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평생학습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3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7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확보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과는 학습하는 공동체, 학습하는 사회 조성을 추진목표로 평생학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표 첫 번째로 학습을 통한 공동체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거미줄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억 3,900만원 정도의 사업이 확보됐습니다. 먼저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4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소래, 연성, 정왕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평생학습기관들이 권역별 통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평생학습기관과 학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기관단체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중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기관장과 실무자의 워크숍, 평생학습 관계자 심포지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과 2차 년도인 시흥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학습동아리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동아리는 한 170개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학습동아리 발굴 성장 지원을 위해서 6,8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학습동아리 발굴,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매니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서 활동 배치를 해서 권역별로 지역에서 매니저들이 동아리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연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습동아리 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권역별로, 유형별로 또 기능별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토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동일 분야에 학습동아리간 상호협력사업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가 교류 연대해서 지역의 이슈 찾기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동아리의 동지축제를 개최해서 동아리들이 끼를 발표할 수 있는, 같이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 바로알기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늠내길에 옛길, 갯골길, 숲길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으로 바람길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의 발간 내용을 가지고 시민교육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인 도시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왕1동 일반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왕1동 자원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기반을 구축하고 또 기반을 다지고 마을문화 확산과 마을공동체 형성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자원에 대한 환경분석과 지역 네트워크 구성, 추진위원회 및 마을지도자 구성, 주민간담회 및 마을주민 정례회의 운영과 마을학교 운영, 축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리더 아카데미 운영으로 먼저 시흥창조리더 과정 3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에 걸쳐서 2기를 교육시켰습니다만 올해도 지역에서 지역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리더십, 의사소통,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시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나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이해와 기본소양교육, 인문학교육, 리더십교육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희맹의 훈자오설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으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 등 의식변화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별 학부모교육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일선교육이 아닌 권역별, 장소별로 4회 이상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학습마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도비가 그 중 70퍼센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에서 현재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 양성교육과 지난해까지 양성된 마을생태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들이 지역에서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안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강사 역량강화 과정이나 네트워크 기관, 동아리 등에 사회적 경제개념을 교육시키고 필요성을 평생학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천학해 정규과정에서 직업, 전문가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올해 운영할 과정은 117개 반에 한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60퍼센트(%)까지 확대해 나가고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새일본부와, 새일센터와 연계해서 취·창업이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양과정은 올해부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월,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해서 학습자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2기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마다 저희가 강좌가 끝나면 그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와 수요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양성한 전문인력들이 강사 인턴과정을 통해서 통해서 학습과 일, 복지가 연계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사 인턴들에게도 직업의식 교육과 강사 역량강화 교육 특히 간담회를 통해서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일로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베이비부머가 준비하는 인생100세 과정이 되겠습니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교육은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은퇴 후에 삶의 전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총체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중장년층 대상 동아리 소개와 마을활동 소개 또 그리고 시흥 일자리센터나 자원봉사 등 은퇴 후 활동꺼리 연계기관 등을 묶어서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100세를 맞이한 이 시대에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분야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 등을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로 학습하는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야간, 토요리그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야간에 17개 강좌, 토요리그가 12개 강좌 등을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맞춰서 대상별 주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학점은행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또 사회복지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아동학과 사회복지, 심리학 전공과목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포털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서비스인 e-백천학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수강신청 할 때 온라인 결제 및 수강등록, 대관, 강사뱅크,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등 평생교육 정보포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 재능나눔 강사뱅크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강사풀에 대한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2단계로는 구축된 강사풀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재능나눔 강사뱅크를 좀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습 "홈런"이 경기도에 구축이 되어 잇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납부해서 경기도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00여 개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5,1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1만 5,000건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학습공간을 시민들이 더 적극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자에 대한 D/B(database) 구축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한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흥100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형식의 전국단위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 2011년에 전국 평생학습학술축제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문해 저학력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초·중·심화반 운영과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락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배달 강좌입니다. 학습 소외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을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학습 요구 현장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 시설, 주민자치센터, 개인 등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과정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6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으로 행복한 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CEO와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이해, 평생학습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좋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간리자와 CEO의 역할, 맞춤형 직무과정, 인문학 과정 등을 통해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평생학습을 지원해서 행복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이 공모 선정되면서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업성과를 보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1억원을 지역주민들 또 지원의 자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에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이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을 2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죠. 그 교육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가 시민들로부터 발굴이 된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습자원들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업을 구조화해서 이 1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원이면 꽤 큰 예산이어서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시작할 때 그동안에 교육 받은 그 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곳을 벤치마킹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어서 어떻게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월 1,000만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억원을 다 써야 되는가 물어봤고 어쨌든 초기에는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들의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평생학습 분야가 지금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정왕동 쪽에 일반주택 지역을 평생학습이 들어가서 도시재생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의 계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또 학습자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 야간, 토요리그 확대 운영에서 이 내용을 보면 자녀, 부모, 1·2·3세대 통합가족이 대상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전에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빵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행이 지금도 혹시 과정이 있나요? 그것이 아마 저소득 계층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공감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 더 해서 조손가정들이 있어요. 조손가정들을 발굴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통해서 조손가정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하고 그 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토요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학습기관에서도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그 여가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련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주5일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할 역할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세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같이 나오지 못하면 혹시라도 지역의 어떤 리더들을 멘토처럼 연계시켜서 특히 본동 쪽에 주말에 아이들이 많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손가정을 발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강좌 운영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5내지 7인 이상을 확보하여서 대표자가 교육내용을 신청하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런 계층이면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쓰기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전적으로 무슨, 우리 특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대상으로 진정으로 할 계획이라면 이 분들의 요구가 있다면 옆에서 좀 도와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분들에게 많이 정보를 안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이 있는 것 사실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에 많이 교육 받겠다고 요구가 있는 게 협동조합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교육 받고 싶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분들한테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서 이 분들이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12월 31일 현재 170개인데요. 동아리는 사실 유기체적인 부분 같아서 딱 생성됐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작년에도 전술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이 한 170개 정도 되고요.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학습동아리 매니저 그런 부분들을 심화과정을 시켜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170개 이상이 계속 살아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70개 동아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이 다, 저희가 예산을 주고 또 아니면 컨설팅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원을 양성해서 한 10명 정도 학습동아리 매니저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이 권역별로 조사를 하고 그 동아리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언지, 그리고 문제가 무언지를 계속 발굴해서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된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170개가 된 것이고요. 작년에 순수 신규 동아리로 발굴이 된 것이 한 26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개가, 지금 현재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170개가 다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70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네.

아주 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천지인 도시조성 해 가지고 정왕1동 일반주택지역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밑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명칭에도 있듯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정왕1동 일반주택에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마을지도자를 발굴하는 부분, 그 지도자가 양성이 돼서 지역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부분과 또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또 학습자원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을학교라든가 마을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이 좀 더 되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1억원 집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사업도 아직 정해진 게 없죠, 그러면?

큰 틀에서만 지금 정해져 있고요.

큰 틀에서만 만들어졌지, 아직 세부적인 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마을기반 구축, 마을기반 다지기, 마을문화 확산, 마을공동체 형성을 주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정왕1동만 한해서 하지 마시고 1억원이란 예산이니까 특히 아파트단지보다는 다세대주택들, 본동하고 1동하고 다세대주택의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구역을 명시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사업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는 지역사람들이 다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요. 사업의 거의 중심은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참여는 아파트나 본동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최대한으로 그쪽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쪽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세대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가져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정왕1동 일반주택지역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본동처럼 일반주택지역입니다. 아파트는 거의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정왕1동 일반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강좌나 프로그램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정왕본동 쪽에서도 참여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글 모르시는 분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편성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의장 이귀훈, 부의장 김복연 사회교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저희 자료는 지금 신천동, 정왕본동, 정왕3동에서만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정왕본동은 3개월에 6,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2개 동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3동이 돈 받아요?

제 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 정왕3동 다 무료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아니, 정왕본동입니다, 정왕본동.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지난해 운영했던 결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업 CEO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은 CEO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3년차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화공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한 8만명 정도가 계신데 그 분들도 결국은 시흥의 자원이라는 생각하에 그 근로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바로 평생학습 현장으로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CEO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한 평생학습을 통한 좋은 직장 만들기,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CEO와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3년차 운영하고 있나요?

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육성한 것도 있습니까? 실제 발굴한 것이죠?

육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없었는데 시가 무슨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로 엮어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센터에서,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 과정들을 마치죠. 그리고 특화과정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향후에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동아리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학습동아리 신청하면 지원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제일 궁금하냐 하면 시민들이 뭘 학습하고 싶은지 이런 트렌드 유형을 구분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170개 학습동아리 중에서 유형별로 따지면, 무엇을 주제로 공부하느냐 이런 것이 가려지나요?

그렇죠.

뭐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가 동아리 유형을 심화학습형, 전문탐구형, 사회참여형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화학습형이 지금 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화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서 학습을 한 학습자들이 3개월이든 몇 년을 통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묶여 있죠. 그러한 묶여 있는 부분들이 계속 학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면서 지역에서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탐구형 34퍼센트(%), 사회참여형은 한 8퍼센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많은 유형이 그런 것이죠?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이죠? 실용적 학습, 예를 들면 내가 배워서 어디에 써먹거나 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이죠, 지금?

