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월 10일 송대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송철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날 권영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된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종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최소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만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이었으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까지 확대되어 해당조항을 정비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면적이 기존에는 12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량배출사업 대상이었으나 200제곱미터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종원
유종원부위원장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2.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의원
송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 제정된 조례입니다. 농촌의 기계화가 보편화 되고, 해당업무 또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시점에 부합하지 않아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철진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권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존의 보육시설이 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해당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진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석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보건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년에 야구스타 조성민 씨의 자살로 자살문제가 또 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고, 유명인 자살의 전염효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43.5명이 목숨을 끊는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 4조에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위한 자살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제5조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법 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법령,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령에 따라 2004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유성구 보건소 내에 유성구정신보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 4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 제8조에서 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15조 정신보건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17조 수탁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9조 수탁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존 법령에 따라 운영했으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동 센터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
10시 38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로써 질의가 필요할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선 비전을 제시하고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따르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과별로 과제에 대해서 충실히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연도 주요성과와 아쉬움에 있어서 성과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적게 담겨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추진상의 아쉬움이 과별로 상당부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아쉬움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신다면 아주 훌륭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복지국이 시대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가장 현안인 복지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
11시 17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석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보건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
11시 28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행정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석범 과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는 너무 잘 되어 있어 갖구요. 제가 다른 것 좀 한 질문 드릴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건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쉬움에 적시된 이거 말고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나요?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잠보건진료소 자리에 노인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계획을 충실히 세워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장통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신축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조속히 실현이 되어서 주민들도 편리성을 띠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근무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석범
강석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