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애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13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뱀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2013년1월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2013년1월28일 월요일에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지휘와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오늘 보고는 기획실의 지난해 성과,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2013년도 주요정책과제 및 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보고
업무보고한문덕위원
자료를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분석하면서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모든,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정책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굉장히 소프트하고 어떻게 말하면 정부시책에 맞게 가고 또 현 시대에 맞게 업무가 짜여 있더라고요.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 남구가 올 한해 2013년도는 잘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기획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사추진단을 어느 부서로 배치를 할 것인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회계과 청사관리팀으로?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희들이 민원현장에서 뛰다 보면, 사실 의회를 안 나오면 소식이 좀 두절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하고 구정 일정 동향을 우리가 메일로 받아보게 해가지고 그게 됐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핸디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 비밀번호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두절되어 버리니까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핸디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뜰 수 있도록 개설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후에 내용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왜냐면 2014년도 하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많이 뛰게 될 건데 구 일정표나 이런 것은 우리들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구체적인 일 같은 것은,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좀 공감해서, 저희들이 정말 애경사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핸디에는 그런 것들이 다 뜨기 때문에, 또 인사발령 같은 것도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이쪽으로 갔구나’ 이런 것도 아는데 그런 것이 전혀 두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인사를 이렇게 했을 때 업무파악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예) 그런데 그 활용도에 대해서 여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선배가 했던 것, 후배가 했던 것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만, 서류상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발령을 냈을 때 업무파악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은 참 좋더라, 이런 것도 글로도 내놓을 수 있고 공약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것만 추진하시면, 기획실은 이 업무보고 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지금 현재 핸디에 들어가면 업무 담당자별로 자기 옆에 업무를 클릭하면 매뉴얼이 쭉 뜹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새로 맡은 업무로 갔을 때 전임자 것 매뉴얼이 쭉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ISO 9001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업무편람을 쭉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각종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놓치고 그 절차를 빠뜨린다든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용역과제심의 매뉴얼을 또 자체적으로 작년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육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실ㆍ과장님들이 직원들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현안업무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새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 때 너무 급변하면서 급하게 만들더라고요. 2020 같은 경우도 너무 급하고 지원하는 액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미리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서두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는 6대가 마감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 ‘떠날 때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지요? ‘머무른 자리를 떠날 때 아름답다’. 전반기 때에 못했던 것을 하반기 때에는 후회없이 해야지 하면서 업무량을 막 과중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차근차근해서 후회없이 깨끗하게. 정말 정리가 잘 돼서 6대가 정말 잘됐다, 이런 말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이현위원
하겠습니다. 한 7가지 됩니다. 먼저 지금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죠? (예) 진행상황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현재 건설국이 한시기구여서 한시기구 폐지가 도래하기 때문에 광주시와 한시기구 연장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기구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월에 문화교육특구추진단으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사 입주 이전에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국ㆍ과, 국 명칭과 과 명칭을 1차 확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국 명칭은 문화경제국, 그리고 자치행정국.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했고요.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경제국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문화교육특구추진단에 한시적 업무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4급 국장 TO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상시업무를 넣어가지고 문화경제국으로 명칭을 조정했고요. 총무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은 업무를 다른 국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해가지고 환경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그리고 보건소. 보건소가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주월보건지소 3개 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를 통ㆍ폐합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보건소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는 과거에 4개가 있었거든요?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고요
됐고요이이현위원
. 대강 큰 틀은 알았는데, 그럼 지금 이 안이 ‘안’이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안’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이현위원
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죠? 최종은 의회승인을 받고,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내부는 내부방침을 받은 후에, 저희가 의회설명회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의회설명회를 거치고,.....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팀이나 구 차원에서 뭘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논의구조가 어떻게 돼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구조가 어떻게 돼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조직개편 업무는 저희 기획실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초안을 만들면 그것을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내부직원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럼 간부회의 때 각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2개 정도 안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안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하고 최종 안을 확정하는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부 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이현위원
조직개편을 빨리 해야 되겠죠. 청사 이전하기 전에 빨리 해서 조직이 빨리 새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한번 더 두드려보고, 이렇게 막 해서 일정 짜놓고 거기에 맞추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자칫 여러 의견들이 반영 안 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집행부 조직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조직운영상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문에 있어가지고 국이 달리 배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국장 밑으로 이번에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소소한 부분입니다마는 팀의 정원이 적기 때문에 팀장 1명, 직원 1명인 이런 팀들이 다소 있었던 것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았고 그리고 업무와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롭게 바로 잡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이현위원
그런 틀을 해서 의원들이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안을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어디까지나 의견을 받기 위한 안이니까 미완성 됐더라도 ‘결정이 아직 안돼서’ 이러시지 마시고 미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더불어서 쭉 보니까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도서관 협력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빛고을 공예착장촌하면 관련된 과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부분도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부서간 협력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빛고을 공예창작촌’이라고 하는 정책이 주담당 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력체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홍보실이 주가 되겠죠? 하지만 경제과도 관련이 있고 교육지원과도 관련이 있고 또 아동복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관지구 같은, 거기도 교육지원과도 관련이 있고 문화홍보실도 관련이 있고 경제과, 물론 경제과가 ‘주’지만 이렇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책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지만 그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협력사업들, 협조체계 구성을 대개 하고 있거든요? 이 전까지 형식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실무자가 해당부서에다가 협조 기안을 할 때, 결재 맡는 과정에서 협조하는 형태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현
이이현위원
계획수립단계에서 관련, 예를 들면 올해 빛고을 공예창작촌 운영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의 의견,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들이라든가, 문화홍보실 의견, 경제과의 의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래서 통합조정기능을 올해는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사업 중에 정책 연구 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학습동아리도 만들고 제도개선연구모임도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학습동아리는 구성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돼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이현위원
있어요? (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에 저희 실에서 운영한 학습동아리가 시정연구모임에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각 부서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이이현위원
하나씩 있습니까? 결국 어떤 정책이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잖아요. (예) 결국 구의 일을 사람이 한다면 우리 구에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일차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또 주민들, 그다음 전문가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계가
한계가이이현위원
있기 때문에 각 과장ㆍ팀장 이런 직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하여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만 위원회에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평상시에 그런 인맥관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책이 되고 새로운 안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800명 정도의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들과 연계관계를 이미 확립해서 작년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요. 올해도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보다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마지막으로요. 자치법규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작년, 사무감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 그 후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제 정비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했고요. 그리고,.....
이현
이이현위원
몇 건이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한 80여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6급하고 5급, 1년동안 공무원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장기교육. 그 분들을 우리 실로 배속을 받아가지고 전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를 일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당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다 통보했어요. 아마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정 조례안들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취지가 그러거든요? 실무적으로 제가 보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조례를 모르더라고요. 의원들이 막 해가지고 개정 해버릴 수 있어요. 제가 다 개정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안하냐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해야지 ‘아, 이것이 이렇게 되구나’ 하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하여튼 일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과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진즉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은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딱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로 사장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도시농업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조례만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몰라요. 도시농업 정책이 뭔지. 조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이 조항이 바뀌어서 이런 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이 업무계획이 틀이 약간 바뀌었네요? (예) 여기 보면 앞에 담당자들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완전히 싹 바꾸어버렸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전에는 팀별로, 단위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자체에서, 예를 들어 기획팀에서만 하는 업무만 정책사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팀이라든가 정책평가팀, 이렇게 여러 팀들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장 안에.
인용
신인용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물어봐야겠다 그럴 때 무슨 계인지가 정확히 안 밝혀져 있으면 이 계로 저 계로 물어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냥 실장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는 실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그렇지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헤매버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좀, 막 바꾸어 놓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얻으셨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제시해가지고 여기서 반영된 게 무엇이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해가지고 성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다는 점은 주민들이 기존에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 하나고요. 대부분 민원성 요구들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식논리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것을 했다’, 이런 실적이나 내놓는 것이 되지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니고 결국은 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했던 것이 예산을 우리한테 제출할 때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얼마나 반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판 관련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수행은 않지만 그래도 통제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견인업체하고 의료폐기물 관련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양과동 의료폐기물은 오늘 선고를 할지, 아니면 변론제기를 할지. 당초는 선고 예정일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측 변호사가 변론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오늘 법정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대행업소는 패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기존의 위탁기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인용위원
1심이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2심.
