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희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5개부서로 민원봉사과, 속초시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영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순남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순남 인사) 가족여권담당 김대홍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대홍 인사) 지적정보담당 신두영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새주소공간정보담당 지남경입니다. (새주소공간정보담당 지남경 인사) 토지관리담당 김진철은 오늘 몸이 아파서 병가중임으로 차석 신명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토지관리계 신명희주무관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현안 및 추진 중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과 감동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장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 및 단체에 대해서 장기미해결 민원, 시책 건의, 제안 등을 제안 등을 시장님이 부서장과 관계자 배석한 가운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카드화하여서 추진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3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장과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요 민원실 운영입니다. 연중,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직원 2명이 순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인감, 가족, 여권분야의 업무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8명의 2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 24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민원과 열람민원 어디서나 민원을 민원24시에 들어가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시 가입회원수는 12,826명입니다. 적극 가입홍보 및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향상을 위한 마일리지도 운영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인 민원사무로 처리(해결)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신속히 처리했는가를 대상으로 해서 1개부서와 종무식시 3행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목표 단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2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인감증명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사업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서 본인확인 후 서명발급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임 또는 대립을 발급이 불가한 사항으로 2013년 8월 2일부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인증제 해택입니다. 이것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기준 충족을 갖춘 행정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경우 1차 서면심사, 2차 교환심사, 3차 심사위원회 현지심사를 통해서 매년 쉽게 시금고 내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시가 도내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만 인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재참여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도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고객지향의 다양한 민원시책 연중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만족의 가족·여권의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운영정착을 위해서 가족관계 신고에 신속처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오류사항을 즉시 처리하며 가족관계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여권업무의 수행으로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를 송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권신청자중 계약등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등기송달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은 저희가 송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5년의 여권발급자중 만료 6개월 남은 자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여권발급실적은 4,162건, 1일평균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공포되고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고전적 방식의 불부합지 정리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80지구 8,596필지 12k㎡에 대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대상지 조사 및 일필지조사 사전 준비를 했으며, 지적재조사에 대한 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신설하고 불부합지 정리, 1지구,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1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그 측량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는 연차별 시비를 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원화 추진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동산 관련 정보가 분산 관리 되어 있어서 상호 불일치 자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등본 또 각종 도시계획확인원 등 국가부동산 공적정보가 18종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정보를 시스템별로 처리 관리하여 행정력이 손실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동산 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종합시스템 확산 설치 및 교육을 하였고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행정정보의 기초자료를 정비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단계적 발급시행과 부동산 정보 일원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2013년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30,528건에 대해서 지적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스캔·백터화를 통한 DB를 구축하고 한국토지정보스스템과 기 구축된 구대장 등과 입체적 연계가 가능한 관리시스템에 탑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95,697매가 지금 DB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의 구현으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1얼 1일 기준으로 한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으로 한 수시분에 대해서 13개동 38,3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필지를 파악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하며 심의 및 지가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접수 검증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공증한 행정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부동산 거래업소 70개 업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또 수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해 나가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을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실거래 가격 검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인 우리시 990㎡이상,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지목이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유용한 새주소공간정보의 구축사업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고지,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 새주소 홍보물 배포,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일제조사 및 DB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속초시 전역 105㎢에 대해서 도로구간 320개, 시설물 13,137개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고 시설정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와 원룸 다가구의 3개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의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의 사용이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그간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또한 속초 주소 갖기 운동 추진과 수도권 은퇴자 네트워크 조성, 전입유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대학생 및 고교생 주민등록 전입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추진 상 어려운 점은 지속적인 전입유도 활동에도 불가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복지·교육·환경·문화 등 정주환경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주민등록 인구늘리기 시책만으로는 인구유출 방지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며, 전입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추진해 나가고 군부대, 기업체 임직원 등 거주실태 파악해서 전입을 독려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미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입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대책은 저희 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일자리창출, 출산장려, 정주여건, 문화·복지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 분할 제한면적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특례법 시행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대상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 안내문을 저희가 47건에 101필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접수건수에 대해서 3건 16필지는 저희가 먼저 공유토지분할 그 위원회를 걸쳐서 이 사업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개설 등 신규물량 발생지역의 공간적인 범위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공고측량 성과검사, 정위치·구조화편집, 공공측량성과 심사 등의 사업으로 저희가 25㎞에 대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이전까지 저희가 1,059㎞에 대해서 64억 8,6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업시행부터 이 사업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사업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사업비로 지금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저희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셨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사업이 지금 총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이게?

2006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으니까 7년차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얼마정도 걸리는 거였죠?

그 사업이 여태까지 2012년 저기 조금 사업물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뭐 도로개설에 그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발생할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되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계속이죠?

저희가 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는 신규로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건 다 되어 있다.

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로 이제 그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항상 고정적인 예산은 세워놓아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타시군과도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아예 설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걸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예산도 했기 때문에 금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 이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속초시도 민원봉사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정책들을 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미쳐 주소이전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마다 실적이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인구는 저희가 166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66명이 줄었는데 점차 이제 줄어드는 폭이 좀 감소되고 있고 저희가 저기 인구가 이제 매월 저희가 이제 인구동태 신고를 주민등록 인구 신고를 받고 있는데 동으로부터 취합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늘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네.

아니 속초시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 인구가 네, 속초시 인구가 지금 점차 그 하반기에서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좀 인구가 늘어가는 게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그러면 한 4년차 정도 인구 그 관계를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한 것 중에서 효과가 없다. 아니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인구늘리기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고민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인구늘리기 사업을 위해서 실·과·소에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그 실·과·소장이 같이 모인 데에서 실과소동장이 같이 모인데 에서 이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랬고 아무래도 이제 인구늘리기가 그 주민등록 인구 저희과에서의 업무는 너무 한정적이고 각 실과에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저희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타시·군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든가 시책사업을 더 편안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어쨌든 먹고사는 게 좋고 또 노후가 좀 어떻게 편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연적 환경은 좋기 때문에 어떤 그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그 노후자리를 노후 어떤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안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것뿐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유도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대학생들 이제 그 주소 이전 하는 한시적인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죠? 그런데 그나마도 대학이 지금 떠나고 학과가 줄어든 학생 수가 줄어든 관계로 거기에도 큰 효과가 이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고 정치적으로 속초시가 어떤 시책발굴을 해서 어떤 그 새로운 주민들이 속초에 이주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적 환경을 좀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시가 정책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근데 이것은 우리 속초시민들 또 속초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이것을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우리 속초시는 공유지분이 있는 땅이 얼마나 되죠?

47건에 101필지 ㎡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필지까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

아니 속초시가 시 토지가 공유지분 되어 있는 부분 지난번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속초시하고

속초시 토지가 어떤 개인하고라든가 어떤 단체나 기관하고 공유지분 되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유토지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이제 개인이면, 개인이면 분할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회계과 소관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속초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개인한테 팔아야 되겠죠?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짜투리 땅에 대해서 그 개인한테

회계과 업무가 아니고 지금 우리시 이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부터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저희 속초시 땅이 개인하고 같이 공유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 개인들한테 이런 재산관리 분할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라고 특별법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가 그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 조건이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그 토지 부분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건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말이에요. 토지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지난번 지난해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재산 관련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법 운영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서가 협의해서 그 대포동에 있는 그 임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찾으셔 가지고

아 지금 임야를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재산하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리 토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공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건물과 토지뿐만아니라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도 불하를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 전체 직원 수가 20명인가요?

전체 20명에 무기계약직 9명하고 해서 2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8명요?

네.

현원은 29명인데

네, 정원은 29명입니다만

정원은 29명인데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한 명은 어떤

한 사람이 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는 직원이냐고?

저희가 이 도 파견되는 업무 담당자가 하던 일을 저희 그 민원행정 업무를 맡았던 일인데요. 그걸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리는 없습니다.

도에 파견을 했어요?

네.

도파견 1명,

육아휴직

육아휴직 1명

네.

육아휴직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되요? 휴직기간이?

그 이 직원은 육아휴직을 받아서 다시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1년 뭐 또는 6개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데로 했는데

휴직한 직원 그리고 도에 파견한 직원 하면 결원이 일단 2명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휴직한 직원은 일단 근무를 못하니까

네.

현원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근무도 안하는 직원을 안 되잖아요. 이 육아휴직 했던 직원은 7급인데 이게 어떤 업무를 봤나요?

그 직원은 여권업무를 맡았던 직원인데요. 지금 그 업무를 지금 저희가 그 대체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는 게 정규직을 받아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받았어요?

네.

이 육아휴직 1명에 대한 정규직을 받았다?

네, 받았습니다.

그럼 도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는 왜 못 받고 있죠?

도에 파견 근무자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그

파견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견기간이 얼마나 되요? 기간 정해져 있나요?

도에 파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쪽으로 소속이 되거든요. 일단 파견근무 까지는 저희 시에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도에다가 파견을 하고 우리가 직원을 못 받고 있으면 우리 시에 입장에서는 행정적 손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도에 파견되어 있을 때 그 직원을 저희 속초시 정수에서 빼줄 것을 지금 계속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파견을 하던지 그래야지 일단 이 파견시켜 놓고 시행정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뭐 비단 민원봉사과만의 일은 아니지만 타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사전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파견시켜주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종합민원창구에 11명이 근무를 하네요. 세무직 세무과에서 3명, 교통행정과 7명, 상수도사업소 1명 네? 교통행정과 직원이 이렇게 7명씩이나 필요하나요?

