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 위원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이 저도 불가능합니다.

최초에 6백몇킬로에서 실제로 환경부에서 최초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명확히 영산강유역청, 환경과학원 삭감도 176킬로그램을 하면 실제 계산방식이 기준치가 영산강청에서도 다르고요. 환경과학원 최종과정에서도 차이가 날 정도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설명하기가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263킬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노력해서 상반기에 해소하면 그 다음부터는 퇴비공장하면 1백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히 제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유역이 3군데지 않습니까? 영산강, 저쪽 진원쪽이 있고, 저쪽 삼서쪽이 있고 이 두군데는 초과가 안 되었어요. 그것은 제재가 안 되니까 빼고요. 저희들이 황룡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목표수질이 2.2BOD입니다. 이게 최초의 장성군은 많은 개발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양입니다. 부하량을 가지고 산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장성군이 최초에 2천 몇킬로를 할당해 줬는데 황룡강 수질이 2.2보다 높기 때문에 604킬로그램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위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들 주로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가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 또 비점오염시설 주로 퇴비공장, 제일 기여하는 부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큰 사업도 안 했는데 초과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축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환경부 기준이나 여러 가지 삭감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삭감해 주는 부분이 우분입니다. 소 퇴비 고형분,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준치 몇 킬로그램 삭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교수들이나 환경과원에서 다루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과원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마는 박성수라고 전문, 옛날로 말하면 토목직이 한명 있습니다.

박성수씨입니다. 시설 7급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연초라 보조사업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정책계장이랑 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황룡강 비점 이런 부분은 생태복원이라든가...,

전담합니다.

상당히 야근도 자주 하고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7급이니까 시설 6급이나 다른 과의 선배나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성수씨인데요. 업무이관과 동시에 작년 1월에 왔고요. 올 1월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이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황룡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요. 그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고 또 지역공동체사업도 그 인력관리가 힘드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저희과에서는 안 할란다고 일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소관입니다.

네.

열심히 할랍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인데 생태복원사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260킬로를 해도 20킬로도 삭감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별개사업입니다.

여기는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의원님들 했던 것 작년 것 1년치 싹 보고 왔습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삼계 그쪽도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유재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연초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관문제도 있고 상무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 관리해서 의원님 실망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보다 잘 하겠습니다.

별도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했는데 한 마디만 할랍니다. 북일에 8억짜리 하대요.

어디요? 개천이요?

