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영자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7개 담당 79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원의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박정옥 위생담당자입니다(인사). 강인숙 계장님이 도청주관으로 합동단속이 있어서 관외 출장이라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인사). 노원호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류보건진료소와 선거보건진료소, 삼계보건지소와 덕치보건지소를 이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방접종 및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4,69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동건강검진을 4,717명을 실시해서 1억4천2백만 원의 군 세입을 올렸습니다. 국가암 검진과 취약계층 검진을 3,605명을 실시하여 국가암 관리사업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가구를 방문 6,84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1개소 4천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저리 융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과 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평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4천6백만 원입니다.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 해지 후에 공사를 재개해서 올 4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관촌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206-1번지 외 1필지로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입니다.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45-3번지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업비는 약 5억6천2백만 원입니다. 2013년 3월에 신축부지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의ㆍ약무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30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4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품판매업소를 년4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관내 826개소 564ha를 실시하겠으며, 생물테러 대응 및 감염병 감시를 1일 단위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질환자 및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1,000명을 실시하고,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2,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병ㆍ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뇌수막염 접종 248명, 노인폐구균 2,480명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예방 및 흡연예방을 직장, 학교, 경로당 등 25개소 1,500명을 실시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50개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6,470명을 대상으로 일반검진, 각종 암 검진을 실시하여 각종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무릎관절 수술비중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7십3만 원과 간병비 2십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공관절수술 진료비를 11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7개교 학생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임실초등학교와 오수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을 28명에게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1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650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69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200명에게 임산부 이송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무릎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1인 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공관절수술 진료비를 2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취약계층의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를 장착해 드리겠으며, 사업비는 8천2백만 원입니다.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료의치보철 등을 제공하여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출산장려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15세에서 45세까지 가임여성 수는 4,070명입니다. 지속적인 출산양육 지원금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의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하위 20% 4,770가구 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취약계층 가구 4,770가구 6,845명에 대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거동불편, 불능자 147명에 대해서 24회 3,528명에 대해서 양ㆍ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불능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내실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임실군 만성질환 등록자는 7,480명으로서, 관리대상 30세 이상 지역주민의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우선순위를 우리군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사업을 1순위로 정하고, 3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내혈압, 내혈당, 내지질 알기운동을 전개해서 군민들에게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건소 건강정보화센터 기능확대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사항으로는 65세 인구 4,107명에 대해서 혈압, 당뇨 등 기초적인 건강위험 요인을 찾아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사항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경로당 100개소 2,000명에 대해서 양ㆍ한방 무료진료와 중풍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과 외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을 활용, 합동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하고,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3,800명의 건강검진과 1억1천만 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진대상으로는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 일반인을 비롯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직장인과 노인, 학생, 영유아 등이 검진대상입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읍ㆍ면장회의나, 이장회의, 임실 소식지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홍보전단과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으며, 유관기관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내과 등 6개과 5실에 31명의 진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 30,3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24시간 응급환자진료 및 후송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영농철 조기진료를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30분 앞 당겨 실시하겠습니다. 28쪽,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계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삼계보건지소 앞마당 쪽 법면이 경사가 심하여 안전사고 대비 및 미관을 위한 돌쌓기, 조경수 식재공사를 군청 토목직에게 설계 및 공사감독을 의뢰하였으며, 사전 기술검토를 실시해서 2012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평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공사 공적율 30%로 기초공사, 부지경계 옹벽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동절기 공사중지 해지 후 공사를 재개해서 2013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과 30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첫 번째, 독감예방 접종재료 구입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시 공정한 입찰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제5장 제9항에 의거 2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 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적용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군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예산 증액시행입니다.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 수술비 지원으로 1천만 원과 군비사업으로 2천1백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장회의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예산부족 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술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 운영 관리입니다. 장례식장 종사자가 규정 외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근절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부당행위 적발 시 해임조치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식대가 높다는 여론에 따라 식당업주와 협의해서 기존식대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했고, 또 올해도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지소, 아,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네요. ○

예.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가 11개인가요? ○

예.

그 다음 진료소가 18개, ○

20군데 있습니다.

20개, ○

예.

계속 지금 해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계속 신축하는데, 지금 앞으로 또 신축할 지소나, 진료소 있어요? ○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요,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오수하고, 관촌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신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자 올해면 지소나 진료소 신축계획은 없네요? ○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있잖아요. ○

예.

그 보니까 인제 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보니까 도비는 30%뿐이 안 돼요. 군비가 70% 더라고요, 그것도. ○

예.

나는 또 도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전액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도비는 30% 대략, 군비가 70%, 1천만 원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도에서 그 한 뭐 30% 주고, 이것 도비 신규사업이다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안 받것다, 차라리 너그 안 받고 우리 그냥 군비로 하것다, 그렇게 해버려요. 글고 거꾸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80%, 70% 주고, 군비 이렇게 하면 글도 도비 신규사업 인정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건 도에서 생색내기 사업 같아요. ○

그래서 저희는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

예.

내년도에는 비율을 뒤 바꿔서 해줄라면 좀 뒤바꿔서 해주지, 왜, 뭔 이렇게 해놓고 생색만 내냐,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건강검진 그 목표가 3,800명이네요. ○

예.

지금 우리 관내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2013년도에 몇 명이에요? ○

한 7,000명 정도는 되는데요. 그 숫자가 저희 의료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각자 타 병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 아니 제가 근게 7,000명 정도 되면 한 50% 정도만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네요. ○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요, 작년에도 4,000명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은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는 대략 50%면 좀 더 늘리고, 14년도에 늘려서 글도 한 2, 3년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2, 3년 안에 글도 한 70～80%, 거의 90% 정도 말하자면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글도 의료원이, 제가 볼 때는 2013년도에 의료원에서 하실 주안사업이 이 사업 같아요. 3,800명이 아니라, 5,000명 내지 6,000명 목표로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홍보도 하고, 아니면 직접 호호방문을 해서라도 모셔다가 이렇게 검진을 할 수, 그 정도 되면 2013년도 보건의료원 사업은 아주 잘했다고 평가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그 질의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저 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검진의 홍보를 읍면장 회의하고, 홍보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진료소 있죠? ○

예.

