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장님, 물어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신 분이 과장님으로 계셔서 사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중랑구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다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10쪽에 보시면 활성화사업이 추진계획이 내용으로 보면 CCTV 명절이벤트 뭐 소액대출 뭐 오늘의 상품권, 명절이벤트, 소액대출, 오늘의 상품권 내용이 이것이 주지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너무 경직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내가 지금 인터넷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단타성 퍼포먼스다 이런 얘기지요. 결과가 안 나오는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추진계획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됐을까 또 재래시장을 보는 눈이 우리 지금 구에 담당이 몇 분이시지요, 재래시장?

네, 세 분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접근을 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 가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단골공약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퍼포먼스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이 기본 이게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 ‘정부의 규제책에 기대어 목숨을 유지하려는 재래시장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이 크다, 이렇다 할 자구책도 없이 정부규제만 목을 매고 있는 활성화는 정말 어렵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지 않으면서 대형마트 휴무일만 늘린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래시장 휴일제를 실시함으로써 조금 우리가 활성화가 됐다는데 활성화가 아니고 이 내용에서 보시면 휴일인지 모르고 갔다가 휴일이 되면 그냥 재래시장으로 간다, 그러한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논리를 지금 뭐 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가서 이슈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에는 좀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 위에서 시나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라, 해라 해서는 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내용 자체를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퍼포먼스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과장님 비교검토 해서 이거 연구한 그 사안이 있습니까?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뭐 시장상인도 상인이지만 첫째가 주차장입니다. 거의 지금 우리 국민이, 주민이 다 차를 갖고 있어요. 일단 시장에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고 마음대로 상품구입을 하고 올 수 있는 게 제일 첫째 요건인 것 같아요.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면이 지금 몇 면 되지요, 그게?

그러면 대형마트 같은 데 몇 대씩 대는 것으로 아십니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이 퍼포먼스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다가 주차장 구입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 현실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러한 행사는 다만 보여지고 어떠한 사람이 이런 논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 지금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우리 담당자들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다 여기에 있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사업계획은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참 토론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도 저희보다 더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늘 상시 자나 깨나 그냥 이 부분에서 연구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재래시장의 실정이 1996년도에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재래시장이 사실 이제 급변한 거지요, 그 당시서부터. 대형마트하고 부딪치는 충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재래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대응책도 못 세워놓고 대형마트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지요, 이게? 준비를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과장님?

아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상황으로 끌어나가지 않았느냐, 아무 준비성 없이 대형마트만 우리가 유통시장 전면 개방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 새로운 방향도 정해놓지도 않고 개선의 노력도 없고 다만 지금 재래시장이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현 상황유지에 급급해서 일시적인 퍼포먼스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현재 와 닿은 것은 재래시장의 존립 이 재래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위협이 된 것, 위협이 됐지요. 이러한 상황이고 또 경기침체 또 재래시장 쇠퇴로 인해서 실업이 양산되고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재래시장 몰락을 수수방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저는 이래요. 이 부분을 지금 현실 땜빵식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해서 추구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담당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반전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된 게 이제 급해져. 재래시장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살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연구 검토하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돼야 되겠다, 정부시책에만 재래시장 활성화시켜라 뭐 위에 천막치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시장 깨끗이 하고 이런다고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를 만족시켜 줘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아까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래시장 우리 우림시장이 9면 갖고 있는데 코스트코는 300면이래요. 경쟁이 안 된다 얘기야. 무엇이 경쟁 비교검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아, 이거 무슨 행사를 해라, 무슨 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대응해서 되지 않지 않겠느냐. 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다가 개입을 한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형마트, 휴일규제라든지 이게 제재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 사실 결론이에요. 결론인데도 그거에만 얽매여서 우리 관에서 지역주민 눈에 보이는 의도적인 행동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될 일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는데 방향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이 부분을 바닥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위기상황이에요. 국가가 지금 뭐 아까 여기서도 인터넷에 들어가 봤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렇다, 저렇다 그거 급하니까 하는 얘기거든. 뭐든 대한민국 국민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렵다,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러니까 지금 국가가 대응하는데 하다못해 제가 이런 방향을 적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유통산업 기본에 대해서 언제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첫째가. 그다음에 이러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우리 지금 담당이 경영학 공부하신 분은 아니실 것 아니야, 전문가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나. 그리고 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세세히 말하면 유통산업의 현황, 유통정책의 흐름, 변하는 과정 그리고 소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소매점이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소매점이 있고 소비자가 사실 어떠한 점포를 선택하는지, 쉽게 말해서 소비자 의식변화지요. 이러한 부분 시장의 개념, 재래시장의 개념 뭐 문제점 어떻게 현대화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연구를 해야 우리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장 안에다가 내가 호프집을 하나 차린다, 어디 근처에 그러면 내가 호프집을, 뭐 개인도 마찬가지이에요. 개인이 호프집을 하나 차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해서 대박이 나야되는데 어디에다가 내가 차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아, 이 동네 여기 길이 보통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길옆에 이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대고 이동인구가 많고 뭐 이래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이 동네사람들은 술을 좋아한다 뭐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돼야만 입점을 선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준비과정을 쏙 빼놓고 그냥 퍼포먼스만 계속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뭐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선행돼서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게 원칙이다, 우리 직원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도 다 생각해 보셨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위에서 이게 뭐라고 그러나,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지요.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좀 이제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동안 했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15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반 바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과장님 간단히.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왜 이런 접근들을 왜 안 하고,