창구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그 차량등록계 직원들이 전부 저희 과에 와서 같은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이면서 민원봉사과에 와서 전체 차량등록팀 전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다.

네. 창구에 앉은 사람은

상수도사업소 1명은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와 관련된 업무만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은요?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저희가 저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등 접수하는 걸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한다.

네.

다음 장 4쪽 좀 볼게요. 2013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토지관리팀 세입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랬어요. 이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네.

이걸 왜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죠? 당초에서 못했고?

어떤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 금년도에도 토지관리팀에 그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 수수료가 좀 저기 발생했는데 예측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저기 좀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래도 몇 년 치 추이를 봐서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지적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추경에

추경에다가 반영하고 당초에다가는 전혀 반영을 안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요?

작년에 91,00만 원인데 그중에 개발부담금 행위가 한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많아야 한 2~3,000 이게 예측하기가 곤란하니까 토지관리계 팀에서 이 예산을 안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3,000 정도로 네.

1회추경시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나요?

예측이죠! 정확한 데이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1회 추경에도?

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개발부담금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저희 이 세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개발부담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했으면 이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 개발부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는 것을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그 땅을 살 때 가격하고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높아진 가격에 25%를 계산을 하는데 그 25%도 거기 뭐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들을 다 빼고 그것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이거 산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토지관리팀에서는 당초 개발부담금도 나중에 제가 와서 추경예산예산으로 8,000만 원 세운 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행위가

이 예산은 토지관리팀 세입예산은 매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은?

담당계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못나오고 주무관 차석이 나왔습니다.

차석은 알고 있나요?

신명희주무관 2011년에는 당초예산을 세입으로 좀 잡았는데요, (녹취불능)

9,100만 원 세입 잡혔잖아요.

신명희주무관 이것은 추경에 개발부담금이 8,400만 원 해당되는 돈이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산입한 거고요. 개발부담금은 그 대상토지가 허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저희가 대상을 알리고 서류를 받기 때문에 예상대상토지가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추경을 세입을 잡게 되면 나중에 세입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지연 과태료는 저희가 그 뭐 한해는 많이 들어오는 해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13년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다가는 전체 100% 반영은 못해도 적어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었어야죠. 추후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당초에 네?

신명희주무관 의원님 2010년도에는 실거래로 40만 원밖에는 수입이 없었고요.

단 40만 원이든 단 10만 원이 되도 그래요. 일단 예산이 발생하면 세입이 발생하면 세입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명희 주무관 ...

앞으로 이 다른 부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토지관리팀에서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시작하면서 그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서 이런 지적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담당 과장이나 우리 계장, 차석 포함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5쪽 좀 봐주세요. 지금 인구가 2011년말대비 2011년에 83,745명이라는 건가요?

2011년도 말에는 83,745명이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83,745명이었는데 2012년도 말에는 83,579명으로 166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도내 시·군·구중 5위라 그랬어요? 네?

네.

5위라는 것은 18개 시·군중에서 5위라는 얘기인가요? 인구가?

인구가? 네.

그러면 1~2위는 안 물어볼게요. 4위가 어디죠?

삼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에 구가 있나요?

인구 10만 이상이 되어야지만 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글쎄 구가 있냐고 묻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구중 강원도에 구가 있나요?

네,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인구 10만 이상이 되는 춘천이나 원주에 구가 있냐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인구 10만 이상

저는 국장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군·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구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구가 없죠?

네.

표기 잘못된 거죠?

표기 잘못됐습니다.

자, 6쪽에 2013년도 비젼과 목표 추진전략에 민원인은 만족을 행정은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기민원 단축처리율 달성 50%

네.

유기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을 유기민원이라고 그래요?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는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그 3일이상의 민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 민원은 무기민원이라고 그러나요?

통상 저희가 유기민원 여기서 말씀은 처리기간 3일이상의 민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민원도 있냐고요?

즉시 민원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유기민원입니다.

즉시 민원이라는 건 몇 일?

세 시간 이내에

세 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을 즉시민원이라고 그러고 유기민원은 3일? 몇 일이라 그랬어요?

통상 이제 민원이 즉시민원이 있고 1일처리 2일처리 뭐 3일 이상 처리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민원처리 달성율 50%는 처리기간 3일 이상 인원을

그런데 왜 이게 처리율이 50%밖에 안 되죠? 이 50%라는 걸 표기했는데 50%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5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왜 50%를 달성해야 되죠?

100%를 달성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스템상으로 처리기간이 뭐 7일 민원처리가 있다면 저희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처리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0%가 다 달성이 되는데 만약시 뭐 보안서류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에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민원은 그 7일 이내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통상 50%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38% 처리... 그래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50%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기간이 필요한 민원도

그러면 365일 금년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체 달성을 50%밖에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이 민원이 년말에 다 집중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요?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기일이 정해져 있는 그 민원을 7일 이내에 처리했을 때 그것이 100%인데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처리율을

그 처리 알았어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인데 7일 이내에 처리를 못했다.

네.

그것은

말씀 드렸듯이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지만 보안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민원서류를 그러니까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다른 기관에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민원은 처리가 7일 이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7일이 넘어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에는 포함을 시켜줘야지 처리가 됐으면

그렇게는 저희가 중앙정부 행정안부시스템 처리 그 시스템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7일 이내에 처리 할 수밖에 없는 민원을 7일 안에 처리를 못해줬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의원님 민원사무처리법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회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도 그것은 하자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날짜를 왜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로 민원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단축율을 저희가 제시를 해 놓고 그것을 잘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국가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또 시책에 의해서 그 민원처리기간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정해 놓았으면 이게 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건 그 시민들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사유로 일단 민원인의 어떤 부주의로 이 민원이 처리가 제때 못됐다든지 그런 문제라면 민원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무런 하자 없이 민원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1주일 내 처리해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열흘 보름이 지나서 처리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처리기간을 그러니까 어떤 대책 없이 처리를 미루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이 사항에 대해서 최고 독촉을 통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책임을 물은 그 공직자가 있나요?

최고 공고를 통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는 이렇게 낮다.

네.

이해가 좀 안돼요. 이 별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한 번 요구를 해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그리고 7쪽 좀 볼게요.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 운영하는 거

네.

여기에 지금 총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실적인가요? 365건이?

네.

그런데 250건이 해결이 됐어요.

네.

불과 건수가 86건이에요.

네.

기대효과로는 시장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한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서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하겠다 라는 게 기대효과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365건 중에 집단민원이 아닌 개인민원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개인민원 있습니다.

개인 민원이 있었는데 집단

지금 여기서 장기미해결 민원이라든가 시책건의제안 등을 속초시 주민이나 단체가 신청했을 때이기 때문에 개인이 열린시장실 신청을 해도 저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효과를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열린시장실 운영한다.

네.

그런데 개인민원은 있었느냐고 묻은 거 아닙니까?

네, 개인민원도 있었습니다.

개인민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이게 관련부서에서 대체적으로 해결이 안돼서 열린시장실을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담당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했을 때에는 안됐다가 시장, 열린시장실에 가서는 해결이 되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열린시장실에 가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에는 극히 미묘하고요. 지금 열린시장실을 운영을 할 때 시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저기 문제가 될 수 있는 해당실과장들이 같이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서 이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고 만약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그 해당 실무과장님들이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열린시장실을 찾기 전에 열린시장실 그 방문을 원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내용을 일단 알아보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열린시장실을 이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확인절차를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열린시장실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인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에다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시장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장 찾아가지고 365건 중에서 250건이 해결이 됐어. 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담당주무담당 공무원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했던 민원이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해결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법보다 위에 있나요? 시장실이?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열린시장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먼저 걸치고 오는 사항도 있고 그 부서에서 걸치지 않고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걸치지 않고 오는 게 있다면 일단 그쪽 담당부서부터 먼저 걸친 후에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게 하고 굳이 시장실에 와 가지고 안됐던 기존에 그 저기 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했던 게 이게 되게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특별지시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되게 했을 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초에 민원인에게 통보했던 담당과장은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아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민원이 그 해당부서에 민원봉사과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에는 민원봉사과 한 부서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열린시장실을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 민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해당실과장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꾸 이거 시간 가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에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열린시장실 저기 저 시간을 내달라고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접수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확인을 해야죠. 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담당부서에 이게 담당부서를 걸친 민원이냐를 확인을 하고

유도를 하고 확인도 하는데 혹은 이게 걸친 부분도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열린시장실 하겠다 하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열린시장실로 시장님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여러 번 그 권해도 꼭이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민원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지금 고위직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조금 좀 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 사안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열린시장실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전에 건설과면 건설과 소관 민원인 것 같으면 건설과에 일단 확인을 해서 민원인한테도 확인을 하고 건설과에 확인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줬느냐를 확인하고 그래서 뭐 건설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법적근거로 인해서 그 안 된다는 그런 회신통보를 했다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만약에 주무과장이라 그러면 과장님이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줬어요. 민원인한테 그런데 이게 열린시장실 저기 저 열린시장실에 가가지고 과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왜 안 됐느냐라고 시장이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법적근거 때문에 안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 관련된 과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하다 보니까 그 틈이 생겼어.