개천. 용역 8억짜리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8억정도 하면 한달정도는 와서 살아야 합니다. 용역팀들이 몇 명이..., 그래서 거기 생태계는 무엇이 있고, 깊이는 2미터, 3미터, 여기는 흙이 많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항공사진 찍어서 서울에서 딱딱딱 그어서 여기는 뭐 만들고, 여기는 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1-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재인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현영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진 식품산업담당입니다. 이덕주 원예특작담당은 오늘 경기도 투자유치 관련 선진지견학과 박래철 유통담당은 광주시 교육청 쌀 판매 관련 현재 출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과는 5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등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성과제고입니다. 농업보조금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 투명한 농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자 발송과 각종 사업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전라남도에서 개발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이 2월말 보급되면 자료입력을 통해 중복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 농업보조금지원을 제한하고, 농정심의회 역할을 강화하여 차명신청자를 걸러내고, 사업의지가 강한 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 채용비용을 지원하고, 남면 덕성리 비나리마을에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다목적복합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를 통해 체험마을 소득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경관조성에 지원되는 경관보전직불제도는 5개 읍면에 20개 지구에 209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6억원을 지원하고, 출산여성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보육교사에 대하여 특별수당으로 1인당 월11만씩 총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우리군이 전라남도에 출연하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당 1억원, 법인은 2억원을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융자사업이고,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연리 3%의 이자 중 2%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민소득기금 또한 3억원을 연리 1%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벼공동육묘장 및 광역방제사업 확대입니다. 벼 자동화육묘장은 영세소농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이전에 5개소 2,170제곱미터에서 올해까지 18개소 1만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이며, 광역방제기 공급은 2010년도 1대에서 금년까지 4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신청한 한농연 장성노령뜰과 장성농민회, 나눔회 4억원의 사업비로 광역방제기 2대를 지원하고, 장성농협에는 벼자동화육묘장 1개소를 7억 5천만원 사업비 중 8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는 육묘비용의 30%를 절감하게 되고, 벼 농사중에서 가장 힘든 병충해방제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유기농 실천을 위한 도 역점사업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 인증목표는 3,300헥타입니다. 이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동방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기계 공급, 친환경인증비,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9개 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하며, 친환경인증확대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친환경 관련 기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가를 대상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박람회 참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4대 직불제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원이며, 국비가 99억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진흥지역은 헥타당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을 지원하며, 친환경직불제는 논의 경우 유기농은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21만 7천원을 지원하고, 밭의 경우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은 52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건분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은 5개면 10개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밭, 과수원은 헥타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며, 밭농업 직불제는 지목이 밭인 토지에 동계작물로 보리, 마늘, 조사료, 호밀을 재배하거나 하계작물로 조, 수수, 옥수수, 땅콩, 고추를 심은 밭에 헥타당 40만원, 제곱미터당 40원을 지원합니다. 11쪽 환경친화적 자원 순환형 농업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에 대하여 지역농협, 품목별 농협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에서 공급 대행하게 됩니다. 국비는 포대당 500원에서 1,2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군비는 포대당 600원을 정액지원하며, 총 2만 1,600톤을 지원합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 주기로 하며, 올해 공급대상지역은 북일, 북이, 북하 사업량은 5,500톤입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에 있어서도 헤어로벳치, 녹비보리, 호밀, 클로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작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맞춤형 농기계, 친환경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맞춤형 농기계는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지원하고 농가지원 한도는 구입비의 50%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기종은 고추건조기, 비료살포기, 관리기이며, 올해 사업량은 268대입니다. 친환경농기계 지원은 친환경농업단지에 논두렁 조성기, 온탕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대이며, 구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는 임대농기계로 10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토록하고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이는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과수육성사업으로 사과,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복숭아 등 23헥타의 과원에 신규과원 조성과 병충해방제기,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단지 0.5헥타, 과수유해조수 방지시설 27헥타를 지원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7억 2,700만원이며,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진원, 남면, 삼계, 삼서, 황룡 등 5개 농협에 군비 8억 8천만원을 투입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원농협은 포도 비가림 및 복숭아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삼계농협에는 학교급식 농산물 계약재배단지 조성, 남면농협에는 수출용 단감 및 기능성 토마토 육성, 삼서농협에는 조생종 포도시설 단지를 조성하며, 황룡농협에 딸기양액육묘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과수 태풍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으로 인한 강풍, 태풍 등 재해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과수방풍시설의 