지금 전문탐구형 정도가 한 34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심화학습형은 꼭 그게 아니어도 우리 애들을 위한 부분, 또 아니면 그야말로 사회를 위한 부분, 그래서 독서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심리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과정을 시민들이 거치시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사회참여형이라고 8퍼센트(%) 차지하는 그것은 대개 어떤 것이죠? 자원봉사나 이런 것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늘옷동아리라고 그래 가지고 양재과정을 거친 분들이 수의옷을 만들어서 재능기부 봉사도 하고 그런 동아리도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학습동아리 170개 그 내역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학습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사회적 경제가 뭡니까? 일반경제하고 다른 것입니까?

일반경제는 경쟁적인 체계를 갖춘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 빈곤, 가난, 사회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 플러스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습을 통해서 단순히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원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1번 학습마을 사업추진에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이해가 가요. 그 뒤쪽으로 보면 베이비부머가 준비하는 인생 100세 이런 것도 새로운 영역이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둘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기회 제공 이것은 사회적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체계는. 실제 사회적 경제 그랬을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일반경제 영역들은 아니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다섯 군데인가요, 지금?

네.

거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학습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부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마을에서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2012년에 양성된 체험 지도자 강사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자원을 교육시켜서 그 자원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에서도 3개년 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 진행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례놀이지도사 마을생태지도사를 양성합니다. 그 양성된 인력이 인근 지역에 강사로 나가고 그 강사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능곡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양성된 사람들이 능곡초등학교와 승지초등학교에 강사로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자격을 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15주 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단기과정이 아니고 대안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도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학사과정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데 2년을 하면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4년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부분인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저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15주 교육 받으면 이 자격증을 주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년 상반기에 그렇게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학사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자료는 교육과학부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학점을 하든 시험을 보든 그 모든 학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학부가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은 성인문해교육 예산 지출내역서와 기업 CEO 지금까지 교육 받은 인원과 기업체 상호명,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철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학습동아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 27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시설 점진적 추진으로써 24억 1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육센터 건립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정왕동과 한국가스안전공사 2개소에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저희가 소래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군자중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에서 24억 100만원을 시설개선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로 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곡고등학교, 은행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가 2012년도에는 운영이 됐었습니다만 2013년도는 정왕고등학교에서 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장곡고등학교, 은행고등학교 2개 학교만 운영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용영어 생활화를 위한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왕동에 있는 서촌초등학교가 거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운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함현초등학교, 정왕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거점학교가 되겠습니다. 1일 약 1,206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16명을 지원하다가 아무래도 장애우 학생들을 30명으로 저희가 14명을 증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는 2,012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0만원을 편성했고, 350만원씩 29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날,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응모업체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5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와이즈멘토(Wise Mentor)가 지금 선정되어서 조만간에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과 탐구학습자료 "우리 고장 시흥"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재에 상반기 750만원, 하반기에 7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청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해서 보다 양질의 교재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과학부 협력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학교에 지원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서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서촌초등학교, 옥터초등학교 등 대상사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학교안 꿈나무 안심학교"로 운영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경기도협력사업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내에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학녀에서 3학년까지 20명 정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0명 정원으로 총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나 마찬가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1교 1기 문화예술 특성화 경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7개 학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다 지원이 안 돼서 20개교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로 인성함양을 위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5개 학교에 사서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중앙도서관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로 학교개방 시설물 피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개방에 따른 피해시설물이 나타났을 시 그 예비비적 성격으로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학교 유리창이라든지 국기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인 불명으로 나타났을 때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돌봄을 위한 전문상담 인턴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72개 전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 교육과학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금 1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열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과후 행정인력을 고용해서 방과후 학교 활동화 도모에 1억 3,200만원으로 대야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검바위초등학교 등 또래공동체 사업에 6,000만원, 방과후 체육지원사업에 1억원, 논술대비나 기타 독서치료, 미술치료 이런 쪽에 1억 5,8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열 네 번째로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 즐거운 음악을 배워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큰 타이틀 1번으로 학교운영 관계자 순회간담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획한 사업으로 학교에 보면 많은 예산 지원이 됨에도 정작 학교와 학부형들이 시에서 무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의원님들께서 무슨 사업을 관심있어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 할 때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학습코칭 교육 강화입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내 사업으로 학부형들의 반응이 좋아서 일반지구 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세 번째 대학생 지식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2년 7월 20일 날 아이러브시흥 시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사업으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운영하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명문학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학생 유치에 따른 학교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3억 6,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음대 교육과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살리고 이쪽 예산을 좀 줄이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관내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보니까 관내 진학률이 77퍼센트(%)더라고요. 그래서 관외로 23퍼센트(%)가 아직도 빠져나가서 이쪽 분야에 우리 시가 더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학생, 교사 선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진학 그쪽하고 혁신적인 사업에 열심인 선생님들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시켜서 선생님들의 긍지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한 혁신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10개의 혁신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내에 4개 학교, 기타에 6개 학교가 있는데 예비 지정이 3개 학교가 2013년도에 되어 있어서 총 13개 학교가 2013년도에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안 3억원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참여학생이 319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5개교에 212명, 고등학교 6개교 외 초등학교 75명 등 총 319명이 참여를 하고요. 이번 2월 2일 날 수료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곧 나오겠습니다만 서울대 창의인재캠퍼스 입학식도 같이 겸해서 2월 2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도 여러 차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약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타 시에도 많이 혁신교육지구 지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 사업으로 5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된 사업을 전학교에 일반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6개 사업을 여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진흥재단 설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재단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라든지 이런 거 받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시민 주도의 장학재단으로 변경을 해서 말 그대로 시민이 이끌어가는 재단으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 학교급식지원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분야로 약 113억원을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우수농산물 햇토미 지원 사업으로 2012년도는 7억원을 세웠다가 학생수가 점차로 줄어서 지금 6억원으로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321쪽 두 번째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학년~3학년, 그 다음에 산어린이학교 등 약 105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급식센터 운영비로써 우리 능곡고등학교에 급식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꾸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능곡동 청소년수련관 부지 동 주민센터 확대할 때 약간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여섯 번째 학습능력 향상 지원으로 우수인재 육성으로 약 9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 첫 번째로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운영 사업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 선발을 위해서 수학 20명 모집에 31명이 응모했고요, 과학 20명 모집에 43명,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과정 43명 모집에 46명이 지금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6일 날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40여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던 관계로 금년도에 운영했던 아이들과 새롭게 뽑힐 아이들하고 겸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시도 2008년 이후에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지원된 학교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009년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도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방안 활성화로 약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대축제 개최로 이것은 그동안 매년 11월 달에 범죄예방시흥지부협의회에서 청소년 가족한마당 사업으로 운영됐던 사업을 상반기에 청소년 문화대축제로 사업 변경을 해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참여해서 본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17일 날 면접을 봐서 지금 20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위촉식과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우리 시 아이들이 보는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아이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약 500만원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그 다음에 YMCA 두 군데만 법인이 되어 있어서 대표법인인 청소년수련관에 이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대야동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좀 커버를 하고 정왕동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이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능곡동, 연성동 지역에 아무 기반시설이 없어서 능곡동에다 이번에는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안과 학교밖 청소년 기관에 14개 동아리를 2012년도에는 했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6개 동아리를 좀 늘려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약 2,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입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예선전을 겸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이것은 예선전을 여기에서 거쳐서 경기도 예술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종합예술제라든지 대축제라든지 물왕예술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5월 하반기에 같이 묶어서 한 자리에 한번 해 보자 라고 어제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적화를 좀 시켜서 대규모 청소년축제를 함께 운영하고자 그렇게 의견 도출을 해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 내고장 탐방 추진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23회까지 진행됐던 사업으로 금년도는 2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1,000만원이 줄어든 1,960만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지금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 고성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15명이 서로 상호 홈스테이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이들 반응이 꽤 괜찮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약 7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5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활동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농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다쳐서 상해보험비가 계상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해보험비로 약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약 1,7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1,3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운동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쪽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을 했다 안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속성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연극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쪽에 심취해 있고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치유도 받고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직업체험으로써 관내 중학교 2~3학년 및 청소년 그래서 약 4,500만원을 들여서 한국 잡월드에 저희가 견학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고등학생 1학년 학생들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28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연찬회를 작년도 처음으로 해서 각 청소년 단체들이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한 자리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예산 편성은 안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 지원센터 설치인데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왕동에 2개소, 대야동에 2개소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고민은 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못했던 그런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오늘 의회 보고 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요. 도두머리 공부방, 오이도 공부방 그래서 약 두 개의 공부방이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이 세 개의 사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고, 위기청소년 상담사업 이런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년 여자단기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왕동에 정왕역 주변에 단기여자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15명 정원의 가출한 아이들이 이쪽에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 종사하는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 활동실태 욕구조사 용역입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한 듯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교육청소년재단으로 확대하면서 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그래도 예산에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수련시설 운영으로 26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써 약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정왕동에 위치해 있고 약 1억 1,000만원 정도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번에 임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롭게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 공모를 했더니 장곡동에 있는 청소년능력개발연구원하고 사단법인 제정구장학회에서 두 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제정구장학회가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프로그램 지원 및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공프로그램 지원비와 지도사들 인건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는 1,160만원, 인건비로 3,88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곡동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능곡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약 2,980평 정도의 면적인데요. 저희가 2010년 6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이번이 마지막 잔금 치르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3,200만원을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09쪽부터 331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 전년도부터 유치원 만 5세까지 지원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회계 정산은 언제 누가 받는 것입니까, 회계관리는?