진료소에서 그 검진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각 진료소에서. ○

그 검진대상자는 원무계 프로그램에서 색출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 쪽으로 명단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맨투맨으로 활용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더 쓰면, 더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

하여튼 저희가 저기 지소, 진료소나 면사무소를 최대한 이용하고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또 전화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예, 알겠습니다.

추가,

, 아뇨. 목표인원을 3,800명을 잡으셨는데, 3,800명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어요? ○

저희가 작년에 3,700명이었는데요, 금년에는 한 100명 정도 목표는 더 잡고, 그 대신에 실적을 좀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저 답변하시면서 4,000몇 명 하셨다고 그랬죠? 작년에, ○

예, 4000명 좀 넘게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을 할 때 현실 인원을, 결과 인원을 뛰어 넘어서 목표설정을 해야지, 왜 목표를 줄여서 잡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아,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좀 제가 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좀 개선했으면 하고, 건강진단 현장을 가보니까, 어르신네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물론 암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전주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자 면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그 이동거리 시간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함을 많이 안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를 들어갖고 청웅을 한다거나, 뭐 삼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물론 이장님들이 모시고 나오기도 하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 분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암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2차 추가 검사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자 뭐 검사기관에 따라서 물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최대한 그 분들을 이렇게 편리를 봐주신다면 목표, 공익적 가치로 본다면 뭐 물론 세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공익적 가치에서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 부분은 조금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저 건강검진 부분에 진남근 의원님이나, 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그 암검진 있잖아요. ○

예.

위암, 대장암, 간암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위암은 위 조형촬영 수술로 하고요. 또 의료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암은 분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시경 안 되고요. ○

예, 그 다음에 그 혈액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제 건강검진을 받아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대장암 같은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어차피 이중 일, 대장 내시경 못하니까 하고 있는 병원으로 가서 받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홍식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고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자, 의장님 뭐 질의, 보고사항 보다는 좀 하나 건의 드릴라고 하니 까, 시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자리에는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와 계시고, 우리 의료원이 와 계시는데, 해마다 우리 연초에 시작하는 농민교육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대상으로 하든, 100명 하겠다 하면 100명 이상씩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못했다서가 아니라, 하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교육 현장에 우리 의료원에서 가운을 입고 나와서 거기서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대단히 말하자면 관심도 높아가지고 교육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거기부터 거쳐서 교육장에 들어가서 자리 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뒤에서 막 웅성웅성 건강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원에서 체크해주는 것도 관심이 많고, 교육도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료원이나 정말 우리 기술센터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음부터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육을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하시고, 우리 의료원에서 어차피 시간대를 조정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좀 체크를 좀 더 좀 확대해서 말하자면 한방도 좀 말하자면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해갔으면 더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교육장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술센터 오고, 의료원도 이렇게 와서 어차피 좋은 사업 하면서, 물론 찾아가는 뭐 의료서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교육장에 가보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의료원하고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시간을 버려서 어차피 소재지권으로 나왔으니까, 교육도 받으시고, 또 우리 건강체크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대 조정을 양 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이건 뭐 답변할 내용도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저기 김상초 의원님 그 의견에 다같이 느끼는 거고, 우리가 행사장을 가면서 느끼는 건데,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그런 것이 서로 과간에 연계하고, 그게 또 그 보면 주최하는 과에 대해서는 진짜 그 방해를 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잘 해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소독에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율 방역지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인자 그 몇 번을 안 해서 그 원인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값이 그 정도 밖에, 기름이 그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좀 개선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인자 그 모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지역민들이 좀 살 수 있게끔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이 사실 인자 우리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평등해야 건강해 지는 거거든요. 그 평소에 인자 직장에서 상하관계 속에서 윗사람들은 그렇게 긴장을 안 합니다만 밑에 우리 직원들, 6급 이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이렇게, 이것 과학적인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좀더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유능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해서 좀 정말로 그 건강의 모델이 좀 되었으면, 직장 내에 건강의 모델이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그 환자 진료관련 해서 전년도에, 2012년도에 입원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1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증감이 있었죠? 그런 내용 확인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여기 보면 거의 양질의 서비스,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시설을 활용해가지고서 입원환자를 좀 늘리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13년도에도 환자를,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네요. 뭐 그것은 관심 사항이 아니신가요? 그쪽에서, ○

입원 관계는 저희가 인자 원장님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도 그 입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현재 입원하고 있는 그 환자는 주로 내과 환자거든요. 그래서 내과 환자도 우리 의료원 쪽에서 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일단 입원이 되고, 그래도 인자 좀 중증질환인자들은 큰 병원으로 이렇게 가서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임실병원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가서 입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환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임실병원보다 의료원이 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

임실병원은 인자 정형외과가 있어서 정형외과 환자가 주로 입원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간병인을 그쪽에서는 두고 환자를 1인당 이제 저렴하게 받고, 간병을 할 수 있게 간병인을 채용해서 쓰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물리치료사를 지금 한 분 계시죠? ○

예.

확충할 생각이 없어요? ○

현재 물리치료 그 환자가 1인당 그 할 수 있는 그 진료인원보다 많이 오버가 되면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라도 한 명을 쓰는데요. 현재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 인원으로 이렇게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리치료 환자가 많아지면요, 인제 계획을 한번 수립..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임실병원 가보면 물리치료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인인구 많으니까. 그런데 어째서 의료원에는 안 올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

저희는 또 배드도 좀 적고요. 인제 한 명이 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일단은 하루에 50명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한 명이 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기다리지만 말고, 불러드릴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에요. ○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아,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꼭 여쭈어 봐야것다 했는데, 지금 의료원 현관이 어디 쪽에 있어요? ○

현관이요?

예. ○

현관은 접수하는 쪽, 그쪽에 있어요.

있죠? ○

예.