보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FTA기금 과수대상에서 제외된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총20헥타, 88킬로미터의 내재형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소득안정을 위한 특용작물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용작물 재배 기반조성하고, 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0헥타에 총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벨류 및 양잠산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품목으로는 오디, 블루베리, 라즈베리, 꾸지뽕이며, 귀농인 복분자 작목전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2월중에 신청받아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농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지원으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육묘, 농작물 재배, 건조, 농기계 보관 등 다용도 소형하우스에 대한 농가수요에 따라 33제곱미터형에서 165제곱미터형 등 100동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월중에 사업을 신청 받아 현장심사를 통해 3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를 위한 내재형 시설원예하우스 5헥타에 9억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증개축사업 3헥타에 6억원, 시설원예현대화 5헥타에 10억원 등 총25억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과 품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농협 호남권물류센터는 장성읍 유탕리 일원에 부지 9만 2천제곱미터로 건축면적은 4만 7천여제곱미터 규모의 총사업비 90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부지 보상, 매입,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 또한 장성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월 29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금년 2월부터 신속한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소규모 경작농가에 대한 저장시설을 확보로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시설채소, 복분자, 오디 등 원예농가에 106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중에 저온저장고 시공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농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교육을 통해 시공설명회를 개최하고 준공 및 보조금지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육성홍보입니다. 365생을 중심으로 우리군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고, 365생인 쌀, 사과, 배, 감, 토마토에 대해서는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수출용 포장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개 시군 대도시 직거래 장터 정례화입니다. 광주근교 4개 시군 장성, 나주, 담양, 화순이 주관하여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우리군 주관으로 첫해 개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나주시, 하반기에는 화순군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대도시 재경향우, 자매결연지 등 다양한 대표농산물을 선정하여 전시판매 행사와 다양한 볼거리제공,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3쪽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특판행사,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장터 운영 등 70회를 참가할 계획이며, 기존 구축 설치된 온라인 쇼핑몰, 직판장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겠으며,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 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9개교 등 22개 학교에 3,293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비로 도군비 1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하여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56개 학교 및 교육시설 6,117명에 대하여 도군비 7억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중에 식재료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매월 친환경농산물 공급품목 및 가격결정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은 2011년부터 삼계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공급업체를 일원화했으며. 올해에도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은 현재 64동에 1만 3,25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연간 보관료는 7억원입니다. 정부양곡 나라미의 보관시설 연간 2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양곡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춘하기 일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양곡의 품질저하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새누리와 황금누리입니다. 27쪽 특수미 저장시설 및 전자저울 지원입니다. 백양사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흑미와 찰벼를 권장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미 계량창고를 신축하고, 또한 기존 창고에 톤백 저장시설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에 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현지에서 생산된 산물미 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자저울 44개를 공급하여 산지에서 정밀한 계량을 통해 원활한 톤백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향토산업 편백나무 숲고을 세이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도비 1억 8천, 군비 7억 2천만원, 자부담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개발, 선진지 견학, 숲 체험캠프,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시행 1, 2차년에 자부담 미확보, 부지확정 지연 등으로 사업이 약간 미진하였으나 지난해 12월 자부담자 확보와 목표를 재설정하였으며,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편백가공유통센터 건립, 편백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으로 201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강소식품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삼서면 대성농원 영농법인에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미숫가루, 블랙선식 등 가공시설에 지원되며,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장성읍 수산전통식품에 반찬의 상품화로 농촌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한과류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존 계승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업체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수수료,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농정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가에서는 가격입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작년도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높아서 연말에 높이 책정이 되어서 친환경 쌀하고 가격차이가 없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권장하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있어서 자재지원 사실상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보다 장려금이 적은 편입니다.