네,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은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이게 저기 민원인으로서는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최종목적지가 시장실 일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장을 찾아가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속초시청 공무원을 보는 민원인의 시각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 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담당 과장, 계장들은 하는 일이 뭔데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당실과장은 자기 소관 업무만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파생된 저희가 열린시장실을 이제 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과장님 자꾸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복합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 도시과, 뭐 상수도, 상·하수도 다 포함되는 민원인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열린시장실을 찾기 전에 그런 절차가 있음을 통보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놓고 나서 열린시장실을 가서 보니까 이게 복합민원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관련 과장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라고 결론이 난다는 것은 그럼 과장들 앉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과장님들이 우선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민원봉사과 업무만이 아니고 건설과나 회계과하고 관련된 업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한 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라던지 해야지 민원봉사과 입장에서만 법정 기일 내에 통보를 딱 해 주었어요. 그런데 통보도 가능한 쪽으로 통보가 된 게 아니라 불가 쪽으로 통보가 됐다. 이게 억울하다고 이제 열린시장실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담당과장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해결한 기미가 생겼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죠? 네? 주무과가 쭉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급여를 받고 민원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을 힘들게 해서 되겠냔 말이죠. 담당주무과를 찾았을 때 주무과에서 결정된 건 법정으로 안 되는 건 열린시장실 아니라 대통령실에 가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365건 중에서 250건 정도가 지금 해결이 됐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더 그러한 저기 정밀한 검토로 민원인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주무과장님들 권위도 위상도 적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민원봉사과장님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만 검토해 보니까 이건 불가하다 그래서 불가통보를 했어요. 했는데 관련된 과장들하고 열린시장실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취합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났을 때 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공무원들 개개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스템도 가야된다. 지금 그 우리가 열린시장실 관련해서는 이게 열린시장실에서 전부 다 거기가면 이 저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담당부서도 걸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열린시장실을 찾겠다고 제기하는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장실에 가면 모든지 다 되는 줄 알아. 그것은 앞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도 본의원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 그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연찬을 해서 가능한 한 망양의 민원은 적극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해야 되겠다. 공무원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그렇게 진행됐는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하던 김에 이거 마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16쪽 좀 볼게요.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및 가격안정 대상흡수가 70개소라 그랬는데 이게 70개소가 부동산 중개업소인가요?

네.

속초에 70개소가 있나요?

저희가 인제 지금 정확한 숫자로는 68개소인데 향후에 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70개소로 했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통상

정확한 숫자를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네?

네.

2012년도 실적을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58개소를 했어요?

네.

이 지도점검을 58개소 나머지 68개소에서 10개 업소를 안하고 나머지 58개소를 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2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저기 그 숫자가 그때 당시에는 58개소여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별로 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정리한 실적을 가지고 58개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제출을 안해도 괜찮은데 현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5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지도점검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58개 업소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8개 업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58개 업소에 대해서 부동산지도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지금 왜 짜증을 내세요?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의원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봐요. 업무보고는 이런 식으로 저기 저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저 문서로 제출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도 되는 거냐고요? 네?

의원님 저희가 이게 두루뭉실 한 게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저희가 잘못

대상업소가 70개면

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못 됐으면?

의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의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불공손한 태도로 저희가 임했던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강수 의원님 질의 마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부시장님께서 비공식 사과를 했고 과장님께서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죠? 공손한 태도로 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랬나요?

불공손한 태도로

불공손한 태도?

네. 그리고 성실치 못한 자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네.

신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 인정을 일단은 수용을 하고 다시 한 번 묻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70개소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실제는 70개소가 아니었다. 하는 그 답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0개소를 왜 여기 70개소를 기재를 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연 그 답변이 성실한 답변인지의 여부는 의회도 판단을 할 것이고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58개소를 했는데 왜 과장님 말씀대로 68개소에서 점검을 58개소만 했냐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라는 취지의 그 언급을 하면서 짜증 섞인 그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부동산 지도점검 단속을 작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업소를 찾아와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대상은 저희가 전 대상업소로 하였고 하반기에는 전 대상업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대상업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저희 이 부동산거래 그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좀 성실히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8개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70개소 68개소인데 58개소만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그게 다 전부인가요?

이게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나누어서 58개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과 지도정비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하지 못한 중개업소에 대해서 올해는 또 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증을 4,489건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점검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하고 그 밑에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한 업소 58개소 나머지 안한 업소 10개소를 포함한 이 신고 검증된 내역이 4,489건이다.

아니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저희가 직접 받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검증이 4,489개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다른 사항입니다.

우리가 신고지연이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를 19건을 했어요.

네.

이 과태료가 3억 6,252만 8천 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맞나요?

네.

납부 다 됐나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녹취불능) 777만 8천 원으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얼마요?

11건에 777만 8천 원입니다.

7백

777만 8천 원

777만 8천 원

지금 여기 이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기간 미도래도 있습니다.

아니 기간 미도래가 19건 중에 3억 6,252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11건에 지금 770만 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8건이 약 3억 정도가 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저기 이의신청 건수도 있고 기간미도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1건에 777만 8천 원을 받았고 수납이 안 된 것이 375만 원 정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이의신청이 두 건에 2억 4,180만 원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건은 지금 1억 원이 시간 미도래 기일이 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아직 못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저희가 그 기간 중에 못 받은 것은 지금 5건 375만 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한 건이 아니고 5건에 375만 원이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내역인가요? 허위신고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고지연

네, 신고지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건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고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검찰이라든가 경찰 또 세무서 관서에서 이송되어온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고지연 그리고 허위신고로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9건에 대해서 이거 저 세부적인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 좀 해 주세요. 납부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못 받은 거나 신청한 내역 이의신청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의회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라는 취지의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단순한 생각으로 의원님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하겠다 그랬어요?

네.

여기에 지금 도로·상수·하수·지형도 1식 공공측량성과 심사 1식 해서 사업량은 25km, 도로 2km, 상수도 5km, 하수도 18km에요.

네.

사업비가 2억인데 이 사업량을 가지고 25km만 DB 구축하면 우리 속초시에 그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는 이제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2013년도 물량까지는 저희가 계획했을 때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 주무계장이 누구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게 맞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활용에 대해서 더 정확성이나 신중을 기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에 아니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의원님께서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돼서 의회에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서 편성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불분명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일단 그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그 업무보고하면서 그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업무보고 이틀째인데 이제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이 부서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서할 때도 이런 행태가 또 발생한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방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과장님 홍우길 의원님의 인구늘리기 4년차 자료요구 또 김강수 의원님의 부동산 신고지연 자료제출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므로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나. 속초시박물관

관장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그 추경에 요구하셔서 추경에 편성이 돼야 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이 금액적으로도 많고 우리 박물관 소관업무 중에서 실제로 예산이 기 확보된 것 보다 앞으로 추가로 해서 확보해야 사업을 전개해야 될 내용이 좀 많다.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뭐 예산을 떠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와 의기투합이 안 된다던지 또는 우리 관장님 이하 우리 박물관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던지 그러지 않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관장님이 집행부 쪽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실향민 3D 콘텐츠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부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좀 사업에 홍보를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네, 김일석입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풍물한마당 공연계획이 있어요? 매년 6년부터 11년까지 매년 1회씩 공연을 가졌었고 올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1회 추경 때 5천만 원 예산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 내용 보면 무대음향, 조명설치, 홍보, 소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종천 (녹취불능)

네, 그 박물관에서 그 근평을 한다. 이제 그 말씀인데 이 부분이 단원 간에 혹 잘못 이해가 돼서 서로 간에 위화감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 승급 실질적인 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꼭 기해야 된다.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평가는 박물관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네,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우리 속초시정의 가까운 옛날 특별전시를 개최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시립박물관, 실향민박물관, 그 다음 이제발해역사박물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속초시박물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유창헌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교남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교남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주일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전량 소각하여 매립시설을 사용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시설용량 80톤에 소각방식은 연속연소식 스토커형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운영되며 한솔이엠이(주)와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시공사 성능보증기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위탁비 산정은 1월중에 전문기관 원가분석과 전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쳐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운영감독을 강화하고 성능보증기간 내 기술전수를 하겠습니다. 운영실적 월보 시 인력사용현황을 보고 조치하고 시설운영사항을 감사하고 최종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 전수를 위한 기계직, 전기직 각 1명씩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되는 폐기물 소각처리는 26,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시설의 위상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매립규모는 신규 매립시설이 55,957㎡로 총 용량은 87만 ㎥가 되겠습니다. 매립은 30년 매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공원화 조성, 대나무 숲 조성과 능소화 식재를 하고 영산홍 고사목 제거와 집단이식 관리, 주변 잡초 제거와 잔디는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충발생 억제를 위해서 방제소독은 1일 2회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폐기물 매립 예상은 11,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순환 저암증기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과 잉여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압력차 발전 320㎾/h 1대, 폐열 발전기 170㎾/h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2012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정에 2011년 9월 26일 선정이 돼서 작년도 10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발전예상량은 35,086㎿로 예상 판매수익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 및 시설발주 공사를 1월 중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서 5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역은 조사분야는 7개 분야로서 대기질,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생태계, 폐기물 7개 분야를 조사를 하고 조사지역은 23개 지점에 조사주기는 월, 분기, 반기별 조사를 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익시설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서 위탁단체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용자수는 152,571명과 운영수입은 3억 6,92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기여하고 안전사고 대비 긴급자동차 진입로 설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서 소각시설 가동중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 전수조사 및 보수조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조성개요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출연금 130억 원입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은 2010년까지 30억 원 그 이후로 10억, 10억, 올해 20억 원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미확보 되는 60억 원은 2014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기금 보유액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5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환경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해서 일반주민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입 폐기물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각 2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운영은 폐기물 전 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 이행여부 지도, 생활폐기물 외 반입불가 폐기물 적재 여부 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여부 수시 점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EM) 배양액 확대 공급을 하겠습니다. 2012년 배양 및 공급현황입니다. 배양은 38,000l를 배양해서 공급은 35,430l를 공급했습니다. 축산농가, 일반농가, 일반가정과 사업장 영랑호 정화 사업에 배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72,000l를 생산해서 보급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과 농가로 확대하겠습니다. 홍보는 동주민센터 및 사회단체 안내물 발송, 홈페이지 게재 및 인터넷 홍보, 농가 이용 확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한 80톤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생활폐기물이 60톤 압축폐기물 10톤 슬러지가 이제 10톤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소각쓰레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죠? 이거 운영하는데

40~50톤

40~50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소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여유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네요.