인용
신인용위원
2심도 패소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법의 심판대에서 받아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이건 행정처분을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진짜 심각한 것이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개망신을 당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확정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불가쟁ㆍ불가변 이런 논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입맛에 안 맞는다 해서 취소를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큰 문제 중에 문제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구설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한 것에서 구청이 이렇게 패소했다, 또 의료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우리 쪽에 유리하지 않게 끝났다, 이런 것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이것 패소한 판결나왔죠? 담당 누구세요? 판결 나왔죠? ○
종열
김종열법무통계주무관
예.
판결
판결신인용위원
좀 이따가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 신청사로 가게 되면 방금 일어났었던, 통계도 담당하시죠? 우리 남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
종열
김종열법무통계주무관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고
줄어들고신인용위원
있어요? 아니,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
종열
김종열법무통계주무관
줄었습니다.
어요
줄었어요신인용위원
? 그런데 줄어드는 현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더군다나 문화교육특구라고까지 해놨으면 많이 몰려들어 와가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지가도 올라가고 지방세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결국 구호만 문화교육특구라고 하고 다니면서 외쳐댔지 인구 증가를 보면 뭔가 좀 알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기획실은 전 부서의 수뇌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뇌부라고. 사령탑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각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해주는 것,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안양시 내용을 보니까 인구가 62만으로 늘어났어요. 여기가 30만 정도 있었던 도시였는데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지역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말이에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우리 남구도 나주 혁신도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남구 쪽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우리 남구로서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남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나중에 보면 밀실행정, 은밀하게 무엇을 했다가 결국은 관련된 소속단체라든가 이쪽에서부터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불만이 결국은, 저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나기만 맞아야 옷이 젖는 게 아니고 이슬비도 많이 맞으면 젖는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더 달라지는 모습, 이쪽 것을 갖다 여기에 놓고 바둑 두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판을 확 바꾸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있지 않는 한 남구는 또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획실에 우수한 인재들이 와 계시는데 이 인력이 제대로 능력발휘를 못해버린다면 제가 봤을 때 기획실의 큰 문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홍보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황해훈 팀장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47쪽에 보니까 홍보실에 SNS를 활용한 소통형 구정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민감해요. 살기 좋고 그러면 그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기획실에서 좋은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될 몫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황계장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은 홍보실 소관이겠습니까? 기획실이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홍보전략은,.....
인용
신인용위원
홍보실에서 해야 되겠죠?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제가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는 기획실이 아니고 홍보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그 문제는 위원님께 간단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것은 부연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 보다는 속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서실랍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홍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부분이 전부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것이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돈 들어간다고,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그런 부분은 저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허브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전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작년에 다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주민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황계장님 찾아가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13쪽에 보니까 남구청 교육장 해가지고 26명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것 언제 실시하기로 했습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다음 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다음신인용위원
주부터 합니까?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반응이 좋고 그분들 활동사항을 봐가지고 기왕에 교육을 시켰으면 사장되면 안 되니까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
해훈
황해훈정보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봉선
봉선신인용위원
2동 새마을부녀회가 무슨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래서 ‘아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홈페이지 어떻게 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냐?’고 하니까 어디서 말은 들었는데 접할 기회가 없었다 해서 우선 봉선2동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잘되면 16개 동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이런 교육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빨리 몸에 접할 수 있도록, 저도 뒤쳐지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바꾸고 또 모르는 것은 한문덕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 계장님, 꼭 좀 잘해가지고 다른 동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먼저
먼저김애정위원
새 자료 내용 바뀐 것, 재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오던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꼼꼼하게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것이 좀 전에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별 담당자분 이름하고 예산액, 이 두 가지를 함께 페이지에 넣어 주셨으면. 뒤에 예산액이 한꺼번에 토탈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보다가 뒤로 가고 보다 뒤로 가고 자꾸 넘기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사업건별로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지역발전정책개발 T/F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시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직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애정위원
못하고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왜 그러냐면,.....
제쯤
언제쯤김애정위원
하실 예정이십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이 T/F팀에서 정책개발을 구정전반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 관련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전체적으로?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것이 신정부 정책, 그리고 광주시 정책ㆍ과제, 이것 할 때.
또는
또는김애정위원
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실 거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이 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그런대로 정보공유도 되고 일 처리과정도 알게 되고 결과도 알게 됩니다. (예)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부분, 즉 우리 구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보를
정보를김애정위원
접하기도 어렵고 또 그 일에 관여하기도, 관심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T/F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구가 문화가 중요하고 또 남구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 문화산업팀을 강화해야 된다, 문화를 돈으로, 재화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자주재원을 높이고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2년 반, 3년째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구민광장위원회 안에 그런 문화 T/F팀을, 분과위원회가 있으니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아니되고 문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고싸움놀이, 오카리나 이런 부분만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산업 관련해서는 이 정책 T/F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 사업도 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지만
하지만김애정위원
예산은 중앙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주관하지만 나중에 그 건물들을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수는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또 사용자는 남구 주민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으로
그럼으로김애정위원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하지 않고 우리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 남구민이 사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세입은 우리 남구 자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정책 T/F팀에서 담아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T/F팀은 공식조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부 전문가와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팀은 금번 조직개편 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문화산업팀 공식조직에서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20억이 저희 구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20억 사업은 문화홍보실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억을 원래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디자인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로
하기로김애정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20억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 구정질문 때 말해가지고 문화산업팀을 만들긴 했습니다. 만들었고 현재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산업팀이 무엇을 하고 있냐? 저기 영상센터 지키고 또 문화재 보존하고, 문화재 관리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문화홍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만들고 홍보를 저희 기획실로 뺐어요. 그리고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을 분리시키고 관광진흥업무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싸움 관리는 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관광진흥팀에서 무보직 6급이 단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무로 가고 기획실에 있는 특화사업이라든가 경제과에 있는 특화산업, 이걸 관광진흥에서 일괄해서 보는 걸로. 그리고 양림동 역사문화조성사업은 문화산업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 산업팀이 훨씬 강화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확대되고 강화됐죠? 그럼 산업팀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이제 새청사로 가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망이 좀 새롭게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가 새로 교체되고 어느 정도가 현재의 망을 쓰게 되는지 퍼센트로 그냥 간략하게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대로 다 갑니다, 지금.
대로
그대로김애정위원
100% 다 갑니까? (예) 그럼 새로 바꾸거나 이런 건 없는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서버라든가 교환, 이런 건 없는가요? (예) 그렇게 해도 저희 현 시대 흐름에 맞게 요구대로, 이를 테면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망 같은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웹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 SNS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자문서시스템이 정부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동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만들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게시판 정비도 전부 다 해놨습니다.
이지
홈페이지김애정위원
안에 담아줄 내용을 구에서 주민들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내용 중심이기보다 주민들이 알고 싶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항상 사용자 중심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중심. (예) 옷을 사는데 옷을 입을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어른 눈높이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로
수요자로신인용위원
해, 수요자로.
