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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1-24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및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열린 문화를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중화3, 4재정비촉진구역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 신내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중화1, 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상봉재정비촉진사업 복합단지, 강원산업부지 복합건물건립, 상봉터미널부지 초고층 복합건물 건립 등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사업 시설물 보수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건축물과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 건축허가 표지판 및 가림막 설치, 건축물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통한 자전거 이용 편리제공,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대행,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주택에 대한 재난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화랑마을 뒤 봉화산공원조성사업,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봉화산공원 화약류저장소 이전부지조성사업, 봉화산공원 극동아파트 뒤 조성사업, 중랑둘레길조성사업,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절개지정비사업, 마을마당정비사업,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확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중랑천 생태하천의 기틀을 마련코자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환경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폐수 배출업소 점검을 통한 수질환경관리, 지하수 이용관리,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기질 관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에코마일리지 및 탄소배출권사업, 에너지 절약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용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택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파악은 제대로 아직 안 되셨겠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9쪽에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좀, 사업목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비와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허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택과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무허가건물이 발생된다 하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무허가건물이라 하면,

강대호위원

아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기본주택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는 언제나 있었고 조금이라도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포함됐는데 사실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폐율, 용적률 어떤 기타 용적률 건축허가 아니, 층구의 높이라는 것은 건축법으로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망이라든가 주거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신무허가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과연 항측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항측에 7,900건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방문, 인터넷으로 한 것이 273건, 어떤 타부서로 해가지고 74건인데 이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지금 못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건축법에 대해서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어떤 건축주의 욕구와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일단 축조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뭐냐면 행정벌에서 제재하는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그게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매년 항측을 합니다. 항측을 해서 각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행정벌에서 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 한정된 인원으로다가 매번 순찰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에는 행정벌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게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벌을 또 강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래서 매년, 몇 년 만에 한 번씩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건축법 이런 것도 생기는데 주기적으로다 10년에 한 번씩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특별조치법 생긴 것도 일부 한정된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일단 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대국민 화합차원에서 한 20년 전에 했던 대대적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모든 건축물에,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여의도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시간상 저희들도 바쁩니다, 지금 한 15개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답에만 서로 답변합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행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항측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 의뢰해서 행안부 장관하고 사전 통보를 해서 자, 그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부를 어떻게 할 건가, 늘어난 것만큼은 우리가 방치하는데 어떻게 간과할 수 있는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는 것을 목적에 두어야만 항측에 걸린 7,900건이라는 것이 연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을 강화를 하려면 건축과하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 건축과가 허가를 내주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무슨 얘기냐면 책임제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에다가. 다시 말해서 건축과가 허가를 내주면 상봉동, 중화동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망우본동 아니면 면목동 거기에 대한 책임제를 두었을 때에 상설, 1년간을 상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당연히 상설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발생된 것은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 지금 인원이 21명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이런 것을 부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을 때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에 A라는 건물이 자, 베란다를 뭡니까, 우리가 높이를 1m 20을 만들었을 때에 어떤 판넬이라든가 어떤 붉은 벽돌로 쌓았을 때에 그런 거 제도적으로 관리 감시할 수, 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일체성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부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은 주택과에서 하고 지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괴리부터 끊자 이런 얘기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부터 준공, 사용승인 그때까지의 모든 행위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주택과에서 사용승인 이후에 일어난 그런 항측이나 민원, 이런 건수가 작년도만 해도 한 8,200건이 됩니다.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 인원이 주택정비계획 인원이 7명입니다. 전체 주택과 인원은 21명이지마는 이런 항측하고 무허가건물 이런 거에 담당하는 직원이 7명이기 때문에 작은 인원 가지고 작년에 한 8,000건 이렇게 하는 거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측 이거를 건수도 많겠지마는 일단 직원이 조금 더 주택과의 직원이 더, 보강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상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행강제금도 이제 법상에는 연 1회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통 절차를 밟다보면 보통 한 번으로다가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적으로다가 좀 벌칙을 강화를 하려면 이행강제금도 두 번으로 하려면 그 절차, 이거를 좀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무허가로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어느 정도 재산, 건물이 큰 건물이나 이런 거는 위법건물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의 지금 질의의 뜻하고는 지금 달리 방향을 가고 계세요. 본 위원은 주택과가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다소 베란다든가 기타 옥상에 늘어나는 부분을 점검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어떤 건축과의 일체성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주택과에 있는 7, 8명이 뭡니까, 점검팀이 점검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만약에 주택과에서 정비팀을 건축과로 갔을 때하고 주택과에 있는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도 길고 또한,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과하고 건축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건축을 내줬을 때에 사용승인까지 났을 때 그 기간은 4?5개월입니다. 그러면 4?5개월 동안에 후에 일어나는 것은 상설점검이라고 1년 동안에 상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건축사가 어떤 부분에 갔을 때 좀 있다가 사용승인 나게 되면 다시 뭐야, 발코니를 확장으로 늘린다든가 했을 때에 일조권에 대한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남쪽 집하고 북쪽 집에 있는 일조권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 안 해도 건축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그럼 그런 부분이 건축과에 상시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에 무허가 발생이 덜 될 거 아니냐, 제도적 방비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강대호위원

건축과장님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까지만 이렇게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윤재위원장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요, 건축과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 필 할 때까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죠.

이윤재위원장

그런데 대다수 보면 그 건물 소유주나 주택 설계하는 분들이 보면, 그 염두에다 두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뭐나면 발코니나 이런 부분을 갖다 항상 증축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필하고 난 다음에 증축을 한다는, 불법증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치로 점검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 달라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건축과에서 할 건가,

이윤재위원장

지금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주택과에서 계속할 건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건축과 아니요,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건축과에서는요, 일단은 그 사용승인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에 이제 그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이내에 상설점검을 하게,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용승인 이후에 2년 내에 한 번 또 두 번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때 점검을 하고 나서 보통 사용승인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시정지시가 나가면 그때 또 시정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위법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는 사용승인 이후에라도 상설점검에 적발된 거는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사용승인 이후의 건물에서도 뭐 항측이니 민원 걸린 거에서도 계속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주택정비팀하고, 건축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가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건축과의 건축과 업무하고 주택과의 주택정비 업무 이거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건축기획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좋은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한번 해 보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그런 업무분장을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소나마 일부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에 있는 부서 점검보다도 자, 건축과에는 말 그대로 어떤 실무팀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을, 설계가 들어왔을 때에 허가를 내준 것은 당연히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 잘못되면 불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캐치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런 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항측이라든가 많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가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5개입니까, 6개. 6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어떤 구청장이라든가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를 막아야 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원화되고 실제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도 상담와서 얘기하고, 하고 나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못 해 주죠. 그런데 이런 폐단이 다수의,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다 느끼면서 하는데 저희가 불법하게 대해서 인용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체화를 하든 일원화해야 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과장이 잘못하면 건축과에 대한 문책을 하든가 무슨 방법의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요. 그래야 이거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자, 중랑구의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약,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3개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확장 발코니 한다는 것도 어떻게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건축과에서 아까 6개월 상설, 2년 내에 또 지도점검하고 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걸립니다, 이게. 자, 금년 전에 전년도, 직전 연도에 보면 많이 신축을 했어요. 그분들 99%가 불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강대호위원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고 있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무슨 동 무슨 동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2, 3년 되어가지고 지나가서 베란다에 일조권, 말 그대로 톱니마냥 이렇게 올라간 집들 다 드러내가지고 1m 심지어는 50cm에서 1m까지 들어내는 집도 많이 있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확인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짚어드릴까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사항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대호위원

그래서 자, 그건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바로 여기에 항측에 걸리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저는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입니다. 그랬을 때에 제도적으로 항측이라든가 상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민원 등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소나마 그 일부라도 어떤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이게 지도점검팀을 건축과로 부서를 이관해서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건축과장 오면 분명히 제가 이 질의할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 위원님.

강대호위원

자,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다가 위법건축물 이거를 단속을 하면 발생이 좀 덜 되게끔 할 수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적으로다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제도를 개선하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우리 나름대로도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망우동에 있는 리가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지금 다 해결 다 됐어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그 질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좀 일러주십시오.

최성식위원

아니, 망우동의 리가아파트 작년도에 민원이 많이 한 300여 건이 발생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기 전에 제가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바로, 현재 LIG아파트 우리 구에 제출된 민원은 없고요, LIG건설에서 하자팀이 현장에 상주해 있어가지고 새로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인터넷 올리고 지금 민원을 얘기하고 있고 저도 많이 전화를 하고 저한테도 그리고 이 문제가 시공 당시부터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시정이 안 되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리는 우리 중랑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이게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중랑구 관내 건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은 좀 조치를 취해 줬어야 하자가 안 났을 텐데 그냥 무관심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관심하셨는지 그래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구에서 건축이 시행됐을 때에는 감리단이 쉽게 얘기해서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준공 때까지 감리 감독을 다 하고 있지요,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럼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미뤄버리고 지금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아직도 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하자 발생의 책임문제에 관해서 또는 관리문제에 관해서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LIG아파트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구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감리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또 그런 책임소재가 가려졌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대한 질의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 발생이라 하면 신발생, 입주 초기에 어느 정도 보증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일 상주해서 하자 발생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준공 시기까지는 그런 일을, 역할을 감리자에게 책임을 맡겨서 감리자가 상주하고서 준공 때까지는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자발생이 확인이 되면 또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걸 감안해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증권을 입주자 대표한테 제출했습니다, 입주자. 하자, 그래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렇게, 물론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건축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100% 완벽한 시공이 되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될 하자를 예상해서 하자보증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증권으로 해가지고 하자에 대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기간 내에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현장에 한 번도 방문 안 합니까, 기간 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사기간 중에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죠.