저희 시 우리 팀하고 교육지원청의 급식팀하고 같이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합동으로요.

우리 부서만으로는 지금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문제는 학교마다 굉장히 큰 예산이고 또 유치원까지 있어서 그것을 회계 정산할 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왜냐하면 급식단가가 높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2,700원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끼당 2,700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졌는지를 그렇게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염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교육지원청과 함께 세부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쪽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회계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쓰여질 염려가 있어서 그 정산만큼은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회계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 한 팀을 만들어서 혹시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우리 부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전적으로 같이 정산관리 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업무 분량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들이붓는 그런 형태라서…….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이 상당히 적은데요. 인력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인력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제한된 인력이지만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최대한 좀 해나가고요. 장기적으로 해나가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만 해도 지금 삼사백개 주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 모든 무상급식비에 대한 자세한 회계를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좀 검토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도 이것이 별도의 계 정도 하나의 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발전진흥재단 청소년 실태조사 그것을 제가 누차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두 달 안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교육발전진흥재단 진행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교육발전진흥재단 용역을 지금 올해 안에 용역하시겠다는 것인데 실태조사는 또 두 달 안에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적으로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도 부족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2,000만원이라서 예산적으로는 7,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5,000만원하고 2,000만원 하면 약간의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업은 구분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태조사 2,000만원으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해서 염려되는데 그러면 그 용역 과업지시서를 낼 때 정확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안은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놓고 제대로 하려면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고요.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사업이다 라는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면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라면 앞에 그 용역 예산하고 합쳐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잘 믹스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자칫하면 교육발전진흥재단 내용하고 실태조사 굉장히 다른 성격인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과업 이렇게 할 때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과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과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도 자세히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도서관장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계시네요?

네, 과장님들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답변하는 데에서 순조롭게 잘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시장한테 잘 보여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 갖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의 연속성이 우리 평생교육원은 대시민 관계와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 직원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과 팀장들이 다 바뀌어버리면 업무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들은 아마 그대로 유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매끄럽게 그래도 답변이 잘 나오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309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해 가지고 대상 학교가 군자중학교, 목감·은계지구 학교시설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셨는데 주요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에 교육지원청이 부정적이라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소유권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요. 학교 운동장 안에다가 저희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권 문제가 가장 크게 교육지원청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그래도 학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추진하고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래초등학교처럼 학교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그 다음에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 이런 쪽에 과거에 오래된 학교를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했더니 학교에서도 반대도 심하고요. 예를 들자면 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그 당시에 제가 찾아갔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그 정도로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답해준 데가 군자중학교였는데 군자중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교장선생님께서 오케이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관리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자면 정산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리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사는 몇 십년 돼서 다 낡았는데 그 시설만 번듯하게 현대식 건물로 해서 조화가 안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군서초등학교가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 시에서도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맞는 것인가요?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죠?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억원인가요?

외부자료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저기 해가지고 9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단일 시설 상한선이 6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밖에 못하고요. 나머지는 외부재원으로 전부 다 조달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15억원의 예산을 저기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없나요?

그런 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랑 협의는 합니다. 대응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할 것인지 2순위로 할 것인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줄까요?

이런 대형 사업할 때 사실 서류상으로 요구해서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교육지원청에서 실사까지 나와 가지고 위치까지 같이 선정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왕권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가 꽤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작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진행을 못했던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도 외부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했었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도 외부재원이 정확하게 되어야 저희도 대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촌초등학교는 그럼 외부재원 어디서 예산을 못 저기한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네.

그런데 이번에 군서초등학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인가 거기하고 우리 시에서 6억원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15억원을 저기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추진위원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군서초등학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9억원이라는 예산을 준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만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군서초등학교의 체육관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서촌초등학교보다는 좀 유리한 저기네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똑같이 국가 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가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안 되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추진하는 데?

두 가지 사업 다 하시면 더 좋죠. 두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더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도 군서초등학교가 제일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또 학교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군서초등학교에 신경 많이 쓰시고, 또 310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지역공동체의 영재학급 운영지원 했는데, 정왕고등학교가 포기가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것을 하려면 선생님이 굉장히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과후에 남아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대 창의인재 시흥캠퍼스 운영하듯이 별도의 선생님이 남아서 수학하고 과학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의 업무가 과중되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우수교사 선발 선진지 견학에 우선순위를 두면 어떤가요?

아까도 김영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내 고등학교 우수한 재원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정말 대학 진학을 잘 시키는 학교 이런 데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꽤 되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다 선발해서 정말 그쪽 분야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했다가 올해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선생님들만 했고요, 이번에는 학생들까지.

학생들까지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 갖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지만 교육지원청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되죠, 이런 문제 갖고서도.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을 일일이 그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는 학교 안에서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안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교사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시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검토 할 적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맞는 선생님을 선정해 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교사한테 주면 포기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 앞으로도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앞으로는 더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흥시에 선생님이 발령 받으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확대하셔 가지고 우수한 교사들은······. 진짜 그래요, 제가 작년도에 질의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교육지원청에다 적극적으로 통보하셔 갖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명단을 확인 했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자료받은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선생보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실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혁신지구와 혁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에 열심히 노력하신 선생님 그 다음에 혁신학교하고 일정한 비율을 섞어서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지적해주셨다시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물론 혁신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이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학교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선생님을 선발하는 것이지 소속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뽑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생교육원 국장님은 과장님들이 너무 답변을 잘 하시니까 너무 졸리시겠네요. 졸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문제 때문에 공교육이 너무 침체되고 이래서 공교육 혁신에 대한 일환으로 경기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 혁신모델은 혁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도 한 유형인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함현고등학교 혁신학교 얘기들 쭉 나오는데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함현고등학교가 올해 첫 입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입시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3학년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지정 이전에 들어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올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닐 걸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렇게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2014년 입시죠.

아니,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공교육 지정되기 이전에…….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말고 그러니까 올 입시, 2013년도 입시를 통해서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은…….

그 아이들은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1학년 첫 번째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그것 잘 주목해 갖고 좀 봐야 될 대목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혁신학교보다는 일반적인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학습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는 한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혁신학교하고 잘 비교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답변 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가 소유권 문제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해요?

소유권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사는 굉장히 오래돼서 낡았는데 이 시설만 굳이 현대식 시설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그것 할 돈 있으면 교사를 신축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 고유업무죠.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복합화 시설이 비단 여기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문제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핑계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이 교육청 자체 고유업무이지, 왜 그것을 자치단체가 그것까지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담당관이 있었는데, 기획예산 담당관이 있었는데 작년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가능성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는 정말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요. 도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 가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군자중학교하고 소래초등학교로 얘기가 되냐면 사실 이것이 다 구도심권입니다. 구도심권에는 학교운동장이 옛날에 유치할 때 보면 좀 커요. 그러니까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구도심권의 복잡한 데서 이런 문화복지시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을 설득해야죠.

저희가 설득할 자료로는 구도심권의 첫째 가장 난맥상이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할 때도 아이들 식당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화 사업 이런 것이 주 입지시설로 검토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래초등학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선생님하고 한참동안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안양에 계셨다고 그러면서 주차공간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피력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희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업은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집중해 갖고 풀어야 됩니다. 이런 모델들이 나와야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교육감, 만약에 교육지원청이 잘 안 되면 교육감이야 비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실제. 이런 협조도 안 해주면서 예산 달라면 안 되죠. 그런 말씀드리고요. 군서초등학교 아까 강당문제 나왔는데 저도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체육기금으로?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사 나온다는 지점에서만 겨우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국민체육진흥기금 그것 신청한 학교가 경기도 내에서 18개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6개인가. 그 두 개 학교를 지정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 조금 있으면 먼저 과장님께서 중앙도서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내용을 아마 자세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6억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매칭 예산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가 좀 잘 설득되고 이럴 수 있도록 1월 초까지 서류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좀 말씀하셔 갖고 제대로 체육기금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청소년복합지원센터 이것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19억원인가요?

네.

이것이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 청소년 쉼터 이런 것들이 시설로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것이?

저희가 원래 사업 구상을 했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 아이들 상담하는 공간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좀 마련하고, 1층에는 상담복지센터에 가서 상담기능을 하고 예를 들자면 2·3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3층이나 4층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청소년 남자쉼터, 여자쉼터는 있는데 남자쉼터가 없어서 안산과 인천으로 계속 아이들이 상담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추경에라도 세워 갖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에 추경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는 편성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거기에 만약에 추진을 하시면 과장님, 우리 목감동에 있는 학교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동이 진짜 다른 동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든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역할인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맞벌이부부 가정 그 다음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하더라도 하는 사업이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일이 거의 중복성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오버되는 인원이라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또 별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중복성이 있잖아요?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있잖아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전에는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또 지난해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정구장학회라는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정구장학회가 작년 연말 경에 결성된 그런 단체라면서요?

