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식 위원님.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2년 한반도에 감지된 지진이 55회이며 경북도에서 13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로 동해안지역하고 중북부지역에…

거기 어딥니까, 시·군으로 따지면?

시·군으로는 포항, 울진, 영덕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2012년도에 13회가 되었다 하면 리히터 규모 3.0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진도를 1도에서 12단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약한 게 2.9 미만입니다. 그래서 3 정도가 되면 한 2단계쯤 됩니다, 12단계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주로 건물 위층에, 3층 이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것은 7 이상이면 아주 대규모 지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일본 후쿠시마에 있었던 것은 9.2, 9.3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겠네, 9.0 정도 되면?

아닙니다. 그것은 큰 피해, 집이 다 무너지고…

무너지고?

예, 9.0은 그렇습니다. 3 같으면 일부 아주 예민한 분들이 느낄 수 있고 5 정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본부장 1명, 보통 10명 이내 하는데 본부장 같으면 어느 직급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님입니다. 시·군은 시장·군수고.

아, 시장·군수고, 직급이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관장입니다.

그래 우리 경상북도에 작년에 12회가 감지되었다 하면 보통 3.0 이하 12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에서 4.0이 1회가 발생했다, 4.0 정도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덕입니다.

영덕에?

예, 동해안 쪽에.

해변가에 많네요, 주로.

예, 해변가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진이 났을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붕괴되고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2차 붕괴가 될지 모르니 진단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따른 진단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 3항에 보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놓았거든요.

예.

그럼 시설물관리기관이라는 건 시장·군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물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같으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담을 한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서 난 진단받기 싫다, 안 받으려고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이라든지 공공청사는 시설물 관리장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지, 여기 민간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 공무원은 그 봉급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그런 게 다 들었고…

그러면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다, 그건 그럼 제외네요?

예, 제외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제외라기보다 공공,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유흥 저게 있으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든 술집이든 이런 게 있으면 공익 여러 사람이 다니는 건물이라면 지진피해 저걸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피해는,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문제는 거기까지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민간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붕괴가 됨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건 민간에까지는 안 정해졌는데 여기서 재난관리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지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은 큰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다 책임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저는 생각에는 시·군이 되든지 시·도가 되든지 거기에서 비용으로 공무원이든지 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 왜냐 하면 우리 경북도 보면 본 위원이 어릴 때 보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3기 지층이다 해서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배웠고, 본 위원이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지진이 나서 책상 밑에 들어간 그런 것도 있어요, 흔들리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이러다보니 그런가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 지진이 온다 해도 잘 못 느끼겠던데 아마 지진 대비는 완벽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지진피해가 갈 때 몇 층부터 저걸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 이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설계를 하도록…

내진설계를 하도록 다 의무적이죠?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그 미만에 대해서 재작년 후쿠시마 피해 태풍 해일 있고 난 다음에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하려고 입안은, 법안은 제출되어 있다가 16대 국회에서 좀 사장 다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사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생기고 나면 항상 ‘아이고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방재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23개 시·군에서 방재단이 구성이 된 지가 빠른 데는 2005년도, 보니까 늦은 데는 포항, 구미 한 세 군데가 2009년도에 이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 구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방재단 구성이 지금 개인·단체로 해서 지금 한 5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군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너무 방재단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 다른 예산지원도 작년에 예산 지원한 것도 보니까 시·군마다 너무나 편차가 많고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기준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구성에 대한, 운영에 대한 연합회 회칙관련 이런 쪽만 여기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재단의 구성현황과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그건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덧붙여 말하면 방재단 구성현황에 보면 지금 많은 데는 포항 같은 데는 개인하고 단체 인원이 600여 명이 되고 적은 데는 구미 같은 데는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또 군부도 많은 데는 영양이 300여 명이 되고 또 적은 데는 몇 십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시·군의 방재단 회원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는 나오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방재단 구성현황에 보면 개인하고 단체인원으로 해가지고 전체 구성을 했는데 이 의미는 뭐라고 봅니까, 본부장님? 구분한 이유는.