그쪽에 환자들이 오면 주로 그 응급실을 이용하지, 현관을 이용하덜 안 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현관 앞에 차를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인자 신축당시에 설계가 잘 못되어서 그런지 그 현관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로 응급실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응급실에서 내리면 응급실을 거쳐 가야잖아요, 접수하는데 갈라면. 글다 보니까 응급실하고도 마찰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 과장님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 현관을 차량으로 이용해서 환자들이 신속하게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주십시오. 내 그 질문을 꼭 한다고 했는데, 깜박했는데, 느즈막에 해서 정말 죄송하고, 고 부분 한번 꼭 염두를 둬서 차량을 이용한 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바로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김상초 의원님, 문홍식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성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에 장취균입니다(인사). 전문교육담당에 장옥입니다(인사). 현장지원담당에 김태식입니다(인사). 특화작목담당에 이기곤입니다(인사). 자원식품담당에 천소영입니다(인사). 고추연구담당에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담당에 양정욱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그 자연재해와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활력화와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정원과 기구, 담당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항,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2천만 원과 시상금 4백3십만 원을 받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항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벼 대체작목 개발사업 등 총 134개소, 196ha, 659농가가 참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참여농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3항, FTA대응 지역적응 특화작목 발굴은 사업비 1억1천만 원을 투입해서 4개 작목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했고, 케냐프는 옥수수재배보다 수량이 2배 이상 높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향후 양질 조사료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4항, 임실군 명품 복숭아재배 단지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55ha를 조성하였고, 총 215ha 규모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품종갱신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접목시켜서 최고 품질의 복숭아 생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5항과, 5항에서부터 3쪽, 6항에서 9항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임실복숭아 명품화 사업 등 총 21개 사업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임실복숭아 명품화 사업은 사업비 4억1천만 원을 투입해서 신규과원 10ha 조성과 우산식 지주 10ha를 설치할 계획이고, 20ha 규모의 탑프루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임실복숭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복숭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소득 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2억6천만 원을 지원해서 기능성 수세미 재배단지 1ha와 무화과, 체리 등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 및 울금, 산채 등 소규모 신소득 틈새 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3억1천5백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와 잡곡 재배단지 등 120㏊를 조성하여 고품질 쌀 안정 생산에 주력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임실 쌀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50㏊ 규모의 GAP 종합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벼ㆍ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본답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잎도열병과 벼물바구미 등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묘판 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장마철 후기 병해충 지원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추는 재배 시 문제가 되는 탄저병, 담배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 2회 지원 방제로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농기계 22종에 357대를 구입해서 임실읍과 오수면에 2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38농가가 4,879대의 농기계를 활용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서부권과 북부권에 임대사업소를 상반기 중에 신축해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나, 수요는 증가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추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고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충 포획기 7ha와 일자형 환기창 2ha에 1,500개를 설치하고, 하우스 시설 개선을 통한 파프리카 단경기 생산 시범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추연구소 R&;D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바이오 등 12개 종묘회사에서 육성 또는 시판 중인 95개 품종, 고추품종을 비교 시험하여 역병 적응성 품종 15개를 고추생산자 연합회에 추천하였고,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공동 연구 등으로1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과수산업의 활력화를 위해서 외성 사과재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4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세계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발효 사료화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도입해서 생산비 절감과 번식 정보의 관리 시스템 도입 고능력 우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해서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은 낙후된 시설하우스를 개선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하고, 국비 1억원을 지금 지원받아서 시설 딸기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저면관수 공동 육묘시설을 설치해서 우량 딸기묘 생산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프리지어 종구는 연작 시 퇴화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연차적으로 종구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국내 화훼품종의 재배시설을 보강하여 국화와 장미 등은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기능성 영지버섯 9년 생산 재배방식을 농진청에 제안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더덕 상자재배 등 5개 시범사업을 통해서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은 12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 시기가 좀 지원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2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서 12억2천8백만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창업 지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5개소에 3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농업인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등 6개 단체에 3,536명을 대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수요자중심의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4개 과정에 연 인원 4,730명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은 읍면별로 12개 반에 480명을 모집해서 육성하고, 2014년까지 1,000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에 정감 있는 귀농ㆍ귀촌 체험 교육은 도시민 40명을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통한 임실군의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400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농가소득 10% 소득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 현장 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은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중심의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7쪽과 28쪽의 공통지적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임대농기계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내구연한을 늘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정비인력 확보와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도사 1명과 기능, 별정 등 7명이 임실읍과 오수면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 고장 수리 시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부속장비 구입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유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개선에 대한 지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작업기 위주로 구입해서 희망농가가 임대하고 있으나, 퇴비살포기, 로터리, 베일러, 원판쟁기 등은 작업용량이 커서 중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콩탈곡기, 선별기, 피복기, 관리기 등은 다수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영농 현장지원 제도는 작년 11월 23일 읍면장회의시 정책토론 과제로 제시했으나, 소요예산 및 인력보충의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절임배추 생산시설은 사업목적에 맞게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감자, 비가림고추 등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과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결과평가를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딸기재배 농가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방식은 2012년도에 농촌지도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도 114소득사업으로 5농가에 1.1㏊ 시설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딸기 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는 우량묘 공급을 위해서 국비 1억원을 지원을 해서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우량묘 생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추연구소 특허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고추연구소는 2003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부터 고추산업 관련 특허를 3건을 출원해서 2건이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먼저, 고추 등 농산물 세척 시스템 관련 특허는 전해수를 이용한 이물질, 잔류농약, 세균 등을 제거해서 청결고추 생산시스템을 ‘08년에 획득하여 고추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홍보용 고춧가루 생산시 활용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제품 생산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부권 고추주식회사와 연계해서 세절고추 가공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분말을 첨가한 자연 치즈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로 2012년 10월에 획득했습니다. 아직 시제품 생산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향후 치즈과학연구소와 협의해서 시제품 개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를 임실군 전체 농업관련 자료를 보게되면 임실군에 12개 읍면이죠? ○

예.