네, 12월 28일 날 법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

그러면 작년도에 법인등기를 마친 그런 단체가 바로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위탁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재단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학회에서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초록아동센터 이런 청소년 사업을 그 장학회에서도 많이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별 그런 큰 이견 안 세우고 사회단체보조금 다 통과를 시켰지만 장학재단이라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단체잖아요, 장학재단이라는 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장학재단에서. 그래서 약간 의아한 면도 있었는데 그냥 원안대로 통과는 됐지만 이 제정구장학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왜 꼭 우리 시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이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경영 의원님께서 도 의원님 하실 때 임차비 그때 3억원을 갖고 오셔서 그때 건물을 임차해서 진행이 됐던, 시초가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이력을 갖고 오다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시에서 직영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밖에 안 해 보고 또 다른 데다 줬잖아요, 위탁을?

그래서 제정구장학회하고 미리 다 사전에 얘기가 돼서 넘긴 것처럼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등기 마치자 마자 바로 또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도 되는가 보죠?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는 민간위탁 하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것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연말 되면 저희가 재위탁 할 거면 90일 전에 하도록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2013년도 예산 다룰 때는 전혀 이런 것 얘기 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네, 예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뭐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윤태학 입니다. 문정복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학교 복합화 추진 소래초등학교를 갑자기 왜 배제를 시켰습니까? 임승훈 교장선생님인가요?

임승철로 기억이 됩니다.

임승철 교장선생님인데 이 분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년퇴임 하고 나서 생각해 보자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할 때는 그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3개 학교 동시에 할 때는 가능하다,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 운영이. 그러나 어느 특정한 한 학교에 대해서 운영할 시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에서 매입하는데 굳이 거기다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거의 다, 먼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동문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 지역구 의원들까지 같이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제되면서 주민을 모아놓고는 어렵더라도 동문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전혀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날 저녁에 별도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이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이야기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다시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배제시킨 이후에 전혀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동문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지역구 의원한테 전혀 얘기가 없었지 않냐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어려운 점을 우리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부의장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하겠노 라고 미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여기 대상지에 슬그머니 은계지구 학교시설 이것은 무슨 예기예요?

그것은 새롭게 개발되는 학교 안에도 A, B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학교 안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미리 계획 안에 넣자는 것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기존 학교이고, 신규 택지지구 안에는 아예 택지 구성할 당시에 이런 복합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합화 시설은 아까 우리 문정복 의원도 말씀했지만, 구도심권에 그런 데다 이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진짜 필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신도시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신도시는 아예 기획 단계부터 아예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소래초등학교는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거론할 필요도 없네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한번 그것은 내부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배제를 시켰으면 동문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구 의원한테 이러한 사정으로 배제시켜야 되겠다는 사전에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여러 차례 질의를 주셔서 답변은 좀 더 공론화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나중에 동문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 확대가 지금 30개교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실무사 이 분들한테 가는 인건비가 100프로(%)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건가요?

저희 총 72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는 한 30개 정도 학교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칠십······.

72개 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그 중에 30개 학교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우를 하는 학교가 30개교란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30개교로 지원하고요.

전체가 몇 개교인데요, 지금, 특수학급 갖고 있는?

57개교입니다.

57개교에서 30개교만?

네.

이 30개교에 대해서는 100프로(%) 우리 시에서 다 인건비를 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도서관 사서교사 지원은 어떻게 지원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15개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중앙도서관에다가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도서관에서 지금 선정을 하나요?

네, 도서관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혁신지구 혁신학교가 사실 혜택을 못 받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저쪽 은행단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만나면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혁신지구나 혁신지구 학교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학교에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일반교육경비가 한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 48억원이 혁신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요,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전부 다 일반학교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혁신학교는······.

뺍니다, 거기서.

빼놓고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고요?

혁신학교는 다른 예산은 혁신지구 내 사업으로 전부 다 흡수를 시키고요. 일반 교육예산은 전부 다 일반학교에다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은 그런, 저 역시도 그것을 몰랐으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혁신지구에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설명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으네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학교 관계자 간담회 때 저희 시하고 의원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합동으로 학교 찾아다니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여기는 1년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모집공고하고 신청자 접수를 하시는데 접수는 전형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모집합니까?

각급 서울대 창의인재 캠퍼스 본부에서 각급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서울대 영재교육원장 추천, 그 추천된 자 중에서 면접을 봐서 학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장 추천이면 한 학교에 여러 명 되지 않겠네요, 안배도?

저희가 21개 중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추천됐습니다. 대흥중학교만 신청을 안 해서 제가 대흥중학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 드렸더니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해서 그 학교만 빠지고······.

대흥중학교요?

네. 20개 학교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1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 40명은 뭐예요?

지금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에 혜택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고1 R&E(Research and Education, 연구교육)은 인재육성 우리 시흥캠퍼스에 출신······.

출신 중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할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해서 총 43명을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중학교 3학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는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냥 똑같은 예산 갖고 운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면접을 봅니까?

아닙니다. 서울대 영재교육원 교수님들이 직접 보십니다.

하여튼 모집할 때도 객관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개입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전혀 개입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은 문정복 의원께서 요구한 학교 복합화 시설 군자중학교 선정에 따른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규입니다. 저희는 4개팀에 13명이고요, 사회적기업계가 조직개편 해서 왔습니다. 예산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문화화가 되겠는데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흥사랑 함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다 읽지 말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사랑 교육을 올해도 기초 학생이나 취약계층 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사랑 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사랑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흥사랑 강사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단도 같이 운영하면도 따로 또는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사랑에 대한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서 시흥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흥사랑 확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듯이 콘텐츠 개발을 올해도 시흥사랑 UCC 콘텐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사랑 공모전 운영입니다. 제 3회 시흥사랑 UCC 공모전과 청소년 토론대회, 책 읽기 대회, 그리고 시흥을 노래한 대중가요 콘테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을 노래한 대중가요 중에서 100인 합창단을 구성해서 시흥에 대한 화젯거리를 만들면서 시흥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으로 소통하는 시흥사랑이 되겠습니다. 책을 지금 총 3종을 제작해 놨는데 올해는 그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위 배포가 아니고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변화를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공모사업을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하고, 그 다음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라고 해서 민원이 있는 곳에 마을만들기 방식을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테마마을을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교육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대한 비전찾기와 마을 비전찾기 실천과정 그리고 마을기획가 과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전부서 마을만들기 방식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마을만들기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더불어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전시회를 올해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활동가를 통해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명품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 세분화를 위해서 골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방식도 다양하게 추진하고요, 보조사업의 기간을 3년 이상된 경우에는 일몰제 준수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올해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실무교육과 그리고 마인드교육 그리고 평생학습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사회단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내실화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자원봉사센터 체제가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도입을 하고요. 348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조직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희망터나 희망마을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도 영역별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재난안전네트워크나, 마중물 마을봉사단, 가족봉사단,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보급단, 그 다음에 어르신케어봉사단의 운영이 전문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참여 확산인데요, 자원봉사가 시민들에게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보급을 통해서 자원봉사인센티브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표창과 더불어 500시간 이상하는 경우에 간병인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의 동반 성장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저희 주민자치과로 와 가지고 자원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공모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빵집이나 아니면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 생산자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문화가 전문화된 공동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조성을 통해서 열악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사회적기업 체험의 날이라든가, 한마당, 정왕역사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35쪽에서 352쪽까지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동 주민자치센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주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나 동네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마을주민자치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마을주민자치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공모한다든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넓다 이것이죠, 실질적인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착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미 특색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동사무소 이격거리가 멀다든지 특색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별도로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동 단위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지금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2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실제 월곶동하고 오이도에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월곶동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월곶분과가 군자동 내에 있는데요, 그것을 독립해서 월곶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오이도의 경우에는 오이도문화복지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오이도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육성해서 별도로 독립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준비과정을 잘 거쳐 가지고 어쨌든 자기 지역 특색에 맞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역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성기양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책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 예산 35억 6,900만원을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먼저 책읽기를 위한 통한 공감 확대, 북클럽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18개 클럽에 지금 3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육성입니다. 이것은 21개 독서동아리에 28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워크숍, 북클럽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민 기자단 양성 및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시민 기자단 1기 양성 67명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책 읽는 시흥, 도서관 책 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책 축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흥 100년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 만나다." 등 인문학 강연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책 읽는 CEO 등 책 읽는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허브 내 기업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진흥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희망씨 역량 강화 분야별 전문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희망씨가 120명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원활동에 대한 양성과정과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치료 상담사 등 독서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서치료상담사와 지역독서 양성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42명이 수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정보서비스 활성화, 장서 확충 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 7,500만원으로 신간도서 최신정보 제공으로 정보 이용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달린다 라온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라온도서관 내에 어린이집 전자책 오디오북 DVD 콘텐츠를 추가 확충해서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e-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스마트폰 앱서비스 구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 내에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후 서버 교체 이중화 시스템 구축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독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게 만드는 행복도서관입니다. 이것은 능곡도서관에서 지역 인사들과 함께 해서 도서관 인문학 재능기부사업을 하고 이용자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사서 양성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시민사서를 양성시켜서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동체형 마을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서사랑방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복지단체하고 군부대 어린이집 등 운영 희망기관을 통해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이 운영하고 주민이 모이는 사랑방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과 독서사랑방 대상으로 해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평생교육 공간으로 학교 도서관을 열자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유쾌한 문화쉼터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생후 18개월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서 키운 우리아이,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육아를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나누는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독서 토론회 조직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 해 가지고 모집해서 청소년 해외답사단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능있는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를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으로 어린이 중심 도서관 구현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야어린이 도서관에서 기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용하기 편리한 열린도서관 구축입니다. 이것은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독서통장 발급기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주민동아리에 개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그 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문화놀이공간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도서관에 여름철 물놀이장 세트를 구입해서 물놀이장 운영과 책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책 읽는 시흥 건설을 위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55쪽부터 362쪽까지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일상적인 담당관실 업무와 금년에는 100년 사업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업무의 기본방향은 일상적 기본업무는 보다 내실 있게 기존업무는 수정 보완 속도를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진행해 오던 홍보매체를 재정립해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은 시흥 100년의 해입니다. 전 역량을 집중해서 과거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 100년의 비전과 꿈을 모으고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팀인 100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의회 시흥100년 기념행사 지원 특별위원회와 지역사회 시민들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년 기념사업을 주도할 민·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기초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포럼 워크숍의 일환으로 민·관이 정책에 기획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인 시흥아카데미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을 정책과 융·복합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구축 관련 기본 필수요소를 발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홍보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신문, 잡지, 방송매체들을 활용한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브리핑룸 개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브리핑룸을 개방 운영하고 시정 브리핑이 정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의 사업으로는 다양한 광고매체의 시정홍보 5,000만원, 테마기획홍보 5,000만원, 시정홍보영상 송출 7,0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5,300만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들을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이고 일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100년을 중심으로 시기별,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집중 홍보로 친근감 확보 및 정책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채널 확장을 통한 시민공감대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소식지 제작 1억 9,500만원, 시정소식지 배포 2,000만원, 시정홍보매체 콘텐츠 운영 5,83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이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SNS를 기반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디자인 분야에 시흥 100년 기념사업의 사업추진 예산으로는 12억원 정도가 성립되어 있으며, 시흥 100년 기념사업은 Two-Track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기념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의 추진체계는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유사 사업을 기념사업화 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호조벌 생명테마파크는 금년에는 생명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포럼 워크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부분을 시흥아카데미란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저희 시 예산 5,000만원과 중부권행정협의회 광명, 군포, 의왕 이 부분에 분권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시흥아카데미를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정책연구로 저희가 7,8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요. 이 사업으로는 정책과제 일반수용비 500만원, 정책기획단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 정책기획단 회의 급양비 500만원, 시민연구모임 운영경비 500만원, 정책과제 벤치마킹 200만원, 정책기획단 정책연구비 5,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연구가 시 집행부의 사업과 근접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지금 취업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한다는 목적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 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들하고 창업현황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분들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커피 기계라든가 이런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소가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표창을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예산은 기계하고 다 현재 있는데 이 부분은 청사재배치가 끝나면 지하에 카페를 만들 때 쓰기로 계획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에다가 카페를 운영한다고요?

