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참석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용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남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지은 주무관입니다. 유효석 주무관입니다. 김성기 주무관입니다. 서일종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55명의 공동체일자리사업과 30명의 공공근로사업, 2개 마을의 마을기업육성, 3개 업체의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등을 중점으로 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월 3회의 물가동향조사와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착한 가격 모범업소 이용하기 운동,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물가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해달라는 기관장 서한문과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단위 기관의 시장 가는 날 지정, 대도시 소비자의 투어리즘과 각종 상품의 할인 및 특판행사, 강진사랑상품권의 명절기간 집중판매 및 홍보, 상거래 질서 캠페인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인과 군민들이 함께 하는 정다운 시장 만들기를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관내 40여 개소에 달하는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금년에 약 597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 등 양질의 연료생산과 신속한 공급을 통해서 주민편익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에너지 절약’입니다. 금년 한해도 전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범 군민 소비절약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복입기운동과 에너지절감 5% 생활화, 대기전력 줄이기 등을 실시하는 등 범 군민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생활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공급자 선정 및 공급협약 체결, 도시가스 공급허가 등 사전이행사항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는 주 배관 실시설계와 지선 설치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속가능한 군 관리계획’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용도로 용지보상과 장기미집행부지매입 등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해의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는 석문산을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살린 국민관광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 5월까지 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바로 조성계획을 통하여 구름다리와 휴양시설, 테마가 있는 등산로 개설 등을 통해 건강과 휴식을 테마로 한 국민관광지로 집중육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예정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필요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영랑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적인 모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성리 산 1-37번지 일원에 1단계 사업으로 금년 중에 편입 토지 등 보상협의를 거쳐서 5월 말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다양한 모란꽃을 식재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이주를 반대하고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원활히 추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5년까지 영랑생가와 보은산을 연계하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인 영랑문학공원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강진읍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8228;정차 해소를 위해 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오고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지역 발생 등 주민 교통 편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금년에도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기에 군수님 취임 이후 지난해부터 강진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유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기에 지역경제는 살리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품권은 5,000원, 1만 원, 5만 원 권의 세 종류로 관내 농협과 축협, 각 읍&;#8228;면 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 시에는 액면가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가맹점에서는 구매처에 환금을 의뢰하면 환금 수수료 1%만을 공제하고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해드립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의 대량유통과 발행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강진 택시 공영차고지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 총 1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로터리 주차장 앞에, 법인택시는 성당 옆에 승&;#8228;하차장과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지난 1월 18일에 회계부서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익시설이 마무리되면 불필요한 대기차량의 최소화와 주민교통편익 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6쪽, ‘자동차 과태료 민간인 징수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자의 꾸준한 증가로 특별징수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최소화, 체납액이 감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병영 시외버스 정류소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영면 시가지 인근에 정류소를 조성하고자 후보지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 간의 의견 상충으로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칠량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의 고질적인 불법 주&;#8228;정차 해소를 위해 시가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후보지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안전한 도시교통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마보에서 강진의원까지 그것은 언제 계획됐는데 언제 끝납니까?

하마보에서 강진의원 간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금년에 1차 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1차 구간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끝났어요?

보상협의는 50%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문마을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것 지금 보상협의 끝났습니까?

보상협의가 87% 정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87%면 지금 한 사람이 보상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세의원은 금년에 착공합니까?

동성 도로개설이요? 여기는 금년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86%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빨리 끝내야 하는데, 지금 제일교회에서 서문안 가는 데 지금 몇 년째 합니까? 한 5년 됐는데 지금도 안 끝나고 있죠?

예. 여기는 보상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자체가 보상만 협의되면 사실 도로 확&;#8228;포장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이 관련돼서 여기도 보상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늘 얘기하는데 부지 보상협의를 먼저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지, 이미 보상협의가 끝나서 지금 공터로 있는 데가.. 제일교회하고 서문안 도로는 한 5～6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보상이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군청에서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주차장을 지금 옮겨서.. 지금 보셨죠?

예.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됐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시내로 거리로 전부 나와서 주차해있고 택시기사들은 하루 종일 도로에 이 추운 날씨에 시동 걸어놓고 기름 낭비하면서 도로에 계속 있으면서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읍 소재지 옆에 공영주차장 한다고 15억 원 들이고 또 주차장 한다고 3억 원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공사하면 또 5억 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있었던 변소하고 2억 4,000만 원 들여서 간판하고 지붕 덧씌우기 하고.. 기존 택시부에 2억 원을 들여놓고.. 10억 7,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땅을.. 그 차가 68대가 다 나와서 길거리 메우고 있으면 이것이 주차난이에요. 주차가 엉망으로 돼있고 이것 때문에 터미널 주변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고.. 이제 택시기사들도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이 추운 날 시동 걸어놓고 길거리에 있어요. 움직여야 하니까요.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움직여야 되고 차가 계속 서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도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잘 못해서 이것은 평생 강진읍이 갖고 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이것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수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이고 해서 이분들이 고충이 있는 것으로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김남수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까?

일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승&;#8228;하차장이든가 공용차고지 등 건물이 조성되면 그래도 불편이 크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공사기간도 최소화해서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군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별짓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확 보이는 것이에요. 앞이 보여요. 이 택시부가 보은로에 줄서서 영랑로에 줄이 양쪽으로 서서 있을 때 제대로 봤어요. 저는 강진에 오래 살았습니다. 강진을 너무 잘 압니다. 불 보듯 뻔한 일이어서 군의원이 강진읍에서 주민들과 택시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내일모레 장래가 보이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소 재정이 어렵더라도, 무리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택시부하고 터미널은 꼭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도 안 되고 갈 장소도 없다..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럴 때 투자를 하자고 그렇게 목마르게 얘기했습니다. 군의회 이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맨날 소리만 지르고 메아리만 돌아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계속 추운 날이면 추운 날대로.. 택시 한 대가 나가야 앞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도로에.. 좀이라도 쉬어야 하고 수지가 남아야 택시업이지만 정말로 수지가 안 맞습니다. 기름도 아끼고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몸도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손해고, 지금 터미널 옆에 교통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공영주차장은 15억 원이나 들여서.. 또 터미널은 15억 원을 들여서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15억 원은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반영이 안됐어도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것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어려워서 반영이 안됐던 사안이고.. 아까 우리 김남수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아무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할 것이냐고요. 이 방법은 이제 평생을 해야 돼요. 강진군이 없어질 때까지 이 쳇바퀴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김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60여 대가 읍에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터미널 부근의 땅이 평당 8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과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존에 있던 택시부가 그대로 잘.. 타 시&;#8228;군에서 와서 잘해놨다고 벤치마킹도 하고, 강진군이 택시부하고 터미널하고 잘해놨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유지를 못하고.. 지금 15억 원, 2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억 7,000만 원에 그 땅이 팔렸는데 이것을 해결하자고 그렇게 군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감사 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불 보듯 뻔한 얘기를 내가 지금 몇 번을 해도 이렇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데 의회가 있으나마나.. 의회 무용론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행부가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 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면 의원들은 무엇 하냐고 소리 지르고.. 하나라도 할 것이 있어요?