네, 여유분이 많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가요?

동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요즘 보니까 굴뚝에 연기가 그 전에는 좀 연했는데 지금은 짙은 연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무슨 차이인가요?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공기압 때문에

겨울철이라서 좀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지금 한솔EM이 지금 그 시설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보증기간이 3년

네, 올해 마지막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연구기간이나 이런데 통해서 우리가 혹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해 봐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기계설비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올해 상반기 전에 그 점검을 할 겁니다.

올해 하실 계획이다?

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3년 동안 그래야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다가 자원수압 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어요.

네.

사업비는 28억이고 국비, 시비해서 50%씩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압력차 발전을 한 대 설치하고 그 다음 폐열발전기를 한 대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전력은 한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부다 두 개 나오는 걸 전부 이제 한전으로 하고 자체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매각을 전체 매각으로만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보다도 매각하는 가격이 높다. 대충 1년에 우리가 이 정도 소각한다 그러면 소각량이 나왔잖습니까? 그럼 이제 연료량도 나올 거고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죠? 연간?

네, 연간 5억 3,000만 원

5억 3,000만 원 그럼 이제 뭐 이게 한 6년 정도면 5~6년은

원가가

그런데 투자금액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 그 이상의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언제까지 준공 이 완공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올 연말까지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발전사업들 전력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과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이 수익발생하는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태양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투자대비 어떤 수익이 굉장히 약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 투자의 비용이 환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 보시고 다시 한 번 그 정말 전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매각의 가격이 이렇게 따져 보셔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하시기를 좀 부탁 드리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우리 그 주변 해양지역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의회에서 더 출연시킨 것 까지 해서 총 70억이 지금 조성이 됐죠?

네.

부족분이 60억입니다. 60억. 내년도까지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을 잘 모릅니다. 이 빨리 조성이 돼서 어떤 주민협의체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리증진이라든가 어떤 그 교육 장학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수익사업 어떤 복지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금이 출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 그런 혐오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또 불만을 내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전부 지역에 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또 시민세금으로 또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지금 그게 굉장히 기간이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기금이 자꾸 연차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도 아직까지 조성계획에 불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약속 주민들과의 어떤 피해보상적인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숙원사업들 또 복지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님!

네, 김일석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환경체험교육 해서 아직까지 환경체험 교육은 실시 안하셨죠? 그냥 견학 정도만 하시고

네, 견학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양양 그 양수발전소 한 번 그 저 체험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그 발전에 대해서 재미있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로 아무리 전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니 얘기를 암만 한들 애들이 그걸 직접 피부로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한 번 부모님과 같이 봉사만 갔던 어린이들은 그 원리라든지 그런 것을 깨우칩니다. 특히 우리 그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환경이 보호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이 뭐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네.

예산부분이 지금 서 있습니까? 체험시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및 예산?

체험에 대한 것은 현장 그 선별시설에 대한 선별하는 어떤 예산은 필요 없고요. 그 견학

그러니까 견학이 지금 체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체험은 그 폐기물하면 지저분한데 그 지저분한 것을 아이들이 직접 유사제품을 가지고 쓰레기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소각이 되고 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폐혈이 어떻게 전기로 가는지 이런 쪽에 그걸 직접 만져보고 자기들이 작동을 함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이 진짜 환경체험시설이다. 견학만 가지고서는 그건 체험이 아니죠. 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는 걸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좀 깊이 있게 내용을 체크해 주셔서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체험시설 올해 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년 끝나시기 전에 한 번 큰 작품을 한 번 만드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액 확대 공급 이 유용미생물 몇 년 전부터 영랑호에다가 EM 흑공해서 영랑호도 정화시키고 또 축산농가에도 EM배포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일반 가정에도 악취제거라든지 또 설거지 등등의 쉽게 이용이 많이 됩니다. 이 EM 2,175만 원 사업비가 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EM배양은 투자가 그러니까 시설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시 돌아서 우리한테 그 하수라든지 처리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오염이 덜 돼서 그 수질환경사업소롤 갔을 때 정화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 우리가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 유용미생물 EM의 배양에 투자 그냥 소비성 예산이 아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투자의 예산으로 사무실에서 EM배양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네, 6쪽 하고요. 7쪽을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주민편익시설 운영 그 2012년도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용자 수가 15만 2,571명 그리고 운영수입이 3억 6,929만 9천 원 그래서 이것은 이용자 수가 어떻게 거기에 이용료 사용료를 부담하고 이용한 숫자를 얘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용료 부담하고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그거 한 번 나누어 보셨나요? 1인당 얼마 평균 얼마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 운영하는데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최하? 뭐

소인은 1,500원, 그 다음에 성인은 2,500원 경로우대는 2,000원, 그 찜질방이 또 7,000원에서 그 영향지역에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평균 총액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저 할인을 받아서 이용하는 율이 이 이용자수에서는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되나요?

네, 많습니다.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할애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다. 152,000명중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뒤 7쪽에 우리 주민지원기금 조성 70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13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역의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그 70억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그 보유액을 보시면 58억 6,600 네?

이 금액은 작년도 연말기준이고요.

네.

그 올해 20억이 되면 78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를 지금 여기 조성된 금액 중에서 쓰레기 수입에서 10%를 별도로 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012년말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미생물 이 부분은 저도 매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기술센터겠지만 다른 우리 좀 관련 민원봉사과하고도 좀 얘기한다던지 해서 실제로 뭐 이 부분은 다 우리시 부서가 전체적으로 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올해가 일반인들도 심지어는 이제 일반 매장 같은 데 있죠? 환경식품을 취급하는 데 같은 데는 한 살림이라던가 하여튼 그곳에서는 이것을 비치해 놓고 조그만 우리 저기 병에다가 플라스틱에다가 비치해 놓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용도를 좀 설명을 하고 모르는 분들 한테는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제가 뭐 아는 분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한경사업소에서 공급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와 같이 힘드시겠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네, 소장님 2쪽 좀 소각시설 내실 운영하겠다고, 우리가 그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시설 용량은 1일 처리용량이 80톤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그 그런데 처리비용은 톤당 86,530원

네, 2012년도에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 저기 한솔EMC하고 계약된 금액이죠? 이게?

네, 선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톤당 86,530원인데 실제 처리하는 톤수는 24,812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한솔에다 지불한 처리비용이?

2012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이 2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1억 4,689만 830원 정확하게

네.

24,812톤인 경우에 그렇단 말이죠.

21억 4,689만 7천 원입니다.

글쎄 21억 4,68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실제 우리가 1일 80톤으로 365일 Full가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담당계장 알고 있나요?

Full가동이 가동중지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Full가동을 했을 때를 먼저 묻는 거예요. Full가동을 했을 때 29,200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4,811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약 4,389톤 정도를 지금 처리용량대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가동이 중단되느냐? 네?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성능보증기간이 지금 3년에서 이제 한솔하고 금년에 계약이 끝난다고 몇 월 달에 끝나죠?

12월 말까지입니다.

여기에 그 기술전수를 위한 직원배치를 하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죠?

2월 1일부터 배치합니다.

2월 1일부터 배치해 가지고는 배치해 가지고는 기술전수를 금년 중에 할 수가 없다. 결론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는 적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다시 재위탁을 또 하던지 업무를 바꾸어가지고 위탁을 하던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위탁을 당초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전수를 위한 직원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되지 않고 2월 1일부터 배치를 하겠다는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자원사업소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별도로 직원을 받나요?

저희 직원을 배치합니다.

배치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네, 업체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상시근무를 해야 될텐데.

상시 저희는 오후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

근데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이 이게 몇 급 직원이에요? 기계직 몇 급 직원이예요?

7등급입니다.

7등급? 전기직도?

네.

이 직원 두 명을 파견해서 이 그 기술전수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빨리 그 자생력을 좀 키워가지고 위탁을 주지 말고 이제 우리 속초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원배치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준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금년부터 기술전수가 된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 정도는 더 저기 저 위탁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보세요. 기계직하고 전기직을 여기다가 1명씩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인사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인제 우리 공무원들이 1년, 1년 반 뭐 심지어는 1년 미만도 인제 인사 시장인사권자가 결정해 가지고 타부서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 파견하는 전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시장하고 협의를 해 봤냐 말이에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보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면 여기에 그 희망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받을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전수가 다 될 때까지 최소한 2~3년은 이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조건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 이 그런 직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

기술전수를 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2~3년이 걸리는데 여기다가 지금 있는 직원들을 거기다 갖다가 배치를 해 놓고 있다가 시장이 인사권 가지고 있는 시장이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하면 기술전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직원들 전기직, 기계직 직원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최소한 기술전수가 만료될 때까지 여기서 근무하게 하는데 대신에 어떤 인센티브를 내부적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래서 기술전수를 속초시를 위해서 기술전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전에 속초시장하고 인사권자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임시파견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았지 지금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그 조망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뭐 2월 1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날짜도 없는데 일단은 이 업무보고 끝나면 2월 1일부터 배치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장하고 협의를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술전수가 되지 1년간 근무했다. 또 다른 부서로 보내고, 보내고 하면 기술전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 편익시설이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 편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가동을 자꾸 중단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압축된 폐기물을 저장을 했다가 동절기에 이 양이 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하겠다고 했으면서 내용을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 비록 업무보고 2013년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히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정기적인 보수기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적인 보수기간은 사전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보조 보일러를 지금 1톤짜리인데 2톤짜리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하절기에 하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점검을

글쎄 그것은 그것대로 해 주시는데 이게 점검기간에는 가동을 할 수 그것은 어느 소각장이든지 마찬가지에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열저장시설을 한다던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뭐라 그랬죠?