네.

지금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 아카데미 교육생들에 대한?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국비가 얼마죠?

국비로 지금 받은 금액이 일억 몇 천만원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커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했던 부분은 현재 기억으로는 4,000만원 정도 되고 대부분의 비용이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우리 주부들 대상으로 또는 커피 그 뭐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취업이나 또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룸은 언제 저기가 되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곧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브리핑룸이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 기자분들하고도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좀 원만하게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광고 집행자료는 저희가 요청하시는 날 바로 드렸습니다. 드렸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그때 함께 말씀하신 고시공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소관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때마다 교통정리해서 신문사하고 매칭해 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의 공문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같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의원이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 받기 위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두 가지 자료 중에서…….

지금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원장희 의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잠깐 정회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진행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오고 처음부터 저희가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인 광고가 필요한 부분은 전국지인 중앙지에 한다. 그리고 경기도 광역에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 일간지에 한다. 그 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지역 주간지에 한다. 다만 경기도 일간지는 일정한 부수가 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은 유가부수 3,000부입니다. 그 유가부수 3,000부 이상이 되는 신문사에 한해서 광고비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유가부수 3,000부는 언제 바뀐 거예요?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ABC협회 기준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국ABC협회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부수를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발행부수 5,000부로 저희가 광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한국ABC협회, 문화관광부에서 최초로 유가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부수를 공표를 하면서 유가부수를 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부수 5,000부로 하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신문사가 너무 적어져서 저희가 유가부수 3,000부로 내려서 신문사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신문에 광고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당연히 답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광고가 기준없이 나간 것 같아요, 기준없이. 기준없이 나간 것 같아요, 광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요. 요새 몇 개 신문사 창립행사에 가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큰 공적을 남긴 것처럼 항상 자랑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이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제가…….

이것은 아니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답변하라고 그럴 적에 답변하세요! 지금 시장이 신문사 행사 때 보니까 이것 자랑을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서 우리 시가 두들겨 맞고 기사 안 나와야 될 기사도 나오고 불미스러운 기사 같은 것은 충분히 안 나오게시리 할 수 있는 기사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우리 시의 공직자 비리 몇 위에 있죠?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개 몇 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행정광고이고 공고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말 했죠? 최대한으로 웬만하면 광고 100원짜리면 50원짜리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러한 기사들이 안 나게시리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수없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답을 듣고 싶네요, 제가.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오니까 전 신문사가 다 엔분의 일로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마다 엄청난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는 매체 발행이 크고 광고 효과가 큰 데는 돈을 더 주고 광고 효과가 없는 데는 광고비를 적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국ABC협회기준으로 따라서 일간지 안에서도 A, B, C로 나눠서 A등급에 들어가는 신문사는 좀 더, B등급은 가운데, C등급은 낮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 주간지 여기에 자료 저한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도 왜 이렇게 차별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 주간지는 제가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왔을 때 300만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역 주간지가 신문을 찍고 시민께 더 가까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세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차별이 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어요. 이 자료에서 신문사는 안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이것은 시에 대해서 좋게시리, 시장한테 좋게시리 기사 쓰는 신문사는 광고료를 많이 주고, 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적게 주고.

그런데 의원님, 굉장히 오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 주간지들은 다 거의 1,000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원도 안 됩니다. 많이 나가는 데와 적게 나가는 데가 많이 해봐야 100만원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의 재량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의 재량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신문이 있지 않아요? 지역 주간지라고 해서 지역 주간지에서 다 기사가 좋게시리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사에 따라서 광고비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는데 지금 광고료 나온 것 보니까, 각 신문사 나온 것 보니까요.

지금 오픈된 자료를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모 신문은 6,000부를 찍고 나머지는 5,000부를 찍는 차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무엇을 말입니까?

신문 찍는 것을?

한국ABC협회에서 나오는 부수입니다.

한국ABC협회에서요?

네.

그러면 한국ABC협회에서 우리 지역 주간지도 그렇게 나오는 주간지 몇 개나 있어요?

나옵니다. 지역 주간지 한국ABC협회에서 나오는 데가 6개입니다.

제가 또 얘기했죠? 작년에도 얘기했죠?

네.

무턱대고 한국ABC협회에서 찍기만 하면 다 저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한국ABC협회에서 나온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갖고 광고를 집행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사실 그래요, 우리 시에 인터넷 신문이 몇 개 있습니까?

두세 개 있습니다.

두세 개 있어요?

네.

거기는 과연 몇 명이나 인터넷 신문 들어가 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제가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저희 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에 로그분석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고, 방송국엔 몇 명이 들어오고, 미디어시흥에는 몇 명이 들어오고,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도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 매체 지금 시에 세 개 있는데 어떤 신문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지는 의원님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도 로그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자료 줘 보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지금. 왜 자꾸 언론사하고 시장이나 공보정책담당관이나 언론사하고 왜 자꾸 싸우려고 해요, 왜? 똑같이 배분하고 똑같이 해주면 괜찮을 것을······. 여기 브리핑룸 이것 한다고 해서 과연 브리핑룸 몇 개의 신문사가, 광고료 받는 신문사만 이용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또? 광고료 못 받는 신문사는 여기 근처도 못 올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광고료 줄이고 2012년도에 우리 시가 언론에서 나온 그 불미스러운 기사하고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기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상임위원회 하면서 여러번 얘기했어요. 과연 돈 몇 천만원, 사오천만원 줄이기 위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 청렴도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이 부분하고 크게 관계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렴도 하락에 대한 기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중앙지에 다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 언론정책을 취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언론정책을 이렇게 하고 나서 중앙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력지에 저희 시가 노출되는 빈도는 확실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렴도하고 이것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시의 청렴도가 왜 꼴찌로 떨어졌는지 그 이유 한번 말해 보세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새로운 마음가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청렴도를 조사할 때 조사 받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은 귀를 막고 다니시는 것 같으신데, 눈 감고 귀를 막고 다니시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시 조직이 좀 나쁘게 말해서 완전히 와해되다시피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공보정책담당관이 정무부시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시장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그 소문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공보정책담당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조직에. 혼자 너무 앞서가고 직원들을, 공보정책담당관도 여기서 끝나면 내년에 시장이 저기해 가지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한번 새로 다시 먹을 생각 없으세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의원님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 기준 하에 좀 더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답변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 답변 작년 1년 내내 답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말에 답변한 겁니다.