홍성욱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강의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떠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대학교 같은 데에서 경영학과 종류 여하튼 유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많은 비용을 창출하지 않고 대학교 같으면 동아리가 있어서 시장조사라든지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을 선점하시면 좋겠지. 또 유능한 학생들한테 이러한 대안을 조사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만약 우림시장이다 하면 우림시장, 동원시장이면 동원시장의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줘서. 그러면 이 학생들은 거기 가서 현장에 와서 실습이 돼요. 우리 또 지역의 학생들 많잖아요. 우리 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엄청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 이러한 일감을 주고 또 그 학생들은 그걸 가지고 등록금에 보탬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사로 인해서 젊은 학생들 그리고 세대 눈높이가 이제 20대 아닙니까? 뭐든 지역에서 나가시면 장사라는 것은 20대 눈에 맞추어라, 우리 눈에 맞추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줘서 야, 이렇게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 중랑구가 타구보다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방법을 한번 이러한 제안사업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국장님 그거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이번 여름방학쯤 해서 우리 이거,

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떠들어 죄송하고요, 직원 한 분, 한 분, 우리 또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많은 고충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타 부분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접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도 기초바닥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세 부과가 세무1과에서 하죠?

먼저도 한번 내가 과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건축물이 있을 때 재산세하고 건축물이 없어졌을 때 재산세 그게 어떠한 세죠? 건물이 없어졌다, 멸실을 시켰다.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이 있을 때 재산세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멸실했을 때 재산세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무슨 세죠, 그게?

그런데 그 과세를 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공지로 있을 때는 다 그것을 받는 것이죠? 집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공지로 있을 때는 그러한 세금 대상이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공한지세나 마찬가지죠, 그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하면서 멸실을 했단 말이에요. 멸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멸실을 어떻게 되게 했냐면 멸실을 하면 1개월 이내인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고 준공 날 때 처리해도 처벌 안 받는다. 우리가 구에 신고를 철거를 해 놓고도 신고를 안 하면 그 법 처벌 안 받아요. 다만 몇 개월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이? 그러면 준공 날 때쯤 해서 멸실신고 해 놓은 게 6월 달이다 하면 그건 그 사람은 거기에 부과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과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정도 되죠, 한 몇 배 되죠?

3배, 만약 100만 원을 세금을 낸다면 300을 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나대지로 있다는 부분이 중랑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작업을 하고 있는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개념이 나대지냐, 그 시점이? 그 시점이 나대지입니까? 지금 중랑구청에서 인?허가를 내 줘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확실한 답을 좀,

아니, 별도 과세합산이 아니고, 이게 건물이, 지금 나대지로 있을 때 부과를 시키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1일날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대지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게 나대지에요, 건물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집을 헐었을 때는 가치가, 재산세라는 것은 그 재산의 가치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없다고 그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재산세가 보통 한 오륙십 만 원 되죠, 웬만하면요, 많이 올라서? 그러면 세 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50만 원 냈던 것은 150만 원 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불이익을 주민이 받아서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잘못된 행정이면 우리 중랑구에서도 지금 우리 2012년도 6월 달에 지금 이게 몇 건이나 되요, 중랑구에 대체적으로?

이거 재산세 수입도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 공사를 많이 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악법도 법이죠. 법인데 잘못된 법이면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대지의 개념이 아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공지였을 때 개념이고 건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특히 중랑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중랑구청에서 인?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갖고 재산세 과세 기준이 틀린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행정인지 잘된 행정인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법으로 되어서 직원들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구에서나 서울시 뭐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게 많은 사례가 있죠, 과장님?

건의해 주셨어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도 그런데 일반 주민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이라는 논리를 알고 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법에 위배해서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은 잘못된 법인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