최성식위원

나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나가셨으면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 감리한테 물어본다든가 그 입주자 대표랄지 건설사랄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준공, 준공 전까지는,

최성식위원

전까지, 전까지. 전에 공사를 있잖아요, 아파트 짓고 있는 그 기간 내에 막 하자가 나가지고 그 입주자들이 그냥 진정을 넣고 별걸 다했어요. 거기 리가아파트 경우를 보면, 다른 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주민이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뭐 구의원이 무슨 죄예요? 공사기관에 감리가 있고, 업자가 있고 그러는데 구의원한테 뭐 인터넷 올려놓고, 뭐 초선의원 찾고 그래갖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좀 내가 싫은 소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허가만 즉각 내주고 그냥 무관심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 감리단한테만 맡겨놓고 공사 다 준공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그러면 공사기간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 건물 짓는 데에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한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전에라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방문하고 방문,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 아니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공사기간 내에 가서, 하자가 있건 없건 가서 그 공사현장에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점검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걸 질의를 드렸어요, 공사기간 내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시공,

최성식위원

하자가 발생할 때는 뭐 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알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시공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네, 그렇죠. 시공과정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지금 입주 전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최성식위원

과정에서, 네. 이제 어떻게 지으라고 우리 중랑구청 건축과가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방은 5개 드리고 뭐 화장실은 2개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또 재질은 자재는 정확하게 건축 그 허가 당시에 쓴다는 그 자재를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방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공과정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감리자가 감리를 하게끔 이렇게 현행으로 돼 있습니다.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발생을, 시공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건축소음이라든가 인근 건축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방문하지 또 시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전반적인 점검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지역주민 민원 말고 입주자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준공이 끝나고 지금 하자가 났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건축 시공자가 잘못인 건지 감리단이 잘못한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감리단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랄지 어떤 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가사항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부분을 적발해 내지 못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법에 따라서.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감리단은 누가 정해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시공자가 정합니까 입주자가 정합니까, 감리단을 정할 때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리단은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갈 때에 감리단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감리단 선정도 공개입찰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감리단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중랑구 관내에 있는 감리단을 상대로 합니까, 입찰공고 받을 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전국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제한이 없어요? 부산 사람이 와도 되고 전라도 사람이 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망우동 리가아파트라든가 그런 하자가 많이 나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입주자들도 거부를 하고 많으면 한 80여 세대가 입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감리단을 다시 추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감리단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입찰을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진 잘못이 있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있습니다. 전국 관공서에 입찰할 수 없는, 입찰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요, 잘못된 경중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파악이 된다면 분명히 감리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벌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위법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에서 건축과 소관에 준공 날 당시에도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나무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심어놓은 나무를 확인해 보니까 서른세 그루 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식도 없이 바로 준공이 났다 이 얘기예요.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했어요, 죽은 나무를.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확인도 안 하고 준공을 냈다는 것도 입주자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자보수도 안 끝났는데 준공을 떼어줘가지고 입주를 안 한 분들한테도 민원이 얘기가 되고 그분들이 소송을 하고 지금까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입주자 대표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한 305장을 가지고 왔어요,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보수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보수가 안 돼요, 지금.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 지금까지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거부하고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관할 우리 중랑구청에서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어갖고 또 감리단이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엄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 해 주셨고요, 저도 위원님의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가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되는 데는 하루 이틀에 판정을 내릴 수가 없고 그 상태 가지고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도 1년 뒤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규정이 된다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이상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저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가아파트에 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송구스러운 말씀 올리는 게 제가 분명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 이 민원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한 후에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성식위원

과장님은 그때 면목4 동장님으로 계셨고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과정을 잘 모르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는 앞으로도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가 모든 건축물이 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 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사람이 평생 살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몇 십 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집 마련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비 새고 물 새고 벽지 떨어지고,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현재 과장님이 건축과 계시는 동안은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항측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측은 작년 2011년도에는 우리 중랑구 항측 건수 한 2,500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8,000여 건 이렇게 수가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중랑구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성행을 했는지 거기에 확인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2011년과 2012년의 건수 차이에 대해서 2011년에 3,270건 했는데 2012년도에 7,904건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 잠깐 파악을 했는데 답변 들은 것을 그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항공촬영을 하는 기술이 조금 발전이 됐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달리 항공촬영을 해서 해독하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항공촬영 해서 적발되지 않았던 건수가 발생년도가 2012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건수들이 2012년도에 전부 다 적출이 됐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건수가 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발생년도가 2012년도 당해 발생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중에는 오래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린시설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한 20년, 제가 확실한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15년 이상 20년, 아마 양성화 신청하라고 그때 한번 기간이 있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때 기간 있을 때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부분도 이번 불법건축물에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항측에 찍힌 사진에 보면 10년 전 건물도 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민 이런 주택에서 주로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한 8,000여 건에서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머지 해결하신 부분은 전부 다 철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킨 것인지 거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7,904건 중에서 단속대상은 504건입니다. 그 504건에 대해서 시정을 시킨 것은 철거는 175건, 신고 양성화 합쳐서 31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298건,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0년 전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 10년 전 건물이 나온 것은 아까 보고 올리다시피 기술이 발전된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게 항공촬영 부분에 대해서 항공촬영 해독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과도하게 적발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속대상이 504건을 단속했다, 이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항측에 단속대상 건물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옆이나 앞이나 뒤나 주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항공촬영에 대한민국 건축법에 의해서 항공촬영에 찍힌 건물들이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과장님 소관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양성화를, 용적률을 높여서 재산세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 서민들이 지킬 수 있는 한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의 숨통은 터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위원님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10년 내지 20년에 한 번씩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던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것을 구 차원에서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 12월 24일자로 해가지고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 1980년대 이전이랄지 이후랄지 몇 년까지는 옥상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나 서울시에서 수압 관계로 수도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물탱크에다 물을 저장해서 거기에서 음용수를 쓰게끔 이렇게 허가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물탱크가 필요 없어요, 수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물탱크들을 다 철거하고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가족은, 식구는 많고 그러니까 방을 내는 분들, 창고를 시설한다든가, 철거를 안 하고. 그런 시설 하다 보니까 문에다 비가리개를 조금 달아내요. 거의 다 그런 것들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에 이것은 양성화시킬 수 있다 이러면 자체에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버리고 서울시나 행안부에 보고만 하면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1년에 한 번씩 항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그런 시설이 항측에 찍혀 있다 그러면 양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제 바람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단속을 타 구청에 비해서 더 심하게 한다거나 또 강도가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물탱크를 고쳐서 주택으로 만들고 비를 가리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비가리개를 하니까 항측에 걸려가지고 나가 보니까 비가리개 자체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비가리개는 단속대상이 아닌데 항측에 그게 나오다 보니까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물탱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하지만 비가리개라든가 이게 벽체가 없는 단순 설치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아니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구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위법이 드러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진 기계가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명하게 잘 찍힌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주민이 오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건축물인데 작년인가 칠을 했대요, 더러워서. 페인트를 좀 칠했는데 그게 항측에 찍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도 그렇지 칠한 것하고 칠 안 한 것하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 전에는 안 찍힌 건물이 칠 좀 했다고 이게 항측에 딱 나와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항측직하고 담당공무원들 현장방문 하면 다들 가슴 조이고 벌벌 떱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헐으라고 할까 싶어서.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공촬영 사진에, 그러니까 항측에 찍혔다 그래서 전부 다 단속대상은 아니고요, 색깔이 색을 칠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복명을 달아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다 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고 올리고요,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단속 공무원이 확인했을 때에 이것은 좀 잘못 되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양성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면목4동 동장님으로 재임하시다 영전해 오셔서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지역의 동민 화합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나오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보고 3쪽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은 이게 지원조례가 생긴 것은 과거에 일반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공원, 보안등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좀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지원법, 주택법 제43조 8항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2조가 탄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을 때 지금 공동체사업 활성화 이게 지원사업 현황이지요?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실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실적인지 금년도에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린 내용은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2013년도, 2013년도 지원계획은 지금 내려가고 분야별로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전년도 했던 사업, 2012년 지원사업 실적이라는 거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제 오셔서 뭐 업무파악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나면 사업을 평가를 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2003년도부터인가요, 2004년도부터 1억에서 시작해가지고 3억, 17억, 13억, 뭐 엄청난 아무튼 이거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금이 아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에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5억 정도로 올해는 아마 이렇게 예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인 그 평가를 했다라면 지금 실적을 여기다 올리셨는데 어떤 평가를 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그 부분 국장님께 답변 듣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윤재위원장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인서

서인서위원

네, 국장님 답변,

이윤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 이 사업은 과거에는 몇 년 전만해도 규모가 10억 이상 됐다가 우리 재정상 지금 현재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이런 사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기에는 아파트 주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사나 그다음에 지원 사업,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약간 감독도 조금 좀 소홀했던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감독도 강화를 해가지고 내실성 있게, 한번 이렇게 작은 예산이지마는 확실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부 제가 주민들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늘 뭐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의위원회 포괄적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의 논란은 과연 어떤 거였냐, 물탱크 시설을 옛날에 지원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고 그리고 자동문 설치, 과연 이것도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부 단체장에 대한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졌습니다. 뭐 문병권 청장은 아마 한 1년 정도 있으면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다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의위원회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정말 꼭 공동주택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됐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일부 특정 정당에 치우쳐있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적절한 제가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꼭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어떤 그,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원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과연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상할 때도 보면 과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때만 해도 포괄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대상사업에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확실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 어떤 사업에만 이렇게 아파트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좀 저희가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심의 회의에 앞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켜가지고 우리 예산이 다른 뭐냐면 어떤 아파트 자동문이 이런 개인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주민 전체의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그러면 지원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심의를 하지요?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는 보면 전문가도 3인 이상이 포함되는 걸로다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은 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심의사항도 전문가가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앞으로 심의추진위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신청서를 각 아파트단지 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저희가 하거든요. 하고, 그 규정에 맞는지 하면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심의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하고, 전년도에 아파트에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해서 저희가 심의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도 한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뭐 원론적인 말씀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청서를 받고 대체적으로 서면심의가 이게 일반적인 심의죠, 서면심의.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 사,
인서

서인서위원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직원들이?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이게 개선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해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죠? 우리 중랑구에 142개 단지, 몇 개 단지입니까, 총 우리가? 이번에 심의대상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인서

서인서위원

단지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지금 69개고요 그다음에 임의관리가 63개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142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42개 단지에 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예산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런 거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조금 있다 제가 심의위원회의 명단 자료도 제가 한번 좀 받아보겠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혀 자질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지금 여건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이게 골고루 적재적소에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객관적인 심의 그리고 현장 중심의 어떤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해 그전에 보면 서면심의가 주류를 이뤘죠. 그런 게 일명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장방문을 꼭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정말 골고루 우리 구민의 혈세가 쓰여 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올해는 좀 내실 있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확실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구 조례를 우리가 작년인가 아마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고 했었는데 구청에서 90%에서 최고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입주자, 공동주택의 분담인데 혹시 수용 분담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