농업예산이 지원되는 또 각종 시범사업이나, 이런 임실군의 농업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남부 3면과 일부 관촌 조금, 그 다음에 임실읍 조금, 그 다음에 청웅 시설원예 조금, 관촌에 그 조금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인제 소외받는 곳들이 강진, 덕치, 청웅, 운암, 신덕, 신평 이런 곳은 인자 굉장히 그 5개 면은 굉장히 그 농업예산에서 그 심히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2, 3년만 가게 되면 임실군 내부에서 지역편차가 굉장히 커져버려요. 그걸 자꾸 인자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 다른 면도 다하고 있잖냐라고 하는데, 보편적 예산은, 농업의 보편적 예산을 보면 거기도 역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쌀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 고추,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2, 3년이 가게 되면 그런 임실군 내에서 지역편차가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임실군 자체에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 저쪽에 아까 말씀드린 면들에 대한 그 농업예산이 시범사업 정도가 들어가서 정말 이쪽에 개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임실군 자체에 문제가 생길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격차가 커지지 않게끔, 경제적 격차가 커짐으로 해서 임실군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도 없으십니까? 답변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그 감자 있잖아요. ○

예.

그 감자가 씨감자 그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

정부 보급종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그 종군은 자체 생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근데 2013년도에 우리 임실군은 그 씨감자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네요. ○

그래서 그 주민참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씨감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다양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감자 종자 생산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할까요.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개념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향후에 지금 김제나, 부안이나, 남원이나, 등등에서 씨감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결국 우리가 지금 금년에 지난주에 감자교육을 하는데, 270명이 왔습니다. 남부권에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인원이 왔는데 제가 후에 육아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 어떻게 그걸 다 그 감당해야 할란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근데 향후에 그건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그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 감자 씨감자 생산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

지금 시작하면 2년, 빠르면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 후에나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 인자 그러는데, 사업 적기가, 시기가, ○

시기가요?

예. ○

시기는,

착수를 해야, ○

연초부터 할 수도 있고요. 하반기부터 계절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

예.

지금 이 기술센터 그 1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씨감자에 대한 것이, ○

언급이 없습니다.

때문에, ○

예.

저, 소장님,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

아이 저희는 하고 싶은 의욕은 충만합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되니까, 저로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란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 그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이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도 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임실군에서도 그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안 되면 다른 부서하고도 관계를 가져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

저는 심지어 제가 우리 계장들한테요, 다른 시범사업 일부 접고라도 씨감자 생산사업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어렵습니다.

. 알겠어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예.

또 한 가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자 곧, 올해 되면 네 군데가 되잖아요. ○

예,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겁니다.

예, 완료하면 제가 볼 때 인력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인력도 여기 보면 요청, ○

요청 지금 못하고 있죠. 그 인자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부정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입니다. 사업장만 늘려놓고 결국은 사람 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주냐, 그래서 지난번에 영농현장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올렸는데, 그 역시도 예산하고, 사람이, 그러면 니네들이 사람 더 돌라고 할 것 아니냐,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도 돌려서 좀 줘라, 내가 신규 채용해달라고 않는다, 그랬는데 이 사업 그 인력 때문에 가장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제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은 어떠세요? ○

그래서 인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자구책으로 읍면에 12개 읍면에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읍면씩을 묶어서 권역상담소 운영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고 기간제하고 정부 의사를 플러스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일단은 운영해야지, 지금 행정에다 인력요구를 하면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기간제들도 신분보장이 안 된 것 같아요. ○

안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인력문제, 사업장만 개설해서 운영이 안 되면 불필요하잖아요. ○

예, 예.

그런 2013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않것냐,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만일에 그 해결이 안 되면 그 피해는 우리 농가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점 2013년도 주요 업무로 생각하시고, 잘 한번,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의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소장님에게 부탁 드리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일대일 질문, 답변이 되니까, 질문을 들으시고, 소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의원님께서 아까 손을 들으셨으니까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7페이지 신소득작목 소득화 시범확대 관련 해가지고서는 뭐 질문은 아니고, 그 굉장히 그 애쓴 보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얘기를,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틈새시장, 그 틈새 작목 등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이 꼭, 아, 신소득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범적인 그런 작목들이 다소 시범단계에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래도 더 발굴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11페이지에 농기계 구입 관련 해가지고서 저도 인자 진남근 의원님 추가 질의에 해당하는데, 지금 농기계를 임대사업소 지금 두 군데 신규로 하고 있는데, 그 구입을 했는가요? ○

기존에 1개소치는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북부권 신평에 지을 놈은 금년에 5억 원어치 농기계를 사야 합니다.

또 지어요? ○

아니 신덕에요.

, ○

신덕에 지을 그 5억원,

그 신평, 신덕 때문에 내가 참, ○

죄송합니다. 그 5억은 지금 농기계 금년에 구입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조달가로 구입하시죠? ○

예, 저 조달로 구입합니다.

좀 골치 아프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개 보니까 행정편의상 대개 조달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다수의 문제점은 있지만,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면 상당히 재원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

줄일 수는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

나중에 감사에 꼭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서우면 하지 말라니까요. ○

근데 실무 계장들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감사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하고 좀 이야기를,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색 맞추기 하지 말고, ○

농가들이 필요하니까요.

특성에 맞춰서 그 부분을 더 좀 활용빈도 위주로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 지금 저 우리 저 임실에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노는 장비들 있죠? ○

예, 일부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좀 떨어지는 장비들, 그런 장비들은 지금 현재 그 새롭게 만드는 곳에다가 그 장비도 갖다놓고 그렇게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구입할라고만 하지 말고, 활용빈도가 떨어진 것은 서로 교환해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12년도 그 임대현황 관련 해가지고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건 전산 입력에 다 되어 있습니다.