담양 파악해 본 결과 유기농 8천, 무농약은 5천정도 주는데 저희들은 유기농은 6천원, 무농약은 3천원정도 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양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들어온 소득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오늘도 광주교육청에 유통계장, 어제 군수님이 가셨고 오늘도 유통계장이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학교급식하고 서울 광주에 있는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많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말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면서 팔도록 별도로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관계는 앞으로 몇 년후에는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판로나 생산에 따른 대비가 미비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노파심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귀찮으니까 안 받아야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앞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보조금 조금 주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사람한테 중복편중지원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어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귀찮으니까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 포기해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농업보조금 T/F팀에서도 그 관계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에 대해서는 농사꾼인 제가 조목조목해서 1시간동안 해야겠어요.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짝 뇌리에 스칩니다. 창의력이 없고, 하려고 하지 않는 공무원 밑에 군민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밤늦게 9시, 10시까지 불 켜놓고 퇴근도 못하고 농업보조금 나눠주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는 정말 장성은 앞으로 비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농업직도 아니고 행정직이 오셔서 업무파악하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보고하는 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겠구나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 내 뇌리에 스쳐갑니다.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저 의원 7년째 접어듭니다. 군민위해 잘해 보겠다고 고개 숙이고 장화신고, 나락 내려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보이지 않게 군정에 잘못된 부분을 연일 의회에 와서 나발 불고 고칠려고 했지만 힘이 미력해서 결국은 사람을 바꿔봤지만 바꾼 사람도 똑같구나 하는 것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친환경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연합RPC 만들어서 조합장 월급주고 직원들 12명, 13명씩 뽑아서 우리 군비 새어나는 그런 가슴 답답한 것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우리 쌀 갖다가 2만 8천원씩 해 가지고 4만 2천원, 4만원 할 때 2만 8천원씩 덤핑 쌀로 해서 서울 시내에 나돌아 다니고 결국은 우리군비로 매꿔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복귀되지 않는 직원도 있죠? 상무가 없이도 조합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연합RPC 만들었어요. 쌀 잘 팔아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삼서에 있는 자운영쌀이라는 그 방대한 친환경의 시장을 잃어버리고 없애 버렸던 거예요. 농협은 아주 좋죠. 어제 군수님이 쌀 팔아볼라고 장인국 교육감 동창이라 가서 사정하고 오늘 친환경농정과에 가서 “우리 쌀이 좋습니다.”하고 재고가 얼마 있으니까 해 볼랍니다. 자갈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쌀을 해서 되것냐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접어야죠. 친환경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인증면적 늘려가고 농민들한테는 조금 주고 이제 그만 둘란다고 해서 다 농약치고,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한편으로 확대해서 눈가림으로 해서 보고 하고, 정말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계장님이 오셨겠지만 친환경 안할라고 합니다. 장성치 쌀 못 먹습니다. 그런 쌀을 진원, 남면에 있는 친환경 쌀은 팔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없어서 못 팝니다. 미질이 좋거든요. 땅이 좋거든요. 객토를 해서 정말 땅을 되살리고 좋은 양질의 미를 만들어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갈 논의 쌀을 갖다가 친환경쌀이라고 밥해서 주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학교급식이지만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직을 보냈겠지만 가슴이 저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하는데 보니까 5개 마을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황룡 금오리마을이 살짝 박아져 있어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쪽 신지식인 이자감 해 가지고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이분이 나를 보면 때려 죽일런지 몰라도 방송에 잘 나옵디다. 농업대담회 새벽 프로에 보면 농수산식품부장관하고 대답을 잘하더만요. 신학사농업인 우리 물건 팔아주고 우리 것을 갖다가 해 주면 백번 이자도 감면해 주고 우리 군비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국비, 도비해서 갖다가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 했죠? 이것 끝내야 합니다. 서삼 뜰에 해서 돈 몇 억 작살났죠? 인정하시죠? 연합RPC 만들어서 설계비 다 해서 땅 사놓고 몇 억 작살났죠? 그 돈 우리 돈 서서히 앙꼬 박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신지식인 학사농업인 이 분 주기 위한 보고서류라는 것이 딱 머리에 들어옵니다. 육묘장 하는 것 정말 환영합니다. 서로 안 할라고 하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소농에 나눠주는 하우스는 50%고,농협에 가는 보조는 80%라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우스 50평짜리 하는 것 90%, 100% 해 줘도 농업인들이 안 놀립니다. 그 돈 먹지 않습니다. 농협에다 80% 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50대 50이, 60대 40, 70대 30, 이제는 시범사업으로 100%를 주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농협이 어제 그제 모 인터넷에 나왔어요. 감사님이 250만원에 경제사업을 달성하지 못해서 농협감사를 박탈당했다는..., 그렇게 원칙과 소신 있게 운영하는 농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협에 왜 보조비율을..., 모르겠습니다. 그 농협이 적자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12월달 특별보너스 100% 먹었습니다. 83명에 100%면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왜 보조비율을 80%로 높입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12페이지 농업 기계 가면 이 농기계 있잖아요. 이것 가면 신청하면 바로 대농들이 갖다가 빌려다 쓰는 기계입니다. 논두렁제초기 이것,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사도록 해서 거기에서 골고루 나눠쓰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는데도 또 여기에 돈을 넣었어요. 이것도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4페이지 농업협력사업 농협에 가는 거요. 이것 돈 주실 때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농협을 믿을 수가 없다. 농협을 도대체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지원해 주되 보조비율을 장성군 금고 통장에 넣고 40이 들어오면 60보조 빌려서 입찰을 해서 키를 넘기고 가공하게끔, 하우스가 돌아가게끔, 냉장고가 돌아가게끔 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0몇 억 나갑니까? 14페이지요. 진원, 삼계 18억이죠? 진원, 삼계, 남면, 삼서, 황룡..., 지금 모르겠어요. 감사하신 분들 식사하러 가신지 몰라도 도 감사오신 분들 농협에 가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도에서 감사 나왔죠? 보조비율을 똑바로 지키는가? 혹시 설계 잘못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그런 것을 지켜야 합니다.