일단 주신 말씀은 제가 좋은 방안이 있나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주유소의 유가 관련해서는 어제 현재로 강진, 장흥, 해남을 전부 비교를 했더니 거의 10원에서 5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같은 우리 지역에서도 경유 같은 것은 주유소에 따라서 100원 정도 차이가 있고 휘발유 같은 데는 7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영암 쪽으로 해서 광주를 가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다소 교통이 많다 보니까, 특히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 말경에 농협 계통을 통해서 리터당 30～40원씩 일괄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근 군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광주 가까운 쪽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높은 편이지 않나..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많이 이용되고 가격이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목욕 관련해서는 저도 직접 이용을 해보니까 일단은 싼 쪽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고 하는데 그게 지나서 보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니더라. 정당한 가격에 업소 간의 과다출혈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생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가격을 낮춘 데 대해서는 다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용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오연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정석기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건설행정팀의 이상준 차장과 윤미숙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고 읍&;#8228;면 지역개발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측량설계 중에 있고, 1, 2월 중에 농정심의회의 의결과 전라남도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방조제 개&;#8228;보수사업’입니다. 노후한 만덕방조제 개&;#8228;보수사업으로 총 2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 그라우팅, 배수문 보수 등 개&;#8228;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염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계화 경작로 확&;#8228;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 미포장된 농로 포장을 위해서 금년에는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 포장과 자갈 깔기 약 10㎞의 농로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8228;면 농포 포장률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라남도의 인가를 거쳐서 2월 중에 발주하고 금년 영농기 전에 이 사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8228;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상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퇴적이 되거나 지반 여건상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금년에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1억 5,2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전라남도의 확정금액은 9,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8228;배수로가 관내에 약 570㎞ 중에서 47%가 흙수로로 돼있기 때문에 영농 전이나 영농 후 또는 큰 폭우가 있을 때에는 용&;#8228;배수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기별로 나눠서 장비를 읍&;#8228;면에 배정해서 용&;#8228;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재해 위험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7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강진읍 신천지구와 칠량면 명주지구 51.6㏊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4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5월 말까지 영농기 전에 마무리해서 금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암면 다산초당 인근 5개 마을에 다산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4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쉼터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사업과 농산물 공동작업장 등 소득사업, 우물 정비 등 경관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지의 특성에 맞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 안풍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암 다산초당권역에 이어서 군동면 금강리 일대 8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약 5개년 간에 걸쳐서 4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고서상에는 45억 6,000만 원입니다만, 이번에 확정된 것이 3억 원이 더 추가돼서 48억 6,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공모신청해서 금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과 세부설계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풍권역도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사업으로 자립형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8228;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163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 도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1쪽 표와 같이 13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노선에 도로개설을 실시하고 금년 준공지구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5개 노선은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8228;농어촌도로사업은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서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군에는 해남에서 장흥까지 26㎞ 구간에 대한 국가 광역 자전거도로사업을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강진 남포에서 도암 해창까지 5.4㎞는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19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창에서 다산 수련원 구간까지 2.7㎞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해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203억 원의 사업비로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저두에서 가우도를 거쳐서 도암 망호까지 출렁다리 건설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저두와 망호 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와 망호 쪽의 주차장, 편익시설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모든 사업들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렁다리 건설사업과 아울러서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우도 개발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와 185쪽의 ‘도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8228;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차선도색, 노후 포장면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등 사업을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으로 관내의 14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5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의 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 그 다음에 굴곡이 심한 신전면 군도1호선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서성리 3&;#8228;1탑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와 쾌적한 환경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 사업비 3억 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23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기본조사 시까지만 해도 4차선 확&;#8228;포장사업으로 계획돼 있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 결과, 선형개량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27억 원의 사업비로 선형개량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고금～완도～신지를 연결하는 연륙&;#8228;연도교가 설치되면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고 청자축제 때의 교통난이라든가 현재 실행단계에 있는 마량～제주 간 여객선 운행 등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4차선으로 확&;#8228;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4차선으로 확&;#8228;포장해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금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 계획인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201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본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작년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때 타당성조사를 미실시한 지역으로 지적이 돼서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금년 하반기 때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했던 공사가 현재까지 토지보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조기착공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KDI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금년에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년의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인근의 해남, 영암, 나주시와 합동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암면 선장천과 신규로 신전면 회목천, 병영면 도룡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에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은 경관과 생태환경 보전, 치수, 이수 기능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진읍 교촌리에서 탐진강 구간 2.1㎞ 의 동성천은 강진읍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을 하고 생태복원이 필요해서 2012년부터 80억 원의 사업비로 동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의 기술검토까지 마쳤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3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 토공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어도 설치라든가 여울 조성 등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생태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사업’입니다.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강진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대, 특정시설 안전점검, 현실적인 매뉴얼 작성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강진천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의중인 사업입니다. 강진읍 장전마을 입구에 호수공원에서 남포의 강진만까지 3㎞ 구간에는 강진의료원과 도축장, 그리고 공단, 공원 등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폐수 유입으로 인한 하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많습니다. 수질정화사업, 하도 설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사업을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3월에 사업을 건의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인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허가나 신고없이 개설된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관내에 1만 3,819건의 지하수가 개발됐지만 약 50%가 미등록된 지하수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허가된 지하수는 자진신고토록 계도를 하고 자진신고자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면제를 하고 양성화를 해서 지하수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 및 풀베기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105개소 모두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제방의 잡목이라든가 잡초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상존하기 때문에 금년에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잡목제거, 풀베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능한 한 읍&;#8228;면 청년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배수펌프장 비상전원체계 구축’입니다. 작년 볼라벤 태풍 때 전기 정전으로 인해 배수펌프장 가동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대규모로 농경지가 조성된 지역에 10개소의 배수펌프장이 설치돼있으나 비상발전기가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정전시에는 피해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남포와 마량 쪽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8개의 배수펌프장도 전라남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인 ‘경비행장 건설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진 지역이 경비행장 건설의 적지이고, 관광자원화 되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비행장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부서에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전에 마무리해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전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172쪽, 만덕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쪽에.. 제가 새벽이면 만덕지구, 사내지구를 차로 가다보면.. 운동 삼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방조제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발주를 합니다.

아, 군에서 하게 됩니까? 너무 오래 방치돼있다.

지금 발주의뢰를 해놨거든요. 금방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183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 다리는 다 완공됐죠?

예.

그런데 그쪽의 부수사업으로.. 거기도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망호지구의 사일로 있는 데.. 참 다리는 보기 좋게 잘 돼있는데, 거기 공장이라고 합니까? 사일로 있는 데는 관광객들이 보기에 좀 지저분하고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보기 좋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금년의 가우도 출렁다리 사업비 25억 원은 저두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록 개설공사 하고 있는 것 마무리하고 망호 쪽 교량의 넓은 지역의 진입도로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경관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 등의 추진계획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되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깨끗이 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좀 보완해주시고 거기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참 좋은 나무로 식재를 해서 가우도하고 연계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진～마량 간 확&;#8228;포장공사.. 기획홍보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26명 정도가 26일 정도에 황주홍 국회의원님하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산도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강진 출신인데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도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강진 출신인데 새누리당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속으로는 ‘저 사람, 미친놈이다.’고 했어요. 그런데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화가 또 오기를 “강진의 제1호 사업이 뭐냐?” 그래서 부담 없이 “철도사업이다.” 했더니 “철도사업은 좀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뭐냐?” “23호선 개설이다.” “그래, 그것은 내가 노력해본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그런 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나도 대충은 알지만 옛날부터 계속 우리 강진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통량이 좀 적어서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교통량 보고서를 준비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정권이 새누리당으로 갔으니까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우리가 활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에 말씀드리니까 교통량조사 보고서, 거기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정치적인 힘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부터 관심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의원님, 김 의원님과 함께 도지사님께 몇 차례 건의가 되고 보고가 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익산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진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용역보고에 참석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과 다른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마을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사업 해달라고 하는 것, 주민들 요구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쪽, 농어촌도로 평리～상고 간 도로가 평리 중가 간 도로거든요?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거의 80～90% 됐다고 봐야 합니다. 금년에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 투자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지역이 점질토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이라든가 농기계운행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들이 경작지를 다니면서 밭이나 논에 다니면서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끝내겠으면 채석이라도 깔아서 마을 주민이나 병영면민들이 왕래를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사실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분들도 좋은 도로가 뚫리면서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북삼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오시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북삼면민들이 질문하고 질의하는 지역인데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원의 타당성조사가 빠졌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북삼면 주민들은 계속 지사님께서 500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런 사실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8228;면장님 회의 때라든가 오셔서 까치내재 터널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에게 언젠가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해서 이 사항을 알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작년 전라남도의 감사원 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됐답니다. 까치내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전부 다 몇 군데가 지적이 돼서 금년에는 우선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에 얘기해서 타당성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얘기를 하고 금년에는 사업이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군정보고가 있겠죠? 읍&;#8228;면 순회?

예.

읍&;#8228;면 순회 때 꼭 주민들에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해주시면 이해를 빨리 하실 겁니다. 그때 꼭 읍&;#8228;면 순회 군정보고 할 때 북삼면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장회의 때나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번 국회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해남, 진도, 완도의 김영록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암에 휴게소가 하나 있고 강진이 빠지고 장흥에 휴게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국도로공사와 연결이 됐더라면 실질적으로 강진에 유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20㎞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진만 빼고 장흥으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해서 이번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 때는.. 참 휴게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강진군 홍보도 하고 강진군 농산물도 판매하고 담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팔다보면 세외수입도 거둬들이고 그러거든요. 양쪽에 생기니까.. 수십 개의 세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서부터.. 언젠가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개설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꼭 우리 강진에 상&;#8228;하행선에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중인데 휴게소가 장흥에 있고 영암에 있습니까?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아, 목포～광양 간.. 예.

그런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 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꼭 휴게소가 강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똑똑하신 팀장님들 계시니까 연결을 해서 이번에는 꼭 관철시킵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23호선에 관련해서는 전 군민이, 또 우리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의 관심사이고 강진의 전체적인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간단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선형개량으로 해서 427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실시설계가 2013년 5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죠?

예.

그럼 설계가 끝나버리면 이 사업을 선형개량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실시 돼버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될 때는 이미 이것은 확정이 돼서 4차선은 이미 물 건너간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정치권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아, 이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나 정치권에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 못 시키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몇 년을 두고 타당성에 대해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 신지 고금대교라든가 마량에서 제주뱃길이라든가 교통량 증가로 앞으로 어떤 대안, 대책을 갖고 4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해나가고 자꾸 건의해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점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정치권의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민심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 한번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 군에 해당되는 각종 사업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국도23호선, 그것뿐만 아니라 철도건설사업 등이 시행단계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도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강진～마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설계해서 착공 단계에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고 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군에 이제 제주～마량 간 여객선이 띄워지고 마량～완도까지 연륙&;#8228;연도교도 놓고 그러면 여건변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구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선형개량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고 말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윤기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힘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4차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관로를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선형개량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대구면사무소에서 했을 때 참석했던 지역주민들도 원천적으로 선형개량에는 반대를 한다고.. 그날 공청회가 익산국토지방청.. 건설용역업체에 했을 때 설명회다운 설명회인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개선해야 할 관철사항은 불구하고 무조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뜻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라든가 관계 담당 과장님, 정말로 어느 때보다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만 이것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마량에 예전에 없었던 것..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어제 우리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금 마량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거든요.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여건에 있다보니까 제주에 가까운 연근해까지 낚시를 가는.. 갈치 잡이 낚시에 관광버스 여러 대가 계속 해서 매일 와서 지금 마량 경기가 살맛나는 경기로.. 지금 겨울이면 그래도 횟집이 주업종이고 상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정말 마량이 웃음꽃이 피는 그런 데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라든가 여건이 시간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더 몇 배로 수십 배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보고서에는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지금 동부 쪽의 해안도로 건설 있지 않습니까?