,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저는. 소장님! 씨감자 생산하는데 힘이 다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얼마나 더 빠졌겠습니까? 그죠?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사실 계속 추진 할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건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이 인자 우리 임실군 농업을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으로서 힘이 빠져갖고, 맥이 빠졌다,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자기 성찰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방법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다소 늦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때 10억 잡았었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5억, 군비 5억을 이렇게 할라고 확보를 나름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지금도 상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늦었지만 제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정말로 실패 없는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자 시범농가 이렇게 하잖아요. 시범 어떤 작물을. 근데 지금 인자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인자 지역농업특화사업단하고 연관이 이렇게 돼요. 그면 제가 보니까 성과 나온 부분이 뭐 감자부분도 지금 성과가 이렇게 나와서 감자도 많은 예산을 지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세웠잖아요. 그죠? 이번에 교육도 많은 사람이 오셨고, 블루베리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딸기도 고설재배가 말하자면 그 남부쪽에 지금 뭐 10농가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그렇고,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정말로 힘으로 이건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 동원하십시오. 그 성과가 분명히 나왔을 때입니다. 성과 안 나온 품종에서는 인자 뭐 얘기할 수가 없겠죠.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그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분명히 반영토록, 이렇게 같이 공조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인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인자 귀농자, 우리 지역으로 귀농자를 유치하게끔 말하자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 그 2천만 원 예산이 섰네요, 그죠? 국비사업으로.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귀농가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서 귀농자들은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해서 지원책이 뭣뭣이냐고 물어보는 귀농자는 받지 말라 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로 귀농을 제대로 할라고 마음을 먹으면 기술센터나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쪽에 문을 두드리면 분명히 제가 가서 말을 해놓겠다, 그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시범사업도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성과가 이 지역에서 잘 되는 말하자면 품종을 권고하고, 권유 해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도 관심을 끝까지 교육차원이 아닌 교육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예.

다른,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의원님 계시면,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후특성상 몇 가지 안 되는 그 육성할 수 있는 작목 중에 다른 데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그 잡곡의 기능함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북부뿐만이 아니라, 그니까 그것 놓치지 말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소장님, 그리고 박정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춘수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소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어색할 겁니다. 역동적인 의회업무를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초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호진 운영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기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세현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은 정년으로 신현승 업무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쪽, 201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에서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풋살구장을 조성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에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난타, 건강체조, 댄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227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관리로 독서교실 운영과 공모사업으로 지사면 구보건지소와 군수님 구집무실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 회원관리에 따른 도서관 솔루션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예식장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와 결혼식 등 예식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등 각종 동호회의 체육행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선대에서도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역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시설물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체력 증진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며, 풋살구장조성과 주경기장의 스텐드 및 옹벽보수, 가로등 및 휴게장소 보수, 운동장 주변로 정비, 화장실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하여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포장과 농구장 우레탄 포장공사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문화체육공간 확보로 시설물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목재다리 보수와 의견공원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의견공원을 찾는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에 CCTV를 보강하고, 진입로 차선도색과 LED가로등 설치, 지하저수조 급배수 자동제어장치 정비, 문화체육센터 주변광장을 포장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서지원으로 다양한 독서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 회원관리에 따른 도서관 솔루션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도서관 내외부 시설보강으로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독서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관의 화장실 리모델링과 흡음텍스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립도서관 외 5개소의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독서가 생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 및 도 공모사업에 소방안전체험관과 성수초등학교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조성사업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물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임실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육관에 LED 투광등 보강설치와 지하에 제습기 3대를 설치하여 내부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예식장에 조명기구 교체와 도배공사를 실시하여 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군민회관 체육관에 LED 투광등 교체와 옥상누수 보수공사 등 시설물 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기반시설물 보강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시설물 관리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조각공원에 터널식 원예아치 설치와 사선문 보수, 도색 공사를 실시하고, 관광지내 조경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사선대 조경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우레탄 바닥공사와 조각공원의 목교를 보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사선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전광판 활용에 대한 건입니다. 전광판의 함체내 모터에 습기가 차고 모듈의 잦은 고장으로 정비를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에 전광판 정비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 처리된 건으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하여 임실군 및 공설운동장 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사업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나은 공공시설사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이렇게 보시면, 8쪽에 보시면, 2012년도 추진실적에 LED 군민회관 체육관 LED 투광등 설치 전기공사 7등 이렇게 해가지고 1천만 원 공사를 하셨네요. ○

예.

어제 사실은 제가 인자 우리 월례대회나, 그서 뭐 오수팀, 그리고 군청팀, 그리고 임실에 뭐 낮에 하는 클럽, 그 다음에 뭐 저녁에 하는 클럽 4팀이 이렇게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저는 소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여기 보면 편리한, 쾌적하고, 편리한 군민회관 시설물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써졌잖아요, 그죠? 위에 보면. 근데 저는 그 등 시설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주변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 오수 지금 문화회관 같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시설물이 같은 등을 이렇게 개수더라도 뭐 정말로 좋거든요. 밝기도 밝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는 군민회관이 왜 해결이 안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옛날에도 군민회관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뭐 엠프시설부터 좀 보완을 해라, 등이 너무 어둡지 않냐, 근본적인 해결책에 어제 제가 보니까, 그 위에 그 지붕있죠? 거기 막 오색으로 된 천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

예.

좀 문제인 것 같고, 그서 거기에 반비례해서 등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로 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하는 그 분들이 저는 뭐 배구나 축구는, 아니 배구나 족구는 좀 그래도 다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드민턴 경우 같은 경우는 공이 작고, 뭐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공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게 뭐 관례에, 관행상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전문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얻어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그걸 빨리 좀 해줘야 된다. 그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한기 의원님!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기 의원에 대한 추가 질의거든요. 지금 그 군민회관에 그 등이 몇 개에요? 전체, ○

전체 지금 올해 15개,

, 전체 그 달려 있는 것이, 등수가, ○

서른,

, 그래요. 그럼 이따가 보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7개 갈았고, 올해도 또 15개 갈 계획이잖아요. ○

예.

또 재작년에도 아마 좀 갈았지, 교체했을 거예요. ○

예.