개인은 순수하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된 것이고,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무선통신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 차원에서 몽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 자율방재단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단체로 봤고요, 개인인 자연인 누가 뭐… 윤창욱 위원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고 만약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면 그 회원수가 1개 단체면서 회원수는 11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총 인원은 전부 각 1명으로, 단체도 10명이 들어오면 10명으로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뽑아놓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2년도 9월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2억 7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군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시·군에 조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여기 시·군에서는 조금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번 출동하는데 식비하고 출장비해서 1일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시·군 조례에 의해서 소집했을 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예산이 시·군에서 지원된 예산입니까? 도에서 지원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는 이제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보면 예산 시·군에 지원한 것이 시·군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보완할 것은 좀 보완도 해 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인원충원관계, 그다음에 시·군의 예산지원관계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조항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좀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23개 시·군이 고루 해가지고 연합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 자율차원에서 운영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개선해서…

처음 연합회를 구성해서 임원 만들고 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 조례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조례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또 내년에 하든지 하반기 개정을 통해서 23개 시·군이 고루 연합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합회 구성에 대한 것은 우리 도 조례에 있고 시·군 조례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하는 데는 인원도 많이 확보하고 예산도 많이 줘서 또 재해가 있으면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데 조금 등한시하는 데는 방재단 구성도 인원이 좀 소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시·군 조례를 도 조례로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군 조례 준칙을 현실성 있는 준칙, 그리고 인원, 예산, 집행관계를 준칙을 만들어서 전 시·군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도록 올해 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군의 방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게 보니 아마 이걸 만들어라 하니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시·군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시·군에서 만들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만들긴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그저 뭐 1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20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도에서 조금 통제는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창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지금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또 의용소방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하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상충되는 그런 부분, 같이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용소방대가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없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율방재단도 모습이 사실은 의용소방대를 많이 유사하게 본보기로 해서 만들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준봉급화 되듯이 그런 수준에까지 와있습니다. 오래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상당한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구조활동인데 기술적인 건 못하지만 거기는 훈련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훈련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이 자율방재단도 방재업무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목표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단계단계 열심히 축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역자율방재단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 장두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각 시·군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성주군 같은 경우에,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방재단이 191명이나 되는데 예산은 100만 원 되어 있고 안동시도 방재단 591명인데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실제 출동이라든지, 이건 뭐 식사비도 사실은, 1회 식사비도 안 되는 그런 비용인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보고 윤창욱 위원님이나 장두욱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율방재단이 각 시·군별로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직도 만들고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또 전반적인 어떤 세칙도 만들어서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임원의 임기 말이죠, 이게 지금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임기 3년도 본 위원은 조금 길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다 연임까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시·군의 단장·부단장이 올라와서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그 시·군에서 이 사람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합회에서는 단장직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군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단장·부단장이 아니라, 임기가 다 되어서 끝났는데 여기 연합회에서는 그 사람이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속 또 연임까지 한다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연합회는 46명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친목만 이렇게 하고 하다보면 “아이고, 하는 대로 하세요” 해서 가고 이 사람은 이미 시·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또 왜 3년씩이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임기를 보통 시·군에서 1년 아니면 2년 단위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주는 게 맞고 구태여 연임을 꼭… 연임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연임 꼭 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연임을 할 이유가 있나 생각해볼 때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법령이나 뭐가 하나 생기면 우리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서 만들잖아요,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볼 때는 우리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어떤 이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 연합회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시·군에서 하도록 해줘야 해요. 맞도록 이렇게 가줘야 하고 지도를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개념이 시·군에 보면 의용소방대 있고 자율방범대 있고 그다음에 청년회가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했을 때는 그 단장이라 하더라도 먹히질 않습니다. 자기는 조직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 개인이 친분에 의해서든 뭐든 내가 단장이라 한들 전체 조직의 장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조직의 장들이 모여서 그중에 단장을 뽑고 부단장을 뽑고 이런 게 맞지 각 단체장들이 다 있는데 개인이 그 단장으로 된다는 것도 우습고 통제·관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취지를 보면 그 시·군에 전체적인 방재에 관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로 키울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나, 그러니까 조직구성이나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너무 개략적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시·군에까지 이게 영향이 다 미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시·군 방재단이 구성이 되는데 시·군 조례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임기조항은 없습니다. 임기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장기집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3년으로 한 것은 너무 또 자주 바뀌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23개 시·군이 다 모이는 연합회 이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행사가 그렇게 자주 있을 걸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광역적인 어떤 대재해가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 인근끼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자주 없다고 보면 뭐 1년, 2년 해놓으면 제대로 한두 번 모이기도 힘든데 또 회장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이게 자주 모이기 힘들다고 보고 한 3년 정도 해놓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다른 어떤 도 단위 기관장의 임기 같은 걸로 해서, 보통 도 단위 기관장들이 유관 산하 공사나 같은 데도 지금 3년 내지 4년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군 조례에 대해서 정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준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가 4년,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 지사님의 임기가 4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년 해서 연임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 3년이라는 건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꼭 3년을 해야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이 임기 내용은 저희들이 하나도 손을 안 댄, 준칙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조례안을 승ㅇㄴ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으려 하면 시·군에도 임기가 3년으로 가야하는데 시·군에는 임기가 보통 보면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내부 규정으로 해서 총회 규정 이런 걸 해서 임원선출 이런 규정에 보면 대부분 1년 아니면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밸런스가 무조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율방법대장이 단장이라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경상북도자율방재연합회 회장으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거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3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3년 동안 자기는 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건 한 2년 정도 하면 코드도 맞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될 것 같은데 3년으로 못을… 이것은 꼭 따라야 되나?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위원장님 하시듯이 3년이 그렇게 엇박자가 날 것 같으면 2년으로 하는 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 여하튼 말이죠, 홍진규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중앙준칙이 있을 거예요. 3년에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홍진규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면 4년간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바꿀 수 있는지 그걸 국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이 협의를 해서 중앙에 질의를 해보고 바뀔 수 있으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치수과장 할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해석한 걸 보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임원의 임기가 물론 3년이 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안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졌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이 자율방재단이 시·군의 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방재단연합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시·군의 자율방재단이 아니면 이게 연합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그 이전에 탈락이 된다, 그렇게 일단 그걸 좀 재고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준칙이 있습니까? 그런 부칙이 뭐 있습니까?