예. 강진만 해안도로요?

예. 마량에서 군동, 목리.. 원래 사업이 작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에만 안 들어갔는지..

그 사업도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광특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심지어는 행안부에도 방문해서 자전거도로 사업비라도 따서.. 지금 망호 쪽으로 해서 가우도 출렁다리를 지나서 목리 쪽으로 돌아오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작년 보고서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돼서..

예.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행안부를 또 방문해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경관이 좋고 효율성이라든가 가치를 봤을 때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도 선출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업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만덕 간척지에 배수펌프장 알죠? 베이스볼파크 옆에? 배전판 알죠?

양수장 배전판?

예. 양수장 배전판이 노출돼있는지 아시죠?

예.

그것이 작년에 볼라벤 태풍 때 그것이 노출돼서 쓰러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가축들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배전판이 쓰러졌는데 전문가들이 감전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위치를 눌러야만 배수펌프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뿜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노출시킵니까? 배전판에 고압전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학생들도 올라가서 발로 차면 문이 열어져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창고를 만들어서 배전판을 보호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부군수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항상 우리 강진군은 소요예산이 20억 원만 세워져있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설 산업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산을.. 이것은 고용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함께 한 간부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경자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수 건축팀장입니다. 김동진 지적팀장입니다. 최인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제 주무관입니다. 김보선 주무관입니다. 김명준 주무관 함께 했습니다. 민원봉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는 직결 창구민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하게 보고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량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쉼터를 조성하고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원인을 위한 무료서비스랄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이것 역시 친절은 기본이고 민원실 공무원들은 행정 달인화 돼서 민원들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먼저 읽고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함양시켜서 친절 플러스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12개의 운영반을 운영해서 23명이 나가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미리 반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따라서 민원반을 구성해서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4쪽입니다.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강진읍부터 옴천면까지 이장이라든가 총무 등 지역대표들을 모셔서 우리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같이 체험하면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명예민원담당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5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계획에 전기요금이랄지 유지보수현황, 예산확보상황 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은 우리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더 확보를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도 약간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대형사업보다도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40동, 취약계층 주택 개&;#8228;보수사업 40동,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25동, 빈집정비사업 50동 등이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08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의 총 사업량은 85동인데, 지금까지 54동을 완료하고 현재 31동이 남아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17동, 하반기에 14동을 완료해서 한옥건립사업을 마무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만, 일상 업무라고도 할 수 있죠. 일반 민원이랄지 연속지, 특히 군 발주사업이랄지 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을 해서 지적측량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정비, 156점을 금년에 늘려서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1월 1일을 조사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 공시를 하고 분할&;#8228;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공시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홍보 등이 부족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되는 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만사형통 웃음꽃 피는 민원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웃음치료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명랑하고 밝은 모습으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역시도 직원들에게 늘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민원실 직원들의 모습, 행동 등 모든 면에서 강진군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 이웃집 아저씨, 동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민원업무 연찬 업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인감 등으로 사고가 왕왕 발생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민원업무에 대해서 실은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잘 앎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찬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행정의 달인화로 민원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건축 관계는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민원인이 미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민원인이 다가올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원만히 되고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일로 시간이나 재정적인 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이동처리 원스톱 결과 통보제’ 이것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알려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적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동정리, 측량결과 등을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Self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입니다. 민원인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고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인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 본인이 조금만 쓰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안내, 교육도 해서 좋은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원업무는 주민들과의 직결창구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창구공무원으로서 소양을 잘 갖춰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서 강진군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윤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원하고는 다르게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생활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를 해주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읍&;#8228;면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전부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태풍이 오면 날짜를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촌생활을 하시는 이장님들을 접하다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6월과 10월은 농민들이 농번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장님들도 부담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은 안나오고 여러 가지 분야의 처리반이 오기 때문에 알다시피 방범, 지적, 전기, 건강, 세무, 법률상담 등등 많잖아요. 또 면사무소에도 그러니까 이장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6월과 10월은 농번기 때는 조금 고려를 해달라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실은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10년 이상 된 업무인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방금 김은식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농번기 때는 주민들에게 보탬도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변화시켜서 수용해서.. 다른 달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고충을 새겨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213쪽, 건축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인데, 우리 민원실이 항상 바쁘다보니까 못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8228;허가를 받을 때, 인&;#8228;허가를 받으러 온 민원인은 거의 절반은 다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를 하고, 2차로 어디에 가서 서류를 뗀다든지 다른 서류가 보완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무엇이 필요하십니까?”해서 2차, 3차로 민원을 끌고 허가를 내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일처리를 잘 해줬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처음에 서류를 한번 넣어놓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또 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 세 번 민원인들이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1, 2, 3차 이렇게 있으니까 안내를 잘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민원실 실무자 시절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관리자로 있어보니까 ‘민원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증명이나 창구 민원 외에 우리 주민들이 실수할 뻔한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인&;#8228;허가 업무를 민원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타 실&;#8228;과하고 연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행정 달인화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실&;#8228;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지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미리 알고 주민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법과 관련돼있는지 정도는 알고 그분들하고 미리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고 한 번 와서.. 저는 이번에 와서 그런 민원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해당 실&;#8228;과로 가라고 하지 말고 해당 실&;#8228;과의 실무자들을 반드시 불러서 민원실에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종합해서 해결해나간다면 그냥 웃음으로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방금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주민들이 “과거보다는 달라졌다. 군수님 바뀌셨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민원실이 좀 달라졌더라.”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실천하는 것이 그전에도 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했던 것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민원처리 하러 오면 창구에 있는 사람은 서서 처리를 하자.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시라고 서서 인사하자.” 그것 하나만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좀더 진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군민들이 편안한 민원실이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청과 연결을 해서 실무자를 불러서까지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옥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의사항인데,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도에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비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대안 제시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동당 보조가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전통 한옥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진군에서 는 정말 역사성이 있고 우리 인체에 좋은 전통 한옥은 얼마든지 강진군에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들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4,000만 원 예산 지원도 아니고 1,000만 원만 지원을 해줘도 지붕의 기와만 바꾸게 되면 전통 한옥을 신축하는 것보다도 보존 값어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방치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옛날 전통 한옥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나오는 판넬로 싹 씌워지고 있어요. 저는 행정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1,000만 원이면 옛날의 전통적인 한옥을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4,000만 원을 들여서 또 자비 부담, 융자 포함해서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신축을 할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해가 안돼요. 지금 신축하는 한옥은 형태만 한옥이지, 옛날전통한옥에 비해 내용적인 것은 정말 몇 퍼센트도 안돼요. 옛날에는 다 황토로 했습니다. 짚 넣어서.. 바닥도 황토바닥이에요. 지금은 보일러로 많이 변했지만.. 뼈대만 한옥이지, 지금 벽은 시멘트로 다 해요.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예산 절감 측면에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도 예산 금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은 다양해요. 500만 원 들어간 집도 있고 340만 원 들어간 집도 있고 250만 원 들어간 집도 있고 200만 원 들어간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빈집을 수리하다 보면 당연히 500만 원 전액을 지원해주지만 거기에 700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원실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것은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70가구에 일괄적으로 600만 원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참 이해가 안돼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빈집 정비하는 데는 한도금액은 6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집의 형태에 따라서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무작위로 70가구에 대해서 6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순수 군비니까 예산을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 때 대대적으로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올해도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가지에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한옥건립사업..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아니, 리모델링보다도 전통한옥 기와가 오래되면.. 기와에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비가 새다 보니까 지금은 신소재로 철강판으로 싹 뒤집어씌워버려요. 그러니 군에서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존 차원에서 돈 1,000만 원만.. 신축하는 데는 4,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거기의 4분의 1인 1,000만 원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기와 씌우면 전통 한옥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예. 검토해보고 회의 등을 통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국비가 80%, 군비가 20%거든요. 그리고 물론 형평성에 맞게끔 잘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균형 있게 일괄 지급한 것보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파생되는 또 다른 자로 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확정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차피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차이가 있게끔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추진하는 방법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한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8:2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돈은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취약계층하고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은 정부에서 설계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사는 집과 취약계층이 사는 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 지원되는 것은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왜 주민복지과는 한도가 500만 원이라 500만 원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깊이 새겨듣고 검토할 분야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국 부과팀장입니다. 허진영 징수팀장입니다. 마국진 경리팀장입니다. 윤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이상현 주무관입니다. 201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사업으로 지방세 목표 달성 총력 추진 등 11건,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제 실시입니다. 219쪽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46억 9,600만 원입니다. 전년 2012년도 206억 600만 원보다 59억 1,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분 자동차세 7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입니다. 상속 및 취득세 사전안내로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신축, 증축, 소유권이전, 폐업, 전출 등 기초 과세자료 정밀조사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5～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취득과표 1억 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과소납부 방지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해나가겠습니다. 220쪽, 2013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내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개별주택가격 결정&;#8228;공시’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로 개별주택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으로는 1만 4,455호입니다. 1월 18일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월 27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4월 30일까지 심의 및 결정&;#8228;공시하겠습니다.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공시를 하여 객관적인 주택가격정보 제공으로 지방세 공평과세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비과세&;#8228;감면 지출보고서 공시로 건전재정을 운영해가겠습니다. 취득세 등 11개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8228;감면 현황을 일제정비하고 비과세&;#8228;감면 자료를 6월까지 정비하며 누락&;#8228;착오 정리 및 전산자료 정비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지출보고서를 10월까지 작성하고 11월과 12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지방세 비과세&;#8228;감면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군 재정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하여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액 없는 읍&;#8228;면을 확대달성 적극 추진하겠으며, 체납처분 사전 예고제, 부동산, 봉급, 예금 등 채권확보, 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상시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나 관외거주자 중점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224쪽,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관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리변동추세분석 및 우대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목표액을 15억 원으로 설정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예치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지방세 환급금 신속지급’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되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적용사항 홍보를 철저히 하고 법령개정 등에 대한 사전대비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되 환급금 발생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청구토록 하여 청구된 계좌번호를 확인 후에 즉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환급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98.2%를 환급해드렸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로 신뢰 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고객편의 향상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계약업무의 전산화와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계약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입찰제 추진과 전자계약의 지속적인 추진, 다수업체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 추진, 조달청과 연동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내역의 즉시공개 등 군 홈페이지와 입찰 및 계약정보를 게재하고 대형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유도, 관급자재, 물품 등 지역 업체 생산제품의 의무구매 강화 등을 통하여 관내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평한 계약추진으로 적극적인 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산&;#8228;재무결산 추진’입니다. 군민에게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통합재무회계결산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월까지 결산자료를 정비하고 3월까지는 기초자료 취합, 회계처리오류 수정, 4월까지는 예산결산서(안)를 작성 완료하고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5월 중에 검증대사 및 결산서(안)를 확정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결산결과를 7～8월 중에 군보 공고 및 인터넷에 게시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성과 체계적인 분석&;#8228;진단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에너지절약 추진 및 공공재산 관리’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위하여 청자박물관 등 5개 기관에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실시하고 군동면사무소에 에너지절약형 단열창호 설치, 병영면 의용소방대, 옴천면 기동대 2개소에 대한 노후한 공공건물을 철거하여 공공요금과 예산을 절감하고 공유재산의 성실한 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29쪽, ‘쾌적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청사 시설에 대한 정비 시행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청 4층 문서고 리모델링 후 수시감사장으로 활용하고 본청 다목적동 2층에 대하여 증축공사 후 문서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개 본청, 사업소에 대한 시설물 정기점검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기타 불안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보수정비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보수조치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와 차령의 연장사용을 통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철저한 관용차량 정비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의 노후책상 등을 교체하고 의자 8개소를 교체하여 공공물자 수리사용을 통한 물자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불용품에 대한 매각처분 등 성실한 공용물품 관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맞춤형 알림 서비스제 실시’입니다. 적극적인 세정 알림 서비스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장애인용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상속 및 지목변경 취득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감면내용과 의무불이행 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해나가고 적극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지방세 재원이 부족한 내역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서 두드러진 것이 유가보조금에 관계된 사항으로 지방세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월이 다 가기 전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각 실&;#8228;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유가보조금도..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33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재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 특히 부군수님의 열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33억 원은 확보됐지만 2012년도 유가보조금은 도저히 관철이 안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대한 유가보조금 금액 재원은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한테 배분된 것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나 2013년도에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으로 나갈 돈이 60억 원 정도 되나요?