아까 김한기 의원님 말씀대로 가보면, 좀 군민회관이 어둡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그 뭐 조명도를 룩스인가 있잖아요. 몇 룩스 이상 되어야 한다, 그서 저도 김한기 의원처럼 좀 정확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명도가 몇 룩스 높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딱 들어와서 보면요. 다른 데에 그 저기 오수 의견공원에 있는 그 실내하고, 군민회관하고 이 차이를 보면, 좀 어둡다는 생각이 저도 항상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할 때도 좀 그 쾌적하지를 못하고, 좀 뭐라고 할까 을씨년스럽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라도 좀 자료를 빼서 좀 확실히 쾌적한 그런 군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13년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매년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등을 사실은 좀 늘렸어요.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자 메타등을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는 중인데, 그게 의원님들 말씀대로 높아서 인자 저희들이 내려 보기라도 할라는데 또 거기에 운동경기가 뭐 공으로 하는 운동경기라 또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올해 한 15개 정상적으로 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금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담당 손석붕입니다(인사). 하수처리담당 한상훈입니다(인사). 제2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사업소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성과와 반성, 2013년 목표와 전략,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 제1항, 오수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34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착공하여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 시운전을 거쳐 올해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2항, 가축분뇨 적정 수집ㆍ운반과 처리로 처리량은 가축분뇨 1일 91.4톤, 분뇨 1일평균 8.2톤, 총 24,071톤을 처리했습니다. 제3항, 하수처리시설은 임실처리장에서 하루 2,312톤, 오수처리장에서 일평균 1,403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PPM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4항, 환경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환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환경 안전의 날로 지정 자체 안전교육 및 응급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5항,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11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13개 마을에 대하여 소득지원사업 5개 사업, 숙원사업 2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제6항, 수질자동측정망 측정기기 확보로 수질기준 강화되어 8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3개 항목 통합일체형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제7항, 오수 공공하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억1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착공해서 2012년 2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중입니다. 제8항, 공공하수, 오수 공공하수 처리시설 탈수기 교체사업으로 2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여 정상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4쪽, 목표 및 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30톤이며, 고농도 유기성 폐수 생물학적 처리 공법으로 반입 농가는 57농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 등 처리조건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서 매일 공정을 점검하고, 또 공정폐수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위험시설물 안전교육과 소방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뇨 영업자와 위탁농가에 대하여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적정 운반, 수집 기준을 이렇게 준수토록 하고, 환경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악취 개선과 운영요원 정예화를 위해서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하고, 자원화의 일환으로 생물 반응조 처리수를 기술센터 시범사업에 액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시설운영상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 현장방문과 행정사무 감사 시에 악취에 대한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지적되어 현재, 탈취약품의 종류별 적응테스트를 실시중이며, 이후 전문기관 자문, 벤치마킹을 통해서 악취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체험장 운영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오수 농공단지 유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과 하수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자연정화하여 오염 부하량을 감소할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시운전을 거쳐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 주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팜플릿 제작 배포, 안내 공문발송 등 홍보하여 오수천 생태하천과 연계한 자연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2천톤 이상의 시설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관련법이 강화되어 700톤 이상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도 수질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오수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3백만 원이며, 수질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3백만 원 이렇게 부과 받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공고 및 선정, 6월에 계약해서 10월까지 시설설치와 시운전을 실시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임실 하수처리장은 1일 3,400톤처리용량의 SBR공법 시설로서 일평균 2,28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환경공단 운영관리 평가결과 장려시설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적의 시설운영을 위해서 처리공정별로 특별관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설 과정에 있는데요. 증설공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운영에 사전 대비하겠으며,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개방 견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수 공공하수 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오수 하수처리장은 하루 그 1,700톤 처리용량의 산화구, SYMBIO공법 시설로서 하루 1,403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 상시 시설점검과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처리공정별 관리를 통해서 최적의 시설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고질적인 악취해소 안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피해 감소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추진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종 방류지점에 CCTV 설치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탈취시설의 배관 보완, 탈취약품의 종류별 적응 테스트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자문,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과적인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당직실로 일부 변경 활용하고, 관리담당은 임실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고, 축산폐수처리담당은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으로 오수천 수질개선과 학생, 주민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까지 방류수질 실시간 측정시스템인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동시에 CCTV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근무환경개선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 성과 인자 주요성과를 보면, 환경의 날 운영도 이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인자 자체 안전교육 응급조치 훈련도 했고, 근데 인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주민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교육은 한번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죠? ○

주민교육요?

예, 주민을, 인근 주민을 참여시켜 갖고 하는 부분은 없죠? ○

저희가,

근게 있냐, 없냐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

저희는 인근 주민 교육은 없고요. 지금 안전교육은 왜 실시하냐면 저희,

, 계장님.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

예.