보조보일러요.

보일러 시설을 한다던지 확대한다던지 그런 건 가능한데 다만 소각장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을 시작할 때 이때 그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속초에는 없어요. 또 장비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수시로 가동이 중단되고 또 재가동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양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동중단이 일단 그 저기 점검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중단된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용량부족으로 해서 중단되는 이런 현상은 최대한 막고 가야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동이 멈추지 않고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톤당 우리가 여기 86,530원으로 지금 한솔EMC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양양이 지금 태백에다가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양양은 용량이 초과 돼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양양은? 초과된 만큼을 거기다 태백에다 보내는데 처리비용은 얼마에요?

처리비용이 운반비까지 한 7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싸요?

거기는 소각물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연중 가동되는 거 물량에 관계없이 가동하기 때문에 그 양양에서 돈을 3만 얼마라도 받으면 그건 태백시 수입이 되니까 어차피 거기는 톤당에 관계없이 연에 한 20억이면 20억 이렇게 위탁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체 쓰레기가 적게 해도 20억을 줘야 되고 많이 처리해도 2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양양에서 오면 양양에 톤당 3만 원이라 그러면 3만 원은 태백시 수입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뭐 저기 소각로에 처리용량이 있을텐데 무한대 받을 수 있는 거기 태백에 소각로 처리용량은 얼마짜리에요? 그건 몇 톤짜리에요?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중 답변 : 50톤짜리)

50톤밖에 안되는데 자체 쓰레기 하고 다른 지자체거 까지 다 처리를 한다. 할 수 있다?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가 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80톤인데도 지금 동절기에 이런 현상이 오고 태백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는 네? 쓰레기 발생량은 모르겠어요. 우리 관광지라서 좀 많은지는 몰라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 개 지자체에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저기 시설이라 그러면 최소한 한 백 톤 처리용량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소각로라야 가능한 게 아닌가? 근데 이 5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자기네 자체처리 그 다음에 양양군 것 까지 처리한다? 그래서 이 처리단가는 그러면 태백시가 정하는 거네요.

네, 거기 양양위탁하면

평당 얼마에요? 3만 얼마? 3만 8,500원은 어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에서 금액을 책정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양양군하고 그 저기 태백시하고 별도 협약에 의해서

어디하고요?

태백시하고 양양군청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가 일단 이 단가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38,500원이 전체가 태백시 수입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시하고는 배 이상의 우리시는 38,500원인데 우리는 86,530원이란 말이에요. 처리단가가 그런데 38,500원으로 태백시에 결정한 것은 뭐 그 용량부족도 있겠지만 이 정도 받으면 받는 것만큼 우리 태백시의 수입이 된다라고 판단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38,500원이 정상가라면 우리도 86,530원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이게 현실에 맞는 단가인지를 한 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시에서 각 전국인의 소각로에 비교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톤당 처리단가가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처리단가가 들어갑니다. 전부다

그래요?

저희시가 좀 싸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500원 받는 태백시는 뭐냔 말이지.

근데 위탁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쓰레기 양에 관계없이 위탁계약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처럼 톤당 단가계약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 쓰레기 물량에 관계없이 처리하는 데는 금액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체는 더 쓰레기량을 더 주더라도 돈을 더 이상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 전국 단가대비 태백시에 38,500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8,500원이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양양군하고 우리 양양군하고 속초시까지 오는 물류비용하고 태백까지 가는 물류비용하고의 차이가 얼마 나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에서 속초시에 오지 않고 태백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때문이란 말이에요. 처리단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동절기에 처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를 없애려면 양양 가까운 양양에서 태백까지 가지 않고 속초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동을 중단, 자주 중단하는 이런 사태를 없애고 계속 중단하게 하면서 위생적으로 주변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될 수 있고 또 예산 그 절감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시공 이 저기 위탁업체 한솔에서도 이게 계속 가동하는 것 하고 중단했다가 재가동하는 것 하고의 여기 이 연료비가 잘 아니잖아요.

네.

한 번 가동해 가지고 열을 정상괘도까지 올려서 소각할 정도의 열을 높이려고 하면 그때까지 소요되는 이 연료비가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이 그런 경우에 관련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전면을 통해서 한 번 찾아볼 테니까 우리가 실제 이 한솔하고 계약한 단가보다 좀 낮더라도 인근지역에서 적은 단가로 우리가 이 저기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양양군하고도 하겠지만 연중 처리는 곤란하고요. 저희시가 하절기에는 저희가 80톤~90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도 양양군에 담당 그 과장님을 사무실에 와서 만났는데 1년 연중 처리를 해 주변 자기네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동절기만 한다 그러면 자기네 하절기에는 처리가 또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도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또 하절기만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계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용량이 좀 넘칠 정도인데 동절기에는 또 이렇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태백에다가 동절기만 받으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쪽에서 또 그렇게 답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4,811톤을 소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소각재가 5,417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5,417톤 나왔습니다.

5,417톤의 소각재가 나와서 이 소각 나온 이 5,417톤의 소각재를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24,811톤의 재가 5,417톤 나왔다면 전체 소각 쓰레기량의 몇 %가 되는지

한 20% 됩니다.

20%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수치를 우리 담당계장은 체크를 안 하고 있나요? 이게 이런 게 기초적인 게 체크가 안 되면 어떻게? 소각재가 지금 최첨단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소각재가 20%가 넘게 재가 발생한다는 건 이건 최첨단 시설이 아니에요. 10%미만으로 떨어져야 되요. 소각재는.

생활폐기물에 지금 배출할 때 좀 가연성 폐기물만 넣어야 되는데 불연성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좀 들어가서 그래서 홍보를 또 별도로 배출하는데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담당계장이 그 체크하세요. 이 말이 안 돼요. 20% 정도 20%가 넘는 소각재가 발생한다. 이건 최첨단 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시대적인 그 시설도 20%가 넘어가는 소각재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이 저기 수치도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못하고 주무계장이 전체 소각하는 쓰레기량 대비 소각재가 전체의 양의 몇 %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가야지 이 체크가 안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전수가 더더욱 필요한 거란 말이죠. 네? 암튼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은 시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견학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이게 최첨단 시설이라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최첨단 시설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위탁받은 한솔 측에다가 개인적으로도 좀 촉구를 했지만 우리 그 사업소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데 사례를 보면 말이죠. 소각로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이게 소각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닥이 깨끗해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몇 번가서 잔소리를 했죠. 불시에 또 가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 일단은 그런 일이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요. 더구나 외국인들이 저기 견학오고 가끔 그러던데 버스로 그래가지고 편익시설도 견학하고 가고 그러는데 소각시설이 최첨단 시설이라고 그래서 왔더니 이게 뭐 최첨단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좀 하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녹취불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13쪽에 토양환경개선

네.

사업추진, 그 지금 접수가 끝났나요? 그 희망하는 농가

네, 끝났습니다.

접수는 끝났나요?

네.

여기 지금 1월 13일 현재 접수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필지 35ha

네.

이거하고 변동이 없나요? 그 후에 뭐 또 들어온 게 있나요? 이걸로 마감을 하신 건가요?

이걸로 마감을 하는 데요. 여기서 접수현황이라는 것은 접수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봤을 때에는 3,260대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15톤 덤프 기준했을 때. 처음에 농가에다 희망을 받을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작토를 30cm로 봤을 때 10cm만 그 마사토를 깔아주는 걸로 해서 더 이상은 접수를 안 받는 걸로 했고 또 한 집에 50차이상은 안된다고 단서를 달고 받았는데 3,260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80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답변을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뭐 이 토양환경개설로 해서 흙을 마사토로 공급을 해서 깔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는 했겠지만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실제로 현장을 다 가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확인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서 거기서 실제로 또 진짜 우선순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봐서 진짜 꼭 필요한 경우 여긴 좀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판단해서

네.

그래서 당초에는 예상한 거 보다 많이 들어와서 지금 10cm정도 까는 걸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 그 다음에 한 집 당 50채 이상 안 된다고 규정을 정했다가 이 부분도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는 어떻게 그 이상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단계별로 매우는 걸로 해서요 급한데 먼저 매우는 걸로 해 가지고 한 사람 것 수요량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제제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어차피 뭐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해달라는 데로 하게 되면 또 그래서 시급성 하고 순위를 좀 정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데로 100%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만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틀림없이 시급하지도 않은데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은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쪽 이거 저기 시설재배확대지원 그리고 새소득 전략작목발굴 소득원 개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 쉽게 말해서 마을별로 어떤 특화 좀 시켜서 우리 농작물을 특화시켜서 어떤 그것을 우리가 좀 차별화 시켜보고자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지금 말씀의 의욕은 대단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열무, 시금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뭐 특화작물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시면 뭐가 있다고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쌈채, 딸기

지금 쌈채하고 응골 딸기마을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은 했습니다. 돈이 좀 덜돼서 그렇게 딸기도 일단 특화가 됐다라고

그럼 두 가지로 봐야 되나요?