있습니까? 보통 몇 퍼센티지, 어느 정도가 되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가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일단 자기가 하자보증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금이 모이고 있는데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들은 그렇게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개선점을 저희가 한번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공동주택에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일부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반응, 그리고 저는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좀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어린이놀이터나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도 지적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우리 주택과의 예산이 6억 9,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5억이고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에서 그게 1,750만 원 드리고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설물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목적인데 공동주택 점검방법이라든가 실시, 구획 포괄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대비해서 2, 3월에 한 번 하고요, 우기 대비해서 5, 6월에 한 번 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10월, 11월에 점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무관리대상자나 뭐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는 구청 및 건축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랑,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인데 이건 특정관리시설이면 어디를 말할 것이며 시 특별대상시설 그리고 그 승강기 불법운행 있는데 승강기 불법운행 어떤 불법운행을 점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관련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있어 종류가 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아파트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에 초과되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60개 단지 275개 동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승강기 불법운행 관리점검은 불법운행 한다는 거는 어떤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11개 단지 967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설치가 끝난 경우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부터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라든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그밖에도 승강기의 성능이 저하돼서 안전침해가 있는, 그런 안전침해 우려가 있는 승강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에 이상 있는데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관리 주체는 운행관리자가 선임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고, 뭐 사전 보고 의미도 있고, 사고조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기술원 이런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받도록끔 돼 있습니다. 정비서식에 반기별로 1회 받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아서 구청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쪽 보면요,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자문내용에 공사용역의 규모, 비용, 계약방식, 적정성 여부 이거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자들 다 있고 하는데 굳이 이걸 구청에서 따로 자문한 것이 어떤 것 있는지, 작년에는 어떤 내용을 자문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할 때에 감안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내 공사가 꼭 필요한 건지, 시기는 또 적정한 건지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있어가지고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우선은 그분들이 통신분야라든가, 급배수분야라든가, 승강기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총 28회 자문에 응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라든가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얼마에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에 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것들 짓는 거나 관리하는 거에 5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게 같은 것, 어차피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닌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앞에 5억 원은,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 5억 원이 책정된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고요,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문만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의, 임의관리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무관리대상 69개 단지는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자 원할 때에 그런 사업이 시기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자문만 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던, 그 자문했던 내용들 그 구체적인 것들요,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한번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해서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주민단체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다른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를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뭐냐면 아파트단지 내에 단체가 여러 개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부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가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는 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일심단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원활하게 하시는 단지에서는 사실 이러한 커뮤니티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 뭐 반드시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주민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우선은 이 커뮤니티사업에서 원하는 것은 주민들간에 갈등 소지를 최소화시키자는 데 또 목적이 있고 그 최소화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 공동체사업으로서 마을기업이라든가 뭐 이러한 공동 에너지를 우리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가가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어떤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파견된 전문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그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동에서 반상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나가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공동목적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딱 일치되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공동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도입된 제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간에 대립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주민들 간의 화합을 깨는 그런 거를 좀 더 시급성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파견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일단 얘기 잘 들었고요, 작년에 이 커뮤니티사업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분들이 그 자문을 얻었는지 그런 그것들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올릴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한 분이 파견돼가지고요, 한 개 단지에서 활동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내8단지 면목삼호아파트, 활동수당이 1일 7만 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50% 구에서 50% 이렇게 지원하는 그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신내8단지 한 군데서만 활동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 분만 해서 실적을, 그래서 이게 이런 실적이 좋은 효과를 서울시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분산돼서 여러 단지에 가서 개입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지마는 이 커뮤니티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단지에 한 분이 파견돼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7쪽에 신내1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들의 어떤 건축허가 제한이라든가 층수 제한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발주가 1월 17일 날 되었다고 하셨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하고 약속드려서 초스피드로 다 취득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지구단위계획의 어떤 국토법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용역이 5월 말이면 준공이 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가능한 시간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 더 당겨보려고 합니다. 서류상의 준공은 5월이라도 그 이전에 서울시에다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강대호위원

이 지역이 사실 1블록부터 15블록까지 있는데 묵1동에 3번지, 4번지, 9번지, 10번지 일대, 상봉1동 400번지 일대, 중화동 491 - 5번지 일대 해서 115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가지고 고충을 받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주민들의 소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준공기한은 5월이라도 그 이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5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관내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주거재정비촉진지구가 있는데 사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중심주거지역이고 기타 중화동은 주거지역인데 실태조사를 지금 중화2동, 예를 들어서 상봉5구역하고 중화1구역 그다음에 중화3구역, 중화4구역을 해서 여기 보니까 법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화2구역, 촉진구역이지요, 현재 정비구역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서울시로 작년 직전년도에 그분들께서도 서울시에 한 34% 정도를 개발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 도시계획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회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현황 말씀이시지요?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황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에다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좀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다시 말해서 도정법에 보면 4조 3에 보면 구역지정에 대한 해제가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은 2003년도 11월 16일 날 중화뉴타운을 지정을 해서, 법도 없이 지정을 해가지고 오늘날 2013년도 1월까지 왔는데 우리가 말하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현재로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구성 그런 단계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2촉진구역은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됐지요.

강대호위원

안 됐지요? 여기에 보니까 조합설립에 대한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이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상봉5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 흐름도에 와서 계획단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 단계에도 못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는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지금 2010년도 7월 달 법 개정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51%를 가지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못 하는 이유가 공공관리제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51%를 아직 동의서를 다 징구를 못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100명이면 51명이 되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도정법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관리제도 때문에.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도란 것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가, 공공관리제도가 어떤 법률 하나 새로 신규로, 오세훈 법입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 법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50%의 동의가 있어야지 추진위원가 구성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주민 스스로 조직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관리제도가 생겨서 우리 구청의 감독 하에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게 바뀐 거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것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 조합원이 가령 100명 있으면 51명이 있으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또 지금 지역의 현재 인원수가 3,027명입니다, 조합원 수가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에 대한 추진위원회 동의서가 몇 퍼센티지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621이란 것은 여러 구역을 다 합한 것이고 지금 각 구역별로,

강대호위원

아니, 2구역만 제가 말씀드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구역이요? 2구역은 지금 928명입니다, 총 조합원이.

강대호위원

2구역은 928명, 928명 중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서가 지금 몇 퍼센티지나 되어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공개하면, 있는데 다 펼쳐버리면 반대파들하고,

강대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분쟁이 생길 것 같으니까 위원님한테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수차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말 그대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1일부터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4조의3에 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2012년도 말 전에 서울시에다가 구역을 해제해 달라, 지금 그 자료 서울시에 제출한 것 알고 계시잖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강대호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해서 보면, 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지셔야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용역실태조사를 2012년 8월 22일 날 용역 체결을 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해서 지금 추징분담금이 선정을 해가지고 2012년 11월, 12월 달에 나오기로 되었는데 지금 그것 안 되어 있고, 주민의 찬반을 조사했는데 지금 전혀 없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바로 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본 위원도 똑같은 교감입니다. 가부간에 찬반의 논리를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1년 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선정도 지금 최종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절차만 지금, 검증절차만 거치,

강대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책대로, 원칙대로 개발을 하고자 하면 분담금 공개는 누구나 자신 있게 여기서 공개를 못 해요. 부동산이 하락되면 분담금이 내려가는 것이고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면 분담금이 상승하는 것이지요, 자기 지분율이 상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 지금 박원순 시장은 자기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들 동의를 얼마만큼 충족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역할을, 가교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산출되어 있어요. 우리 중랑구청장께서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공약사항으로 끌고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참고로요, 금년도 1월 달에 묵동 W웨딩홀에서 동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제는 행정은 도와주실 수 있되 재산권만큼은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완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고로 들으신 분 있지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들도 아주 정말 …… 들어가게 되면 아주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과연 정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가 대안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민들간에 화합적인 어떤 가교역할을 하셔야지 마냥 끌고, 내년 5월 말이면 구청장 임기 다 끝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임 구청장이 왔을 때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제도 말했듯이 중랑구에 뉴타운사업이 2개가 있는데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데가 중랑구예요.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전농구역은요, 자그마치 40만 평인데도 70%가 첫 삽을 다 뜨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업무보고 보니까요, 우리 중랑구 예산이, 도시개발과 예산이 얼맙니까, 약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주 쪽수는, 홍보를 참 잘 해 놓으셨어요. 다른 예산 800억까지 간 데는 6쪽, 7쪽인데 여기 보니까 11쪽까지 적나라하게 아주 마치 중랑구가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는 정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상으로. 이 시점에서 보면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에 현재에 와 있는 상태는 정비기본계획에만 와 있고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은 전혀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어디입니까? 조합추진위의 설립이지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고 추진위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법적으로 회계 요건이 30%면, 30/100이면 해제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이에요. 구역지정이 됐다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든가 사업 인가를 받았다든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을 때는 50%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조합설립은 75%입니다.

강대호위원

해제요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 해제요건이요?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지요? 해제요건이 충족이 지금 30%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전에 뭔가는 국장님 또 우리 중랑구청장께서 뭔가는 계획에 대한 마인드를 이제는 해야겠다, 마치 담보로 잡고 가는 성격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우리 중랑구의 전체적인 현황사항을 어떻게 변형할 건가 아니면 종전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중화촉진지구는 1촉진구역, 2촉진구역,

강대호위원

2구역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1구역만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 4는 큰 덩어리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2구역 하나를 지금 실태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하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3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제해 달라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실태조사 하기 이전에 제출이 됐어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 2월 1일 이후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은 합리적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거에 의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구청장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추진 주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주민들한테 회시해 준 것을 뭐라고 회신해 줬냐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 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오.’라고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쪽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서, 반대 동의서지요. 해제요청서를 받을 적에 정상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2억이 들어가네, 뭐 하는 사실과 다른 그런 선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았어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저는 반대말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기 싫은 사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 결과적으로 50%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가교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실태조사라는 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향을 판단해서 주민들이 추진주체가 없는 데는 30% 이상이 충족되면 해제를 해 주고 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서는 50% 이상 찬성하면 해제를 해 주겠다라는, 하자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추진 주체가, 법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진 주체가 엄연히 예비추진위라고 구성되어 있지 추진위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은 아니지요.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주체가 아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추진 주체 구성이 안 된 구역이지요.

강대호위원

51%에 대한 찬성 동의서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태조사 하란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시행령, 규칙 나와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 하라는 것이요?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근거가 있지요.

강대호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자, 박원순 시장의 지시사항이에요. 법에는 엄연히 4주 3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실태조사 하라는 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 실태조사라는 얘기는 없지요. 그런데 10분의,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0분의 3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법에 있는 사항이죠.