아니 이게 현재 자율방재단연합회 도의 구성원 자체가 시·군 지역 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연합회 회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홍진규 위원이 걱정했던 사항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시·군의 단원이 아니면 단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건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그걸 한번 협의해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도 좋고 홍진규 위원이 양해를 해준다면 그렇게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일 전문위원과 정창호 주무관 인사)

예, 수고했습니다. 두 분 모두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한해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우리 도 SOC 국비예산이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가된 4조 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은 도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도록 각종 시책과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고이므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시 국장 답변이 어렵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2012년 12월 31일로 기구가 없어지고 난 뒤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 중에 무엇 무엇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국이 받은 업무를 조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상당부분은 정책적인 기능도 많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있었던 게 사업팀하고 새물결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물결팀에서 하던 업무는 주로 정책적인 기능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업무의 이벤트성 사업이라든지 기획적인 업무들은 대다수 미래전략기획단으로 갔습니다. 저희들 사업팀에서 공사를 직접 했던 것은 공사는 다 끝났고요, 공사관리라든지 기술적인 업무는 우리 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성 사업은 또 관광진흥과로도 일부 갔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또 자전거도로 일원화 측면에서 도시계획과로 가서 자전거는 다 묶었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기술적인 부분의 업무는 우리 국에 와서 치수방재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업무보고에 국가시책 사업이겠지만 지금 현 정부나 또 새로 탄생하는 정부간에도 조금 견해가 다른 걸로 신문보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이 아주 민감한 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기관에서 행정당국이 하는 것이나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 사항이나 정부기관끼리 의견이 다른 이와 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정질문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이 앞으로 지천관리 이런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건설국 소관입니다. 지천관리 문제라든지 또 보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문제라든지, 물론 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도가 시행치도 않았고, 우리 도가 또 관여도 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과 관계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주보라든지 낙단보가 상당히 누수가 되고 세굴이 되어서 재시공을 하는 중이라는 이와 같은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도가 그렇게 업무를 분산함으로써 서로 부서 간에 책임회피성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내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국가사업이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여론의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역주민들이 이와 같은 위험한 정부시책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지금 원성이 높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없어짐으로써 이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자료에 각 부서에 지금 얘기하는 미래사업단이나 우리 건설국이나 이것을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한번 보자, 또 우리 내부규정이 어떻게 업무분장을 바꿨느냐 해도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경북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한다니까 국장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업무가 무엇 무엇이 있었는데 무엇 무엇은 어떤 부서로 갔다는 것을 조목조목 서면화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낙동강 문제입니다. 지금 낙동강 문제가 뜨겁지요? 언론에서 감사원의 감사하고 국토해양부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4대강사업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이 4대강사업의 가장 핵심이자 주 거점이 우리 대구·경북 아닙니까? 경상북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엉뚱한, 잘못한 짓을 우리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다 잘못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 4대강사업을 했던 출발점을 생각을 해 보세요. 출발점이 첫째는 홍수해 피해 막자는 것, 두 번째는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것, 세 번째는 수변을 정비하자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결국은 환경문제를 대비시켜서 수질이 악화되었다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의 목적은, 시작의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우리가 목적대로 이루지 못했고 목적대로 안 되었을 때는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도 일을 했던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목적대로 했다면 자신감을 가지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71페이지 낙동강 바로 알리기 홍보라는 부분에서 작년도 예산을 2억 6920만 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타당성, 우리 이 낙동강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당당하게 홍보할 것인가 이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러면 중앙언론매체에서 나왔던 이 논쟁이 붙기 전의 생각하고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걸 홍보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대국민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 6920만 원에 대한 낙동강사업 공감대 조성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말이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신청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고,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동참했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식이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타당성, 당위성에 우리가 다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그때 당시에 그 고속도로를 놓음으로 해서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잘못 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정치논리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주고받는 그런 데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했던 우리가 그 자긍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그 사업을 했고 훌륭하게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했던 우리가 아니 저기 뭐 떠드는 소리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입이 있어도, 또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은 말이 한정 없이 많지만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련하고요, 상당한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지금 원래 있던 이게 치수방재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원래 있던 홍보예산에서 부족하면 더 세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계획이 서줘야 합니다. 