네.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딸기도 그렇고 쌈채도 그렇고 지금 실시기에 우리가 이 특화사업 식으로 해서 실시한 것은 몇 년이 되잖아요. 정확히

네, 오래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자꾸 열거해서 지역적인 특산품으로 우리가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간을 좀 선정을 해서 최소한 뭐 3년 또 5년이던지 뭐 10년이던지 최소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하고 나서 어떤 자생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지역 특화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는 달라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면 혼자 자립하겠다 라고 해 놓고 하다 보면 매년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몇 군데를 집중돼서 투자가 되고 그 외쪽으로는 투자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 나갈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강선홍 차원에서 마을마다 특산품을 하나씩 하자.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어차피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10동 내로 하는데 거기다 그걸 주더라도 이제는 이름을 걸어서 진짜 속초에 강선홍답게 저희 속초는 소비도시입니다. 열무를 한 단 산다 그래도 생산하는 농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마트에서 공급을 하고 해서 제가 마트를 자주 가서 봅니다. 우리 농업인은 뭐하고 있냐? 하는 그런 한탄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응골딸기, 쌈채라고 생각을 좀 하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해가 지났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생력은 지금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뭐 몇 년 지나면 또 기존에 있는 시설 또 보강한다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자생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손익분기점도 우리가 확보가 좀 되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제품을 열거해서 또 마을별로 한다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 좀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품목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좀 관리하는 것이 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품목을 늘리는 것 보다 혹시나 이것 외에 한두 가지는 혹시나 우리가 또 진짜 메리트 있는 작물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더라도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내실을 좀 기한 후에 추후에 그것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좀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 여러 가지 마을별로 다 열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는 한꺼번에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네.

그래서 뭐 2012년도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우리 행사에서도 2011년도와는 좀 다르게 어떤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농업인 행사 자체가 제가 그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실제로 우리 여기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하면서 화합의 장하고 소비자가 농업인과 농업인간에 어떤 기술을 공유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농협과 우리 시비에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그 4,000만 원에 대한 공과수치적으로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4,000만 원까지 투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뭐 나름대로 우리가 좀 줄여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금액이 금액 맞추어서 행사를 할 수는 있겠죠? 5,000만 원, 6,000만 원 근데 제가 보기에 하루 행사 쳐놓고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준비하시는 쪽에서는 뭐 몇 일 동안 사전에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경 쓰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하는 게 돈을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생했노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기는 있겠지만 하루 행사 쳐 놓고는 또 그 행사가 진행되는 거 봐서는 금액이 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난해에도 사실은 농업인의 날 행사 하루 했습니다만 애써 해 놓고 하루 아침에 하루에 해 놓고 철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도 함께 와서 동참할 수 있는 거 또 시민들도 함께 와서 보면서 느끼고 하는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의 투자가 더 되는 것만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네, 소장님 저기 소장님의 의욕은 뭐 제 나름대로 의욕이 많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의욕이 또 앞서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따지면 그래서 꼭 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소장님이 의욕이 앞서니까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와의 직거래장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와서 어떤 지역 상품을 뭐 싸게 뭐 행사특판행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장터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보다 조금 변화된 행사로 좀 승화시켜달라는 그런 말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홍우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지속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네.

지금 고추건조기 하고 이런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개인별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별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소형농기계는 농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초시가 고추농사라든가 콩농사를 크게 짓나요?

그래서 이 고추를 자주 따다 보니까요.

소규모적이고 이렇게 한 어떤 생산판매 위주가 아니고 그냥 소규모적으로 하는 농가까지 지원할 수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여튼 저희도

마을단위별로 이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속초지역 농가

초창기에는 2000년도 초에는 마을별로 좀 큰 거, 큰 거 한 대씩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마을별로 하니까

기름으로 쓰다보니까 기름 사용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건 전기거든요. 전기로 쓰고 편하고 냉장고만한 크기다 보니까 가정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추 500포기 이상 그런 농가에 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사짓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무분별하게 고추건조기를 공급한다거나 콩 탈곡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더 넓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요 이게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만 임대사업화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다 비치용으로 임대용으로 몇 개만 해 놓으면 어정쩡한 농가는 빌려줄 수가 있고 또 와서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뭐 주변에서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고 또 토지가 있어서 농사를 확장해 나가는 부분도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고추 같은 경우는 건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는 게 문제더라고 일손이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고추농사를 짓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조례 지금 개정중입니다만 일단 여기 업무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10만 원~30만 원대를 이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에는 이게 한 가구당 하나씩 한 대씩 지원을 해 줬나요? 안 그러면 기계가 있는데 다

농기계 대당 지원을 했습니다.

대당? 가구당 한 대씩이 아니고?

네.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니 저 대당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당 하나씩 이게 아니고 이제 기계당 어떤 기계든지 간에 종류별로 다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 수리가 들어갈 때마다 3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네, 대당

그리고 오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요금을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속초에서 양봉인의 축제를 이제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양봉가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양봉 가구가 29가구 그렇게 됩니다.

생산량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생산량은 한 어느 정도냐고요?

생산,

매출로 얘기하면?

또 다른 거 질문 더 해 주시면 그 동안 제가 자료 찾겠습니다.

아니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양봉 그 수입이 우리 속초에서 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매출이

돈으로 환산하면 한 6~7억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게 확장돼 나갈 어떤 사업이 되나요?

확장은?

양봉사업이?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힘 안들이고 하다 보니까 유람삼아 다니기 위해서 소규모로 10통, 20통 그 정도로 참여하는 사람이 1년에 있다라고 하면 한 2명~3명 그 정도 늘어나고요. 또 기존 있는 사람들도 인력 때문에 그 지금 200근 300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인력으로는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더라고요.

전문적인 농가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적 자가 영농 외에 인력을 사서 하는 집은 없습니다.

자가 전부 자가 농가

네.

우리 저기 또 지난 번에 이제 속초가 대대적으로 이제 양봉에 대한 홍보도 하고 어떤 속초가 어떤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1억 가까이 물론 뭐 자부담이 50%네요. 9,900만 원 중에서

네.

이렇게 이제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품질 꿀 생산하고 자립기반 구축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양봉 농가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양봉 농가를 늘리거나 군수를 늘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그 양봉도 노후 됐던 그 꿀벌상자 상자를 이제 2단계상을 3단계상으로 한다거나 1단을 2단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을 교체해 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높아지나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편하죠. 그 이제 양봉농가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벌들이 이제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을 맞아서 죽는 그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 비가림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농가 어떤 농산물 특약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의 축산업을 갖다가 경쟁력 강화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농림식품부가 축산업까지 포함된 걸로 그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축산업에 대한 부분을 경쟁력 있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가정책상 정책에도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속초시에도 축산에 대한 농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축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 행정 배치가?

지금 축산 업무는 매일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재를 해 보면 하루에 문서접수가 한 40건 정도 40건이 넘습니다. 축산 혼자서 담당하는 게. 그리고 기안하는 게 평균 한 4~5건 그런데 그 담당자가 그것만 하는가 하면 우리 시내 식육점이라든가 축산판매업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원산지 표시단속도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가 절반이라고 보는데 우리 직원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축산업에 대한 관리만 할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위한 어떤 사업구상화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축산업에 대한 그 어떤 경쟁력 강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정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할 때 우리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대비한 축산계가 생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뭐 간절히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성사가 되지를 않았는데요. 저희도 그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기회 되면 좀 도와주셨으면

의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축산계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을 요구를 집행부에다가 늘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가 축산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다 보면 축산농가가 늘어날 것이고 축산업에 대한 업무가 많아질 것인데 이런 부분을 관리만 갖고 되지 않겠다. 정부정책에 따르려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다가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또 지휘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그랬나요?

네, 설명을 끝난 다음에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굳이 뭐 또 보고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안 계신 의원님들도 한두 분 계신 걸로 해서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이 저기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안 이유가 상단에 있고 하단에 대형농기계무상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활용을 높임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네.

대형농기계 무상수리 지원 금액인가요?

네. 지금까지 무상수리액을 높인다는

무상금액이라는 게 무상의 금액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상이면 무상이지

무상 수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무상화 하는

잘 들으세요. 대형농기계 수리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 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무상 수리인데, 무상 수리하는데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대형농기계 얼마라 그랬어요? 30만 원이라 그랬죠?

지난번까지는 10만 원 했던 것을

10만 원이었었는데 30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하겠다는 거 아니요?

네.

지원하는 예산이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무상수리비가 10만 원이 아니라 그럼 대형농기계 수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다 그러는 게 맞다.

그래도 좋겠습니다.

맞으면 인정하시고 틀리면 얘기하시라고

아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도 맞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리를 이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가를 때 무상에 대한 금액을 높인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무상금액이라는 게 안 되는 게 10만 원까지 지원을 했잖아요. 10만 원 이상이 되면 본인부담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들어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군더더기

수리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다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내 말이 맞는 거요? 우리 소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군더더기 용어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맞으면 인정하시고 그렇게 조정하시고

인정합니다.

틀리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페이지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있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죠?

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 냈으면 옥수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라고 하면 옥수수를 따 놓았습니다. 오늘 100점을 따 놓았는데 팔기는 10점밖에 못 팔았어요. 9점 저장실에 들어가야지만 상품가치가 있는데 못 넣다 보면 그냥 떠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조절기능도 있고 선도 기능도 있고

네, 그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 또 품질의 보관에 장기간 보관을 위한 품질향상 등에 이제 하는데 저희들 올해 그 50% 5개밖에 저희들 예산 못 세워드린 것 같은데 10개가 서 있네요?