용자
사용자김애정위원
중심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인용 위원님이 ‘수요자’라고 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또 저는 컴퓨터 이야기를 하다가 했기 때문에 ‘유저’라는 뜻으로 ‘사용자’라고 했었는데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사람중심’이라는 게 주민들의 사고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높이와 우리 생각 말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정보제공을 좀 쉽게 해달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통계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물론 통계가, 일반통계 다 나와 있는데 항상 중앙에서 해놓은 통계라든가 시라든가 그런 데에서 했던 통계들을 연계시켜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남구 자체 통계를 하시겠다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자체통계는 어떤 분야로 하실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남구사업체에 사회조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업체
사업체김애정위원
사회 수요조사?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남구의 사회지표. 이것을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분야만 우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우선.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자체조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평가를 늘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준비된 통계가 없으면 그냥 우리 남구만의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항상 주먹구구식이고 대충하는 그런 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인 통계를 해야 될 분야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 분야들을 처음부터 다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고 사업체 분야를 먼저 시작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다른 분야도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따로 또 말씀드릴 건데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소송
행정소송김애정위원
승소율 제고 이런 것은요. 행정소송을 이겨야 된다는 중심의 관점보다 행정소송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중심의 관점으로 가셔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겨야 된다, 행정소송에 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안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다 꼼꼼하고, 보다 세심하게, 보다 깊이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눈에 들어온 게 ‘대충’ 사고방식입니다, ‘대충’. 업무가 늘, 또 인사이동이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깊이있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책임있는 일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주용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 사업 제목이 사라질 때까지 주용 실장님 이름이 함께, 요즘 과일도 사람이름 붙어가지고 누구 출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옷에 메이커가 있듯이 그 사업 정책에도 네임텍을 달아서 책임감을 조금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정책실명제를 금년에 하겠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현안사업.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또 한 가지만 짧게 마무리하면요. 인사 관련 해가지고 잦은 부서이동은 좀 지양하시고, 또 너무 오래 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순환근무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안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홍보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홍보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반성,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일반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업무보고서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확보된 문화사업이 2개가 있죠? (예) 칠석고싸움놀이 전국 브랜드화 해가지고 주차장 하는데 6억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5억8,000만원입니다, 5억8,000만원.
문덕
한문덕위원
5억8,000만원. 약 6억이죠? (예) 그것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총 사업비가 18억으로 잡혀져 있고요. 현재 12억이, 국비 10억과 시비 2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비에서 2,000만원을 작년 연말에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ㆍ시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차기 예산편성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이 고싸움놀이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지 않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하게
유일하게한문덕위원
우리 남구에 하나 있는데, 지금 3D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가, 사업이 여기가, 제가 지금 우리 남구의 35개 문화재 세부사항을 보면 현안이 어디어디에 있냐면 양림동, 사직동에 거의 80%. 대촌동이 한 20%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에서도 관련해가지고도 양림동, 사직동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칠석동에 있는 고싸움놀이는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고 있어요. 또 우리 장병완 의원님도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100% 따오는데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짤 때 1순위로 올려서 미확보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우리들이 올라오면 그런 건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림ㆍ사직 국제문화마을 조성하는 건 지금 100% 구비죠? 구비로 올라와있어요, 보니까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양림ㆍ사직 문화관광 기반 조성은 100%가 구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아라 기념관은 7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제가 뭘 보고 말하냐면 49쪽 보시면 소요예산에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ㆍ시비가 나눠져 있는데 구에다가만 다 적어놨기 때문에 구비로 보는 거지.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이건 시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적어놨고요. 지금 사직공원 전망타워에서 20억은 시 문화수도정책관실에서 하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나머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됐든
어찌됐든한문덕위원
간에 이렇게 미확보가 되는 것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애초에 딱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은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확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시고요. 일단 예산을 짜서 추경에라도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대촌으로 고고(G G). 이거 전국 응모해서 딴 거죠? 이거 사업비 한 3,000만원 땄습니까, 얼마 땄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3,000만원이고요. 국비가 2,100, 70%고요. 30%는 구비로 확충해서 쓰려고.
문덕
한문덕위원
참 잘 했더라고요.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제가 신문보고 이것 자료요청 해가지고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행안부라든가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써가지고 많이 따시면, 특히 또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3년 동안 연구를 해도 문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문화홍보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좀 힘들지만 이런 국비를 많이 찾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할까요?
문덕
한문덕위원
아,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가장 중요한 것. 죄송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여기
여기한문덕위원
보면 관내 문화재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보고 제가 지난번에 걸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은 지금 현존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조사가 한번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도 틀리고 현존해 있는 위치도 없고 계속해서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이냐?’ 했더니 거의 5～6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정립해서 우리 구에서 시간이 없으시면 각 동에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동에 사찰이 몇 개냐, 교회가 몇 개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지시를 내려서 이런 것들을 정립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41페이지 변화지표 한번 봐보십시오, 아래에.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애정위원
지금 13년도, 14년도까지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미래의 변화추이를 해 놓으신 건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지금 과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만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무료입장객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털고 유료입장객을 순수하게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1만2,000명 정도. 과거 추계를 봐서 프로테이지를 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과거김애정위원
추계가 그렇게 안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 정도 변화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뜻으로 알면 되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양림ㆍ사직 문화관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홍보실의 중점사업이 남구 홍보물 만드는 것, 그리고 문화재 관리하는 것, 두 가지 업무잖아요? 여기에서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문화산업이고요. 이 세 가지 업무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구보관련해서는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문화산업 관련해가지고 그 역할이 현재 미미하게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활을 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최영호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단체장님께 그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현재 실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또 좀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산업팀이 보강되고 강화되고 확대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조아라 기념관 이전 리모델링 하셨는데 이게 Y상담센터 안으로 옮긴 건가요? 아니면 부근으로 이전을 한 건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지금 Y상담센터가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교육장,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 이런 식으로. 저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이 부분은 실질 YWCA 기념관 2층에 있는데요. 그것이 13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시된 것은 몇 점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아라 여사님이 갖고 있는, 기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기가 약 200점 이상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정책관실에서 건의를 했고 우리 남구 양림동 관광자원화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됐고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 현재 Y가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양림동 파출소 그 자리를, 원래는 양림동 사직도서관도 지난번에 YWCA 총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가 옛날에는 Y 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애정
김애정위원
그 자리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거기다가 신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부분도 왜 양림동이 된 것 같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양림동이 아까 말씀한 인물학적으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학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YWCA가 거기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아마 조아라 선생님도 거기서 거의 사시다시피,.....
애정
김애정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고요. 양림동 오거리 노인당 길 옆에 보면 그쪽 주변에 어디에서 뭘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주민들에게 그쪽에 여성단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온다는 말만 잠시 전해 들었어요. 저희한테 정보가 바로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한 문화를 재화화 시킬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림동이 어떻게 변화를 해가고 있냐면 남구에 부족한 재정자립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산업구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려고 조아라 기념관도 여기로 온 거예요. 문화관광벨트 구축하려고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이 좀, 시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렇지만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다가.....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그런 것들을 자꾸 핑퐁하지 마시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애정위원
그 문화 관련된 문화산업팀에서 이런 일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관을
기념관을김애정위원
만들 때 설계부문에 어떤 디자인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개입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중앙에서도 양림동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그리고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예산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양림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내용만 올리면 적당하면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요. 저도 진작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양림동으로 와줘야 구색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된 것 같고요. 온다고 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뒷짐 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돈은 중앙 것 쓰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결국 남구 주민 이용도가 높고 또 거기 세수는 남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도 결과가 나온 후에 알아요, 저희들이. 그런 정보 차단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미확보된 구비가 어떤 부분에 쓰일 구비인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양림과 관련해서 미확보된 구비는 굿모닝 양림 추진하는,....