한 54억 원 정도 됩니다.

약 60억 원 정도 되죠.

2012년도는 96억 원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금년까지만 더 고통분담을 하면 내년에는 아마 이것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보전조치를 해나가고 세외수입 발굴을 더 한다든지 해서 약간이라도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많은 공약을 이행하다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에 대한 확보는 증세를 하지 않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주려고 계획적으로 체납하시는 분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강진군에 현재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장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전계약심사제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전계약심사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해서 설계해 놓은 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가 산입됐을 때는 그것을 삭감하고 도 계약 심사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계약심사제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취지인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사전계약심사제를 활용합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진군에서는 2012년도에 사전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수치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에 감사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토목직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12억 원 정도,

12억 원이요?

예.

12억 원도 사실 우리 강진군 재원으로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1월에 지면을 통해 보도하는 것을 스크랩을 했는데 진도가 사전계약심사제를 통해서 70억 원, 완도가 5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강진군의 12억 원도.. 사실 버릴 수 있었던 돈도 환수할 수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사전계약심사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지금 펑크난 재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13년도에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억 원의 예산 절감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진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실&;#8228;과에서 사전심사를 받고 저희들한테 넘기거든요. 그것을 확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실&;#8228;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공공재산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 외에 읍&;#8228;면사무소, 그리고 실&;#8228;소 사무실에 지금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청사들을 절약형 단열창호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본청을 떠나서 읍&;#8228;면사무소 건물에 대한 것은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금년에는 읍&;#8228;면사무소는 없네요?

아니요. 1억 7,000만 원의 고효율 LED 조명 교체공사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청자박물관, 아트홀, 다산기념관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아, 이것은 따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따왔다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3,500만 원으로 군동면사무소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일부 몇 군데 됐죠?

예. 작년에 작천을 했고요.

그리고 군동 하고요? 아직도 면사무소는 몇 군데 남은 데가 있죠?

남아있기도 하고 그것을 약간씩 개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단열창호를 통해서 몇 퍼센트 정도 절감이 되는지.. 업체에는 많은 절감이 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절감 문제가 대두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창호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전체 개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유류로 인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창이라든지 단열창호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공공청사에 지금이라도 태양광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태양광 설치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에 대한 부서는 지역개발과이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강진군의 청사에 관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으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한다면 기획실과 총체적으로 연석회의를 할 때 그런 방법도 더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태양광이 좋기는 물론 좋습니다만, 효율성에 또 문제가..

아, 그렇죠. 경제적인 것은 따져야 됩니다. 비용 대비해야 되니까.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곳은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청사를 지을 때는 가능하면 유리는 외관상으로는 아름답지만 유리보다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강진군에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과를 보면.. 그런 곳도 장기적으로 에너지는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무회계과장님에게 의견을 줘서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공되고 있는 자재들이 워낙 우수해서 옛날처럼 단열이 덜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공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부서에 더 권유를 하겠습니다. 단열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4쪽을 보면,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증대를 하고 예치자금 고금리 상품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회계가 2,445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69억 원이죠? 그런데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다 100%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금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군민장학재단만 광주은행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축협, 산림조합 같은 데는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금고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자수입 부분을 보면 2012년 대비 1억 6,400만 원 정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또 더 떨어지죠?

아닙니다. 작년 2012년도에도 목표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이 된 것이 16억 4,800만 원이고요. 올해도 목표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15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상은 16～17억 원 정도로 달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농협에도 조합원들이나 군민들께서 계속 금리가 3.1%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기금 정도는 광주은행에 하고 있고,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중앙회 군 지부보다는 광주은행이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이고 사실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액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평잔액(평균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도나 중앙에서 교부세가 들어오면 사업비나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항상 남아있는 돈.. 그것을 평잔액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금액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이자수입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잔액은 회원조합에서 남은 돈을 군 중앙에 맡기기 때문에 평잔액은 항상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삭감부분에 농협중앙회장은 갔습니다만, 그분이 서명을 해서 신성한 의회의 예산권한을 가진 의회 의원들한테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갔습니다. 군 금고를 중앙회 강진군지부에 맡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전 아닌 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갔습니다만, 자기는 조합원들이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고 저희들이 예금을 금고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것이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중앙회 지부장이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서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건설업체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업체가 체납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해도 대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체납을 했더라도.. 체납은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돈을 못 받아버립니다.

예. 수의계약도 안 되고 전자 경쟁입찰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대금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격부여를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사실 주민세가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특히 공무원 가족 밑에 주소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당 주민세가 얼마죠?

5,000원입니다.