강대호위원

자, 실태조사라는 건 법에 없습니다. 자, 인용을 했을 뿐이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강대호위원

서울시장이 업무에 의해서 지시사항이에요. 그게 법이 우선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법을 갖고 인용하는 거 하셔야지 실태조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업무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히 그것은 권고로서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고자 하지 않겠다 라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상충적으로 역할을 가교해 달라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민원을 받으면 민원에 대한 도출해서 또 하고자 하는 사람 도출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강대호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주민들이 더불어 가는 데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진정성 있게 보여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이게요, 누가 봤을 때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정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의사결정 하는 데 전체적인 합리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하는 데에 그분들이 따라줄 거고 개발하기 싫으면 안 할 거고 어떤 그런 가교역할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뉴타운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돼가지고 지금 그동안 많은 공과 행정력을 낭비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에서는 그 계획을 갖다가 지금 소수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계획을 무산할, 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 동의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가려가지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 의향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법의 모순점입니다. 주택과에 소관 돼 있는 재건축 있지요, 재개발하고? 여기는 재정비촉진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개발하는 주택과가 있어요. 주택과에서는 5개의 2012년도 말로 실태조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한 근거를 가지고 자, 그분들이 동의해서 안 하겠다 30% 하니까 바로 해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니,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관내에 5개 해제된 거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이게 그 맹점입니다. 여기는 해제를 못 하고 거기는 해제를 하고, 대한민국 우리 중랑구의 관내에 있는 43만의 인구입니다.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재건축 부분 해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떤 주민들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대호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법은 똑같이 같이 법에 대한, 대한민국은요, 법치국가예요. 법을 똑같이 받으셔야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그거 잠깐만 좀 말씀 들어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를 하시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때 그 재건축의 예정구역은요, 그때 지정할 때 어떤,

강대호위원

여기도 지금 예정구역이에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강대호위원

뉴타운도.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그때 아마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어떤 목표에 의해서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백데이터도 없이 지정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올린,

강대호위원

여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법은 만능에 똑같이 평등해야 합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법을 왜 만듭니까, 이거 법을?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니요, 그래가지고,

강대호위원

국회의원들이 그냥 만드는 겁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냐면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실태조사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물어라 그래서 물은 겁니다. 즉 뭐냐면,

강대호위원

여기 물었잖아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뭐냐면 지금 중화2구역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30평형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억 이상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허위선전을 가지고 뭐냐면 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허위 그런 건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문제를 따지고 싶지 않고 법적인 동의에 30%를 반대를 하면서 개발 안 하겠다는 분들이 34% 약 제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충적으로 가교역할을 해서 구청장하고 상의를 하셔야지요. 자, 다른 주택과의 소관은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해제해 버렸고 여기는 해제를 못 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

강대호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재건축 거기에는 예비추진위원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강대호위원

자, 거기에 대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예비 법이,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이윤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통제에 좀 따라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놔두시라니까요. 가만히 계시라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하고 뭐냐면,

강대호위원

자, 보십시오. 2010년 7월 16일 날 공공관리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이, 법이 무슨 얘기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공공관리를 통해서만 추진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은 없고 못 하니까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도정법 보시고요, 재정비촉진위원회란 특별법 보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지금 뭐냐면 공공관리제의 도입 취지는요, 뭐냐면 지금까지 일단 주민들이 자기들이 온갖 뭐 비리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 국장님 여기 이 바닥에서 비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소위 공무원 하신 분이 비리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거 뭐냐면 추진하는 그분들이요, 뭐냐면 규정에는 없는 시공회사를, 시공회사를 뭐냐면 앞세워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증축한,

강대호위원

시공회사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법관리자,

강대호위원

시공회사는 합법적으로 사업인가 나야 시공사 선정할 수가 있어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 전에 임의대로다가 선정을,

강대호위원

자, 2005년도에,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조합이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법이 개정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전에 했을 때 2005년도 법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과거에는요, 보통 추진,

강대호위원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하면서요,

강대호위원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1조에서 180조 다 법을 지금 알고 있어요, 개정된 것까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하고 뭐냐면 그게,

강대호위원

맹점이 2010년도에 공공관리 7월 16일 날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25개 있는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 되어서 한 두서너 개만 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해제를 해 버리고 여기에는 지금 불명확한 거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업무보고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구역은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1구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대호위원

자, 1구역 제가 거론 안 했어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보세요. 뭐냐면 옆에서는 되면 지역적 전체로 보더라도요, 연말, 내년 초에는 아마 삽질할 겁니다. 하면 굉장히 그 주변에서 소음도 있겠고, 먼지도 발생이 되겠고, 교통도 혼잡이 되겠고 굉장히 주변이 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해야지요, 그 옆에서는 개발하고 우리는 안 한다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주민들 대변하는 것 아니니까요. 자,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뭐냐면,

강대호위원

아니, 행정의 효율성만 하시라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실태조사가 바로 끝나거든요.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밥 먹고 오후에 재개, 도시개발과.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 정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물어서,

강대호위원

자, 도시개발과,

최성식위원

오후에 하자고, 나도 물을 것 많이 있는데 오후에 밥 먹고 하자고. 지금 1시, 12시 반인데 밥 안 먹고,

강대호위원

자, 정회를 그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최성식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자고, 또.

이윤재위원장

자,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통제를 좀 따라주셔야지 지금 그래서 그거 지금 중간에 끊으려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최성식위원

12시 반이 됐는데,

이윤재위원장

역정을 내셨으니까 제가 못 끊고 있었어요. 어쨌든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중식과 오후에 일정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가 있기 때문에 약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도시개발과 소관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물론 오전에는 어떻든 간에 상황이야 어떻든 우리 과장님하고 그랬지마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주하고 동의하고 있는 지주 사이에 많은 어떤 중립적인 것이 있다 그랬을 때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개발을 했을 때에 정말 주거의 환경이 변화되고 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가교역할 했을 때에 그분들만큼 서로 합리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라도 빠지지 않고 어떤 소신껏 진정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떻든 간에 걸림돌이 되면 되지 않겠죠. 그런 면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그분들과의 대화를 좀 하고 서로 소통과, 어떤 소통해서 나쁜 건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이런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이라도 한 분의 의견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귀담아듣고 결과야 어차피 뭐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갈 수뿐이 없지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담아듣고 경청하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 망우동에 양원리 보금자리주택 예정대로 진행이 착착 됩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 쪽의 말로는 작년의 계획과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주는 걸로 그 계획, 예정된 계획이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착착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뭐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망우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뭐 예정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아직은 달라진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맞는 답인지, 아니면 또 변동 있으면 빨리 난 또 변동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루트나 비공식적인 루트나 그 계획이 변경됐다는 어떤 정보도 입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모두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제가 망우동에 살고 있지만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동이 서울시에서 제일 취약지구에요. 그래서 망우동을 위해서 망우동 지역을 위해서 무슨 우리 중랑구에서 계획된 사업이랄지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생각하셨다든가 계획했다든가 그런 좋은 장점 같은 거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이 연말에 그 질의에서도 그런, 오늘과 같으신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지금 우리 과 혼자 힘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사가정역 용역 발주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좀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발전방안을 좀 간단하게나마 몇 쪽짜리라도 한번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구두지시는 해 놨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참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 이렇게 작성이 되면 한번 상의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하여튼 참고하시고 또 망우동에 재개발할 데가 많이 있어요, 구간별로. 그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재개발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뭐 용역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망우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금란교회 때문에 발전도 안 되고 금란교회에서 땅, 집 다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망우를 떠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망우동이 면적으로 봐서는 제일 클 거예요. 그런 좋은 면적이 있는데도 개발을 못 한다는 것도 우리 도시개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지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란교회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참고해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한번 연구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에 망우동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도시디자인과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양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시 05분입니다. 주요업무현황 도시환경국 외에 또 도시 건설 교통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충분히 하시되 좀 요약을 해서 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정란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대준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중랑구 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6쪽 불법광고물정비 이 부분에서요, 지금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입간판인 것 같아요. 지금 골목이나 먹자골목 뭐 이런 데 보면 입간판들이 거의 도로를 반 정도 차지하면서 차도 못 지나다니고 그런 경우가 지금 그냥,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회 위반자는 계도 및 경고조치고 2회는 과태료부과인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간판 정비가 우리가 참 정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입간판 경미한 사항을 지적해갖고 우리가 바로 계도하고 정비토록 하지마는 과태료 부과하는 데 너무 그러면 현실성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도 및, 계도하는 식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물론 영세업자들이 많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립된 상태라서요, 지금 보행에도 힘들고 자동차통행에도 불편하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문제를, 문제점이 있어갖고요, 우리 과 직원을, 정비반을 편성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하고 평일날도 계속 차량으로 순찰해갖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하는 데. 그렇게 뿐이 답변을 못 드린 데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고정광고물 유형별 적법, 불법 현황이 있는데 적법이 39%, 불법이 69%인데 적법에 있어서 허가신고 광고물 허가배제대상, 그건 배제대상은 허가를 신청을 허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 배제대상 간판은요, 신고 안 해도 적법건물도 간주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적법을 포함해서 39%는 적법인데 불법이 지금 61%예요. 그것도 허가신고가 가능한 게 있고 허가신고 불가능 건수가 1만 6,000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허가신고를 해야 되고 왜 불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불법,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 69%가 불법간판인데요, 그거는 즉 지금 상황에서 불법간판이 주로 규격 규정된 간판을 안 달아서 불법간판이 된 상태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계속 계도하는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영세업자들이 불법광고를 하고 불법간판이라든가 신고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도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계도를 위주로 해갖고 지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계도를 유도해서 정비하겠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쪽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아마 2009년부터 인가 이게 실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사업내용에 옥외광고물 디자인개선 및 교체해서 처음에 우리 중랑구청, 구청 주변에서 그 간판을 정리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던데 지금 보니까 상봉역하고 구리시 경계로 했는데 바뀐 건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작년 2012년 말에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틀림없이 제가 망우로 한다고, 50개소를 망우로 주변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망우로에서 망우로, 상봉역에서도 구리시계간에 그 구간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갖고 한 50개소, 50개 정도 간판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전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갔는데요, 망우로사거리하고요, 장’스여성병원 삼거리 주변의 일부분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거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지는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천,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1억 2,500만 원.

조희종위원

1,250만 원인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1억,
영실

이영실위원

1억 2,500.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1억 2,500만 원.

조희종위원

1억 2,500만 원.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1억 2,500만 원에 시?구 매칭사업이죠, 이것도?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6대, 시가 60% 구가 40%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6대 4.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업주의 부담도 되는 건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업주,

