서 선정할 때 신중히 좀 해달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한다면.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들의 소원이 뭔지 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대우받고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습니다. 내손으로 떳떳하게 돈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뭐 장애인연금지급 한 달에 4만 원에서 17만 원 이것 외에 등등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도에 있는 게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래 주는 것 외에 실제로 장애인으로부터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주로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좋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네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거기 가서 하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국장님 잘 아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경로당이나 시설에는 저도 가끔씩 갑니다. 가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경로당에 안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많이, 국가든지 지자체든지 또 다른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고독한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경로당 문화는 같이 먹고, 같이 자는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고스톱치고 어떤 때는 민화투 치고 어떤 데는 윷놀고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 또 이야기합니다. 이상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운동기구 그것 취급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런 것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짜 하나 옳은 것을 경로당에 예산이… 이것 묻기 전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1조 5000억이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규정에 꼭 지급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88% 정도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12%는 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한 6%는 되겠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7%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7%요? 그럼 7%만 해도 돈이 1조 5000억이면 얼마 됩니까? 그럼 한 1000억 가까이 되겠네? 10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1400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1400억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제일 고독하고 아마 운동기구를 옳은 것을 경로당에 조사해서 다 사줘도 돈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건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네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건강하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발마사지기는…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발마사지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요, 발로만 하고 몇 십 만 원짜리 하지 말고 진짜로 입찰을 부치든지 경매를 부치든지 뭘 해가지고 옳은 운동기구, 사주더라도 옳은 것,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등록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말하자면 안어른 바깥어른 경로당 같이 안 쓰거든요. 어떤 데는 가면 건물이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등록상으로는 한 경로당으로 잡아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좀 한 개를 두 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하십시오. 이런 데가 더러 있어요. 아마 일개 읍면동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촌으로 가면 유교사상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은 아예 같이 안 쓰고 음식 먹는 것도 별도로 드시고 이렇게 해요. 구분하셔가지고 이런 운동기구는 진짜 그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국장님이나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릅니까,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맞으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죠?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것을 하나 하십시오. 다른 정책 쓰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뜬구름 잡는 것 그런 것 하지 말아요. 노인정책만 잘 쓰면, 복지는 주로 노인 아닙니까? 노인.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황병수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보건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어느 시·도보다도 더 훌륭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예산이 전체 액수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1조 5244억이, 그것은 전체의 28.3%가 되고, 거기에다가 여성정책관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28.9%가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러면 그 많은 액수의 복지기금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정말 진짜 필요한 곳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상용 위원장이나 고우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발마사기는 너무 조잡스럽고 이런데 얼마 전에 노인계장님! (
상우
김상우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추경에 예산 더 해가지고 노인운동기구를 마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로 돌리겠다 이랬는데 예정이 있습니까? 그런 예정이 있냐고요, 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노인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제 없다 이래 되네.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발마사지 공급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25억에서 발생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경로당에 노인들이 필요한 기구를 좀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임자가.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만회해야지.
춘정
허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복지실천과 맞춤형 복지제도 실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