교육세 포함해서 5,500원.. 그런 부분이 마을 이장한테도 전입을 시켜서.. 사실 5,500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 돈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돈.. 특히 세무회계과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비싼 기름을 써가면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5,500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한 줄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불요불급한 예산 100만 원, 50만 원 깎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퇴직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주민세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방문해서 받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예산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무회계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압니다. 우리들도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서 주민세 같은 것이 징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읍&;#8228;면별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폐단이 또 생기더라고요. 물론 큰 목에서 봤을 때는 인구증가가 1인 되면 100만 원, 70만 원 정도 국비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 밑에서 주민을 전입을 시켰을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 벌써 교부세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아등바등 하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의 주민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서로 십시일반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자기들이 손수 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읍&;#8228;면 경쟁을 하다보니까 체납액 없는 면을 만들다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분들에게 꼭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홍보&;#8228;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의 조채연 팀장, 행정팀의 김국현 팀장입니다. 교육단체팀의 윤재평 팀장은 장학금 전달로 불참했습니다. 정보통신팀의 강춘혁 팀장입니다. 다음은 6급 차장입니다. 신기은 차장입니다. 방현정 차장, 그다음에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위진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의 첩경이자 동력은 인구가 얼마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이농, 사망 등의 인구감소요인을 극복하고 출산분위기 조성과 관내거주자 주소 되찾기, 직장근무자 주소 옮기기 운동 등을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올해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4만 500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군 인구는 4만 241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다양한 그룹별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소통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읍&;#8228;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는 물론, 이장단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그룹별 대화, 다문화가정과 어렵고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대화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직 내부도 대화채널을 확대하여 친절과 봉사로 재무장, 신바람 나는 군정을 펼쳐 군민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투입,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장기근속이장 해외연수와 이장대학을 성실히 운영하여 성과가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민방위 교육&;#8228;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4년차 대원까지 연3회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8월 중에 을지연습을 통하여 후방지역 작전수행과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읍&;#8228;면에 다양한 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도농간 자치센터 자매결연지와 농&;#8228;특산물 특판전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8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하여 군민들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확대 등 생일&;#8228;결혼기념일 축하, 동호인클럽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다양한 시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8228;합리적 투명인사 추진’입니다. 조직의 근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원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운영시스템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정기적 공개와 인사원칙 등을 제정, 유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전국 지자체 공무원 공직관 함양교육 확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진군이 함께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 공무원들의 혁신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은 공직관 함양교육을 금년에도 전국 지자체 신규 공무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산수련원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총 20여 회를 실시하고 다산성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8228;외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과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기 교류하고 있는 일본 하사미정 등 5개국의 자치단체와 서울 관악구 등 4개의 국내의 자체단체 간 우호협력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족 출신이 많은 베트남 자치단체와도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 작업과 공동 관심사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국제도시 간 교육교류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외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우리 군 학생들의 해외 단기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고등학교 간 교육교류와 교환학생 국내&;#8228;외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제적 감각과 어학능력향상 등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8228;지원하여 군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공통정보 및 새올행정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종합장애대응체계시스템의 완벽구축은 물론 노후장비교체를 적시에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상의 전자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기&;#8228;수시점검을 통해 업무환경개선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농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우리 군의 농&;#8228;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의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정보화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홈페이지 통합운영 관리’입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한 군정홍보와 신속&;#8228;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방송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의 각종 재난과 영농정보, 공지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인 마을방송장비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예산형편 상 일제히 교체할 수 없어 올해 12개 마을을 우선 선정, 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0쪽, ‘강진군 이장대학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군정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마을운영 리더십은 물론 영농경영능력향상을 위해 지역리더양성과정반을 설치, 올해 처음 50명을 선발&;#8228;운영코자 합니다. 본 과정은 농업기술센터, 녹색문화대학과 연계하여 이장의 역할론과 소득증대방안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1년 과정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강진학사』운영’입니다.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우리 군 개군 이래 최초로 (구)서울사무소를 강진학사로 리모델링 하여 관내 고교 졸업자 중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8명을 선발&;#8228;운영하겠습니다. 입사대상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대학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75%가 여학생이었고 최근 대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이 증가일로에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여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범적으로 여대생들만을 입사시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반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총 17억여 원을 투입, 우리지역 동량들이 도시에 가지 않도록 다양한 학습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1인 1예능학교 운영 추진’입니다. 특성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돕고자 초&;#8228;중&;#8228;고 6개교를 공모하여 국악, 연극, 도예과정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읍&;#8228;면과 마을 간 자동 송&;#8228;수신 단말 시스템을 설치, 어디서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격 방송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올해는 바다의 해일 등에 취약한 마량면 12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8228;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동량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관내 초&;#8228;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상&;#8228;하반기로 나누어 인터넷 중독의 유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찾아가는 스마트 정보화교육』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컴퓨터 보급 확대와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기회가 없어 IT문맹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강진아트홀과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을 활용, 직접 마을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어르신들도 교육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1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등 프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 정규직 공무원 400여 명을 8기로 편성, 2박 3일 일정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마친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봉사하고 감동을 주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학생 감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감성이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외톨이 없는 행복한 교육환경 실현을 위해 청소년 문화&;#8228;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초청해 강연, 토크 형식의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수업에 특기&;#8228;소질 계발의 정서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내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내 고장 학교 보내기』우수 중학교 지원’입니다.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부터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기존 명문학교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우수 중학교 평가제 도입과 장학금 지원, 관내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에 대한 미국,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우수 인재 유출방지를 통한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1쪽이요. 강진학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여학생 수가 70% 이상이 돼서 여학생 학사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이 학사를 관리하실 분은 업무보고 때 보고 받기로는 오후 4시에 출근하셔서 12시에 퇴근하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기숙하지 않는 것으로.. 사감 형식의 관리자가요. 그렇다면 새벽 시간에는 결국 우리 학생들만 건물에 있고 어른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들도 염려가 많았거든요. 0.001%로의 불안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에서는 학생들이 문을 걸어 잠가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침입을 하게 되면 세콤 장치가 울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이신가요?

예.

또 거기에 한분이 계속 24시간 아니면 밤 동안에 계속 거기에서 계시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러나 강진군에서 이왕에 여학생 강진학사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인건비가 거기에 조금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저녁 주무시고 퇴근하셨다가 출근시간을 4시가 아니라 6시 정도로 조절을 하고 거기서 밤 시간을 함께 거기서 계시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간 후에 퇴근하는 정도로 운영에 관한 것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밤 시간에 우리 여학생들만을 그곳에 둔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사에 관한 것도 저희가 수익성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점이 생긴다면 곧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한 분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학생들도 그곳의 규칙 등에 본인 서명을 하겠지만 부모도 규칙에 따를 수 있게 부모의 서명도 받겠죠. 부모라 하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주 양육자의 서명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운영방침을 방과후 교육을 극대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선은 방과후 활동이 258쪽의 이정도로 들어가지만 하반기가 되면 방과후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연계해서 모든 것이 학교 내 프로그램과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방과후 활동이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학교 밖 프로그램을 생각해본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1318 기타 학생들 관련 프로그램을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 밖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은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유기적으로 활성화 해나가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에 다 국비, 도비를 갖다 주면서 우리더러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자체의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관련, 학생 관련 프로그램도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아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수급 조절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공교육이 살아야 우리 학부모들의 휘는 허리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바로 중단할 수는 없고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장학금 지원사업도 속도를 조절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측에서의 요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화학습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 정부의 어떤 방침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계는 그분들이 고급교육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문 의원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획홍보실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우리 총무과도 1개의 팀이 있고 총무과의 교육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죠? 보고서에도 7쪽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는데요. 12개의 분과에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257명이 선정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육위원회 아니면 교육발전회라든가 이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퇴직교사들도 계실 것이고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재단이 그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못한 것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은 장학기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이사회거든요? 이사회는 장학재단의 모든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고 총무과의 교육발전팀은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지, 장학재단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장학기금을 수입원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90% 정도가.. 그래서 장학재단과는 조금 무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3월 중에 전체적인 기획홍보실 보고서를 보면 모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 우리 강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김은식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정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획홍보실장님 오셨는데,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협의해서 기금모금도 중요하지만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책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좋은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식 의원님께서 교육정책위원, 그리고 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셨던 동료 의원도 계십니다만, 장학재단에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해보면 장학재단의 이사 구성에 대해 사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정책위원회를 대신할 만큼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구성할 때는 다른 데서도 물론 기금을 모집하겠지만, 기금 모집 하는 데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역에서 잘 사는 그룹으로 여겨지는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보완해 달라. 특히 강진군에서 교육계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왜 기용하지 않는가. 최근에 2011년도까지 제가 회의록도 점검해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이사회 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충원할지언정 전문성이 있는 분들, 정책위원회의 역할까지 하셔야한다면 적어도 일부 몇 분이라도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2011년도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2년도 장학기금을 줄 수 있는 회의 자체가 검토가 됐는데 이사회 회의안에서 초등학교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는 초등학교 장학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장학금을 주게 돼있는데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초&;#8228;중학교까지 지금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의 성격이 과연 어떤 성격인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수혜대상이 된다면 장학금의 성격을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259쪽에 초등학생 장학금이 군비로 4,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맞죠?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 새로 부임하신 총무과장님, 그리고 장학재단을 관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깊이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장학재단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주지 않기로 하고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써진 장학예산은 장학재단의 순수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작년에 의원님께서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을 한다고 돼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만 줄 것이냐 하는 얘기가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나 중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우리도 똑같이 공부만 잘 한다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장학재단에서 그 분들도 강진군민인데 이것을 바로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장학재단 측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구성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은 적어도 정서적으로 성숙해야 할 시기입니다. 성적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학교까지도 정서함양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중학교 때부터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253쪽을 보면, 1인 1예능학교 운영 추진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4,8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물론 대상자는 좀 줄었습니다만,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인 1예능학교 운영 추진에다가 이 예산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강진군민의 대상자이면서 학교, 학생, 아니면 작년도 좋습니다. 강진군민이 1예능으로 하나의 악기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진의 정서가 달라질 것이다. 이것도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해서 거기에 따른 정서는 대단한 효과를 볼 것이다. 지금 1인 1예능학교 운영 추진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능학교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 수반이 되는데 지금 장학재단에서 4,800만 원의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예산을 장학금보다도 이런 쪽으로 해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은 장학재단의 것이기 때문에 재단과 협의해야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공부 잘 하는 학생들.. 물론 거기에는 예체능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 정서로 아직까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예능학교로 가능할지..