연말에만 답변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우리 상임위원회 공보정책담당관 심의할 적마다 이런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기록 보셔도 좋은데 제가 연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지금 군자신도시도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 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신문에 나오고 하면 과연 거기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나서 지금 우리······. 제가 광고비 집행 대상에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니다만 제외한 언론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발행수부가, 유가부수도 아닙니다. 발행부수가 1,500부 2,000부입니다. 그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나누면 한 시·군에 30부에서 50부입니다. 그 부수가 다 관공소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가 독려하는 행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각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사실 안 보는 신문이 많아요. 그런 것은 정리하는 것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 했어요. 사실 안 보는 신문 그 기자 얼굴 보고 보는 신문들도 더러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의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자꾸 되는 것인데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청에 1년에 신문 값이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있는 부서에서 하루에 43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000만원 범위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의회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별로 신문을 볼 수 있는 예산이 국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언론에서 자꾸 조르니까 부서 운영비로 다 빼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다른 것 한 것 아닙니다. 부서 국별로 서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봐라, 그것이 더 필요하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라, 의회에서 주시면 그것으로 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광고비도 원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광고비 지금 원칙으로는 맞다?

네.

원칙은 맞죠, 당연히 원칙은 맞죠. 원칙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5,000부 했다가 3,000부로 내린 것도, 지금 내 마음에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본 의원이 그렇게 했었죠, 5,000부에서 내리라고? 안 된다고 했어요, 5,000부. 처음에 1만부로 했다가 5,000부로 했다가 또 3,000부는 내 마음에 드는 신문에 광고료를 주기 위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부에서 3,000부로 내린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앞에 5,000부는 신문사에서 찍었던 부수입니다, 찍었던 부수. 그 전에는 찍었던 부수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ABC협회가 그만큼 진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후자에 3,000부는 뭐냐 하면 유가로 파는 부수입니다. 실제로 신문사에서 신문을 찍어 가지고 지국에서 풀지도 않고 박스로 사라지는 신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차이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일하게 5,000부로 해 버리면 해당사항이 되는 언론사가 너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부수를 공개하는 시점에 맞춰서 3,000부로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공청회도 할 겁니다. 기자들 집행부 다 그 조례를 제가 만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광고라 하는 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고는 광고주가 광고효과가 큰 데 광고하도록 하고, 언론을 육성하는 부분은 육성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 소관이시니까······.

원장희 의원님 마무리 좀······.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그 조례를 발의할 겁니다. 발의할 것이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더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가끔 시간되는 대로 둘러보는데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발아가 안 된 것인지 그 까만 부직포가 있는 부분은 전혀 발아가 안 됐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들춰봤는데 거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지금 잔디가 생육을 시작하는 시점이 영상 10도입니다. 영상 10도이고 생육을 멈추는 시점도 영상 10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18일에 파종을 했는데 독일 잔디의 특징이 5개 혼종입니다. 5개 씨앗이 혼종이 되어 있고 그 씨앗이 각각의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발아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에 뿌려서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발아되어야 될 종자는 다 발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되면 영상 10도로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도 발아하고 더 꽉 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파종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두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다르게 자랍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독일 잔디 특성이 또 있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잔디 종자가 한 종자가 아니고 5가지 종자가 심어 있습니다.

5가지예요?

네.

거기 지금 2,200평이죠, 7,273평방미터(㎡)인데 거기다 다섯 가지를 다 심은 거예요?

독일 종자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다섯 가지 종자를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섞어 가지고 혼합하는 겁니다.

혼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양쪽 사이드 쪽은 발아가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원희 위원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기계를 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 골 정도는 종자가 잘 파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골 정도는. 왜냐하면 기계가 낙후된 기계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파종이 되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봄 되면 보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시범포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시범포입니다.

그럼 지금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잔디식재를 계속 이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지난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정복 의원님을 비롯해서 진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소 선정해서 신중을 기한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저희 시에는 경지정리 되지 않은 논이라도 그린벨트가 많고 그린벨트 단속을 일방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잔디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이외에 다른 경적지에 보파해서 농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께서 여러분이 나도 할 수 해볼 수 없냐고 요청을 해 오고 계십니다.

호조벌의 지주들이 그런 말씀을 하나요?

아니요, 호조벌 바깥에 지주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호조벌이 아닌 다른 곳, 천수답, 계단식 논 이런 데에다 파종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예산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벌써 시설비만 해도 엄청 들어갔잖아요?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이게 수확 관계없이 파종하면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네.

이상하네.

저희가 기술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끝났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그 사업을 계속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암만 시범재배라고 하지만 여기 투입된 예산이 많은데 이게 나중에 하나도 못 건진다고 그랬을 때도 그냥 접어버려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농민 보조,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잔디 시범포 예산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서 있었던 부분이고,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보조금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민간보조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 다 한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이?

기술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소중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끝났지만 그 사업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성공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발아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한 5월쯤 되면 거의 밭이 꽉 메워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어디 신문이죠? 인터넷인데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죠?

뉴스원은 연합통신 그 다음에······.

전부 합쳐서······.

아니요.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계열의 정보사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국사입니다.

전국사요?

네, 머니투데이 계열사입니다.

이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링크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은 똑같은 인터넷 신문이라도 한 신문에 주간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라고 말씀주시면, 그것 맞습니다. 본인이 계속 링크하고 있으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한 이 회사는 신문고 뉴스하고 연결이 되어서 뉴스가 공유되기 때문에 뉴스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네, 이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문은 공정성에 대한 로드맵이 딱 있어야 돼요. 링크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 신뢰관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오해의 요지가 되거든요. 행정이 괜한 오해의 요지를 가지고 다른 인터넷 신문들도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일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올해 시정에 가장 큰······. (

- 발언신청) 질의하실 거예요?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독일 갔다 오셨죠?

네.

독일에 왜 갔다 오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윤태학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잔디를 지금 시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론적으로 자문을 구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자문하고 또 우리 현재 생육상태에 대한 점검, 저희가 사진자료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받고 향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네.

아니, 그렇게 공보정책담당관이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전문가도 안 데리고 가고 혼자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잔디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고요, 또 저희가 독일에 잔디 회사에 가서 잔디 연수를 좀 하고 왔는데요. 물론 제가 독일어는 안됩니다. 안 되는데 사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통역도 요청하고 해서 다녀 왔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게 공보정책담당관만한 직원이 없나요? 우리 시의 직원은 다,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나 뭐나 다 공보정책담당관만 못하고 무능한 직원들만 거기 다 있는 거네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가 거기로 다 모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한국의 농작물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농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농작물이 전문가이면 잔디에 대해서도 그 양반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한 명이라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에 관련된 사람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거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온 직원 하나 있죠?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네.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은 비록 적긴 했습니다만 시범포를 하는데 자체 수익 부분에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포 예산을 저희가 700만원을 수립했었는데,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지금까지 할 수 있던 일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그러네요. 공보정책담당관이 혼자 갔다 왔다는 것은 사적으로 갔다 왔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경비는 어느 돈으로 갔어요?

경비는 저희 부서 예산으로 갔습니다.

부서 예산으로 갔어요?

네.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공무원이 공무출장을 가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는 그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제가 갔든 누가 갔든 재배 매뉴얼을 만들 생각입니다. 재배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보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출장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혼자 갔다 오시고 혼자 저기하고 그것은 어느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해 보세요, 공무로 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 개인 혼자 갔는데 누가 그것을 공무로 거기에 해외출장 갔다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

인정하는 사람은 시장밖에 없을 거예요, 공보정책담당관 측근이니까.