무조건 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래 홍보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거기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요청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철도과 문제인데요,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40페이지, 그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든 지방도든 국가지원지방도로든 철도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잡히면 기본계획, 딱 기본이 섰을 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다 해당이 안 되는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당이 되는 지역구에 전체를 다 해 주려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63명을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의원들도 물어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우리 해당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몰라요, 내용을. 실례로 지금 민자 고속도로가 상주부터 영천까지 내려가는데 그 구간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 몇 분이 되겠습니까? 상주 계시고 제가 군위에 있고 의성이 걸쳐 있고 그러면 한 서너 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은 기본계획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인터체인지가 어디 생기고 휴게소가 어느 지점에 생기고 이런 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써 우리 동네 주민설명회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설명을 듣고는 우리가 잘 아는 줄 알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주민설명회 한 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안 돼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에 제가 군위역이 어느 지점에 생기는지 제가 모르고 있고 주민들이 터널이 뭐 어디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이라고 주민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르고 있고, 인각사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인각사 사찰을 지나가서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책으로 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잡히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이 잡히면 그 도면 정도는 해당 지역, 63명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지역구에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도면을 주셔야 해요. 그럼 지금 우리 위원장님 포항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은데, 그래 해야 누가 물어보면 “아, 내가 도면 어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지는 못하지만 내 차에 도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그 때 펴놓고 이야기 하다가 안 되면 담당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주민은 물어 보는데 동료의원은 물어 보는데 건설소방위에 있다 하면서 이것 현황을 말을 못합니다. 이것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지금 나와 있는 현황부터라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관련되는 구간만이라도 기본도면을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거기에 현장소장들 현장소장사무실 차려놓고 다 벌려놓고 있어도 도의원이 누군지 알 생각조차도 안 하고 모릅니다. 그렇다고 도의원이 현장사무소 찾아가가지고 “내가 도의원입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하겠습니까? 그럼 그 현장에 일어나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가, 현장소장 찾아가서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명함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도의원이랍시고 전화해 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중앙부처 다니신다고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배려들이 의원님들한테는 있어줘야 일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일을 조금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모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문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저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할 때도 사전에 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고속도로라든지 철도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소홀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산 따기에 급급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지 이걸 제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손쉽게 하면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너무나 큰 업무부담을 줘가면서 해서는 또 곤란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누가 하더냐” 해서 “도의원님들이 이런 걸 요구하더라” 이러면 또 직원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쉽게 하면서도 의원님들한테 다 지역구의 현안사항은 국가사업이든 우리 도 사업이든지, 저렇다면 시·군 사업까지 큰 사업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책자화 하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 있으면 바로 바로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할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은 합니다. 아니면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바일로 해서 보내드리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도면은 힘드니까 모바일로 수정도 하고 더 늘이고 줄이고 하여튼 제도화해서 진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님 깜짝 놀라실 정도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료도 전번에 홍진규 부위원장님 요청하시고 해서 아주 내용도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9페이지 국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MB정부 들어서서 자전거가 생활체육을 통해서 전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수단 및 여가증진수단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은 누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습니까?