인자 다행히도 7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끝나면 생태 체험장으로 이렇게 개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내 주민, 유치원 뭐 필두로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방문 이렇게 유도해서 교육을 좀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자 참 필요로 의해서 생기는 어떠한 시설물이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인근 주민한테는 피해를 많이 주는 시설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는 그래요. 1년에 매년 한 번이라도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을 정말로 인식, 그런 진짜 업무를 정말로 잘하고 있다,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CCTV설치하는 부분은 인자 상의를 우리 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선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도 공석인데,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 업무에 시달려 가면서 애쓰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계장님, 그리고 김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성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행정지원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담당입니다(인사). 김상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인사). 이재섭 항공대대 대응 T/F 팀장은 다리골절로 입원 관계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승진 전보 인사 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이장후생복지 지원강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을 두 분에 대하여 2백9십2만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넷째, 군민의 생각변화와 전문 행정인 양성교육을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 개최와 청원 월례조회 시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 및 발상전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불의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콘도 회원권 11구좌 보유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섯째,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은 물론, 특히, 체육시설 국가공모 제안사업 책정으로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억5천5백만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 10월 중에 착공을 하고, 금년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임실읍 망전마을 외 33개 마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망 구축 및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과 전라북도 정보 지식인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 마을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으로 20억7천9백만 원의 판매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5쪽, 2013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일하는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역량 강화 목표아래 첫째, 군정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군정운영, 두 번째, 교육지원 및 후생복지 역량강화, 셋째,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넷째,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 4대전략 중점 추진과제를 실현하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등 18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기구는 1단1실10과2직속기관 및 2사업소 1읍 11면에 123담당과 4개 팀으로 정원 592명에 현원 575명으로 1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인사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인사예고제 등 탄력적인 기구 및 인력운영으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간부 홍보 캠페인 실시입니다. 작년 2012년도부터 실시한 군간부 홍보 캠페인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간부 홍보 캠페인 대상사업장과 군수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금년도에는 사업장 방문지역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후생복지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도에도 전체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이장단 워크숍 개최 등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분기별 이장단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 협의는 물론,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애향장학금 60억원 조성입니다. 2018년도까지 6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금은 작년 2012년도까지 36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군 금고에서 매년 출연한 지역사회발전기금 3억원을 애향 장학금으로 조성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애향장학금 기금조성을 활성화하여 금년도 목표인 4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15개의 초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에 2,231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2개 사업에 11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임실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으며, 기숙형 고등학교 급식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 특화교육 지원으로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농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건립입니다.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를 건립하여 농촌유학을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도ㆍ농 교류로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2012년도에도 오수중학교에 양궁유학센터를, 성수중학교엔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숙소를 건립하여 금년 3월 개장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사초등학교에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다만,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로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 주체자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상전환 동기를 부여하고자 금년도에도 2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업소득증진 및 지역관광 개발 분야에 4회를, 군민의식개혁 및 문화예술 분야에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작년 2012년도에는 8회 1,5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사업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공직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군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분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지원으로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보의 등입니다. 다만, 우리군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1인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준액보다 1십8만8천 원 과다 편성된 1백1십5만3천 원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감액 및 언론공개 예정으로 공문시달 된 바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직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으로 근무조건 유지와 개선으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군민을 위한 일하는 공무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서 기록관리와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우리군의 문서 기록물은 영구 4,289권 등 총 20,01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록관 보존서고 확장공사와 신평면 생활사박물관에 대하여 기록사랑마을 지정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신뢰성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체육관련 단체는 임실체육회를 비롯 9개 단체에 5,8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개 사업에 5억4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체육경기를 통해 군민의 체육활성화 및 상호 친목도모에 힘써 군민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등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1인 1체육 갖기 운동을 실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2005년도에 수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7억4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5억8천3백만 원은 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약 1억6천만 원 정도는 자체운영 수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를 포함 전국대회 4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격장 전국단위 전지훈련장을 제공 이용토록 하여 자체 수입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매입한 강진교 인근 고수부지에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3백만 원을 투자하여 야구장 겸 축구장 등 다목적 인조잔디구장과 부속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11억3백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10억9천8백만 원을 확보된 상태로 지난 12월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성토 및 토목공사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군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내 7,220㎡부지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다목적실 등 지하1층에 지상2층 국민체육센터를 오는 3월 준공할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시설물이 완공되면 4월부터 2개월 동안 시험가동 운영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관리 운영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관촌사선녀를 포함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골 정보화 마을은 전국 명품마을로 선정되었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여 월평균 1백5십만 원 정도의 정기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임실치즈정보화마을은 2009년도에 선도마을 선정, 2010년 및 2011년도에는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 시켜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와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망 구축입니다. 임실군 관내 50가구 미만 7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까지 33개 마을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임실읍 신안리 정촌마을 외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억4천만 원입니다. 다만, 수요에 비하여 국비예산이 적게 반영되어 오지 마을에 빠른 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마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25쪽,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대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송천동 소재 206항공대대가 임실 제6탄약창 부지로 이전 한다는 계획에 따라 군민의 생업기반인 축산업을 지키고, 주변학교의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원천 배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촌역앞 부근에 항공대대반대투쟁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주시와 국방부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전주시의 동태를 파악 우리군의 입장을 강력히 표출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촌면 게이트볼장 노면의 인조잔디가 당초 설계시 보다 길게 시공되어 공이 제대로 구르지 않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경기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게이트볼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건은 전년도에 완공한 게이트볼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연구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 지역은 이와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읍면 게이트볼장내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건은 금년도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양산자제 및 무기계약직 등 정규화 건은 현재 우리군 무기계약으로 근무한자는 103명으로 이는 임실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발생시 가급적 기간제 근로자중에서 적합자를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대체자 등 한시적인 업무에 대해 필요시 단기간 채용을 전제로 채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자제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신분보장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의 설립으로 처우개선,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행정체제를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임실아카데미 진행방식 개선 건입니다. 교육장소 변경은 예전에도 교육 참여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권역별로 실시한 바 있었으나, 교육장소가 협소하고, 접근거리가 불편하여 다시 군청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주민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홍보하는 한편, 수준 높은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의 심장이라는 생각 하에 모든 일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련 해가지고 그 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발생에 소지가 있거나, 계약관계 부서 등 이런 데는 직무회피 금지조항이 있죠? ○

예.

철저히 보고 계십니까? 인사 시에, ○

그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한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능력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좀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런 쪽에 확대해석은 좀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촌 유학생 학부모 숙소건립 관련 해가지고, 지금 몇 개 학교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

예,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란도 우리 임실군이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교육지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

덕치에 유학센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초등학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그 양궁센터 오수중학교 양궁센터, 성수중학교에 유학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오수초등학교에 유학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의 욕심 같으면 각 읍면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또 학교에 관련 되어서 또 학교 측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대두해서 당초에는 삼계초등학교, 삼계중학교하고 그 지사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이었었는데, 삼계중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지사초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북부 쪽에서는 뭐 건립요구가 없었는가요? 이를테면 저 북부 대리 빼고 나서 신평, 신덕, 운암 관련한 학교들에서, ○

신청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면 해주실 의향은, ○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도 교육청에다가 선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는데, 왜 학교 관계자들이 그런 걸 반영을 못하지, ○

학교에서도 그 교육지원청에서 자부담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도 그 유학을 오겠다는 대기 수요들이 있고, 현재에도 신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존에 그 선생님들 기숙사에 그걸 반절로 그 조그만한 데 10평 남짓 될 거예요. 그걸 반절로 나눠가지고 그럼 한 대 여섯 평씩 되겠죠, 공간이. ○

예.