축제
축제김애정위원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축제
축제김애정위원
, 굿모닝 양림축제?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
애정
김애정위원
그 부분인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이 지금 좀 남아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지금 센터 만들고 타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확보 예산 되어 있길래 여쭈어봤는데, 실장님, 굿모닝 양림축제도 방향이 차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도 물론 좋았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참여가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알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한결같이 예산소요액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문화홍보실이 지금 조직개편 될 거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렇게,.....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홍보실의 의견ㆍ입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전달됐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업무보고는 지금 그걸 염두에 둔 업무보고는 아니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거의 맞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이야기를 했나본데 홍보업무가 기획실로 전환이 되고 저희들이 아까 이이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부가 저희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관광자원사업도 들어갑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문화홍보실 문화정책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냉정히 진단을 해야 돼요. 기존에 문화홍보실이 현 거시기 오면서 조직개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문화정책이 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유지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행사하고 홍보, 문화재 관리,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될, 관광진흥정책도 있어야 되고 문화홍보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문화예술을 지원ㆍ육성하는 거예요. 보면 문화 관련된 쪽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방문화원진흥법」들이 있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틀 속에 어떤 정책들이 있어요, 할 것이.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문화홍보실도 개편이 되지만 좀 스케일을 크게, 막 행사만 하면 피곤하기만 해요. 진짜 고생해놓고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본적인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남구 합창단 육성ㆍ지원, 남구문화원 육성ㆍ지원, 수십 년간 이 두 가지만 해요.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법이 다 있고 그러는데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남구문화원하고 이 거시기 밖에 없어요. 지금 좀 추가된 것이 문화예술단체 기본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우리 구에 맞는 것들로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오카리나 부분을 볼게요. 오카리나 이걸 앞으로 매년 할 것입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실은 그런 부분 갖고 매년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작년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보니까 언론사라든가 그런 데서 외부적인 평가가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고요
알겠고요이이현위원
. 하여튼 성과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일몰제라고 있어요. 3년간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우리가 했던 경로위안잔치 같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가다보면 피로감이 쌓여요, 새롭게 발전을 못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오카리나는 수단이에요. 이게 가장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문화역량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카리나를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문화 관련된 법들이 있어요. 법들을 손에 끼고 정책개발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47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에 보면 ‘언론 보도내용 모니터링’ 이게 있죠? (예) 그 두 번째에 보면 ‘모니터링 결과 건전한 지적ㆍ비판기사는 수용ㆍ시정하고, 오보ㆍ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9일자 광주일보에 ‘남구청 신청사 내걸 작품 작가 못 밝히는 사연은?’ 이건 비판기사입니까? 혹은 오보나 과장된 기사입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과장기사도 일부,.....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기사였으면, 어떻게 적극 대응했어요? 시정할 수 있도록 어디다 무슨,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제기를 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뒤로 그 과정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전을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미술작가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원래는 그 건물을 짓는 업자 측에서 조형물을 기본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5%를 이렇게, 10% 갖다가 조형물을,.....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남구 행정 꼭 이래야 되는가’ 하려다가 연초부터 김빠진 이야기일 것 같이 생각될까봐 자제를 했는데 이건 비판으로 봐야 돼요, 비판으로.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겠다, 이런 자세가 됐을 때 발전이 되는 것이지 이걸 과장보도라고 본다든가 이런 시각은 홍보실장님의 시각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도 주변에서 4～5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했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함구해야 될 그런 속사정이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과장된 보도로 생각했다면 다른 시각으로 봐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소통형 구정 홍보’ 이건 김기성 계장이 맡아서 할 일이죠? 제가 이 앞번 기획실 할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방에서 이것 들으셨습니까?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들었습니다.
었기
들었기신인용위원
때문에 앞에 부분은 빼고, 여기 보면 방송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고 인구도 크기 때문에 우리 남구보다는 여건이 좋으니까 방송국은 제외하더라도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앞에 13쪽을 보니까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과 같이 합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남구민이 말 그대로 문화교육특구답게 소양이 잘 되어 있고 또 인터넷 활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남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힘들지만 그 외에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언제 저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게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사람중심 건강남구 별호 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은 조례나 규칙ㆍ고시ㆍ공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호당 50부만 발행한다면 이걸 어디다 준다는 겁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조례나 고시ㆍ공고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서 우리 발간실에서 이 부분을 50부 정도 해가지고 관련 기관단체에,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인용
신인용위원
아, 거기다만 주려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개념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실적보고’하고 ‘소식’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글쎄요, ‘홍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홍보’는 사전적 의미로 사업 또는 상품, 그다음에 업적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에다가 업적을, 또는 실적을 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신인용위원
일종의 소식이다 그말이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이면
기왕이면신인용위원
실적보다는 소식들. 새로운 소식을 많이 전해 주는 것. 기존에 이미 끝나버린 것은 많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저하고 지난번에 대화가 있었던 내용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2013년도에는 남구 소식지가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좋은 기회가 돼서 사랑받는, 우리 주민들이 막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소식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일반현황, 비전목표, 그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감사담당관실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우리가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중에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것만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민감사관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월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이현 위원님이 지적을 꾸준히 해 주셔서 올해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일부터 30일까지 공모기간인데 오늘 현재로 열 두분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시고 공모에 응해 주셔가지고 시민감사관제를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4쪽에, 저희가 작년에 청렴관련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청렴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청렴온도계라고 하는 것이 전 직원들을 청렴 관련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금씩 공공갈등이 생기면 장기화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갈등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67쪽인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갈등하고 관련된 조정기구든 또는 갈등해소기구든, 특히 송하동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서 그런 공공갈등이나 잠재적인 지역 내 갈등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거나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일들이 올해 중요한 문제고 그게 또 고충민원이나 기타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는 공공갈등하고 관련된 갈등조정기능도 강화시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고충민원이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각 실ㆍ과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고충민원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복합민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실ㆍ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복합민원이 아닌 경우는 고충민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충민원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어떤 과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거고 아니면 2개 과에 걸치고 있어서 특정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거나 또는 그렇게 만족도를 높일 수 없는 경우하고 아예 처음부터 2～3개 부서가 연관된 민원들, 그런 복합민원들이 대개 우리 고충민원팀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고 실제 그런 복합민원들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민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이이현위원
그런 걸 했으면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 고충민원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중간역할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조정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부서의 실무자들하고 저희 고충조사팀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하고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고 그런 일들을 주로. 그래서 그런 복합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선동 낙원유치원 있는 길, 그 문제. 그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고충민원팀에서, 그리 접수됐죠? (예) 거기가 무슨 과, 무슨 과 관련됐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건축과가 그 당시에 주로 했었던 거고 그건,.....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고충처리팀에서 처리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건축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조사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인 건설회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저희 감사실의 고충조사팀하고 토지소유자가 만나서 현장에서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이 사실 감사담당관으로 오지 않고 각 실ㆍ과로 가는 민원들이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ㆍ과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거기에서 해결되면 저희까지는 안 오지요, 대개.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민원처리가 좀 복잡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크게 보면 민원처리시스템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또 민원봉사과에 민원 조정하는 이런 것이 있고 고충처리 있고 각 실ㆍ과별로 있고. 이게 왠지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 민원조정제도가 있거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사실 유명무실하게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유명무실해도 어쨌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에 항시 이렇게 올라오고, 운영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고충민원이 있고 각 실ㆍ과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갈등이나 그런 갈등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저희 업무계획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부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그런 걸 좀 정비하고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64쪽을 보면, 저는 무슨 청렴온도계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설치한 줄 알았더니 전자문서시스템 내 화면에다 올린다 그 말이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청렴도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취합돼서 현재 우리 전체 남구청의 청렴수준이,.....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 내용은 측정영역 및 항목에 보면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부패방지제도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이걸 했을 때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체크가 될까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래도 인식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종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업무관행들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인용위원