제 판단에는 혼자 가고 둘이 가고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둘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작년에 국제화여비에서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사백 몇 십만원밖에 안 남아 있어서 제가 혼자 다녀 왔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예산으로 해 갖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잔디에 관련된 직원을 데리고 가 가지고 해야 의심을 안 사는 거죠. 혼자 딱 갔는데 의심 사지 의심 안 사겠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시정에 가장 큰 핵심사업 중 시흥100년 사업이 있고 시흥시 정책에 콘트롤타워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의 소통과 조율은 생각처럼 공감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보정책담당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우려와 걱정하는 마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의 크기만큼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께서는 원장희 의원이 요구한 고시공고 집행현황과 잔디농업 학습여행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군 의원이 요구한 커피 아카데미 수료생 및 창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도감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정 오창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사람중심 행정으로 시민과 조직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시정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일과 가정이 균형되는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올해에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직원 대상으로 2년 주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는데 최근 암 진단율이 2~3배 급증하여 질병 조기진단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건강검진도 매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신뢰도 높은 서울, 경기권 등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할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올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입니다. 주 5일제 실시와 함께 기존 28구좌에서 2구좌 개설해서 직원들의 여가활동 이용 수요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공동육아 직장보육시설 확충 설치입니다. 최근 직원들이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급증하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청 주변에 20명 이하의 정원으로 설치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검다리 휴가를 집중휴가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름에 쓸 수 있는 휴가를 샌드위치 휴일에도 성수기 휴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좋은 거버넌스 추진을 목표로 시민과의 소통·공감 시책이 동 주민과의 대화를 내일 은행동을 시작으로 2월 6일 신천동을 마지막으로 15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로 시민과의 현안사항을 토론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공감 사랑방과 동장과 함께 하는 이야기도 동별 테마를 주제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흥형 지방분권 활성화 추진으로 통장의 자치역량 강화와 사기진작 방안으로 통장대학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분권강좌, 시흥100년, 지역복지 등 입문,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범죄예방 단체간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범죄예방 지역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활동 등 행정평가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 활동 운영비 지원은 활동사항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 평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중부권행정협의회 분권아카데미 등 기간간 연대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직장! 활기찬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약자 채용 확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1년 임기 사무관제 도입 운영, 퇴직공무원 활용 등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조기 충원, 시간제 근무 유연근무자들 적극 활용하여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근평항목을 관리자와 실무자로 구분하여 고객지향, 성실성 등 공통역량항목을 개선 강화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리시 발생한 징계요구건에 대해 징계 배심원단 도입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순환보직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전문 분야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력개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조직구성 권한 활성화를 위한 팀장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역량 강화교육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및 피로도 완화를 위한 한마음워크숍을 2월과 3월 중에 실시하고, 직장생활의 활력소 제공과 유대강화를 위한 현재 25개 동호회를 민간교류와 봉사활동으로 확대하고 동호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직원의 고충, 갈등, 육아, 부부관계, 금연, 채무상담 등 가정친화 프로그램 운영과 대화채널 등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따뜻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 직렬별로 맞춤형 교육설계와 창의적 문제해결형 액션러닝, 학습여행 운영, 직무 분야별 전문가 육성, 연구동아리, 사내강사 육성 등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능하고 신뢰 받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청소년 해외답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등 90명을 대상으로 심사·선발, 사전교육, 해외답사,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 시민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테마를 정하고 기획하는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은 세 팀 12명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파견하는 사업으로 사전교육 강화와 안전성 확보 및 성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다리가 부러지면 기브스를 하면 되지만, 손톱 밑에 가시는 잘 빠지지도 않고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올해는 생활불편 원에 대한 현장 우선 확인하여 최우선 처리와 긴급을 요하거나 처리부서가 모호한 생활불편을 직접 처리하고, 처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고객 접점부서와 민원 처리실태 모니터링 평가 확대 등 피드백 강화와 부서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의무 이수 및 주제와 강사진의 다양화로 교육 내실화를 중점 추진하여 친절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입니다.

올해가 2회입니까?

네, 내년도에 3회째가 되는 거죠.

아니 2013년도가 3회예요?

네, 올해.

올해가 3회죠? 그러면 이 90명, 12명이 계속 반복될 때 겹치는 경우는 없죠?

네, 없습니다.

분명히 겹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저희 시에. 그 다음에 247쪽 보면 조직 보완 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인력확보 및 부서장 자율경영 정착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시 행정에 조직이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현재로써는 조직 부서장의 자율경영 정착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무보직 팀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5명의 무보직 팀장들이, 책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장들 저희가 발령을 낼 때 부서까지만 발령을 내고 부서에서 부서장이 팀장을 발령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무계장을 경력이 오래됐다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발령을 냈을 경우에 그 업무처리가 조금 미흡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부서장이 굉장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장이 팀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정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과부화 되어 있는 과는 없습니까? 업무가 많은데 부서원들이 적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1,007명의 총액인건비 23명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인원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 공채시험이 올해 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부족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소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직원은 7명 정도죠? 일곱여덟 명이고 하루에 민원인이 육백 몇 명이 하면 본인이 하루에 100명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인을. 그러면 거기는 과부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인근 시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한 사람당 세 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저희 직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 배의 일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부서도 자르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과를 하나 신설을······. 앞으로 시흥이 젊은 시흥이잖아요? 오산시 도의원이 유아정책을 하려고 보니까 시흥시가 더 높더래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아이맘카페 그런 것도 시흥시를 우선 같이 했다. 오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만큼 시흥시에는 보육계에 한 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바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 조직개편안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도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인근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보육과도 있고 위생과도 종전에 그런 말은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직 개편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육계를 보육과로 하나, 우리 시가 젊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시청에 와서 그 업무를 보려고 하려면 어디에다가 상담을 하고, 저한테도 어린이집 신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끝나고 와서는 "거기 직원들은 너무나 바빠요. 밥먹을 시간이 없나봐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특별히 보육과를 증설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 추진에 대해서 통장대학을 작년에 한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들어갔죠? 작년에는 식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설문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복지사례 교육과,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시흥문화투어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교육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 통장들이 다 찬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저희가 설문조사 받아본 경우에는 한 76퍼센트(%) 정도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화과정,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 시흥 100년, 그 다음에 분권 쪽으로 이렇게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6퍼센트(%)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하고 제가 들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통장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무슨 통장대학이냐, 우리가 날마다 불려나오고 하는데?" 한 달에 통장들이 동사무소에 불려나오는 것이 몇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통장회의를 월 2회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청소 실시하고 그러면 보통 한 3~4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3~4면 통장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무슨 행사를 하면 제일 먼저 통장을 부르거든요, 인원 동원에. 우리가 통장인지 인원 동원에 소요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일선에서 가장 밑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통장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분들도 양쪽에 일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두 번의 회의가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이 일정을 빼놓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 동원, 연초 동순회 때도 당연히 통장 분들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 시간을 할애를 할 거예요. 한 달에 서너 번이 아니라 일고여덟 번은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되거든요. 못 살겠대요. 시흥시는 왜 이렇게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 통장대학 할 때 시흥시 투어를 했겠지만 점심 먹고 다 그냥 "무슨 투어를 해?"하면서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투어를 하라고 담당 공무원들만 고생을 했죠. 저도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통장대학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이죠?

네, 일부 벤치마킹도 했겠지만 저희가 통장협의회에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체육대회 건의해 왔는데요, 일부에서 통장 임원들이 체육대회보다는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더라. 정왕동에 있는 분이 소래산 마애불상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시흥시의 문화투어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요. 통장교육도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인원을 분산해서 실시했습니다. 다만 그때 통장교육을 실시할 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6퍼센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2퍼센트(%)가 이끌고 가고 2퍼센트(%)가 불만이 생기는데 제가 2퍼센트(%) 불만의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올해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통장님들이 우리의 행정 가장 밑에서 수고하실 때 그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도 먼저 파악해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추진한다고 했는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용안정, 작년에 이성덕 의원 주도로 비정규직 지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진 계획,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중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30명 채용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2년이 넘지 않게, 1년 8개월 정도를 이렇게 기간을 잡고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추진계획하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총액인건비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총액인건비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 자체는 포함이 됩니다.

추진계획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저희가 채용기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결격유무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결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차로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알 때는 시청에서 1년 근무······.

그것은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기준입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똑같이 냈는데 나는 떨어졌다. 그리고 누구는 됐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것은 공공근로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는 어려워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들어갔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에 대해 피부로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새롭게 조직개편도 시행한 만큼 교육, 후생복지, 또 인사정책 등에서 조직 내 직원들의 피로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김영철 의원이 요구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추진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하듯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제도상으로 7일 이내 지급하는 부분을 적어도 3~4일 이내에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부분에 대한 변동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회계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의 오점도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복식부기에 관련되고 또 같은 종류라고 보고라고 볼 수 있지만 원가회계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복식부기하고 원가회계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계약입니다.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19개가 있고 친환경기업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설계 시나 관급자재 구입 시에는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각 부서에서 친환경적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노무비 체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원도급이 되었든 하도급이 되었든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지급된 부분은 매달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무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각종 장부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고 또 대부된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용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용도 폐지 등을 즉시즉시 조치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 내 현안사항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먼저도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매화동하고 신천동에 있는 시유지하고 국유지 현재 신천동 현재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교환하는 부분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동 54707번지인 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는 여러 해 동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금년에 아이들세상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는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철교 부지 및 시설물 매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용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부분은 역세권 개발계획 수용하는 기간이 적어도 앞으로 2년 내지 3년 예상이 되고요. 하여튼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금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우리 시가 공용차량이 2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88대, 특수차 십여 대, 승합이 24대, 화물차 98대 해서 22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기별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 부분을 금년에는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63대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서 예산 절감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타 부서하고 사업소, 동 차량 160대는 2014년도에 전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차량 63대에 대한 1년 보험료가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입찰방식으로 하면 한 20퍼센트(%)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공간 확보입니다. 저희가 시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증축공사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연극이나 문화예술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으로 공사 준공을 해서 9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 대회의실이 상당히 사용하는 기간이 공사기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외부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대회의실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후면 야외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해 논의를 거쳤다가 작년에 확정해서 예산을 5억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시설 들어갈 부분은 야외광장, 운동시설, 쉼터 등 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준공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3동 주민복합문화 공연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정왕3동 대회의실이 405회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정왕3동 주민들이 복합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월 중에 실시설계 완공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안정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9,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조안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해일피해가 나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강력 시행하는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시청사, 대야동, 목감동, 신현동, 군자동 등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설계 나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 및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할 때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부분을 저희 회계과에서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관여를 하면서 같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공공건축물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한 공공청사에 대한 정기점검 유지보수 부분도 우리 회계과에서 유관기관인 건축사협회나 전기안전공사, 삼천리, 시흥소방서 등과 같이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보수라든지 점검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서 253쪽부터 256쪽까지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에 거기 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문제를 한번 회계과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군자배곧미래사업단 옆 그 공터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동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도 많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하고 우리 시흥시에 이사를 오면 전입신고를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들러서 차량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가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다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용역 추진을 할 때 건축물 내구성 할 때 그것까지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그 9,900만원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현재의 건물 이것을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이것하고는······.