조희종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주 부담, 몇 퍼센티지 부담을 하는 건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하는 간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하는 그 대상 사업지는요, 전부 업주의 부담금은 없는 거,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아름다운거리, 올바른 간판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연동언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박영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죠?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니까 건축허가하고 사용처리가 직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362건인데 건축허가가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생활주택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건축허가를 늘어났는데, 오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지금 2012년도 지난해만 보더라도 362건이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한시법으로 2005년도에 어떤 불법으로 인한 건축 그 당시에는 대다수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옥탑집을 많이 양성화해 줬는데 지금은 날로 증가하면서 특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또한 일조권 층고제한을 다 법적으로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무허가발생이라는 겁니다, 이것 보고. 그랬을 때에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남쪽 집을 지었을 때 문제가 방향이 많이 발생되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관련은 사실은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조권이 적용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자기 집이 아니라 상대편, 뒷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일조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북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남쪽 집을 짓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아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시 말해서 북쪽에 있는 집은 수평거리를 6m 이상이 넘어가면 한 4층에 가서나 그런 일조권이 걸리는데 남쪽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조권에 대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건축법 또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층은 필로티를 가지고 많은 건축법상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층구가 자꾸 높아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년도에 362건이 허가가 발생이 되었는데 실제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된 게 건축허가가 득하고 나서 사용승인 나고 통상적으로 한 4?5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베란다를 불법으로 한 1m 20 정도 데스크를 올렸을 때에 거기에 대한 판넬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다시 불법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수를 지금 과장님께서 상설에서 많이 걸린 거 알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건축허가 나고 사용승인 난대로 발코니를 불법으로 사실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문제가 주민들이 의식이 고취돼가지고 불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즉, 건축물 사용승인 된 대로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반이 있는 경우는 시정 또는 추인으로 지금 법에 가능하면 직권 가능한 법률이라면 추인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들이 좀 불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설계사무소나 건축주한테,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이야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우리 구민들께서, 주민들께서 건축허가대로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주택이죠, 뭐 다가구, 다세대주택. 다가구는 빼고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게 확장발코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렇지 않고 다가구나 단독을 지었을 때에 상가라든가 그런 폐단이 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다면 기다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고 있죠? 그랬을 때에 참 상설이 6개월하고 2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인근에,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마는 이거 사실 뿌리를 뽑아야 할 단계 아닌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작년 재작년 나간 허가 건수에 나가서 돌아보면 대다수가 민원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고발이 되었다든가 상설에 걸렸다든가, 항측에 걸렸다든가 이게 주택과에만 아까 약 8,000개 정도 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 건축허가에 주무부서장으로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허가권자는 중랑구청인데 거기에서 건축사와 밀접한 어떤 허가에 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폐단을 상설이라든가 이런 걸 걸렸을 때 왜 주택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이원화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행정을 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점검하는 것을 건축과로 해서 밀접한 관계를 끊고 건축사에 대한 책임제를, 공모하는 데서 책임제를 본 위원은 줘야겠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를 주무부서장께서 주었을 때에 밑에 있는 팀장들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게 불법이 되었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행강제금, 뭐 철거는 지금 못 하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축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주의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흔히들 말하는 것은 건축사의 분들이 사용승인 나면 더 내세요, 그리고 신축하십시오, 이렇게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 양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법에 있는 민주주의로 해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만큼 외에는 하면 안 된다, 다만 옥상이라든가 베란다의 어떤 비를 막는다든가 차양을 설치해서 그분들에 대한 공간을 바람을 들어온다 이런 문제는 예외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간 자체를 전체 판넬로, 샌드위치 판넬로 한다든가 붉은 벽돌로 감아서 해서 안에 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가 362건이고 작년에 사용승인이 331건인데 상설점검해가지고 적발되는 건수가 보통 한 8%에서 한 10% 정도 해가지고 1년에 뭐 건수 별로 하면 한 30건, 25건에서 한 3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그 용도별로 보면 주차장 위반도 있고 용도변경 위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발코니 부분에다가 무단으로 섀시 설치해가지고 건축법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과에서 8층 건에 대한 항측은, 아마 다른 건인지 제가 타과에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마는 저희 과에서 건축허가 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건수가 특별검사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상설점검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과에서도 많이 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건축주에게나 건축사들에게도 이야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 건수는 줄어드리라고 판단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식이 ‘아, 이거 준공 후에 무단으로 증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좀 강하게 심어지면 앞으로 불법건축물 즉 이런 것이 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불법건축물이 조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2012년도 것뿐만 아니고 다시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도 그사람들은 태연히 그런 말씀을 하고 다녀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다.’ 그런데 제 신분으로서는 함부로 못 하지요. 당연히 저희가 어떤 선출직보다도 어떤 특단의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무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적발해서 한다든가 아까 허가를 득해서 나간 건수가 아까 뭐 평균 30건이라고 하는데, 연간 그건 사실 더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적발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누구는 불법하고 있는데 아까 뭐 타부서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항측에 걸렸는데 왜 저런 집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왜 괜찮으냐. 사실 한번 현장에, 탁상에서만 업무 보지 마시고 좀 순회방문 하셔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가, 사실 자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5, 6년 전 것 갖고 있으면요, 그거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했을 때에 ‘아,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한 것 외에 많다.’ 내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샌드위치 판넬로, 그것도 100㎜로 다 3층, 4층 베란다를 다 했습니다. 아주 태연히 자기가 건축과의 허가권자처럼 마음대로 해버리는 집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점검상, 앞으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건축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책임자를 둔다든가 현장의 이런 문제하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나서 사용승인 되는 일반건축물, 건축과에서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강대호위원

양성화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신 무허가가 발생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거꾸로 항측에 10년 전에 걸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옥상이라든가 옥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페인트를 칠했는데 항측에 걸렸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오 년 거꾸로 소급해서 거슬러 내려갔을 때에 신축을 해 줬는데, 허가를 내 줬는데 그런 분이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양성화라고 보면 안 되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3년, 4년 전 것이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강대호위원

상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도 검검을, 점검 차원에서 주택과에 부서가 이관을 안 하고, 이원화되지 말고 건축과에,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부서끼리 상의를 했으면 체계적으로 행정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노인정, 작년에 개관식 했지요? 그런데 그 본동 노인정을 8개월에 거쳐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당시에는 건축과에서는 허가만 내줬고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서 준공 떨어지자마자 주택과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아직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건축, 원래 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커튼박스가 천장보다 더 높이 안에 들어 있어요. 천장 밑으로 커튼박스가 들어야 맞는데 원래 천장은 낮고, 그러니까 어른들 키가 달랑말랑 해요, 이게. 그렇게 건축을 지었고,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망우동 청사, 금년도 10월 달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지난번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의 노인정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본동 청사는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가지고 주관부서에 예산이,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청사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걱정스럽다는 것은 청사를 지을 적에 건축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지으면서 부실공사로 안 지으려고 지금 노인회장님도 나한테 늘 전화를 해요. 이래 저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쩌나, 또 주택과에 얘기하면 ‘예, 곧 해 드리겠습니다.’, 다 했는가 하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망우동 청사만은 부실공사가 안 되고 하자보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서 잘 좀 지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본동 청사가 설계용역이 끝나고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본격적으로 2015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총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종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참고로 고정곤 담당주사는 자연생태담당주사를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황한구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중랑구청을, 중랑구 관내에서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계획에 이건 별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마자연공원이 사업승인 실효가 언제 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취소는 2007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2002년도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2007년도에 취소한 걸로.

신하균위원

2007년도가 맞습니까? 본 위원은 2002년도로 기억을 하고서 2003년도, 2004년도 토지 지주에게 사업승인을 돌려달라고 공문 상정한 게 있을 겁니다. 공문 온 게 있을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확인해서 주시고 그러면 실효된 이후에 조치사항을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용마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굉장히 숙원사업이고 빨리 정비돼야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자가 어떤 그런 소송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이 실효되고 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비로 해서 민자공원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한 천억 정도 드는데 그걸 보상을 하고 위에 공원은 시, 민자로 해서 공원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걸로 추진과정에서 그걸 한 1년 추진했는데 기획단까지 만들어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그런 막대한 보상비를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투입해서 하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럼 완전 민자, 토지까지 완전히 토지주 합의하에 하는 걸로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그런 제안도 받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작년도에 시 소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 그걸 의뢰를 했습니다, 그 안을.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들 의견들이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너무, 너무 좀 거창하고 좀 현실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부동의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 5월 달인가 4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안을 수정을 해서 다시 자문위원들하고 시의 주관 과장이라든지 담당팀장하고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그래서 수정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정안에 좀 긍정적인 안이 있기 때문으로 그걸 좀 다시 더 자세히 세분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한번 도시공원소위원회에 다시 의뢰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다시 그걸 합의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확정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도시, 서울시 토지공원위원회에 다시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실효된 후 용마공원 정상화를 위해서 혹시 보상이 나간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소송 결과에 의해서 놀이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나갔습니다.