도비 사업으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네, 시에서 50% 다섯 가구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10가구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서있지는 않지요?

그 예산은 다섯 개인데요. 도에서 이제 추가로 내려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것은 아직 추경예산에서

소장님께서 농가의 소득 품질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더 많은 자재창고가 보관창고가 지원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 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르신들 보면 경로당에서 돈 가지고는 안하시더라고요. 쪼가리 만들어서 고스톱도 치시고 약주도 한 잔 드시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뭐 건강에 뭐 여가활동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떠한 내용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을에 수확한 작물 남은 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빗자루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시중에 팔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정신건강 또 체력적인 분야에서 우리 1년 내내 고생하신 농가의 어르신들 여가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셔서 우리 또 농가 내년 농사지을 수 있게 건강한 몸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금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유기견 포획인부에 대한 수당에 좀 과다함을 제가 한 번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새로운 지급방법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급방법은 그 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보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가는 뭐 기존 받던 금액을 작게 준다라는 게 그렇고 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되면 또 이의제기를 할 거고요. 단, 이제 포획하고 수당이 합쳐서 하루에 두 번 가느냐, 세 번 가느냐에 따라서도 뭐 건건이 달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지급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나 도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임금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강릉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뭐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주는 것까지야 뭐 저희들 지자체에서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본급을 줄이고 포획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면 뭐 실 예를 실질적인 예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 마리를 포획을 해 놓고 하루에 하나만 한 마리만 포획한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수당은 줄이고 포획건수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하시면 그 부분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방안을 좀 드리고요. 축산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축산계 설치에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축산계 인원 많은 인원이 충원이 안 되도 한 명만 충원이 되도 농촌지도사분이 직급만 옮기면 되니까 충분히 계를 신설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축산계가 하루 바삐 신설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4쪽 좀 한 번 봐주세요.

네.

4쪽 하단 보게 되면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에 찰옥수수가 9ha 재배합니다. 생산량이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9ha에?

300평을 저희가 재배를 이제 작은 단위로 해서 300평 1ha는 이제 3,000평인데

압니다.

300평을 했을 때는 옥수수를 심는 제대로 채식거리를 했을 때 5,555주가 들어갑니다. 그럼 5,555개를 300평에 5,000개 잡았을 때 100원씩 받으면 50만 원이고 200원 받았으면 100만 원이다. 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죠? 이게?

옥수수는 관광 성수기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요. 거의 현장에서 판매를 다 하고 있고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급률이 약한 3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중앙시장에서 옥수수가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지휘부 시장에 있다 보니까 보면 전부다 홍천이나 인제나 여기서 옥수수를 가져다 팔아요. 그럼 이 팔 적에는 이 판로는 있는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공급을 맞추어 줘야 되지 않냐?

네.

근데 지금 여기만 보니까 더 늘릴 수 없는 방향이 없느냐? 이것은?

속초가 조방농업이기 때문에 그 옥수수만 심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콩도 심어야 되고 그 작기가 좀 긴 거 콩도 심고 뭐 하다 보니까 옥수수를 심고 나면 콩 농사를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적을 늘리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농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너무 안타까워요. 전부 진짜 옥수수 관광객들 옥수수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게 아닌 다른데 거다 이겁니다.

성수기 때 보면

우리가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비례하게 맞췄으면 어떻겠냐 생각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좀 발굴해 가지고 그럼 고부가가치가 되잖아요. 직거래가 아닌 이쪽 관광객 쪽에도 팔고 그러면 속초는 직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천이나 인제 이런 데 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좀 농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앞으로 하여튼 그 좀 잘 좀 주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네, 환경보호과장 박용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 인사) 전장표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전장표 생활환경관리담당 인사) 김철남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철남 환경지도담당 인사)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내용은 보고를 좀 생략을 하고 바로 그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 원보전 기반 조성에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영랑동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부영양화 주요원인인 질소, 인 등의 비점 오염원 제거 등 석호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하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습지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장사동 418-1외 21필지이고 영랑호 상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4,000㎡이고, 여기에 국·공유지 13필지 사유지 9필지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토지보상, 인공습지, 토목·조경, 어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70% 42억, 도비 9% 5억 4,000, 시비 21% 1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유지 보상 등이 완료가 되었고, 지난해 6월 7일 시설계를 착수를 했고, 국유지 5필지 중에서 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실시설계 기술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설계검토가 지금 끝난 상태로서 현재 실시설계 의견검토 의견에 대한 강원도 생태하천 보건 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의견에 대한 설계보안을 통해서 2월중에 실시설계를 준공을 하고 2~3월중에 설계 및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3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도 백화현상 해소대책입니다. 주 목적은 조류 배설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조도의 해송에 대한 백화 방지대책 일환으로 조류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서 푸른 산림이 있는 예전의 아름다운 섬으로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태입니다. 지난 해 2월 6일 날 조도 수목 식생상태 전수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이미 백화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해송도 지금 고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고사지역에 식재한 해송묘목도 주변 잡초 등으로 인해서 생육에 여러 가지 지장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또 헬기 3척, 해송 2회에 걸친 식재, 또 예방시설 검토를 위한 현지 견학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조류 접근방지시설 설치 예산 추경에 반영을 좀 하고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상반기 중에 해송조류 접근방지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백화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조류 접근방지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소요예산 지금 4,000만 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피해상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이것은 그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 그 개인주택을 제외한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라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액 교부는 징수액의 10%인데 도에서 1%, 시에서 9%를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과징수 현황으로 총 24,307건에 9억 2,700만 원이 부과가 돼서 19,257건에 7억 6,8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률은 80.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누적으로 장기·고액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의 적극 조치와 또 시설물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또 가상계좌라든지 카드결재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도입을 해서 좀 징수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효만료, 과세물건 소멸 등 사실상 징수 불가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조치를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은 그 4~11월까지 영농기간 중에 피해상황을 접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지금 11월 중 개최를 해서 연말까지 보상조치토록 하고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은 6월까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전기울타리를 13농가에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작년도에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실적은 농작물 피해발생은 37건에 1,382만 1천 원, 예방시설지원은 12건에 1,132만 8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멧돼지 47마리, 고라니 52마리가 포획이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형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189개소로서 공중화장실 25, 개방화장실 145, 국립공원 19개소가 있습니다. 청소관리는 제가 30개소에 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배치를 해서 청결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그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및 청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를 해서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지원·육성입니다. 현재 그 구성인원이 57명으로 5개 분과에 상근요원 2명이 사무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 1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 없는 거리 환경시민축제 설악나눔마당 지속 추진 또 EM보급사업이라던지 녹색환경축제 의제발굴 보급사업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역환경여건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의제 사업추진 예산은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재원부족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부족재원 3,000만 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살리기 1사1하천 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그 협약체결은 3하천 3기관으로 쌍천은 36관리대대와 또 영랑호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설악과 청초천은 농협은행속초시지부와 체결이 되어 있고 그 협약기관 단체는 자율적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또 행정에서는 행사시에 여러 가지 그 홍보물이라든지 이 정화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이런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정례적 추진 또 지류 하천 지역에 마을단위와 협약을 체결해서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 카드화로 우수사례·하천사랑 운동 등 전파를 하고 또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학교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더욱 조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民)이 주도하여 추진하다보니 업무의 적극성과 필요성의 결여로 지속적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또한 그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사업의 본질이 좀 퇴색돼서 운동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오미 속초21실천협의회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좀해서 좀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개선 추진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입니다. 먼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감축분야는 공공기관 소유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이고 감축목표는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의 20%를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배출량의 철저한 점검과 에너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 및 행태개선사항으로 태양광 설치라든지 부서별 전기사용량 추리 분석 및 절약 동요 또 개인별 전열기기 미사용, 또 중식시간 일괄 소등 등 불요불합한 이런 사항들을 자제를 해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참여대상은 전기, 수도 전력계 부착 개별 세대 및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그 감축률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연2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준액 대비해서 5%내지 5%에서 10%미만 절약을 했을 때는 전기는 반기에 10,000원, 수도는 반기에 2,500원, 10% 이상 절약을 했을 때는 반기에 20,000원, 수도는 반기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에너지 감축 분야를 금년도에는 종전에 전기 1종에서 전기와 수도 2종으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그런 세대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추진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주민센터, 기타 관내 공공기관이고, 구매상품은 환경마크가 있는 상품 또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해 정부 평가결과 저희시가 그 조달청 총 구매액 35억 4,606만 8천 원 중에서 녹색제품 구매률이 11억 4,178만 9천 원을 구입을 해서 비율로는 32.2%가 되겠습니다. 도내 순위 1위를 해서 상사업비 100만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도 그 친환경상품 구매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실적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 관리 선진화구축에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 지원근거는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고 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도는 지붕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동에 2,174만 9천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8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상급기관지침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슬레이트가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용역 추진입니다. 용역필요성으로 2006년 이후에 원가계산 용역 미실시로 위탁수수료가 동결이 돼서 관련업체로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른 위탁수수료 인상 요청이 있고 지난 해 그 청소서비스 운영실태 자체감사 시에 지적과 함께 관련업계에 경영어려움 해소 등 원가계산 용역이 지금 절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6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업은 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고 내용은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배출원별 발생량 조사, 또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에 관한 적정원가 조사, 또 폐기물의 종류별 표준인력·장비 및 비용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원가계산 용역 시에 물가상승률의 현실반영으로 위탁수수료가 상승하게 돼서 매년 수집운반위탁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수수료 인상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사업장 관리강화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총 관리대상은 총 3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자력개선을 유도를 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법적기준을 준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점검 상습 오염행위 반복사업장에 대하여 기획단속 또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격조치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추진방향 및 체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대응체계를 구축을 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하고 또한 수질오염사고 대비 경보체계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하천·호소별 정기순찰 강화와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서 오염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단 한건도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사항입니다. 클린하우스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가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그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배출함으로서 주변 환경이 불결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따라서 클린하우스 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비치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쓰레기 집하장 주변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40개를 이제 구입을 해서 개소당 4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종류는 병류라든지 캔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및 청결유지를 위한 쓰레기 집하장 48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한 추경시에 반영을 지금 건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그 대포농공단지 내에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피해호소 민원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술지원 실시로 악취저감을 통한 민원 근절 및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악취배출사업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팀구성은 1계 6명으로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또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방법은 민간합동 정기점검을 통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또 자문 이런 저감방안을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공단지 내 수산물 가공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서 기압 변화 또는 풍향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됨으로서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함과 함께 지원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근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고호과는 총 15개 사업에 8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중에 투자계획으로는 2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음식물 분리배출 미흡에 대해서 그 반성과 교훈의 잣대를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다. 결론은 네?