이것을 계속 매월로 한다든가 그러면 결국 그걸 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너 이제껏 이렇게 자가진단할 때는 해놓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가지고 목을 조를 수도 있는 좋은 장치도 되겠네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반대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렴마일리지를 이런 청렴온도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점수가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 마일리지 점수를 부서단위로 해가지고 총점이 높은 부서를 연말에 격려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식으로 청렴온도계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포지티브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역효과만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온도계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온도계를,.....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비슷한 친절도가 저희가,.....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온도계가 어디 가버렸는가 안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려고 하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 실적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볼 수 있도록.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유비무환 365’라고 있죠? (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문구를 보면 ‘사후 감사에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정책,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의결을 하더라도 사전에 하는 것은 동의라고 하고 사후에 하는 것은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걸 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이미 지난 걸 갖고 올 때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은 동의를 해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사전예방감사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나 넣든지, 사전감사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한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중감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이 없다, 사후감사의 실효성 확보, 이 표현이 좀더 적절치 않은가.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이중으로 하기도 전에 또 하고 나서 이런 것들로 중첩되면 좀 문제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한 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서운한 감정은 표정이라든가 비언어적 표시에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표정을 보면서 ‘아, 뭔가 좀 불편한가보다’, ‘서운한가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인사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게 최고 좋다고 봐요, 예의를. 그래서 인사의 순서는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꼭 옛날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받고 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져가지고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수를 하면서 악수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다른 데 쳐다보면서 악수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구청에서 감사담당관하고 악수를 하는데 포켓에다 손을 넣고 악수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 제가 그랬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나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 만나더라도 포켓에 한쪽 넣고 악수를 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남구의 감사담당관님 정도 되면 악수할 때 그런 예의는 갖췄으면,..... 저는 그것이 뭐가 서운해서 그런다냐, 해가지고 저녁 내내 가서 고민을 해봤더니,.....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인용
신인용위원
그 표현도 지금 적절치 않고요. 오늘도 보니까 양과동 폐기물 관련해서 소송에서 일단은 변론제기가 안 받아들여져서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견인업체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한 것은 전화로 잘못됐다고 다시 수정한다고 왔어요. 거기는 1심만 끝나고 아직 2심은 안 끝났는데 조금 전 여기 자리에서는 2심까지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걸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련해서, 재판업무와 관련해서 진짜 꼭 이긴다, 진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재판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로 해서 이겨도 이긴 것 같은 빛나는 일이 아니고 패소하게 되면 그 데미지는 더 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이번 청장 들어서가지고 허가취소하고 두 가지 다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소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 일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하나 재판이 남았는데, 그 재판도 결국 신문에 또 날 일인데 우리 주민들이 짜증나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범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조낙호 교육지원과장은 제주도 출장으로 인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총무국 소관 개괄적인 업무는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제의를 했다고 좀 해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심은 물론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항 이것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과장님, 금년에 신설된 사업이라든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쪽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예」하는 위원 있음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먼저 할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철탑 때문에 조금 늦춰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목적체육관 내에 현재 우리 레슬링팀이 있는데 지금 조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할
운동할한문덕위원
데를 다목적체육관에다 설치한다 이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한문덕위원
잘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사무실하고 여성 합창부도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직 여성 합창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요. 지금 거기 안에 수영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하고 유도연습장이 주시설이 되고요. 다목적실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정해놓지 않고 다목적실 2개를 나둡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유로시설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유도. 아니, 레슬링. 죄송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레슬링이죠? (예) 레슬링 연습장을 해놓고 다목적체육관 안에서 배드민턴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한다 그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그 주변에 사무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생활체육사무실도 주고 생활체육 근무하는 공간도 주고 회의나 세미나실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공간에 여성합창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합창단은 효덕동 3층 회의실? 거기를 화요일ㆍ목요일, 이틀이기 때문에.
문덕
한문덕위원
동사무소를?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효덕동 3층 회의실이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럼 좋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냐면
왜냐면한문덕위원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남구 합창부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외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여성합창부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연습실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좋은 데에다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이도 그렇다 하면 저희는 더 좋죠. 옷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니까 딱 정해져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연습하는 건 방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여성합창부 단원들이 평상시 휴대품을 락커를 마련해서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고 있고요. 나중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나서 어떤 공간이 나온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합의가 되면 최대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동사무소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통하는 구정행정하면서 지금 동장실을 갖다가 막고 있더라고요. 원래 열린 공간으로 해서 누구나 소통할 수 있도록, 밖에서 주민들이 오면 서로 인사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동장실을 개인 벽으로 막는 이유는 뭡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동장을 할 때만 해도 전부 다 동장실을 개방하고 2층에 있던 동장실을 전부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이렇게 지시가 전임 청장님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동장실이 거의 개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한 2개 동이 동장실을 칸막이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면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동장님이랑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소통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다면서 동장실 새로 만들고 새로운 것, 집기류를 부탁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책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장실 칸막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직접 해 줬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동 자체적으로 아마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산을
예산을한문덕위원
떠나서 그게 일괄적으로 돼야지요, 일괄적이. 어떤 동은 동장실이 그냥 영빈관처럼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가기 어렵고 어떤 동은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앉아 있고.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돈이 어디서 나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촌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를 아방궁이라고 합니다, 동장실을요. 주민들이 2층까지 올라갑니까? 1층에서만 민원보고 그냥 가지. 그럼 거기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모르잖습니까? 동장이 밑에 층에 내려와서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 위에 앉아 있으면 그거 완전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얘기 해 주실랍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인사시스템 구축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와서 전부 예산이 반납이 되고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더 이상, 6개월도 안 됐는데 인사이동하고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칙이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걸 준수하려고 합니다마는 워낙 인원 충원이, 격무부서에다가 우선 근무명령이라도 내줘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니고 본 위원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부서로 실무를 담당하는 6급이나 7급이 발령이 왔어요. 그런데 또 과장 인사에 따라서 과장이, 예를 들어서 5급이 같이 일하고 싶은 6급 사람을 데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업무에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업무파악을 못해 버려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말했고요. 매뉴얼 시스템도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과에 직원들 배치라든가 6급 배정 관계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계장님들은 전부 다 인사를 할 때 보임을 다 줘서 인사 발표가 됩니다마는 과에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이 그 과를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이 업무를 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전부 다 우리 총무과나 청장님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지금 업무보고에요. 무슨,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6급은 최하 1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7급도, 7급이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발령이 잦아버리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짰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계장님이 따왔어, 그럼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계장님이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분이 따왔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사업은 누가 갖고 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해 주라 그 말씀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지금 그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운용의 묘가 있기 때문에.
한두
한두한문덕위원
차례가 아니라 더 있었어요. 답변을 쉽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칙을
원칙을한문덕위원
지켜서 해야 돼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최대한 전보를 제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직제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보를 해놓으면 그때 가서 또 옮겨야 되는, 불과 한 달 만에 옮겨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여기 청사에서 민원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청사로 이사를 가다 보면 층도 바뀌고 해가지고, 물론 젊으신 분들은 금방 찾아가지만 몰랐을 때는 우왕좌왕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면서 딱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서 최대한으로 한 1～2년은 있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분들은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6개월 돼 가지고 발령 내고 발령 내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었고 파악을 못하고 민원 해결하러 가도 ‘이제 왔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좀 중요한 이야기를, 정비를 해줬으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문제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지금 기간제는 각 실ㆍ과별로 채용을 하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직 종합적인 관리가 현재까지는 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현황관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인적사항으로 해서 재직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채용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실ㆍ과ㆍ소장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은 지금 현황대로 하고 일반적인 복무관리라든가, 정원관리, 무기직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우리 구 내부청렴도가 낮아요. 내부청렴도가 낮은 편이에요. (예)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채용, 인사 이런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 잡고 있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인사문제라고 봐요. 특히 그중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관리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 관리,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뭘 통해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능력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빈둥빈둥하고 있고 책임감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 물려서 거시기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 행정역량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1명 채용되고 하면 역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못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간제 문제는 앞으로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돼 있고 투명하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체계가, 대안은 제가 아직 연구 중입니다마는 좀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십사,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
부가
일부가이이현위원
아니라.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형태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힘들뿐더러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기획실하고 저희들 협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총무과에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용은 실ㆍ과ㆍ소에서 하되 저희들도 4대보험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싸잡아서 직무관리하고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최대한 다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기간제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고민과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직원들하고 소통도 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이 세 동인가가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선임이 되거나 연임이 된 상태로 해서 정리가 다 됐고요.
