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환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1월 16일 박동웅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월 17일「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위험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도 구로구 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고척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구로1동, 2동을 선거구로 하는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류정숙 의원입니다. 2013년 15개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시느라 구청장과 국·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 집행부에 대한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서류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 7일 요구한 2013년도 동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1월 16일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명단은 15개 동 중 5개 동 구로5동, 고척1, 2동, 개봉2동, 오류2동이 제출하고 10개 동은 선정위원분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장들이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개 동 선정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예를 들어 개봉1동의 경우 황규복 의장님께서도 선정위원이셨으며 공개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개봉1동의 경우 비공개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동별로 어떤 절차에 의해 비공개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명단 중에도 위촉된 분들은 기재를 하고 8개 동에서 총 28분을 위촉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자료하고 같이 위촉된 분들은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위촉되지 않은 분들은 "000" 으로 기재가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역시 신청자 몇 분과 통화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후 담당 과장님, 팀장 그리고 직원과 면담을 했지만 우리 구청 행정은 법 위에 동장들이 있는 것 같고, 규정보다는 동장들의 주장을 더 중요시 하는 것 같고 의정생활 중 이번에 받아본 자료는 구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에서 행해지는 행정은 규정과 원칙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건은 현재는 조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훈령이라도 정하여 구로구에서 15개 동이 이루어지는 행정은 똑같은 규정과 메뉴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지방자치법시행령」제45조에 의하면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책임을 지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은 2년 전 자료요구 시 비공개로 줬을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2년 전에는 분명히 선정위원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미 선정위원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료의 공개 비공개의 의미가 없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발언한 사항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자료제출에 관하여 불필요한 이해 대립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생산적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구청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청 집행부에 자료제출에 관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신청자 명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 명단을 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개 동 중에 5개 동은 공개로 되어 있고 한 10개 동은 비공개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동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일부 동은 선정위원들이 거의 다 안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서 비공개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공식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해주기를 원하는 선정위원들이 많았고 또한 일부 동은 비공개로 아예 하겠다고 하고 선정위원회를 뽑은 동도 있었습니다. 그의 결과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동은 선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저에게 답을 주었고 일부 동은 선정위원을 공개하겠다고 해 가지고 5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15개 동을 일괄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면밀히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공개, 공개의 결정은 부서장 또는 동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5개 동이 공개로 됐고 10개 동은 그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비공개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자 명단을 "000"으로 해주신 것이 조금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물론 검토를 했고요. 또 시나 행안부 전문가에게도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류정숙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하고 구의원으로서의 알권리하고의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꼭 개인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의 본질을 파악하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밝혀 가지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청자 숫자가 얼마 정도 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이름을 기명치 아니하고 제출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