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서인가요? 저쪽 그 수질환경사업소가 담당해야 되는 부서인가요?

그 뭐 저희가 당연히 담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담당을 한다면 이 음식물쓰레기 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일본 쪽에는 조금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본 경험이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일본에서 어떻게 본 데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해서 인도 변에 이렇게 내놓는 방식이라든지 수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다만 그쪽에는 저도 느낀 게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아주 원래 음식물을 배출을 해서 물기를 잘 짜서 이렇게 도로변에다가 깨끗하게 내 놓으니까 인도 변에 물이 그 이제 흐를 일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수거해 가는 이 청소차량도 깨끗하고 그 뒤에가 이제 깨끗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저 개인적인 비용들여가지고 일본 갔다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전에 이제 국제 교류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제 공무상으로 갔다가 간 김에 이제 그런 청소공장이라던지 그런 이제 선진시설들을 가서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기획감사실 국제협력담당을 그때 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담당부서가 아니었었고 지금은 담당부서장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랬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어떤 식으로든지 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은 음식물 이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업소에서부터 수분을 완전히, 완전히는 안 되지만 거의 제거가 돼 가지고 봉투에 담으면 그 음식물찌꺼기가 흘러서 그 바닥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분리수거 저 분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셨나요?

아 저희 이제 개별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건가요?

가정도 그렇고 업소, 식당 같은 업소도 그렇고 그때는 그 기감실 소속으로 교류 협력차 갔다 왔기 때문에 관심을 안 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은 말이죠.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은 가정대로, 업소는 업소대로 이 수분을 최대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자신 있는 가정에서는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와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봐라. 이 보라고 요청을 하는 이유는 분리배출이 잘 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 가정이면 가정, 업소면 업소에다가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오게 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된 그 가정이나 업소를 꾸준히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요. 해 가지고 이게 만족할 만하다 싶으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우리 속초시도 꼭 필요하다. 이 관광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미처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의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좋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속초는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렇죠?

네, 아직은 뭐 이 부분은 검토를

검토를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 그러면 2년~3년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로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하나 이런 그 좀 작품을 하나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다른 지자체에 이런 그 사례라든지 유사한 사례를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지 그래서 한 번 좀 면밀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현장도 한 번 가서 좋은 얘기도 좀 듣고 좋은 자료도 좀 한 번 수시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입만 아프게 그냥 잔소리 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네요.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면, 자, 그렇게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2쪽 볼게요.

네.

하단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환경오염 저해행위 차단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공중화장실 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하는데 30개소에 8명을 배치하는데 1억 3,5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네.

이게 저 기간제인가요? 전담요원이?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대부분이고 그 저기 무기계약이 다 기간제입니다. 한 명이 무기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1인당 급여가 얼마죠?

그게 본 급여가 한 3만 4천 얼마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금액을

연봉으로 하면 얼마정도 되요?

연 한 120만 원 정도

연 120만 원?

네, 그게 이제 주차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이 하세요.

아니 연이 아니고 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억 4,500만 원이면 말이죠. 1인당 1,812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 11쪽 보세요. 공중화장실 추진계획에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및 청소관리 지속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2억 4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관련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이에요. 네?

네.

이것은 동명항 공중화장실 외 29개소란 말이에요. 그럼 동명항까지 포함하면 30개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쪽에 30개소에 8명이 1억 4,500만 원은 뭐고 지금 얘기했던 11쪽에 관련 인건비 1억 3,800만 원은 뭐냐? 네? 공중화장실은 숫자는 똑같은데.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 그 성과실적을 여기다 담으면서 거기 이제 제반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아니 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3,800만 원 유지보수에 6,6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저 하절기에 그 너무 화장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두 명을 추가 좀 더 하느라고 인건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어디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2쪽에 더 됐다는 거예요? 11쪽에 더 됐다는 거예요?

2쪽에

그러면 30개소에 8명이 1억 4,500만 원은 안 맞는 수치죠? 네?

의원님 이게 7월부터 10월 달까지 추가로 고용을 하면서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인건비 좀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하고 숫자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세부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첫해인데 업무보고를 하는 지금 시간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 주요성과 그리고 반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성과가 이랬었다란 말이에요. 2쪽에 있는 것은 1인당 1,812만 5천 원 상당의 인건비가 나가서 1억 4,500만 원이다. 환산해 보니까 8명 환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11쪽에서 지적한 것도 순수한 인건비만 1억 3,8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1억 4,500만 원과 1억 3,800만 원의 차이는 두 명의 인건비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다. 네?

네.

연간 1년 연중

그 두 명은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이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8명은 연중 했나요?

네, 연중 연초에 고용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산출을 해 볼까요? 1억 4,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두 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의원님 이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못한 자료를 뭐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다 그래요? 하여튼 이 보고서 내용을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청소관리 대상 지금 공중화장실이 30개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추가되는 게 있죠? 임시이동화장실 같은 것 대포항에 지금

네, 그렇습니다.

설치해 논거라든지 음악대향연 때 설치한 거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추가는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추가가 되면 이거 환경보호과가 담당을 해야 되나요? 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상황별로 음악대향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에 필요한 필요해서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고 그 행사에 필요한

글쎄 음악대향연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예산에 포함 시키지 않냔 말이지. 추가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포항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가 부담을 하던지 대포항개발사업소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이제 엄격히 따지면 항만

어떤 것은 관련 부서가 책임을 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환경보호과가 다 떠 앉고 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이 있냔 말이지. 네? 그래서 이건 저기 우리가 특히 이게 뭐 다른 업무도 지금 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명을 추가로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이 저기 뭡니까? 이동화장실까지 다 해서 관리를 하게 하니까 추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동 화장실 같은 것은 담당 부서가 예산은 담당부서가 담당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담당 부서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냔 말이지. 안 그럴려면 아예 음악대향연 같이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게 하던지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어떤 건 일원화 되고 어떤 건 분리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냔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 화장실에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또 일원화해서 그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화장실에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일부는 유료로 이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아니 우리 속초시에 유료하고 있는

아니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돼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또 있고

화장실이 유료주차장에 우리 그 화장실을 설치해 준 게 있다?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어디서 관리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화장실 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여름피서 성수기에는 저쪽 이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설악동 주차장이나 뭐 이제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딸린 부서 화장실은 공단 쪽에서 일부 또 운영을 하고 또 주차장 관리주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냔 말이죠?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주관부서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일관성 있게 한 개 부서가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분담을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분담을 하란 말이죠. 네? 담당부서가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에다가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환경보호과는 감독부서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감독을 하고 아니면 환경보호과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면서 운영도 환경보호과가 하고 예산확보도 환경보호과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관광과에서 하는 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 계속 가시겠어요?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 쪽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한 번 해서 논의를 한 번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저기 잠꼬대도 검토한다는 잠꼬대 안 하나요? 네? 이거 가능하면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줄래요? 향후 대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볼게요. 조류에 의한 피해현장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조도사진이죠? 이게?

네.

이게 당초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당초에 요구 얼마 했었죠?

2천만 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천만 원으로 또 이 2천만 원도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배나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초예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영랑호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영랑호 수질개선 사업도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러죠? 여기 지금 철새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를 쫓아버리기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선은 그 또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컸던 소나무들이 전부 이제 고사하는 부분이니까 쫓아낸다고 하기보다도 일단은 해송을 이렇게 살리는 부분이 저는 검토돼야 된다고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해송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몇 그루나 되요?

지금 이제 고사 진행되고 있는 게 181본입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위에 새들이 앉아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이제 하얗게 백화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저쪽 동해바다 쪽으로만 좀 이제 괜찮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그냥 놔두면 그나마 좀 살아있는 것도 다 이렇게 고사될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다른 대안을 이 나무도 살리면서 그 이 우리가 저기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들도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단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업무보고 하면서 이 추경에다가 또 요구를 하겠다 배나 증액을 해 가지고 당초에 2,000만 원 요구했던 것을 4,000만 원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1회 추경에다가 집행부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다가 1회 추경에다가 저기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당초에 삭감했던 예산을 2회, 3회도 아니고 1회 추경에다가 이걸 지금 다시 재요구를 하면서 배나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겠다. 이 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2쪽 좀 볼게요. 보고 계시나요?

네.

농공단지 내 악취배출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라고 하면서 악취가 쌘 악취배출 사업장 8개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