신하균위원

일부 얼마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9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12월 달에 지급된 게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네, 2011년도 12월 달에 40억, 약 39억, 39억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 선정자 용마제국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자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민자사업은 땅 소유주와 같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으로요, 저희들이 아주 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를 하고 있지 시행자에 대해서 확정하거나 뭐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서부터 우리 구청에서 토지수용을 할 의도가 있어가지고서는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식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제안서를 공모를 받아서 시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아마 용마제국이 그 당시에 당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로. 그 후에 지금은 그런 공모를 받거나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토지소유주와 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으로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같이 이렇게 신청 들어온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의 공문을 보시면 토지 지주가 그 공문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토지소유, 저기 도시계획사업 인허가권을 토지지주한테 돌려달라, 돌려주면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 했더니 그 답변서가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지주는 현재 자금능력이 없고 운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권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사업 실효가 됐다라는데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본 위원의 기억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갖다 부도가 난지, 사업 실효가 된 지 10년 이상이 되도록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지연만 시키는 것은 실현가능성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2007년도 이후에도 벌써 7년 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장기가 좀 소요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그래서 시에서 추가수정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으로요, 저희들이 또 사실 그런 민원을 해결해 용마공원에 대해서 그걸 좀 굉장히 방치되고 우범화 하게 되기 때문으로 또 속히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돌았기 때문으로 올해 한번 다시 그걸 수정을 해서 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만약에 시에서 영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시의 주관부서라든지 작년 연말까지, 작년 연말에 다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신하균위원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토지지주의 본 위원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 실현성이 없는 걸 가지고 대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83년도 최초 승인 날 때서부터 거기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의 숙원사업이자 망우3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자꾸 지연만 시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올 안에 지금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서울시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모르지마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토지 지주에게 사업권을 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3,600평인데 사양사업인 이 사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것을 안을 여기다, 여기다 사업을 구상을 한다면 좋은 메리트 있는 그런 사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지 지주가 2007년도에 상정한 골프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계획이 진행이 안 된다면 차라리 토지 지주에게 이것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토지지주가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기본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라든지 관련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긍정적인 안이 도출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시에서 어떤 부정적이 된다면 그 후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 주세요, 가까이 계신 분이 더 안 보이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7쪽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목3?8동 온세솔내음아파트 일대라고 하셨는데요, 이쪽의 주민들과 혹시 공청회나 의견조율을 충분하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온세솔내음아파트 부녀회에서 3년 전부터 이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민원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하고 매칭포인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4,500만 원을 몇 년 동안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 달라는데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침 이렇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으로 온세솔내음아파트에 지금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그런 지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상안은 없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안을. 기본안이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안은 없고 지금 안을 잡으려고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입니다. 이게 첫 사업이니까 모쪼록 주민들과 의견조율해서 예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마당정비사업인데요, 사가정역 마을마당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가정 마을마당은 아시다시피 수경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수경시설이 돼 있는데 상가 쪽에 숲 벽이, 벽으로 유리벽으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아마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 안 돼서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 상가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게 시야도 가리고 좀 미관에 안 좋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최소로 반영해서 그 지역을 정비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주 안은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도 같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그 상인들의 의견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민원을 반영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수경시설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굉장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수경시설에 물이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고 물이 없는 때가 훨씬 많고 거기 앉아서 쓰레기들 굉장히 쌓이고, 쓰레기통도 없고 그다음 뒤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조금 다가가기가, 일반 주민이 가서 앉아서 쉬기에는 좀 힘들게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분들이 좀 앉아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역세권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많고 저희들이 계속 치우는데도 저도 한번 나가보면 나갈 때마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합니다마는, 수경시설도 작년에 수경시설이 고장이 나서 얼마 가동을 못 했습니다, 고장 나서. 그래서 올해 이걸 정비를 하면서, 물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뭐 상인이나 지역주민들, 위원님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수경시설을 완전히 없앨 것인지 그걸 뭐 어떤 폐쇄를 하고 그냥 할 것인지 이걸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올해 정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간단한 거 한번.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업무보고 12쪽 중랑둘레길 조성사업, 뭐 참 많은 이거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됐고 지역발전에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도심 속에 과연 둘레길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뭐 도심 속에 보면 차량통행구간이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업, 이렇게 조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그쪽을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지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리고 지역단체에 가면 많은 질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의 장으로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아직 기본 및 실시 설계 뭐 용역을 거쳐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우선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둘레길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기본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시비 지원이 없어서 둘레길 기본계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둘레길 기본계획 긴급으로 해서 2월 달까지 2, 3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물론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안이 담기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저희들의 구상은 일단 서울둘레길이라고 해서 용마산 정상에서 서울캠핑숲 간에서 그런 정상구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비 11억 원을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받아서 그거 이거는 기본계획이 같이 물론 돼 있습니다만 이건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갈 겁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런 패인 데 이런 데크라든지 그런 정비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에서 저류조까지 밑에 하단부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등산로 정비 예산으로 5억을 배정을 해 주는 걸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주면 밑에 하단부에 그렇게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시장과 연계되는, 시장과 연계되는 그런 둘레길 하고 그다음에 중랑천에서 용마공원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에서 용마폭포공원은 어떤 녹도를 해서 가에 뭐 녹지대를 만든다든지 산책로로 뭐 어떤 포장을 한다든지 그건 구체적인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용마폭포공원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용마산에서 시장으로 각 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가정시장, 면목시장, 동원시장, 우림시장으로 연결되는 그 길 해서 그걸 어떻게 유도블록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로 할 건지 해서 지금 현재 그거도 기본계획 중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이걸 지금 현재 사업은 올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올해 중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우리 중랑구의 어떤 명품둘레길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둘레길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걷는 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심 속에서는 편안한 마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는 이런 둘레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고 이걸 둘레길이다 이렇게 계획을 아예 세웠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명품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뭐 우리 중랑구 보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랑교에서 쭉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면 그동안 문병권 청장께서 지금 12년 동안 우리 구청장직을 해 오고 있지만 우리 중랑구의 지역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엠코 뭐 삼표연탄 자리 하나 그리고 성원상떼빌 해서 부도 나가지고 지금 전설의 고향을 찍을 정도로 방치된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상봉터미널 민간, 개인 땅이기 때문에 뭐 복합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발표, 망우11구역을 뭐 전략적 중심지역으로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세워놓고 있지만 또 매끄럽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레길이 우리가 중랑구의 명품둘레길로 조성이 돼서 용마산과 망우산 그리고 인공최대의 폭포가 있는 어떤 용마산폭포공원을 연계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들이 우리 중랑구를 찾고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와서 어떤 소비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광 수요를 창출하면서 세수증대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4대 때 뭐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수차례 질의도 했고 관심을 가졌던 우리 지금 폭포공원 뒤쪽에 보면 지금 온천수가, 양질의 온천수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래서 그때도 5,000만 원이라는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만 날리고 뭐 그런 꼴이 됐는데, 이 둘레길도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정말 명품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로 자치구 별로 단체장의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서로 둘레길, 은평구 같은 것도 지금 둘레길을 만들어서 폭포동에서부터 뭐 북한산쪽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상,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그리고 도심과 연결되는 이런 둘레길을 좀 벤치마킹해서 정말 멋진 어떤 이런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선 1단계 용마산과 중랑캠핑숲을 사업시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범위가 지금 상당히 커요. 이걸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으로 이왕 만드는 거니까 명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올해 완료를 안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이라도 확실히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더 명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안을 확실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면 내년도 예산 또 반영해서 추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마산 정상에서 캠핑 성곽 그거는 예를 들어서 데크가 없이 그 깔딱고개에서 내려오면 그 밑에 거기서부터 용마 망우공원으로 내려오는데 파여가지고, 등산로가 거기는 데크도 없고 흙이 파여가지고 토사유출이 심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데크를 좀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쪽 편에 넘어와가지고 캠핑숲으로 넘어와서는 그건 또 등산로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쪽을 하든지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생태 다리는 올해 용역만 합니다. 생태다리는 지금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단 용역만 해서 타당성용역이 되면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그 결과가 충분히 이렇게 반영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목선택, 제가 예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메타세쿼이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적절치 않은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망우동에 인도에 심어가지고 보행권을 침해해서 아예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 이런 게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도심 속에 잘 어우러지는 어떤 이런 수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차량 통행구간 연결, 물론 다 구상하고 계시겠지만 그 연결 그리고 둘레길이라는 그 이름만 둘레길이 아니고 여름에 햇볕이 내리쬘 때 과연 그런 그늘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구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지난번 언제 업무보고 할 때 메타세쿼이아 이런 질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종선택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뭐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지 내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키가, 산림 수종이거든요, 원래요. 산에 심는 수종인데 중국 원산지인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이게 다 가려요, 간판이고 뭐고. 시내가 어둡게 됩니다, 나중에 수벽으로 쳐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나중에 어차피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우리가 받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대해서 제시를 이렇게 어떤 수종이 필요하다라는 안을 받아서 그걸 다듬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이런 중대한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민에게 정말 그 설명을 충분히 거쳐서 여러 계층의 어떤 의견을 듣고 정말 이런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흔히 뭐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가 있었니, 없었니, 공청회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해서 밀실행정이라는 어떤 행정을 추진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쪽 16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의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참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용마폭포공원이 중랑구의 명소임에는 틀림없겠고 또 이쪽에는 제방 위에 장미터널이 제2의 명소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장미가 만개를 했을 때 이 장미가 생장이 지금 많이 저조해져 있어갖고 아직까지 그 장미터널로 다 덮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쉽게도 보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군데군데 비어 있는 곳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배드민턴장 정비 수목 식재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장미 보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의적절한 퇴비제공을 해서 좀 싱싱한 장미가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퇴비도 지금 현재 시비를 하려고 지금 구매를 해 놨습니다. 장미 관계도 이 공사를 설계할 때 여기서 보식을 해서 그런 빠진 데가 없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연수입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주사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윤영대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비가 3억 400만 원, 거의 아마 시비는 700만 원 정도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거의가 다 지금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에서 생태환경관리라든가 수질관리, 대기관리, 녹색성장관리, 방금 과장님께서 중랑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감사 때라든지 지적사항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 가셔서,

이윤재위원장

칭찬해 주시려고 지금 발언권 받으신 거죠? 얼른 칭찬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데요,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가시라고 하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쪽에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망우산, 중랑천 해가지고 홍수 범람에다가 공동묘지 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생활이 나아지면서 우리 구에 명소,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이런 시설로 아마 우리 중랑천이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8개 자치단체 구성으로 생태하천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는 중랑천을 인접하고 있는 의정부를 포함한 서울시 7개 구청과 합쳐서 모두 8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3일날 8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13일 날 체결해서 2012년도에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중랑천에 낚시 금지 지정고시를 저희 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랑천에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지금 중랑천을 어떻게 새로 생태적인 차원에서 복원을 할 것인가를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비용은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에서 용역계약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5일까지 그렇게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도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5월 31일 날 낚시 금지 선포식과 겸해서 용역착수보고회도 갖고 그다음에 10월 11일날 중랑천에 대해서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종보고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은 8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1년씩 협의회 의장구로 해가지고 그 구에서 모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저희 구 순서로 해가지고 노원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성북이 했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우리 구가 의장구로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회장이라 그랬는데 협의회장은 단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분을 지정을 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중랑천살리기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임원으로 한 동안 저도 활동을 했고 그래서 중랑천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자주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랑구에 최고의 자산 망우산, 용마산, 봉화산, 중랑천 잘 어우러져서 우리 중랑구가 그리고 우리 중랑천과 잘 인접해 있는 구들이 먼 훗날에는 가장 정말 살기 좋은 이런 구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200만 원인가요, 집행추진계획 사업비가 400만 원에다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으로는 주로 어떤 역할 물론, 선포식도 있었고 낚시 금지도 있었고 생태복원을 위한 진흙공 던지기 행사도 했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구로 되는 구가 8개 자치단체장 모시고 1년에 3월과 9월에 정기적인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하는 데 홍보라든가 행사 소요물품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제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랑천 하면 주변에 저는 평소에 느꼈던 점은 물론 중랑천의 폭이 굉장히 넓고 간선도로를 지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중랑천을 지하화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보도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서 그런지 상막한 이런 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우기 때는 매끄럽게 잘 흘러가지만 슬러지라 그런가요, 바닥에 이런 게 차 있어서 일부 구간은 물이 잘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일부 구간은 지금 이제 철새들이 날아오고 잉어인가요, 각종 수종들 여러 가지 올라와서 정말 산란도 하고 우리 구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생태하천이 우리 구민의 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들이 지금 41.5㎞의 중랑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용역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별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결과물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구별로 또 안 그러면 협의회별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수웅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병관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 10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질서가 유지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분야로 교통 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무질서한 운행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중랑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및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는 물론 부족한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교통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서 기존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폭설에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하수관거의 신속한 정비로 수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3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인사발령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전입한 신인숙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1일 면목3동에서 전입한 황재학 자동차영치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상반기에 구정질문 한 게 있습니다. 신상봉역 7번 출구에 뭡니까, 이정표 안내판 다시 말해서 경춘선과 중앙선에 대한 그 환승 이정표를 그 당시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철도가 아니고 그 부분이 상봉역에 국철구간이 되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해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예산이 올해, 작년에 편성이 못 돼가지고 올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쪽에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쪽 도로과나 우리 도시철도하고 더 합동으로 더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지역이 날로 교통 지하철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찾기가 아주 골목에 들어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낙후된 게 종전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출입구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그 지역에 보면요, 어떤 자동차란 어떤 많이 가려져가지고 그런 출입구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안내판을 한두 개정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 업무가 저희 서울시 예를 들어 도시철도 5, 6, 7, 8 그런 것 같으면 실현성이 높은데 그것이 이제 국영철도다 보니까 저희 쪽이 상당히 귀찮게 하는데도 그쪽도 뭐 예산 등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더 달라 그러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국비 안 있으면 우리 구비라도 해서 만들어볼 수, 어떤 용의가 없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그런 부분에 들어갈 부분도 아니고 또 국철 역사구간, 인접구간이라서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귀찮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유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재규 주차사업확보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수웅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입니다. 우리 지역구인 면목3?8동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탱크, 닉네임을 제가 탱크동장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우리 중랑구 또 발전을 위해서라도 닉네임답게 우리 구 교통지도과를 위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면목7동에 계시다 지금 부임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조희종위원

3?8동.
영실

이영실위원

3?8동.