농협 지자체협력사업은 군비부담 조건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군비가 들어갑니다마는...,

군비 들어가고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5억 3,200 들어오고, 자담이 3억 5,400인데 3억 5,400이 들어 가냐 그 말입니다. 이 자담 비율이 이번에는 좀 낮아졌는데 작년 삼계농협 간 것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17페이지 소형 말씀하셨는데 다목적소형하우스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할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고추 같은 것 50평짜리 노인 어르신들이 병 없게끔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잘못되어서 농기계 보관하러 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육묘농작물 재배..., 단순히 농기계 보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있는데 농기계 그것은 빼란 것입니다. 왜 이것을 빼라고 하냐 면 대농들이 갖다가 자기들 농기계 넣어 놓을라고 할 것입니다. 소농을 위한 소농하우스, 하다가 50대 50해서 못 가져가면 대농들이 갖다가 농기계 여기에 명분 있게 보고할 때 삭제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심도 지났고 더해야 하는데 제가 엊그제 안덕마을을 갔어요. 친환경농정과도 갔다 오셨겠지만 전주 안덕마을은 4개 마을에 농산물을 그 촌장이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10% 더 줘 가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 농가를 보고, 마을을 보고, 부농을 보고, 마을기업을 보고 왔습니다. 내일 모암마을에서 간답니다. 어제는 아마 대덕마을에서 갔어요. 지금 충북 괴산에 있는 불정농협을 농협조합원들이 가기 위해서 임원들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답니다. 시대의 변화입니다. 농업도 변화합니다. 이 안에 보니까 개인적인 이름 거명해 가면서 보조금 2억, 1억 나오는데 이름이 있길래 이야기 합니다. 나 이분들하고 친해요. 농사 많이 짓고 정말 열심히 짓고 억대 부농을 하고 있는데 반찬한다고 또 2억 주고 건물지어서 하라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해서 받았겠죠. 공모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겠죠. 공모사업을 누가 승인을 해 줬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그렇게 북이터널에 있는 그 젓갈타운 좀 들자고 했는데 그것은 안 해요. 이것은 이분들이 가서 공모사업을 해 왔겠습니까? 공모사업 해 오는 T/F팀이 완주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돈을 가져오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가져오고, 농수산식품부에서 가져오고, 농협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보셔서...,

젓갈타운은 신청을 했는데 누락되었고 이번에 2월 8일까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어제도 왔었는데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이 2억 반찬산업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수 표 떨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잘 짓고 정말 부농으로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반찬가게 하라고 2억 줘요? 그 사람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홍수 토목담당입니다. 이선형 방재담당입니다. 2013년도 저희 건설방재과는 후세를 생각하는 더 좋은 장성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장성호 수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장성군이 상호협력하여 장성호 수변개발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양기관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서 2012년 10월 17일 장성군이 주관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구상은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한국농어촌공에서 추진하는 수변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제안과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국농촌공사와 협조하여 하반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471개의 가로등과 150개소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업비로 약 6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로등의 신규사업은 우범지역과 등하교길,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을 우선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반은 2012년도 2,150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건수는 약 근무일수로만 따지면 하루에 10건정도 됩니다. 가로등의 내구연한과 기상 등을 고려할 때 12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폭주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명절 그리고 이상기후, 폭설 등이 있었을 때 민원의 수요가 많을 때는 외부위탁 등을 통해서 추진해서 민원 해소를 병행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군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행정 지원의 업무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농림식품수산부 소관 우리군 도로 등의 행정재산으로 약4만 6천필지가 됩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등 재산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량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주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과 간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읍 시가지의 이면도로와 면 단위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지 않아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균형발전과 도시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장성읍 시가지 이면도로와 우리군의 관광지인 북하면 시가지를 시범적으로 전주 130개소를 디자인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디자인 결정 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성덕지구사업입니다.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의 89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용연제는 10.7미터를 숭상하고, 영농편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2009년 착공하여 금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3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약8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가지구입니다. 북이면 사거리 일원 49헥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조산제와 복룡제 저수지 2개소를 하는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9억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5억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시굴조사와 조산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상도리 일원의 과수단지 등 65헥타에 경작로와 용수원 개발 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3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물 공급을 위해 관정개발 4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사업비 15억원입니다. 농어촌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수옥～학성간 선형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의 사업비로 보상과 배수로 교대 2개소를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금년 9억원의 사업비로 도로선형개량을 완료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대교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슬래브 바닥판의 균열보수와 교각 단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천만원입니다. 2012년 2억 3천만원으로 공설운동장쪽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겠습니다. 금년 2억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의 소파보수 대상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2억입니다. 차선도색은 약32킬로를 8천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쾌적한 도로를 관리하겠습니다. 도로의 풀베기사업은 65개 노선 350킬로가 됩니다마는 2012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에 도로연장에 재배정하여서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설치는 9천만원의 사업비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상반기 완료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정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의 관리입니다. 먼저 대형관정 장옥 현대화사업은 올 시책사업으로 우리군 농업용수 대형관정 120개소로 이중 20년이상 노후된 관정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어 맨홀과 장옥을 일체식으로 상반기에 정비하여 영농편익제공과 주변의 미관 그리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농업용수의 시설관리, 누수저수지 개보수는 실개하지 않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는 3억원으로 농어촌공사구역내에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토록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군이 보다 나은 영농환경에서 영농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소입니다. 이 또한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편익사업은 239건에 사업비는 48억 2,5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은 복지회관 건립 5개소, 모정회관 보수 등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시설로 불편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규사업과 전면 재포장사업 등에 사업을 하였으나 그동안 시행하였던 농로 등이 교차로와 회차로 등이 없어 불편함과 농로의 법면이 유실되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영농기 이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북하천을 생태학습장, 산책로 등 쉼터와 친수공간, 약수천의 갈수기 건천화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전라남도 그리고 해양부의 협의 총사업비 117억원을 확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본사업의 사실상 원년으로 토지보상과 하류부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비는 16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하천의 관리입니다. 먼저 서삼 하도준설은 총사업비 97억 5천만원으로 서삼면 소재지에서부터 대덕교까지 2.6킬로와 대덕교에서 모암리까지 2.7킬로 2개의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삼면 소재지에서부터 대덕교까지 1공구를 2012년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서삼면 대덕교에서 모암리까지는 총사업비 54억원으로 2012년 착공,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비 11억 7천만원을 확보 하류부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단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단광천과 황룡강 일부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등 단광천 하류부터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45억 7천만원으로 계속지구사업 구산천과 대곡천은 금년 준공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가작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작천은 2014년 준공예정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24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2013년 사업비는 20억원을 확보하여 조기발주, 토지보상과 재해위험지구 상오리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북두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백양사 진입로, 약수천 주차장 입구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3년 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약수천과 동시에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 퇴적도 준설 및 기성제의 정비입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의 퇴적토 준설과 제방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적토준설 및 기성제 정비를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또한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 역류예방과 원활한 수문관리를 위하여 정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바, 산바 피해복구사업입니다.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공공시설의 피해는 총 119건에 103억 8천만원의 복구사업비를 확보, 지난 2012년 12월까지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선복구지역, 용지매수가 필요한 부분 4개소는 사업의 진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풍수해보험 및 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먼저 우리군 풍수해 대상시설은 주택 1만 6,241동과 비닐하우스 208만 3천평방미터에 약 475농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일반대상자의 경우는 55%에서 62%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풍수해보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설하우스 작목반 재해우려가 농가를 홍보해서 제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문화운동과 특정관리대상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1차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쪽에 장성 이쪽이니까 해당되는 의원님들만 모셨는데요.