예. 한번 절충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관철시켜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은식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은 일륜지대사이고 우리 미래의 주춧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도 있어야 고 장학위원회 이사도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일정 부분은 충원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생해서 강진의 교육에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의 이동근 과장입니다. 김재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호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고형록 교육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의 임형국 과장입니다. 구영서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최영창 원예연구팀장입니다. 김춘기 축산기술팀장입니다. 박관우 연구분석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종합실험실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제조&;#8228;활용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농업기술 교육 강화와 친환경 인증 분석 시스템의 일원화 및 농가맞춤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1개소, 토양검정 7,000점, 농약안전성 분석 100점과 병해충 종합진단실,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능력 향상 및 농자재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부가가치 증진’은 친환경농업 인증 상향, 강진 기능성 식량작물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과 신 소득 작목 “쌀귀리” 종자 증식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기농 클린벨트 조성 시범 1개소, 호품벼 자체 증식단지 운영 1개소, 기능성 특수미 농가 실증사업 1개소, 쌀귀리 종자 생산단지 20㏊를 운영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과수&;#8228;특용작물 기술보급’은 과수 신기술 평준화 유도를 위한 핵심기술을 인근농가에 확대하고 농지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유휴지 및 한계농지를 활용한 특용작물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최고급 과실 생산단지 육성 시범 40㏊, 탑프루트 현장 컨설팅 지원 1개소, 농업소득증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시범 2㏊,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시범 1㏊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수출 화훼류 품질향상기술 보급’입니다. 수출 절화류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유통관리 기술보급과 수출 화훼류 안정생산 및 절화수국 양액재배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 절화류 수확 후 유통관리 체계화 시범 5개소 1㏊, 수출 수국 양액재배 보급 시범 4개소 0.4㏊, 수출 화훼 경쟁력 제고 시범 1개소 0.1㏊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화훼류 육묘 생산기술 보급 시범’은 장미, 국화, 수국 등 대표 화훼류의 품질향상과 재배 안정화를 위하여 절화용 장비 뿌리혹병 방제 시범 5개소 1㏊, 화훼류 육묘생산시설 보급 시범 1개소 0.1㏊, 우리 군 육성 장미인 누벨렛 보급 시범 1개소 0.1㏊를 추진하여 관내 종묘 생산 공급의 체계화로 안정적 종묘 생산기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고소득 원예작물 실증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유망작목선발 및 재배기술보급을 위하여 저희 센터 시험포장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망작목재배 신기술 개발 14건, 기존 8건에 신규 6건을 재배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성 기술 시범 1건, 절화수국 우수품종 선발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1건을 수행하여 농업인 교육장과 실증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8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은 가로화단 및 청자축제 행사용 꽃묘 생산 20만 본, 공원 조성용 화목류인 수국, 국화 생산 3만 본, 사계성 정원용 장미 품종 실증 10품종 등을 추진하고 모란작약 품종 전시포 3㏊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7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보급’은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유용미생물 생산 무상 공급과 비타민C 등 사료 첨가제 급여,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한우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생산교육 600명, 유용미생물 공급 120톤, 한우 고급육생산시범 10개소, 개체식별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 10농가 등으로 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이며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사료 효율 향상과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 학습단테 연찬 교육 4개 단체 2,400명, 중앙 및 도 단위 전진대회 참가 2개 단체 300명,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4-H회원 야영대회를 개최하여 4-H회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76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강화사업’입니다. 한지공예 등 전통공예품 제작과 실생활 적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여건의 낙후 등 교육 혜택이 낮은 읍&;#8228;면지역은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학습단체회원 교육 700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현장교육 80명, 농촌여성 야간교육 1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문제에 대응한 노년 생활기반 조성과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귀농&;#8228;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귀농인 유치 목표를 200가구로 하고 추진하겠으며 귀농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지원사업 30명, 공가수리비 지원 30명,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5명 등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됐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귀농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귀농인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귀농인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특화작목 개발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품목교육을 강화하고 개방화&;#8228;기후변화 등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을 추진하고 녹색문화대학은 기존 3개 과정에 이장대학과 여성대학을 추가하여 5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업인대학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산물발효과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 및 순회교육’은 41종, 177대의 임대농기계 활용을 극대화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50회를 실시하겠으며 신개발기종 교육장비로 보행관리기와 동력제초기를 구입하여 임대은행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50만 원입니다. 다음 295쪽, ‘고객만족지원을 위한 지도기반구축사업’은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8228;공부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앞서가는 최고 농업전문가로의 자율적 육성기반 정립을 위해서 강소농 농업경영체 95농가를 선정하여 경영진단 현장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용화 기술중심 브레인스토밍 및 토론회를 월2회 이상 개최하고 올농사 한마당 추진 및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읍&;#8228;면 농업인상담소에 냉&;#8228;난방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40만 원입니다. 다음 쪽, ‘계약재배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안정화’입니다. 외부 대형유통업체의 강진 유통센터를 통한 연차적 면적 확대와 지역별, 품목별 안전재배 매뉴얼 개발을 통한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2,800㏊ 정도의 면적을 계약재배로 추진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량 7,800톤의 수매, 운송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및 판로를 확보하고 최저가 보장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쌀 및 가공식품 수출’입니다. 강진에서 생산된 고품질 기능성 쌀 수출시장 확보와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생산단지 조성 2개소 140㏊, 수출업체활성화지원 2개소 100톤, 식량작물수출생산단지 1개소 50㏊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특화 현미쌀 상품화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한 2년 연속사업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적정 현미비율 개발 및 유통을 위하여 기반시설 보강 및 브랜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미 도정시설을 보완하고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내 쌀가격 하락에 대비한 신규 현미시장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주 재배단지 조성’은 새로운 소득작목 여주 재배단지 확대로 주산 단지화 하고 환, 음료, 차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판매 및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덕 시설비, 종자대를 지원하고 제환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물량 중 30톤 정도를 계약재배케 하여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케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쪽, ’지역특화채소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미래유망작목인 미니밤호박, 삼채, 콜라비 등의 재배기술 보급 및 면단위 단지화를 통한 지역특화를 유도하고 품종 단일화 및 재배기술 표준화를 통한 명품 특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천 흑토마토 특화단지 조성 1㏊, 웰빙 미니밤호박 재배 시범 3.5㏊, 콜라비 재배단지 조성 1㏊, 웰빙 삼채 재배단지 조성 1㏊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지역 활력화 작목 시범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생산시설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센터 내 육묘 시범포 조성 및 운영으로 상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육묘 전용시설 0.8㏊를 설치, 연간 50만 묘를 생산하여 강진의 딸기농가에 보급하여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축산경영 생력화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실현 및 노동력 절감과 미생물, 활성수 활용을 극대화 하고 번식우 공태기간 단축 및 번식장애 예방과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M활성수 생산 시스템 시범 1개소, 축산 자동음용급여기 설치 시범 85개소,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2개소, 소 분뇨이용 친환경 순환농업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사료비 절감기술 보급’은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기술 적용으로 배합사료 대체 및 활용 증대와 조사료 3기작 기술 보급으로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 1개소, 소규모 한우농가 발효사료제조기 시범 20개소, 조사료 3기작 작부체계 개발 실증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사료비를 절감시키고 토지이용률 제고로 축산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84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농&;#8228;축산업 종사자 전문경영성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전문경영성을 제고하고 개방화&;#8228;세계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63개회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자생력을 갖춘 연구회로 발전시키고 마인드함양 및 후계영농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과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농업관광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화를 위하여 1개회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센터의 전 직원은 새로운 작목 개발과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만.. 별것 되지는 않습니다만, 284쪽에 수출 화훼류 있죠? 지금 강진군의 화훼류 농가들이 수출에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충 출하량의?

지금 수출은 수국만 하고 있습니다.

수국만?

예. 다른 것은 국내에 전부 남아있고..

수국만 하면 화훼농가의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대충 해도 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수국 화훼농가가 15농가 정도 되니까.. 장미 재배농가에 비하면 월등히 적죠.