대로
조례대로이이현위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조례에 위배해서 위촉된 위원장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세 군데는 뭐에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두 군데에요. 봉선2동하고 대촌동이 있는데 1월 말경에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거기는 자치위원회 선임회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봉선2동은 1차했는데 그때 선출 못하고 1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듣기로는 다 됐다고 그러던데?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죠
확실하죠한문덕위원
?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박수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원들 안 부르고 위원들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만 불러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 참석해서 박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고 이미 봉선2동 일보에 싹 돌고 있는데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분명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선임이 되고 회의가 마쳐지면 구두보고는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보고된 걸 최종적으로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결정되면한문덕위원
연락 주십시오.
인해
확인해이이현위원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기간제 채용 관련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하나 할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89쪽에 보면 어떤 교육을 간다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 요즘 한 1년씩 가고 그렇잖아요? 제가 공무원 했을 때만 해도 3개월 이상은 잘 안 받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1년도 되고 남자까지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시점인데 학교 같은 데는 막바로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처리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임시강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즉시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한 사람 몫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출산휴가를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엄청나게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 전에 휴가 3개월까지 갈 수 있거든요? 거기 휴가 갈 때는 보충을 안 해주고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이런 데서 대체인력이라 해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없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에서도 업무분장을 못하고 대체인력으로 있는 사람들은 사무보조 역할이나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민원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한테 인건비 1인분을 수당으로 더 주면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만약에 출산휴가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총무과에다가 우선 대기를 시켜놓는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발령을 내야지 나중에 책임소지도 확실할 것이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풀식으로 해서 예비인력을 놓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게 없고, 왜 출산휴가는 못 채워주고 육아휴직은 채워주냐면 육아휴직은 정원외인력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채워줄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은 정원을 그대로 물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학교는 강의만 맡으면 되지만 이 부분은 그 처리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서 중앙정부청에서도 예비인력을 미리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정식공무원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활용한다면 퇴직공무원들 저렴하게 해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이,..... 뭐가 없다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것을 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처리할 사람한테 권한을 다 줘야 되는데 우리 현재 문제가 무기직도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권한이 안 주어지니까 사람 수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보조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요즘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아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예비인력을 더 놔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동 같은 데서 하소연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딱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신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걸 메꾸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완책으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동이 커가지고 인원수가 있는 데는 배치순위를 후순위로 미루고 7명, 8명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더 해주고 본청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과는 그래도 한사람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후순위로 밀어놓고 인원이 적은 데는 최대한 빨리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공백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일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90쪽에 보면 ‘이동하는 구청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이렇게 가가지고 민원을 받아요. 또 그동안 활동했었던 활동실적 보고도 하고, 주민에게. 이건 참 좋은 일 중의 하나인데 어떤 것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한 151건이 여기서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1건에 대해서 진행된 것을 그 관내지역의 의원도 알아가지고 ‘아, 이게 지금 어느 상태로 어떻게 민원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동하는 구청장실에서 구청장 혼자만 무슨 일을 다 해버리고 이러는 모습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는 되지만 그냥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는 전혀 되지 않는 것 마냥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청에서도 홍보라기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도 ‘아, 지역의원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내 지역구라고 해서 몇 개나 알고 있냐 그러면 거의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 구청에서 좀 노력하면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하게 갈 수 있는데 마치 혼자만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부터는, 좀 있으면 또 동 순방을 하면서 민원을 다 받게 될 건데 무슨 민원이 들어왔는가는 그 지역, 다른 지역은 우선 놔두더라도 그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알려주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면 우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작년 상반기부터 청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원들하고 건의자한테는 해줘라.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했는데도 결국은,.....
전혀
전혀한문덕위원
없어요. 그냥 동장하고 청장하고만 왔다 갔다 해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의회사무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우리한테 전달이 돼야 전달이 된 것이지 의회까지만 왔다가 거기서 잠자버리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막바로 해준 것만 못하죠, 우리한테 직접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요새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설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설에 합의는 했는데 시기가 아직.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한전하고 우리하고 부담액까지 결정이 됐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한전에서 다 하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왜냐면,.....
하로
지하로신인용위원
하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하로 가고 도로를 안 넘어가는 걸로. 저쪽 외곽도로 벽면에 최대한 붙여서. 도로 올라가서 바로 도로 너머로 전선이 가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억을 안 들여도 그 사업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 철탑이설이 지하로 매설된다고 하면 이건 참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쪽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언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암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땅 1만3,226㎡는 매입은 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매입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하고 또 우리 관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은 시행청에서 하고 한사람은 그 상급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이번에 업무담당 부서가 직제개편으로 조금 이관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99쪽에 보면 국ㆍ시, 그다음에 우리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지금 몇 프로나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이거? 이 돈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구비가 지금 75억 중에서 10억만 확보됐습니다.
원래
원래신인용위원
165억은 강운태 시장이 전체, 그때 U-대회 수영장이 못오는 걸로 해서 이것 하나 해준다는 조건으로 165억을 해놓은 것인데 여기서 7억7,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한다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여기 표기에는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ㆍ시비는 확실히 국ㆍ시비고요. 구비부분은 천상 교부금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국비는 왔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국비는 다 왔죠.
인용
신인용위원
자, 그럼 국비는 다 왔고. 시비는 다 왔어요? 여기 나온 대로 해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시비가 35억 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35억?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액은 85억입니다.
까지
국비까지신인용위원
해갖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신인용위원
좀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구비로 표시가 되니까, 이게 원래 우리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부담해가지고 과연 감당해낼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청장님께서도 최종 목적은 순수 구비를 가능하면 안 들이고 지금 따오시려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교부금으로 온다든가 특별교부금으로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와버리면 다른 것은 손해를 안 보는데 원래 특별교부금으로 와야 될 돈이 이 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너네 그때 이걸로 해가지고 돈 보내줬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다목적체육관이 U-대회 성격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우리 돈이 와야 될 것이 안 와버리면 결국 들어간 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교부가 될 때 우리가 진짜로 시장께서 U-대회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대체로 해서 이걸 해준다고 한다면 다른 특별교부세 나간 것에 어떤 제동을 건다든가 또 삭감이 된다, 이러지 않고 배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돈을 전액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98쪽에 보면 레슬링팀은 예산을 많이 주니까 금ㆍ은ㆍ동 이렇게 3개씩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게 전국체전입니까? 무슨,.....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전국체전하고 선수권대회요.
인용
신인용위원
선수권대회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인용위원
금이 3개였는데 그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금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전에는,.....
문덕
한문덕위원
없었습니다, 2012년 전에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좀 성적이 저조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적이
성적이신인용위원
저조했다 그 말이지요? 있기는 있었는데? (예) 기억은 안 나시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010년도 선수 자질이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퇴역을 해야 할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간
좌우지간신인용위원
목표를 하나 더 올린 것 같아요, 금이. 이것도 대회다운 대회에서 성적을 올려야 되지 별로 특별하지 않은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점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하셨기에 교육지원과 서무계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주무관 박금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차 참석을 못하셔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각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신연심 평생교육주무관은 제주도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12건으로,.....
만요
잠깐만요이이현위원
. 신규사업이나 변화된 것 이 중심으로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업무 중에서 2013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예.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12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 지원센터 사무실은 구 대촌 동초등학교 내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은 바로 인근에다 한다 그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그 관계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지금 사무실하고 저온저장 창고하고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있고 현재,.....
니죠
아니죠이이현위원
. 같이 있는 것 아니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나란히 옆에. 그 건물 옆에.
근에
인근에신인용위원
있다 그말이죠?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그리고 현재 저온저장 창고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대촌
대촌신인용위원
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것이죠? 사무실은 동초등학교 내에 있다 그말아니에요?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사무실은 거기 있고.
대촌
대촌이이현위원
산들길 조성 공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옆을 사용할 계획이고 산들길 거시기로 해서, 원래는 계획상 대촌 산들길에서 지역 특산물 판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럼 대촌 동초등학교,.....