하여튼 차하고 하면 발이 적은 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사람이 유리하고 자전거하고 3륜차 하고 박으면 자전거가 유리하고 4륜차 하고 3륜차 하고 박치기하면 3륜차가 유리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과실이 같을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보면 2차선이나 4차선 도로 옆쪽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가 따로 마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죽 전국적으로 연결하다보면 시골 쪽에는 사실은 1차선도로 안에도 자전거전용도로 표시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지금 시골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차량이 1차선으로 시골에 아주 좁은 도로가 있는데 왕복교행도 잘 안 되는 그런 도로상에 또 자전거전용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다니게 되고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해서 연결을 하다보니까 국토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연결은 시켜놓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이런 도로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맨 처음 만들어졌던 게 4대강사업 하면서 그 일원으로 해서 강변을 따라서 국토종주도로라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막 해서 부산 명지 끝까지 낙동강 하구언까지 해서 480몇 킬로입니까, 그걸 종주도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이것은 동해안으로 해서 네트워크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이런 표현 죄송스럽습니다만 국가에서 어떤 빨리 연결하는 것, 연장, 몇 킬로 했다라고 하는 데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왕복해봐야 2차선 도로에 거기 완전히 인도도 없는 데다 바로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따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데다, 절벽에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데크를 만들어서 일부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현재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공사비 투자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용객을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4대강사업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이고 너무 급하게 한 것을 지탄을 받듯이 그것도 솔직히 난센스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또 폐쇄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연장의,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치중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마침 새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그렇게 주장을 하던 그런 장관님도 정권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기조도 조금 바뀌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 의견에,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길이를 늘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시고 또 지금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계시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루어지는 동해안쪽으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156억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저희들 도에서 이렇게 각 가는, 영일만항에서 오도리라 하면 거기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합니다.

관여하시고 하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안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잘 구축했다고 하는 전시적인 그런 면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연결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서 도로를 구축하는 데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제기한 1차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72페이지에 폭설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올해 사실은 홍진규 위원님이 아마 전번에도 폭설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유례없이 폭설이 이렇게 내려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재난방재과에서 나름대로 잘 대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탓에 올해 이제 전국적인 폭설에다 특히 경상북도에 폭설 때문에 각 읍·면·동, 시·군마다 제설장비, 또 제설자재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비치하고 있는, 시·군별로 비치되어 있는 제설장비나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설장비는 사실상 우리 지역이 이때까지는 크게 눈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재작년에 포항에 철강공단 쪽에 폭설이 와서 큰 곤욕을 치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제설장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폭설에 해당되는 강설이 지금 네 차례나 있었고 우리 경북에도 남부지역에 말입니다, 북부지역은 더 많았고, 네 차례나 있었고 하고 보니까 확보된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왔을 때는 울진하고 영양하고 그쪽에 많이 왔을 때는 부산국토관리청 영주사무소 장비까지 지금 이동을 해서 하고 포항에서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장비들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비치를 해놓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만약에 눈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한 보름 전에,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당하고 나서 긴급하게 장비를 지금 열 몇 대, 20대 가까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놓고 나니까 눈 온다더니 안 옵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그저께는 눈 온다고 다 씻고 닦고 해서 스탠바이 하니까 눈 안 오고 비와서 도로변에 눈은 다 저거 했습니다만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이렇게 가보면 큰 도로라든지 우리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큰 도로에는 이런 제설장비들이 필요한데 실제 읍·면·동에 각 리별로 이렇게 가보면 제설하는 데 그 동리별로 트랙터 뒤에다 이렇게 밀고 다니는 한 200만 원짜리 그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경상북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군비 부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폭설을 대비한 제설장비가 그레이드나 덤프처럼 이렇게 아주 고가의 몇 억씩 하는 이런 장비들은 장기적으로 비치해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고 이제는 각 동리별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조를 좀 해줘서 동리별로 이제 비치가 되도록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드는지를 통해서 확보를 시켜주시는 것이 자체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리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의, 리별로 그런 장비가 필요한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계를 좀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도 국장님이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들이라도 좀, 본 위원한테도 한가지예요. 타 의원들이 나는 건설위원장이니까 잘 알줄 알고 다른 의원들이 나한테 와서 묻는다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도 본 위원도 답변하기 애매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2103년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영식 위원이 질의했던 이 자전거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놓았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이 되도록 포항시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놓았어요.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사고 나든지 사람을 박든지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제설장비라는 것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이것도 있지만 버스 앞에다 이걸 달아가지고 큰 도로에는 버스가 가면서 자동으로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니까 그런 건 큰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 봐요. 앞에 삽만 이렇게 달아서 눈을 도로가로 밀어내는, 그거하고 청소차 앞에 달아가지고 밀고 하니까 그건 큰 거액의 몇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얼마를 들여서 앞에 삽으로 도로가에 밀어내도록 그런 설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것은 아마 시·군에 홍보만 잘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창욱 위원님?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