용역보고를 저희들이 중간 1차 보고, 2차 보고, 최종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중간보고회 때는 의견수렴해서 2차 보고 때 정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최종보고하기 전에 의회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저희들이 조심스럽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제 나간 자료를 다 회수하고 했었습니다.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는 중간 2차 보고가 끝나고 최종보고 하기 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최종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변개발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투자 유도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을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법이 2010년 4대강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 법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참여를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요즘은 민자사업도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기획재정부 예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예타승인하는데 노력하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전라남도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외부에는 같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유치설명도 하고, 또 현재는 투자의사가 좀 있는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청의 교직원수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방문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지의 가용부분을 검토하면 교육시설기관은 3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김재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창골 들어가는 가로등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디요?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과장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군수님도 이야기 하시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정은 없습니다. 아! 이번 특별교부세로 6억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아직 성립전 의회보고하고 써야할 것입니다.

네.

7억하고 6억이 두개가 와 있는데요. 7억인가 6억인가는 봐야겠습니다. 6억이랍니다.

저희의 생각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이나 그런 자격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밭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군에도 월계지구하고 몇 개 지구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다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좀더 기술적인 면이 더 낫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관정개발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농촌공사에서 시공회사를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해서 할 것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발주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정확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좀 더 우리가 한 것보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잘 하는 것이 있고 또 약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성호 수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1억원, 저희들이 1억원 이렇게 투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전문업체를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해서 서울 큰 회사와 관광공사 이런 업체가 참여해서 농촌공사에서도 또 설계를 자기들이 못 하는 부분은 외주를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리고 또 농촌공사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농촌공사의 규모가 작아지면 수입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 직원들 수가 금액이 줄어들면 작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거꾸로 가면 대 농민서비스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아니고...,

그런데 농촌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농림사업의 모든 모토를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수개전사업이나 밭기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초안을 농촌공사에서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들을 농촌공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로 윈윈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첨단 폭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과 협의를 할 때는 포장을 해 주마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첨단폭 전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