그럼 양보다는 질로 봤을 때 수국의 질은 선호도라든가 전망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국을 수출하게 된 동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의 수국 물량이 소모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산 수국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국내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훼 공판시장에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수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덜란드나 그쪽에서 수입을 많이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산 수국을 수출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행기로 수출을 하다보니까 물량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배로 수출하니까 농가에서도 시가가 괜찮고, 지금 전체 수국 생산량의 40% 정도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 물량 조절용으로 수출하고 있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에 눈을 뜰 필요가 있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시장도 이제 우리가 바라볼만한 시장이고요.

예.

그저께 신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담양 딸기 수출.. 지난번에도 신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수출에 대한 보도가 크게 나왔네요. 강진 딸기가 150～160농가 정도 되고요. 양도 좋고 당도도 14～15 브릭스 정도로 높고요. 예전에는 로열티를 많이 줬습니다만, 요즘에는 설향이라든가 매향으로 바꿔서 로열티도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귀농자들이 귀농대학을 통해서 아마 딸기농가로 많이 진출을 하는 걸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딸기에 눈을 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딸기의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성이 참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에서는 좋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국내의 수요보다는 수출도 한번.. 2003년도에 이미 강진에서 수출에 한번 손을 댔어요. 그러다 진주 수출단지로 갔는데 유통과정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그것이 원활하게 그때그때 준비가 돼서 수출단지로 가지 않은 그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을 제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강진도 수출 딸기로 방향을 바꾸려면 질 좋은 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농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큰 책자가 나와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101쪽에 보니까 딸기 육묘.. 그래서 301쪽에 딸기 육묘 선진화 규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할 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사업에 의해서 19%가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 보조사업 책자로 보면 19%의 자부담으로 돼있는데, 2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부담이 적은 사업을 발굴해낸 부분까지는 기술센터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딸기 육묘를 2개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0.8㏊면 2,400평이고요. 각각 두 곳으로 나누면 1,200평인데, 1,200평을 육묘로 해서 실패율과 성공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육묘로 200평 하우스 6동을 만들어야 한 사람이 자담 4,000만 원을 부담해서.. 그러니까 자담을 4,000만 원씩을 해서 81%의 보조사업을 가지고 온다면 규모가 1,200평이면 대단한데 이것을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실패율에 대한 부담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 내용에는 다소 추진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업지침의 내용이 언급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쪼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진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0.8㏊에 2개소를 정해놓은 것은 규모를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이것은 딸기 육묘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어느 한 농가가 딸기 재배를 하지 말고 딸기 육묘만 해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가 얼마냐고 생각했더니 적어도 0.4㏊ 정도가 되면 딸기 육묘만 해서도 충분히 25만 묘가 6,000～7,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는 딸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2개소에 0.8㏊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다가 0.8㏊, 1,200평을 할 사람이 정 없다고 하면 좀 분할을 해서라도 어차피 같은 조건의 보조비율로 해서 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0.8㏊를 2개소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딸기 수출 관계는 지금 귀농인을 주축으로 하는.. 칠량 김동춘 씨를 주축으로 하는 8농가가 지금 딸기연구회조직을 이번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쪽에다 수출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만, 문제는 작년에 중국에 딸기 수출을 해보려고 하니까 설향은 물러서 안 된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물러져서 도저히 수출할 수가 없어서 매향을 해주라고 하는데, 매향은 설향보다 물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매향과 설향의 차이는 양의 차이이고..

예. 수량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단단한 것은 설향이 약하고..

예.

또 여기 내용은 설향으로 했어요.

예.

농산과장님은 설향은 어렵습니다. 매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쭉 종합해보고 의견도 들었는데 그 장단점을 전부 살려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아마 딸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박사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육묘장이 너무 규모가 크다. 센터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육묘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좋은데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육묘만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노파심이 좀 들고 그리고 그런 농가들의 소리를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은 좀 쪼개보자. 지금 현재 2분의 1로 돼있는 것을 4분의 1로만 쪼갠다고 하면 600평이거든요. 600평이면 세 동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과 그쪽 부서 팀과의 충분한 검토, 그리고 농가들과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농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딸기가 수출에 성공하려면 절대적으로 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기술센터에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긴 한데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묘.. 비싸잖아요. 그것이라도 싸게 가격을 낮춰서 농가들한테 보급한다면 농가들이 정말로 좋은 딸기를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모에서 문제가 나오고 최근에 생활개선 회원이면서 딸기를 하고 있는 분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옴천처럼.. 지금 온도도 낮잖아요. 정말 좋은 적기다. 거기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요구는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조금 싸게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로 교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윤 의원님 생각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조직배양묘를 만들고 우리 사무실에서 딸기 육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만한 인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기술은 농가에서도 거의 올라와있기 때문에 조직배양묘는 생산을 못합니다만, 어차피 조직배양묘를 강진 센터에다가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가격보다는 차라리 특화된 다른 데에서 묘를 사다가.. 거기에서 원본만 사다가 강진 양액재배 시스템에서 육묘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8㏊도 완전히 토경이 아니고 고설 육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묘가 조직배양묘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를 갖다가 강진에서 고설 육묘를 하면 탄저병이 전혀 안나온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모 회원조합에서 4,000만 원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육묘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기관에서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조금 전에 0.8㏊, 1,200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까지 들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좋은 보조사업을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 모를 통해서 농가들이 많은 모를 가지고 가면 그것도 성공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92쪽입니다. 귀농정책입니다. 다행히 우리 소장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부분을 소장님도 공감을 하셨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금년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이미 돼있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사항은 T/F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T/F팀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T/F팀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센터의 2사람이 귀농업무를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 민원실까지 직접 연결을 해서 우리 직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는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1사람이 담당했는데 올해부터는 2사람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T/F팀 만드는 것은 기술센터소장의 힘으로서는 힘들고 다른 데서 행정을 지원받는다든가 토목직 등을 지원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조직개편 상 기획홍보실에서 한다든지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해서 단편적인 T/F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간부회의에서 공론화는 혹시 안됐습니까?

예.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금년에 한번 이렇게 변화된 팀 운영과 귀농정책을 해보시고 금년에도 소기의 성과가 없다면 한번 간부회의 안에서 근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만 이것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분야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 한번 올려놓고 재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87쪽, 가로화단 이게 참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좋은 상품들인데 지금 이 추위를 견딜만한 가로화단의 품종이 있죠?

지금 겨울에 우리 강진에서 할만한 게 별로.. 겨울용 팬지가 있기는 있는데..

아니, 꽃이 아니더라도 겨울용 화단.. 왜냐하면 오늘 점심 먹으러 내려가다가.. 모처럼 이 앞을 걸어가다가 광장을 지나가는 데에 화단이 있더라고요. 화단에 조그마한 배추..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꽃양배추입니다.

꽃양배추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그 자체로 우아한데 아주 썰렁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동료 분하고 “시들시들해서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든지 간에 강진을 찾아오는 얼굴인데 이것 한번 좋은 것이 있다면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가로화단이 나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담당자를 좀 나무랐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좀 늦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내년에는 양배추 말고 겨울에 살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바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같이 의논해서 하시고 건설적으로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친환경농업 하신 분들이 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황을 제조할 수 있는 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저희가 센터에다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저희 센터에다가 하나를 만듭니다. 1동을 만들고 나서 더 필요하면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기획홍보실 예산팀에 얘기해서 읍&;#8228;면에 한 개 정도라도 해줄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우스하고 도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센터에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전라남도가 농도(農道)고, 유일하게 우리 강진군이 농업군(農業郡)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들어와서 강진군 농산물 쪽으로 브랜드 하나 만들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네요. 참 농산물 브랜드라는 것은 성주 참외처럼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인근에 장흥 표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가로화단 조성용 꽃묘 생산인데요. 지역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의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이 모란 하면 영랑, 영랑 하면 강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화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연찬을 해서.. 어차피 사당리에 있는 품종 전시포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한 본당 매입을 하려고 봤을 때 2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찬을 해서 거기에서 식재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 실증포를 줄이더라도 같이 연찬을 해서 우리 강진군에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꽃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담당 팀장들한테 “지역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무조건 참여를 해라. 어차피 꽃묘를 생산해서 주려면 우리 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고 모란이 됐든, 수국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벗어나면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모란은 일단 우리가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먼저 올가을에 전부 다 옮기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면에서 일부 농가에서 나이가 들어서 관리 못하실 분들 것은 강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심는 시기도 기술센터 지도관님들이 더 잘 알고 비배관리라든가 모든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거든요. 물론 문화관광과 직원이나 지역개발과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농업분야는 기술센터잖아요. 그래서 지도, 비배관리까지 해서 보기 좋은 꽃이 피고, 꽃도 이왕에 개화를 하면 또 오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귀농자들한테 항상 관심 갖고 교육시키자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농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오늘 4시에 창립총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귀농자들이 열악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초창기부터 성공한 분도 계시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50명이 자체..

자체출자를 해서요?

예.

그럼 사무실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는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저쪽에 귀농인협의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구 남부축산기술연구소?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사업소?