강대호위원

아니, 3?8동인가요? 3?8동이신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종전에 한번 감사 나가셨던 것 같은데.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반갑습니다, 만나 봬서. 이 부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예산은 뭐 한 2억 3,000?2억 4,000뿐이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서가 돼가지고 일선에 밖에 나가서 행정업무 보는 게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중랑구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공고난 거 알고 계시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주차단속 근무체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청 세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뭐 예산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 근무체계를 개선을 하면서 현재 그동안 운영 중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30명 있었습니다만 19명으로 감축을 하고 대신에 19명으로 감축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직원들의 평균연령을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61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동성이 떨어지고 또 격일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근무가 부하가 걸리게 되고요 또 말미암아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대안으로 전임계약직 2명을 새로 채용해서 좀 보완하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그 30명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운영하다가 19명을 감축하고 11명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1명 감축하고,

강대호위원

11명 감축입니까? 네, 11명 감축하고 19명이 남았다 이런 얘기죠? 자, 2명을 썼을 때 하고 11명을 썼을 때 효율적인 면이 어느 면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뽑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일단 좀 젊은 층으로 뽑으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제계약직은 주 근무시간이 35시간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고 전임계약직, 게다가 현재 35시간 이내이면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임계약직으로 뽑게 되면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을뿐더러 전일, 그러니까 매일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임계약직에 대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근거에서 일련의 법률을 지금 바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받아서 적으셔서 거기에 대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명이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해주십시오, 11명이 지금 1인당 얼마씩을 보수를 주고 있었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시간제계약직은 월 한 15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1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전임계약직은 마급으로서 2명 채용하는데 최고 상한가가 3,746만 6,000원이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3,723만 2,000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3,746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근거도 좀 갖고 오시고요, 지금 그다음에 가, 나, 다, 라, 마 다시 말해서 지방직 가, 나, 라, 다, 라, 마 상한선하고 하한선 마, 바까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계약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지금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당 지급하는 겁니까, 이 3,746만 6,000원 외에?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연봉 상한액에 수당은 포함된 금액은 아닌데 어떻게 수당이 지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갖고 오시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지금부터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빨리 다 갖고 오시라고. 그래야 저하고 얘기가 돼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다시 넘길 거예요, 부서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그 요청하신 서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불러주십시오. 몇 가지죠, 다섯 가지가 되시나요?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전임계약직 채용에 관한 법률,

강대호위원

네, 그다음에,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에 11명 1인당에 대한 보수,

강대호위원

보수.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에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보수,

강대호위원

보수 근거 규정.

이윤재위원장

네, 근거기준이요.

강대호위원

다 아까 그 전임계약하고.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가지고 모든 걸 지급한다.’,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법률을 다 가져오시라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하는데 법률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상위법에 어디 근거에 의해서 전임계약직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거 채용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상위법이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조례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시간제로 전임계약직으로 바꾸었느냐.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임계약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법률을 만들어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 시간제, 시간제계약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마급으로 돌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서울특별시 중랑, 지방계약직공무원 관리규칙에 보면,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법률도 갖고 오십시오, 그런 거.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걸 좀 준비해서,

강대호위원

네, 다 준비하시라고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 말씀드릴게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비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있고 전임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비전임입니까, 전임계약직입니까? 전임이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전임계약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변형이 됐느냐, 시간제에서 시간제계약직에서. 또한 따라서 채용계약에 따른 여기에는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임용에 따른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전임계약직입니다, 이제 공무원법에 따라서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2조에 보면, 2조 4항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황,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죠. 조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조례 없이 어떻게 선통과를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구청장이 필요하면 구의회 승인도 안 받고 조례도 없이 이런 임용을 해도 되는지. 이게 본 위원으로서 지금 난감합니다, 이 문제가. 또 상한선에 3,746만 6,000원 이거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하한선은 지금 없습니다. 하한선이 없는데 이 두 명을 채용하면 약 7,500만 원 돈이에요, 평균요. 그런데 11명을 쓰면 얼마입니까? 150만이라고 그랬죠, 평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11명이면 얼마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이 150만 원 경우는 이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 한 1억 6,000만 원 되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이제,

강대호위원

그런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얘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거,

강대호위원

두 명을 쓰는 거에 대한 주차감시가 효율적이냐, 15명을, 10명을 쓰고 있는, 11명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주차가 효율적이냐. 이건 어떤, 구청장의 특혜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제계약직은 격일제근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일 근무를 만약에 시키면,

강대호위원

전일,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1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꼴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자, 여기서 조건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건 뭐라고 하셨어요, 근무조건이? 2교대로 하신다 그랬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직은,

강대호위원

아니, 전임제도. 토요일 일요일,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임제는 아닙니다. 전임제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매일 근무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밤에도 근무합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특근,

강대호위원

24시간?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특근의 경우에는 우리,

강대호위원

아니, 24시간.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시간제하고 전임계약직하고 차이점이 그거 얘기예요. 자, 주차 불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두 명을 썼을 때 효율적이냐, 11명을 썼을 때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시간제에서 왜 전임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시간제계약직은 이틀에 한 번씩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임계약직은 매일 근무를 하는데 아까도 임금의 경우에 시간제계약직은 150만 원이다 하는데 그 시간제계약직을 만일 전임계약직처럼 매일 근무를 시키면 그 임금도 사실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싼 임금을 어느 근거에서 3,764만 원을 주냐는 얘기예요, 46만 원을. 자, 여기에는 상한제로 분명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뭡니까, 모집에 들어와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것을 상한제로 보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에 단서조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의 지급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수당지급은 따라야 됩니다. 수당근거가 무엇 무엇입니까? 자, 월차 수당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외 수당 많지 않습니까? 수당이 한 10가지가 넘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여러 개가 됩니다.

강대호위원

공무원법에 보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자, 직급보조비도 지급할 거예요. 한 10만 5,000원을, 맞지요? 이게 3,700만 원을 줬을 때 외로 더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타과에 있는 6명을 보든 뭡니까, CCTV 하는 전산과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런 문제 똑같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과연 이게 우리 중랑구의 43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이거 합법적인지, 이거 지금 일련의 과정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며칠 전에 KBS에서도 28명이라는 게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이건 분명하게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만 해서 조례를 고쳐서 어떤 보수, 금액이라든가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자, 다른 부서에 마급을 보면요, 계약직공무원은요, 다른 구에 보면 얼마냐면 평균이, 연봉이 1,700,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봉이 여기는 3,700만 원이에요. 가난한 우리 중랑구에서 세수도 3,500억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구에서 이 구는 연봉, 세수가 5,000억, 5,500억인데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잘되고 있는지. 자, 우리 당분간 우리 뭡니까, 자료요청을 위해서 정회를,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5분간 요청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준비 중이시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직원이 내려갔으니까 바로,

이윤재위원장

네, 자료가 올라오는 데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연락을 주시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자료,

이윤재위원장

정회요청을 하셔갖고.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자료가 와야 얘기가 돼.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와야 그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강대호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이윤재위원장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사안이 많아서 교통지도과 소관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회의진행 효율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후순위로 미루어 다음 순서로 도로과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잠깐 나가 계시고요 도로과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윤재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기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은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장병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우개 진입도로 금년은 착공합니까,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특별교부금 45억으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교부금을 확보하여 가지고 보상이 하반기에 가서야 사업 착수가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액은 거의 확보됐습니까, 거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100% 확보는 아직 덜됐습니다. 교부금을 더 받아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상이 다 안 되면 착공도 7월달에 못 하겠네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이 주요노선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기 때문에 주요노선의 주도로에 대한 그 공사착공은 가능합니다, 지선도로에 대한 보상은 보상 진행하면서 추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진입도로 공사하면서 가스배관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제히 다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공사가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스매설공사까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같이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고주파선 같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이 한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이 공사완공까지가?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보상기간이 길어서 조금 유동적인데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금년 말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부금확보가,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성식위원

2014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말쯤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이 새우개 주민들이 연료비 또 난방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혹독한 추위를 겪으면서도 서울시에서 가스 안 되는 동네는 여기 중랑구 새우개밖에 없어요, 전체들 다 들어왔는데. 여기도 서울시 특별시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중랑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스 정도는 도로확장공사보다도 제일 우선 급선무가 가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스는 연료 취사용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는데 제일로 비싼 가스 지금 뭐 LPG가스 그게 한 통에 6만 원인가, 8만 원 한다는데 그거 한 통 가지고 뭐 한 2, 3일만 쓰면 없고 그래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고 완공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선 가스라도 먼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 때도 제가 아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면목동5-36, 5-16 간 서일대도로 개설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5번지 서일대 앞 도로개설은 지금 시교부금을 확보한 그 사업으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도로정비는 일부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서일대 측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및 기부체납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이 완료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교부금 확보를 한 그 구간 중에 일부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교부금은 확보가 됐는데 토지소유주가 보상비를 더 많이 받고자 해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진행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송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것, 그러겠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도 물론 그거야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만 지금 문제점은 진입하는 데 도로를 화단 만드는 부분 처음에 제가 계속해서 아마 그걸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로개설사업인데 지금 완공이 됐을 적에 서일대 스쿨버스라도 다닌다든가 하려면 지금 현재도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도, 예전 같으면 차가 주차를 아마 거주자우선주차 그것도 있을 때에도 그때는 그나마도 통행이 가능했었어요,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주차구획선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정차를 한다든가 저녁에 주차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아주 통행하는 데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다음에라도 또 복원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본 위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어차피 통행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폭이 이만저만 불편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서면 …… 못 가지요, 그나마 또 들어오지도 못하지요, 아주 지금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셔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도 폭을 확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선호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서일대앞 주변도로 전체에 대한 교통분석을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 교통영향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설명은 누차 사실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서만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셔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명을 들을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마을버스라든가 차 통행이 사실상 많아요, 거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서일대공사가 도로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에는 스쿨버스라든가 서일대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을 텐데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건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도에 보면 인도도로가 문뜩문뜩 튀어나온 도로가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랬을까 그걸 봤더니 가로수 나무에 뿌리로 인해서 올라온 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좀 외관상도 그렇고 그걸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보도의 가로수 뿌리로 인해 가지고 요철이 생긴 부분은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일대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에서 제일 큰 부분이 무엇인가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학교 앞에 학교통행로가 좁아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들의 제일 주요쟁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건물철거과정에서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들으신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차라인을 없앴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장 중랑구에서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면목8동쪽 그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없어진 주차라인들의 그 차들은 어디로 주차를 해야 되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선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인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전체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희종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요, 그 많은 주차 차들 거기에 못 세우는 차들은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는지 그 대책이 있는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좀 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민원에서 주변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서일대 정문이 생기면서 주민들에게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한데 서일대 정문을 그쪽으로 내면서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일대 쪽에서 그쪽에 정문을 내면서 그쪽으로 건물을 더 짓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이왕에 만드는 것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 그 주차대수를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일대 측과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일대측과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나서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저도 나서서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그 부분이었다는 것만 인지를 해 주시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하기 전에 중단된 상태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일대와 조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일대측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이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하수 및 치수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아울러 당부드릴 것은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직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질의답변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 파악하셨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 뜬 대로 지방전임계약직 마급 3,746만 6,000원에 대해서 그거 맞지요, 아까 말씀 잘못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금액이 끝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맞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밑에 단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연봉외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 ’09년도에 강남구에서 한 자료를 내가 뽑았는데요, 여기도 이런 계약일로부터 1년간하고 5년간까지 연장가능하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건 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 보수에 대한 지급은 그 당시가 격일제를 근무하는 조건에서 1,200만 원으로 지금 했고요, 여기 이 강남구에서는. 또한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 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글쎄, 강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지는 잘,

강대호위원

그리고 행정에 관료들 지낸 분들이 대다수가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연봉에 성과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연봉은 평균적으로 1,7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급여는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140만 원에서 158만 원 정도, 성과급은 1회에 따라서 2회에 걸쳐 약 100여 만 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여예요, 성과급여. 따라서 근로기준법 휴일 근무일 경우 가산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계약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연봉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되고 휴일근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수당을 여기에 지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또한 아까도 조금 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가지고 대통령 령 및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중랑구의회 의장 김근종 의장님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 안 했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번에 채용을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틀린 얘기입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채용해도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령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상에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2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2조에 3항, 3호하고 2조에 4항에 보면 그밖에 사항은 대통령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 용어상에 ‘또는’인데 대통령령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규정이 어디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조에 있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를 드릴 겁니다, 제가.