네, 별개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의 리모델링비가 자꾸 들어가요, 해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볼까요, 올해는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이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한 4만 회배(㎡) 정도가 되고요. 지금 행정타운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 안으로는 시청사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1만평에서 한 50평 정도가 빠집니다,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문화예술회관 부지 같은 부분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오래 걸리는······.

문화예술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평생교육원 이 부분이 우리가 1만평 정도를 다시 이쪽 행정타운으로 토지 매입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계획은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고도 검토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 회계과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 문제도 해결이 돼요, 이쪽 지역에.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 널널하겠다. 그래도 2~3년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행정타운 구축될 때까지. 가건물 되어 있고. 저 이것 안 되면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회계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고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고 보고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상반기에 시정질문 하겠다고요. 그러면 답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답답하네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문제 때문에. 지금 박선옥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데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그 빈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도 넓고. 그리로 가도 충분히 되는데 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보고 겨울에 직원들이 추워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동상 걸렸다는 직원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 근무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지금 비어있는 건물도 있고 한데 거기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기 행정타운 되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가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겨울이고 여름이고. 여름에는 거기 창문 열어놓으면 바닷바람에 얼마나 시원해요, 직원들이. 전기료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좋은 장소를 놔두고 왜 자꾸 거기를 못 가고 왜 굳이 여기 새마을회 건물에만 있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을 저희가 깊이 인지하고요. 거기에 대해 문정복 의원님도 본질적인 것 피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동 공유시설부지 지금 어린이세상 시립어린이집 건립 후에 장기적으로 복합시설을 검토한다는 얘기죠?

이 부부은 사실 저희가 12월 달에 확정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이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한 35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세상이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연말에 나왔던 표현이었는데 사실 지금 3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일단 아이들세상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시립어린이집 건립 후 장기과제로 이렇게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 과장님 설명할 때는 뒷 부분은 완전히 빼버리고 앞 부분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요? 어린이세상으로 끝이네요? 그런데 사실 거기 아깝거든요, 3층으로 어린이세상만 지어서 운영하기는. 괜히 좋다가 만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시흥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와 용역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가해서 지역업체들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박선옥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친환경기업 관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요 정보자산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는 암호화 조치하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은 일체 정비와 조사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도 단위 통합보안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코드, 바이러스 차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성을 인정받은 G-ISMS(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인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중간심사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시스템 자원 보강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자원 증설을 추진합니다. 지방세, 재정 등 38개 업무가 탑재된 공통기반Ⅱ시스템에 대하여 메모리, CPU, DBMS 등을 증설하여 처리속도 개선과 안정성을 개선하며 전자결재, 주민전산 등 20개 업무가 탑재된 공통기반Ⅱ시스템에 대하여 통합스토리지 용량을 60테라바이트(TB)로 증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구축입니다. 정왕동 이마트 노후 발급기는 교체하고 월곶 전철역사에 새로이 설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롯데마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곶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민원 발급종수를 45종으로 확대하고,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발급기는 외부부스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첫째로 방범 CCTV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 원룸주택가, 어린이공원 등 140개소 306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등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안전 CCTV를 설치하고 주택가, 취약지역 등에 1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안전용 방범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자가망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기 설치된 방범 CCTV는 455대로써 KT, LG 등의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매년 5억여 원의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요금 절감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천·대야·은행지역 45개소 CCTV에 자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가망 구축으로 3년 내에 1억 4,2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자가망 구축률을 85프로(%) 수준까지 하여 통신요금을 연 7,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다른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게 기술적인 구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쓰는 홈페이지는 통신망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보안관계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요.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행정전산망하고 분리된 통신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서관망이 해당이 되는데요. 도서관망은 모바일 추진이 가능해서 시흥 도서관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인근 시들은 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보를 여기서 다 취득하는데 우리 시흥의 대표적인 기관인 시청이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까?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거기에 아마 모바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잘 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편리하게 정보 취득을 할 수 있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G-ISMS(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 획득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보호가 중요시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더욱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여성과 어린이가 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안전대책을 좀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시청의 얼굴인 민원실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013년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획득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인프라, 평가 및 보상제도, 제도개선 추진 분야 등에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10개 시·군·구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2012년도에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자율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약 68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보정책담당관, 기획평가담담관, 감사담당관, 행정과, 정보통신과 등 민원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시민에게 다가가 친절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민원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우선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대상자에게 문자를 전송해 주는 사업으로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 사건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약 1,285건으로써 성인 인구대비 0.4~0.5프로(%)밖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했으나 금년도에는 10프로(%)인 2만 8,800건 발송을 목표로 하여 시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시와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 중 동의서를 배부하여 받고 또 민원처리 시 즉시 또는 팩스 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접수를 받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통지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통지방식 개선은 현재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알림으로써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은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3개 시·군이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2015까지는 지금과 같이 개별 통보를 하면서 사전홍보를 계속하여 2016년부터 병행하며 2017년부터 우편통보를 없애고 휴대폰 등을 통해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5월 달부터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5월 달부터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신설된 것 같아요. 식비만 신설된 것이에요?

네.

우리 시가 여권이 나오는데 며칠 걸리죠, 여권 신청하면?

4일 걸리고 있어요.

인근 시에서 3일 걸린다고 그러고, 사실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4일 걸린다고 안 하고 다른 데는 2~3일 걸리는데, 안산만 해도 2~3일 걸리는데 우리 시는 늦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아닙니다. 당초에 민원처리기간이 5일인데 저희는 하루 빨리 해서 4일 처리하는 것이고요.

안산은 3일 걸리는데요?

저희도 4일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빠르다고 해서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늦다고 안산으로 갔는데? (

좌석에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호랑이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왜 시흥시는 여권이 좀 늦다 그렇게, 저는 빠른 줄 알았는데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4일 걸린다고요, 정확하게?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계획이 화재, 폭설에 대한 제설작업 그리고 침수 수해로 인한 그런 것들이 주요 계획이에요. 그리고 민방위 계획인데, 최근에 보면 구미 불산가스 유출이나 상주 염산가스 유출 사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사실 우리 시화공단에도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훈련을 그런 쪽에 컨텍을 해서 계획을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화공단에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항상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게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회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재난대비 계획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어디에 있었죠, 청사재배치 하기 전에 위치가?

지금 1층에······.

아니, 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1층?

1층 민원지적과 들어가는 로비 왼쪽.

로비 왼쪽에 있었죠? 지금은 어디에 있죠?

지금은 1층 남자화장실 앞에 있어요.

네, 화장실 앞에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갔죠?

그것은 전체 청사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쪽으로 배치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까? 거기 전에 있었던 위치하고 지금 위치에서 장소가 좁다든가 그런 어려움 점 없습니까?

뭐 요즘 시스템 자체가 다 전산시스템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 재난관리과 있는 공간이 좀 좁아서 방재팀은 재난상황실에서 아예 근무토록, 또 재난상황실이 늘상 24시간 정규직원이 재난상황실에 상시 근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방재팀은 그쪽으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계 하나가 멀리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청사재배치 때 재난관리과 위치가 거기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재난관리과가 그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가 하나 나가 있으면 이 과가 굉장히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재난관리과를 거기로 보냈어요?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배치되었고요, 지금 재난상황실에 1개 팀이 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관리과 운영하는데 부서의 어려움은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전체 우리 행정지원국 이렇게 운영하면서 재난관리과 그렇게 운영되는데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있다는 위치도 제가 볼 때도 거부감이 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딱 왔을 때도 좀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 회의하는 데는 차라리 나아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재난관리과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청사가 유도리가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청사 신축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혁신방이나 토론방을 움직이든지 무슨 수를 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현재로써는 회의공간도 부족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부서를 그렇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기 3층에 열린회의실도 있잖아요?

그럼 청사재배치를 전부 다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한 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재난관리과 직원들한테······.

다 동의가 되고 다 합의가 되어서 의견을 모아서 만든 배치계획이라 또 다시 한 부서를 옮기게 된다면 연쇄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배치가 다 다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간에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늘 이상기온으로 많은 폭설이 계속 올해 많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올 예정이고요. 지금 시민참여형 거미줄 제설책임제를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