예. 가축위생사업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창립총회만 해서 정관 통과하고 임원 선출하면 그 분들이 나서서 다시 도에다가 1월 29일에 신고하고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도와줄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지, 저희 센터에서 아직까지 자금 지원하고 사무실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귀농자 사무실을 이용해서..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사업하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뜻이 돼서 우리 강진군민과 함께 적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94쪽,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임대 및 순회교육인데요. 지금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에서 보행관리기가 옛날 그런 보행관리기를..

조금 개발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동력제초기는 우리 군 친환경농업과에서 40대 정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장비이거든요.

아, 교육장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나는 농기계 은행으로만 생각을 하고 왜 농기계 은행에서 한 대씩만 구입하느냐.

실질적으로는 교육 장비인데 농기계 임대에도 투자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기종 개발 교육 2회라고 나왔고, 작년에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지게차 운전을 재작년에는 강진 생명과학고에서 시켰고, 작년에는 목포에서..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또 여성농민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교육을 할 때 여성비율을 할당을 해서.. 여성들이 나름대로 운전을 섬세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만 운행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부족하면 저희들 쪽에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은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8쪽, 특화현미 상품화 사업인데, 현미를 도정해서 분석기까지 있죠?

예.

이것은 어느 법인체..

현미나라영농조합법인입니다.

군동?

아닙니다. 성전, 작천, 병영입니다.

아, 그래요. 이 많은 물량의 현미를 도정을 해서 어떻게 파는지 걱정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4대 의회 때 옴천면에 친환경특구를 만들 때 27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저온창고.. 50평이죠? 또 그다음에 도정정미소.. 그 때 5억 원인가 더 들여서 지은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런 데에 사용을 해서 단지 현미만 도정을 한다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짓고, 이번에도 또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두보식품하고 결론적으로 연계가 돼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800㏊ 계약재배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00㏊ 정도를 하기 때문에 현미도정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얘기해서 두보식품에서 우리 한들농협에다가 돈 3억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료곡이 한들농협에 있기 때문에 한들농협에서 46억 원이라는 돈을 대서 농민들한테 돈을 다 줬다는 말입니다. 46억 원에 대한 이자는 두보식품에서 물고 있거든요. 3억 원 중에서 꺼내가나봐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여주 재배.. 이것은 작천면 사람들은 1사람도 안했는데 이름까지 거명하겠습니다. 성전면 신풍 주영근 씨 부부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분이 저를 직접 만나서.. 여주생산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퇴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지금 건조시설도 없습니까? 저장창고 없죠?

예. 작년에 사실상 천지해영농조합법인에서 해태 말리는 건조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건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안 팔린 거예요. 물량은 계속 쏟아지는데 못하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다 건조를 못시키고 생과로 낸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에 사업비를 건조시설을 해서 환이나 분말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의 아픔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광특 예산 포함해서 6억 원 정도를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삭감을 하려다 안했거든요. 농가가 늘어나면 재배해서.. 사실 일본에서 씨 하나에 500원씩 주고 샀다고 하는데, 그 아픔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공 쪽에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을 잘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 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생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건조를 해서 저장고에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말도 마찬가지이고.. 농민의 아픔이라는 것을.. 자기가 열정을 갖고 자기가 작목반장이 돼서.. 한마디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희숙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묘 부분은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딸기육묘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최영창 팀장님 오셨죠? 재배를 하신 분이 직접 딸기 재배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딸기 작목반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면 좋은 묘도 생산하고, 좋은 묘가 나왔으면 좋은 딸기가 생산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작물을 해봤기 때문에 국화묘를 삽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꽂이를 할 때 바닥에다가 쉽게 말해서 지하수라도 돌려줘야.. 지하수 온도가 16℃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활창이 잘 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 농협에서 고설에다가 실패한 것을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해서 제 생각으로는 옴천면에서도 딸기를 하고 있지만, 옴천면 사동리에 가면 모기가 물지 않습니다. 우리로 봤을 때 가장 고랭지인 옴천 사동 같은 데에다가 딸기 육묘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조기생산.. 쉽게 얘기해서 옴천면이 강진읍보다는 밤 온도는 아마 10℃ 정도 떨어질 것입니다. 낮 온도는 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량 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빨리 딸기가 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최영창 원예팀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시라는 말씀을 동료 의원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추가발언을 좀 했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꼭 옴천면에 준다는 말을 못하겠고요. 하여간 이 사업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모종 같은 경우에도 예냉시설이 있잖아요. 딸기도 예냉시설 정도를 갖춰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도 보람찬을 우리가 계약재배 했죠? 그 담당을 기술센터에서 했죠? 대형업체 계약업체는 두보식품이고? 한들농협하고 도암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에 계약재배를 몇 ㏊를 했습니까?

962㏊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은 우리 군비로 줍니까? 계약재배 농가한테?

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장려금을 회사에서 줍니다.

아니, 군에서 보조금을..?

종묘 다양화사업으로 해서 220만 원씩 국비..

국비지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 재배농가들을 보니까 10㏊ 이상을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보람찬이 수매가격이 3등급이 4만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태풍에 의해서 품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전량 수매를 안 하고, 4만 5,000원 주니까 일반인에게 팔게 되면 5만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량 수매를 안 해버려요. 반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 하십니까? 그것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작년도에 품위가 안 좋았던 것은 공공비축미로 권장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농가들이 계약재배물량을 내놓지 않고 사매를 해버린 농가들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일반 농민들의 이익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 이익을 보면 되는데,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군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전량 수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군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서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서무팀장입니다. 위길복 상수도팀장입니다. 홍양식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한 마을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으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6억 7,700만 원으로 5개 마을, 221가구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 부족 해소 및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이 부족한 칠량 삼강마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급수펌프, 물탱크 교체와 청소, 광촉매 살균시스템, 전파수위제어기 및 소독약품 투입기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속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 900만 원으로 취&;#8228;정수장 비상발전기 구입과 7,900만 원으로 취&;#8228;정수장 4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계획된 일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공표하는 등 주민만족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마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계획에 의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배수지 800톤과 배수관로 5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전라남도에 사업승인신청을 해서 인가 중에 있으므로 2월 중 총괄 및 당해연도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쪽, ‘강진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정상가동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하수&;#8228;분뇨처리장 유지보수 실시 및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4월 중에는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장에 대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갈수기 시에는 재이용수 30만 톤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하수슬러지퇴비화시설을 운영하여 생산물 부산물 퇴비 400톤을 과수농가에 금년까지 무상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의 적기 준설과 최적의 유지관리로 악취방지 및 배수능력의 최적화를 위해서 하수관거 기계준설 4회와 하수관로 및 뚜껑 등 긴급보수를 실시하여 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강진읍 평동리 개인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 200m를 이설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33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리장 주변 청소 및 제초작업 등 마을하수처리시설 20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민간위탁 마을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마을하수도 43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와 분기별 점검 및 긴급보수를 철저히 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8228;관리’입니다. 최상의 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하수도시설 운영&;#8228;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운영사의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로 서비스만족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성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성전면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금강천의 수질개선을 함은 물론, 성전면 성전리 일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7억 6,700만 원을 투입, 처리용량 600톤과 차집관로 1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 실시설계용역완료와 동시에 환경부 재원협의를 받아 3월 중 전라남도 인가신청 후 4월 중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6쪽, ‘병영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계된 사업으로 병영면 삼인리 일원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수관 10.6㎞와 우수관 4.5㎞, 배수설비 685가구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괄 발주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 1월 발주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유입이 가능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병영 공공하수처리장 시운전을 실시하여 부분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용수공급 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급수&;#8228;배수관로 24.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 중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강진 월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진 월남마을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소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2,300만 원을 투입,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거쳐 금년 5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 생활마을에 대한 하수 적정처리로 주민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39쪽, ‘칠량 구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칠량 구로마을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생활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3억 8,500만 원을 투입, 오수관로 1.88㎞와 배수설비 101가구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당해연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하수와 분뇨처리를 일원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입, 2011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2년 1차분인 처리장 가시설 설치 및 구조물 터파기는 작년에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와 2차분을 준공하여 금년 10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완료 시 방류수질 개선으로 강진만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완공된 작천, 그러니까 평리, 상평, 하평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펌프장을 지으려고 작천면 소재 300평 정도의 땅을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펌프장 1개소를 짓고 거기에 펌프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처리장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를 매립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유지로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를 매립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물도 고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립을 꼭 해야 되지 않나. 깨끗하게 황토처리를 해야.. 매립을 해서 깨끗하게 놔둬야 거기에다 슬레이트라든지 퇴비 부산물,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버리거든요.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또 인근 주민들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잔토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때 그것을 진즉 알았더라면..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매립을 하겠지 그랬지만, 작천 보건진료소를 할 때 땅을 매입해서 황토를 깎아냈는데 그 흙을 병영으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잔토가 나왔을 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한번 매립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거기 상황을 압니다만, 펌프장이 좀 깊게 돼있고 펌프장 주위가 얕게 패여서 생활쓰레기가 주민들이 안 버려야 원칙인데,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완될 수 있도록.. 복토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변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