이현
이이현한문덕위원
위원님이 추진위원이면서 모르면 어떻게 말을,.....
이현
이이현위원
추진위원이 아니죠.
급식
학교급식한문덕위원
뭘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던데? 사진도 나오고 기념촬영도 하고 그랬던데? 강원호 위원장님이랑. 그거 했던데?
에요
아니에요이이현위원
, 추진위원.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여기서 급식추진위원이 누구랍니까?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한문덕위원
. 앞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산들길 구판장을 사용하고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여기에 사무실은 ‘동초등학교 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내에
내에이이현위원
있잖아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동초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내에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위치가 빛고을 공예창작촌 입구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건물,.....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들어갈 때 왼쪽 그것 말씀하시죠? 맞잖아요,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저온저장시설은?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저온저장시설은 그 옆에 농협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담 건너에요. 그 창고 옆에 저쪽에 보시면 엄마사랑회라고 기존에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그 안에 저온저장시설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문덕위원
나중에 현장 한번 가도록 하게요.
왕에
기왕에신인용위원
나왔으니까 127쪽에 표 있죠? 변화지표.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인용
신인용위원
그 위에 것은 우리 남구에 무상급식비를 지원받는 수, 그게 지금 2만3,500명이다 그말 아니에요? 2014년도에.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될거다 그말이죠?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렇죠,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지금 2012년하고 2013년을 볼 경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이 학생은 원래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에 해당되는, 이것 전체 아닙니까?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전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여기 무상급식은 결국 초ㆍ중학생, 남구의 인원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말이죠, 수가.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받은 학생수는 많고.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여기는 초ㆍ중에다가 지금 교육청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하는 걸로.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끼당 200원씩 해가지고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여기는 고(고)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여기는 초ㆍ중까지만 기고? 인원수가?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렇게 학생수가 늘어나고, 지금 거의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늘어나고 있네? ○
정범
조정범학교급식지원주무관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여기는 우리가 언제 별도로 현장방문을 한번 해봅시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또 장학은 누가 봅니까?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장학은 제가 봅니다.
남구
남구신인용위원
장학재단으로 해가지고 잔고로 남아있는 액수는 총 얼마나 돼요?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기본재산이 3억2,000이고요. 보통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12월말 현재 1억8,200입니다. 그래서 총 하면 5억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기본재산 그것은 기본적으로 놔두고.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지금은 기본재산을 증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모아지는 것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년에 몇 차례씩 지급합니까?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2차례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인용
신인용위원
3월, 10월에? (예) 한번 나갈 때 어느 정도 나가요?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4,000만원에서 4,300만원까지 나갑니다. 보통 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내용도 여기다 좀 실어주시면,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내가 못 봤는가?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간단하게 109쪽에 남구장학회 장학생 선발로 해서 연 2회 3월, 9월로 나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여기다 그렇게 해놨구나.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날 전달식은 별 차질없이 잘 되죠?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번에 주월동 장미아파트에서 사시는 81세 잡수신 분이 어제 저하고 만났는데 3,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전달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좀 늦더라도 이해 해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범일
김범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단히
간단히한문덕위원
해주십시오. 간단히.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죠? (예) 단순히 이름만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을 하는 거시기에 따라서 사업들을 잘 좀 정책대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시행한지가 한 달밖에 안,.....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작년 12월27일에 개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아직 한 달밖에 안돼서 아직 더 운영을 해봐야 알겠는데 좀 아쉬운 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까? 없죠?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예, 청소년 쉼터는 없고 그 외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고 너무 사무실 칸막이로 다 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편하게 느낌을 못 받아요. 좀 그런 사람들만 한 것처럼.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제목은 어쩔 수 없죠. 상담지원센터라고, 어쩔 수 없더라도 좀 안에 꾸밈이나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편하게 쉬었다가 물 한 컵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상담은 안 해도. 거기서부터 마음을 열게 되고 상담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라도 갖다놔서 게임이라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요.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돈 안들고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올해 작은도서관이 몇 개더라?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올해 5개,.....
이현
이이현위원
5개 계획이었죠? (예) 시에서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예산 내려온 게 없어요?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그 관계는,.....
이현
이이현위원
아, 복지 그쪽으로,.....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구립어린이집 위치에 여성복지과인가? 그쪽에서 장남감도서관을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숙
박금숙교육지원과장대리
여성아동복지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거기로 넘어갔군요? 그럼 저기서 이야기를 했겠구먼요. 그리고 올해 작은도서관이 문화원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1개관이 공모되어 있습니까?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신청을 했습니다.
청이
신청이이이현위원
되어 있고요. 되겠죠?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노력하겠습니다.
사립
사립이이현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은 어떻게,.....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도서관주무관 박미영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시설요건 기준에 맞으면 개인들이 어떤 자기 공간에 장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그다음에 면적이 10평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신청서와 시설명세서를 가지고 오면 등록을 해드립니다.
여기
여기이이현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을 2개관 조성한다고 해서, 2개관 이상 그래야 되지 않는가요?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립 작은도서관이, 3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남구에.
아직
아직이이현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은 마련된 것이 없죠?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광주시 2012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금에 의해서 작년에 9개 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쓸 표현이 두 가지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주민들의 참여에요. 주민들의 자치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 특성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월산동하고 진월동하고 작은도서관의 특성이 틀리게 운영이 돼요. 예를 들면 월산동 같으면 복지형으로. 주층들이 어르신, 노인, 이런 분들이 하지 않는 한 활성화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화적인 특성, 작은도서관은 기능들을 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시장이면 시장이 있는 곳의 특성에 맞고 효덕동 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역특색을 다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지마시고 월산동 작은도서관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
미영
박미영도서관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양경수 통신주무관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제2 김대중 종합 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도면 심의차 출장중입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촌동 그 자리에다 짓는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대촌동은 그렇습니다.
봉선
봉선한문덕위원
1동도 그렇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봉선1동은 다른 데로. 봉선1동은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물색 해놓은 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봉선1동은 특별교부금 10억이 있는데 대촌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비는 지금 현재 5억 정도 되어 있으면 부족하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당연하죠. 지금 효덕동이 19억5,000만원이었습니다. 19억5,000만원 이어서 시에서 10억 정도 주고 우리 비율이 국비 한 45%, 시비 45%, 그리고 구비 한 10% 해서 예산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완공하는 것은 올해는 못하겠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올해 완공은 좀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단은 대촌동 같은 경우는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가능하니까 돈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체나
대체나한문덕위원
대촌동은 자치 프로그램하는 공간이 없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항상 안타까웠는데 정말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뒤끝에. 그러면 만약에 봉선1동 같은 경우는 현재를 매각할 수도 없고 공원부지니까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건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돈 10억 가지고는, 지금 얼마 갖고 한다 그말이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1억이나 30억.