강대호위원

그리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자료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몇 조에 있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제5조에 채용절차 등에 있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강대호위원

1항에 ‘채용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무 근거 없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채용할 수 있다는 게,

강대호위원

아니, 근거만 되어 있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대법입니다, 이게, 이걸 간구한 거예요. 타부서에, 타구에는 조례가 있어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이 지금 벌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3,700만 원이라는 전임계약직에 대해서 마급으로 준다는 데에 대해서 금액을 인터넷 가격으로 해 왔는데. 자, 이번에 오늘 발표 났지요, 2시에? 오늘 발표 2시에 났잖아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서류전형,

강대호위원

1차 서류 전형했지 않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또 1차 서류전형에도 뭐라고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 또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십 배수 이상일 때에는 오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을 한다는 게, 17명을 이번에 채용했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에는 맞게 채용했어요, 보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전산과,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전산정보과요?

강대호위원

네, 전산정보과. 마급을 통합관리센터를 모집할 때 여기도 17명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모르겠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그런 배수가 없어요. 배수의 조건 없이 해서 17명을 1차, 자 배수가 있는데 배수는 있어요, 똑같아요, 그 배수는. 있는데, 6명을 뽑는데 배수가 또 안 맞아요. 자, 여기는 타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치 여기에 보면 주차단속분야에 우리 전임계약직공무원을 8번 응시번호 8번하고 응시번호 17번을 전산정보과에 응시번호 4번하고 응시번호 13번 똑같은 사람이 올라와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쪽으로 접수했다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1차 합격을 합니까, 이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저희 과는 지금 17명 전원이 지금 1차 합격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배수가 2명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2명의 십 배수이니까 20명입니다, 20명 범위 내에서 는 전원 합격시킨 겁니다.

강대호위원

십 배수 이상일 때 채용인원의 …… 일 때는 오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명은 몇 배수입니까, 2명이 몇 배수예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니 무슨 말씀,

강대호위원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십배수 이상일 때는 오 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해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1차.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말씀은 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20명 이상이 응시를 했을 경우에 1차 합격자수를 오 배수로 10명으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강대호위원

그러면 2명이면 몇 명 뽑아야 돼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십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17명이 1 차 합격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응시인원 예정인원이 십 배수 이상일 때에는 오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을 하기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명이면 몇 배수에요? 그거 한번 배수로 따져보십시오. 10명 아닙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강대호위원

국장님 네, 답변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십 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20명이 안 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7명 전원을 다 그냥 합격자로 한 것이지요, 서류전형 합격자로. 십 배수가 넘어갈 경우에는 오배수로 한다 이랬는데 십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접수한 인원을 전원 합격한 거다 이 얘기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타과에도 17명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1차 합격자요, 왜?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필요한 인원 공고 낸 인원은 17명 전원이 다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접수한 인원 전체를 서류합격자로 했다는 얘기지요, 십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17명이 왔으니까 1차에는 전원합격?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차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지요. 맞습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면접위원이,

강대호위원

1차는 누가 합니까? 1차는 누가 하고 2차는 누가 해요? 1차합격자는 누가하고 2차합격자는 누가 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1차 서류전형은 관계공무원이 그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2차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2차는,

강대호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자, 우리 법에는 인사위원회가 7명에서 9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똑같은 분이 타과하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똑같이 합격이 되어 있어요, 1차에.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양쪽에 접수한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이니까 뭐 접수한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이건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게 똑같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같은 2, 3일 간격으로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모집공고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중랑구 사이트에 들어와서 알고 양쪽에다가 다 접수시킨 거지요.

강대호위원

자, 지금까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성과급 수당지급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급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저희 이제,

강대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예를 들어 3,746만 원을 지급했을 때에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에 그분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올라가겠지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제가 연봉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임계약직,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여기에는요, 인터넷상에 띄워 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호기심에서 등록한 거예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만 상한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액이,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상한액을 다 지급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한 발 빼십니까? 그분들은 그거 알고 지금 여기에 모집광고에 들어와서 모집을 해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인데, 네?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말이?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제가 채용공고에 상한액이 3,746만 6,000원이다 한 것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규정에 나와 있는 그 금액 상한액을 제시해 준 것이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저희가 그걸 지,

강대호위원

이분들은 만약에 1년 단위로 해서 5년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직제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거 상한액이 이렇고요 시작은 이 정도로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자, 이것을 마급에 따라서 지급하되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연금 내에 준해서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죠. 각종 수당들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넣은 거 보면 이분들은 아주 야심차게 들어오신, 여기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조례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게 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조례를 받고 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시간제공무원을 쓰고 있는 게 약 한 30명에서 19명을 남기고 11명을 지금 퇴출시키고 했을 때에 대한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과장님의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인원을 더 확충해서 나눠줄 수 있는 여건,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웠을 때 그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간제로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생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이 이제 그 퇴출된 분들에 대한 그런 ……쪽 생각하고 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소나마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는 저희 구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 11명 줄인 인원 중에서 아홉 분은 이제 본의 아니게 나가셨고 두 분은 자진해서 계약기간이 채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나간 분들이고요, 나머지 아홉 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재계약을 안 함으로서 감축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연봉상한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급한테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3,746만 원이다 하는 것이지 연봉 3,746만 원을 여러분한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응시자한테.

강대호위원

아니,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급여는 9급 한 3호봉 정도 그렇게 예상을 지금, 초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응시자가 합격을 하면 연봉을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고 연봉, 마급에 대한 연봉상한액이 규정상 이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이분들이 아까 1차에 전원을 합격해서 17명이 왔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에서 등록한 거예요.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만일 응시한 분들이 이 돈을, 뭐 연봉으로 받을,

강대호위원

대다수의 지금,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이거 등록한 건데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아까 시간제등록 공무원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예산액이, 지금 우리 예산액이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된 겁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예산에 이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 2억 3,000만 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형이 온 겁니다. 자, 첫째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먼저 맡아야 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그 조례문제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꼭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최소의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다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대호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 그것은,

강대호위원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분들이 잘못하면요, 네? 이분들은 비정규직이지요, 비정규직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시간제든 계약직이든 다 비정규직이에요. 자, 5년 후에 가서 이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과목을 내놨을 때에 합격하면 1순위로 합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배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연봉상한액을 그렇게 받고 왔을 때에 당연히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9급에 대한 시간 외 상근직이라든가 아니면 9급 공무원, 10급 공무원은 지금 없어졌죠?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없어졌죠? 그러면 9급에 대한 그분들이 시험을 이제 전환시켜 주겠다, 최고의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거 금액까지도 이렇게 3,746만 6,000원을 가지고 해 준 거에 대해서 잘된 겁니까?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생각이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됐냐, 잘못됐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채용하는데 저희가 기준을 삼은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 그게 아니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례 문제는 저희가 인사팀에다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먼저 계약에 대한 먼저 이번에 1월 초에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발의를 누가 하든 간에 의회에서 아니,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간에 했을 때에 선 그런 이행조건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모집공고를 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일단은?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이게 저거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없다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사실상 없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타부서에서, 타 행정, 재경행정 쪽에서도 지금 잘못된, 조례가 하는 것을 미리서 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이게 좀 더 이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자체에 절차를,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수웅

이수웅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3년에, 2012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이 신규로 계약직 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채용을 하신 겁니까?

강대호위원

아니라니까, 지금.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제는 있어.

이윤재위원장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의, 듣고 계십니까? 네, 지금 문제의 쟁점은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분들의 예산, 그 급료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됐었다라면 지금 문제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2013년도 예산 반영을 했을 때 이분들 급료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한다는 부분에서 3,740만 원이요, 1인당?

강대호위원

3.749만 6,000원.

이윤재위원장

네, 2명이면 거의 7,500,

강대호위원

대략 평균.

이윤재위원장

네, 그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관점은 그거죠, 강대호 위원님? 네, 그 부분은 예산서, 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조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부분은 제가 지방공무원법과 관련한 거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별도로다 구청장 방침으로 대통령령에 표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 특별한 몇 개 구 외에는 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필, 이것은 새롭게 만들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저희 구의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러나 그래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원을 감안을 해서 그 예산을 총액 대비 총무과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총무과 소관, 총무과가 편성하는 그 예산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때 총액 대비해서는 예산은 아마 포함돼 있는 것,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부족한 전체로 해서 인건비내역 산출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또 저희가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니, 다 이 계약직을 갖다 모집하고 나서 추경에 받는다? 아니, 선 이행을 해야지요, 의회에다가 모든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 법에 법률에 의해서 자, 대통령 또는 조례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법을 간과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의 미덕은 가져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장에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어떤 청원서를 내서 하셨어야죠. 그래서 선 집행을 안 하고 미리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래야 예산을 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추경을 가던 아까 특별회계를 쓰시던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전용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그건 아니죠. 추경은요,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앞으로 필요하니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입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말씀하세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다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부족할 경우에는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저희가 총액으로다가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지출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별도로 추경은 편성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등록공무원하고 전임계약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당연히 시간제는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전임이란 것은 새로의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저녁 내 싸워봐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대한민국은요 이 법제처에 법이 3만 5,000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나도 다 몰라요.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는 이런 폐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월권을 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고 상위법 저촉 안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간단해요, 이유는. 조례라도 다시, 앞으로 10급 공무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급, 나급, 다급, 마급을 만들려면 통합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서 자꾸 국장님이랑 똑같은 얘기하셔 봐야 여기 지금 저녁 내 해결이 안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전혀 지금 그런 뭐야, 급여 이러한 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잘못된 법률은 다시 고쳐야 하는 게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잘못하면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의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하면 다 집행 혼자 하고 의회가 뭘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견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자,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첫째 지방전임계약직 마급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대단히 법률적으로 잘못돼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전임계약이란 것은 중랑구에 필요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능력과 그분에 대한 기술,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지방계약에 대한 어떤 급으로 다 만들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가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령에 별도로 그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또 만들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요. 그러나 강대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과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우리 중랑구 인사행정을 꾸려가는 데 과연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별도의 조례는 ……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발언 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대호위원

다 끝났어요.

이윤재위원장

네, 긴 시간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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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