인용
신인용위원
아,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효덕동 예처럼 19억5,000이니까 좀 적게 짓는다면 한 18억이나 17억 정도 되고, 효덕동 보다 좀 적으니까요. 그 나머지는 공시지가가 지금,.....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래도 거기는 땅이, 효덕동은 그래도 제자리에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죠. 10억 정도는 땅 값으로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14억 정도 하고 국비 한 14억 하고 저희들이 2억 정도 해가지고 일단은 구성비율을 대촌동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전에
예전에김애정위원
보면 국ㆍ공유지 재산만 따로 책을 만들었던데 혹시 그것 발간할 예정 있으신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번에 사진까지 해서 그 책자를 발간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를 전부 다 캠코로 이관하고 있어요. 이관하는 중에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250필지 남아있는데 다 이관한 뒤에 국유지는 없고 공유지만 필요에 의해서 발간해야 된다면 하고 필요없다면 실무진 의견을 들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유지는 다 반납이 들어갑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결정할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대략.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올해 국유지를 반납한 상반기 이후 쯤 될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사무소 건립이 해년마다 하나씩 있게 되는데 이다음, 지금 봉선1동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봉선1동 다음으로 백운2동 좀 검토해 주십시오. 2동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비 해주셨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에 어느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받아놓은 예산하고 전혀 다른가 봐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집주인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올리니까 그건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하고 아예 거기다 안하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소문을, 처음에는 일부러 퍼트렸는데 갈수록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백운2동이 현재 위치가 적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신청사로 이전하면 신청사하고 백운1동 동사무소 사이에 지금 2동이 있게 되는 건데 그 2동이 거기에 위치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다 더 효율적인 장소를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동 센터 건립부지 신축예정지로 백운2동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신청사가 에너지등급이 1등급이에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1등급에 준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등급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2등급입니다. 지금 청사유지관리비가 11억이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청사
신청사이이현위원
. 그래가지고 유리관리비로 11억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걸로 유지관리가 가능한가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
확히
정확히이이현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용역결과는 캠코하고 청사추진단하고 하는 결과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요구해놓고 3개월, 6개월 운영해보면서,.....
이현
이이현위원
청사추진단하고 캠코에서 용역 해 본 결과 얼마 나왔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때 예산실하고, 제가 계장님하고 해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50% 정도 세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현
이이현위원
50%?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지금 덜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시면서 이야기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현 의회청사 이것은 어떻게 한 상태에요? 보내놓은 상태에요? 나가니까 언제까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우리가 최소한 6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지통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3월 중에 저희들이 이사하는 것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3월에 이사하는데 돈 회수하는데는 이상 없겠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별 이상 없습니다.
없죠
이상없죠이이현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만일
만일이이현위원
회수날짜에 회수가 안 되면 우리가 이자까지 받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최선을 다 해야죠. 그리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세입으로.
수에
회수에이이현위원
이상 없다고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이현위원
이상이 없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은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소속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외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저희가 세무과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다 잘 알고 있게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세무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지금 세금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택스 인터넷 납부 이것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떤가.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한 1만4,000명 정도 회원가입 되어 있습니다. 위택스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납부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종이 없는 녹색세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 제도는 우리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자동차세 같은 것도 나왔을 때 미리 10% DC 해가지고 이렇게 연초에 주니까 그걸 가지고 딱 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SNS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안 해본 사람은 겁을 먹고 활용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다보면 더 안전하고 좋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신청사 가니까 모든 것들도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154쪽에 보면 ‘대위 등기를 통한 지방세 채권 확보’라는 말 나오죠? (예) 그럼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다 그 말이죠?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채납이 되어도 상속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들여서 대위 등기를 해가지고 압류를 해가지고 다음 등기비용까지 체납세 받을 때 같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채권자 대위권에서 채권자가 앞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버리면 누가 순위가 더 빠릅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대위 등기를 바로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위
대위신인용위원
등기만 되고 나면,.....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거기에다 바로 압류를, 우리가 바로 1순위로,.....
류는
압류는신인용위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위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고 압류는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기소하고 그 부분은 틀리잖아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등기하고 압류는 우리 세무과에서 바로 서류를 통해서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압류한다는 것 자체는, 보존등기가 되고 나면 거기에다가 압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 막바로 한다 그말이죠?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등기소에다 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이 기입이 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죠?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이런
이런신인용위원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고질체납자를 뽑았는데요. 이 대위 등기 예산이 현재 안 서있거든요? 이번 본예산 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빠졌는데 추경 때 그걸 확보해서 좀더, 우리가 미상속 재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대위 등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큰 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신인용위원
대위 등기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돼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음에
그다음에신인용위원
158쪽에 보면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세무과 직원들이 전문성 제고를 하고 또 애로 같은 것을 우리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방안 등 업무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제일 징수를 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2012년11월달에 3팀 정도 다녀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012년?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작년에도 우리가 다녀왔는데 지금 서울 몇 개 구청하고 울산도 한번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부산, 경기도 다녀오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좀,.....
율이
징수율이신인용위원
제일 높은 데가 몇 프로인데 어디냐, 그말이에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디로
어디로신인용위원
벤치마킹을 하러가려면 아주 잘된 곳을 골라서 가야될 거 아니겠어요?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가지고 거기 담당 공무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교류가 됩니까?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줍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우리가 미리 공문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우리 구에서 그 쪽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그쪽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한테 안내를 해 줍니다. 서류 같은 것도 복사하고.
렇게
이렇게신인용위원
이렇게 하니까 징수하는데 편리하더라, 이걸 알려준다 그말이죠?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신인용위원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됐다고 그럽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울산이 징수율이 제일 높은데 9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울산시가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좋은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사기진작도 되고 전문성 제고도 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단히
간단히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예) 이이현 위원님.
산할
예산할이이현위원
때 고속프린트기 예산 세워졌죠? (예) 그것은 지금 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예, 지금 청사이전에 맞춰서 3월경에나 구입계획으로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
미리
미리이이현위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
은현
김은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 민원봉사과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가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전년도 업무보고나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저 하나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얼른
얼른한문덕위원
할게요. 지적과, 제가 지금,.....
원호
강원호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동에
백운동에한문덕위원
, 잠깐 저기로 서 보십시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백운동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좁았던 도로들이 크게 도로가 나면서 어느 구간에 이렇게, 자기 평수가 줄어드는 것 있었죠? 그 민원 한번 들어온 적 있었죠? 지적과에 가서 그거 안 뗐습니까? 김점기 위원님이 했을 건데, 작년에?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작년 민원은 제가,.....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에.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언제한문덕위원
오셨습니까? 아무튼 지적계니까 이게 도로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를 크게 내니까 도로를 내면서 집 평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측량을 하게 되면 두루 들어가지고 끝에 가서는 전혀 자기, 예를 들어서 평수를 못 찾고 그대로 그냥 무사안일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보통 집에서 한두 평이 아니고 많이씩 줄어든 걸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지금 민원을 제가 김점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지적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좀 궁금해서요.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제가 그 처리사항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양림동이든 백운동이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파트 지으면서?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예, 제가 평가 담당할 때 그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한문덕위원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차분하게 뒤로 가서 하겠습니다.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지적하고 도로계하고도 같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따로 한문덕 위원님께서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
석연
이석연지적주무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재조사사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걸로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해당 대상이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과 지체장애 1ㆍ2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데 과연 이런 인력이 있을까?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이 건은 지금 현재 사실상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민원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기껏해야 3건.
애정
김애정위원
한 해에?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니, 한해는 아니고요. 지금 한 3～4개월 동안 해봤는데 한 달에 1건 정도. 그런 정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충분히 그런 짬을 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과장님 그것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 한 3개월 이내에 3건 정도 있다, 5건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이신 분들이 다른 사람이 심부름을 해주고 있어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밖에 안 됐던 것이지 그분들의 민원서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서너 분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하면 이제 원래 심부름 해줬던 분들한테 안하고 동에 직접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불어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공익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부를 할 때 개인정보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직접 교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직접 교부하는 시스템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직접 배달한다는 소리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확인은, 노트북 들고 다닌가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아니, 신분증 있잖아요.
증을
신분증을김애정위원
확인하려면 다시 구청으로 온가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라고,.....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확인하기 전에 일단 서류를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주는 거네요? (예) 전화로 주문은 받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아무튼 이것 취지는 좋은데요. 좀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느라고.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당초에 도입하게 된 배경도 지체장애인 1급인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보행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모시고, 일명 말하면 껴안고 와가지고 하는 부분, 차에서 내리니까.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이게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어떤 인력 대비를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과연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건이니까 직접 배달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동안에 또 찾아오는 민원인은 누가,.....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인력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는 없어요.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간에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조금 걱정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맞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또 바쁘시면 공익도 있다고 했는데 공익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태호
이태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옆에서 보조만 해주고 직원이 직접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력 활용면에서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실, 문화홍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