데에서 독립적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예.

15페이지 후생복지 사업관련 해가지고서 지금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했나요? ○

지금 골프회원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보다도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

재무과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 시세로써는 저희가 당초 구입할 때가 4억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현 시세로는 뭐 2억도 안 간다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그서 그 회원권 만기일이 조금 있으면 도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흔들리지 말고, 감사부서에서 뭐 의견이 있더래도 우리 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

목적대로 사용만 하면,

, ○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하더래도 그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매각을 했을 때 그 경제적 효과를 발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것 보다,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또 어쩌지 못해갖고 또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담당부서들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

참고로 그동안에 뭐 제가 재무과은은 아니지만, 그 체납액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18페이지 참, 정말로 이것이 행정에는 뜨거운 감자인데, 항공대 이전 관련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고, 잘 못한 점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내가 물어 볼게요. 지금 반대 대응 관련 해가지고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건설과에서도 그걸 관여를 합니까? ○

인자 그 항공대 전주시와의 관계가 임실군과 전주시의 관계가 항공대에서 엮인 것이 아니라, 본래 35사단에서부터 엮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자 그런 관계가 최근 사항이 인자 건설과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

그렇게 해서,

줘버리지 뭐하게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 ○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서 그 전에 T/F를 통합을 할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서 지금까지는 추진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행정적인 관계는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런 기술적인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그러는가 몰라도, 성격 규정이 많지 않다 그 말이죠. 35사단은 유치에 관련해서 이를 테면, 편하게 얘기하자면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항공대는 표제대로 반대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이지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라고 내가 했었는데, 전주시에서 항공대 관련 해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

예.

그 용역이 강제성이 있는가요? 결과에 대해서, ○

어떤, 그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예, 예. ○

강제성은 뭐 용역,

? ○

예, 연구원에서,

, ○

용역했기 때문에,

하는 다수의 용역도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어요? 그렇죠? ○

예, 강제성은 없어요.

보면 참 따분하게도 전주에서는 그 용역결과 우리 임실지역이 타당하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밀어 붙이는데,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역결과를 한번이라도 확인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담당 주무부서라고 해놓고서 하는 분들이, ○

용역결과에 대해서 당초에 인자 후보지들이 어쨌든 항공대가 그 35사 오기 전에 임실군에 안 오겠다는 얘기는 김제 신공항 건설에 따라서 그 항공대는 그쪽으로 가고, 임실로 절대 안 온다는 전주시의 방침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인자 국방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후보지를 몇 개 선정한 결과 또 그 특별법을 2012년도 1월 25일자로 개정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지금 설득 논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용역결과 상 임실군 탄약창 내에 부지가 제일 합당하다라고 하니까 그 논리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

저희는 그쪽으로,

그렇다고 보면 누구라도 하나 그걸 확보 해가지고 왜 과연 탄약창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나는. ○

용역결과 그 탄약창으로 하라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의원님께 한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 서면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이.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줘야지, 배부른 사람한테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줘도 그 필요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열심히들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상황, 상황상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타이밍을 놓쳤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원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시점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맡고 있었던 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이건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설과장이, ○

저희가 뭐 행정지원과에서 그 추진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이 큰 문제는 된다고는 안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임실군의 현안 문제이고, 또 거기에 인자 전주시와의 협의 관계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5사단은 원인행위 상 어쨌든지 군민 합의를 통해서 유치하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편의 도모를 하고, 유치를 했던 것이고, 항공대는 반대투쟁을 하는데, 사안상 같이 연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한 부서에 똑같이.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더래도 신명을 받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만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같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용역결과 있죠? ○

예.

요청을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한테 전달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냥 이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신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질의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투위에서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지금 요즘에 한참 거론되고 있는 직접 피해에 대한 예측피해 조사를 사전에 좀 해봐라 하는 요구를 본 의원이 알기로만 해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논산 뭐 여기에 가서 겨우 뭐 기계하나 갖고 가서 재어 본 일밖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북부에서부터 설명에 참여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간접 피해보다는 오히려 직접 보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다, 그리고 저도 항상 반투위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왔던 한 8가지 정도는 반드시 우리 임실군에서 돈이 들어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문제였었다, 자, 축산 쪽의 피해는 얼마가 있는지, 교육 쪽에 피해는 얼마가 있는지, 환경 쪽의 피해가 얼마가 있는지,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가 있는지, 거리 제한으로 인한 개발행위 못하는 피해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종합 해서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걸 조사를 해서 우리가 딱 자료를 갖고 있으면 항공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 그러니 너그가 전주시가 이걸 보상을 할 테면 오고, 이걸 보상을 못하면 너그가 못 오는 것 아니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지금 요새 거론되는 것이 간접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직접 보상은 뭐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임실군하고,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말하자면 보상을 하것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에 하나 이것이 항공대는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조사가 몇 달 후에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냥 내줘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행정이 항상 이렇게 안일한... 이 벌써 저희들이 말하자면 항공대 반투위 시방 결성한 지가 1년이다 그 말이요. 하마 그때만 시작을 했어도 그 결과가 나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딱 이거다, 자, 직접 보상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되니까 자, 너그들이 이걸 수요하면 들어올 수 있고, 이걸 수용을 못하면 못 들어 온다, 하고 대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뭐 행정지원과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그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피해 예측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어야 만이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시기를 놓쳤고, 특히나 또 그 당시에는 그런 뭐 받는다는 입장보다도 원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반대가 더 거셌고, 또 원칙적으로 저희는 항공대대를 절대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군민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렇게 법률안이 바꿔져서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 자치단체의 협의 없이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압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 의미로 해서 더욱더 인제 사전 피해조사를 못했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용역을 해서 그런 피해조사를 해야 만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의원 자격으로 또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투쟁 위원회 상임대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북부쪽에 설명회에 참여해서 깜짝 놀란 사안입니다. 깜짝 놀란 사안인데, 정말로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예비비에서라도 이건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해서 정말 저는 빨리 이것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 나와야 어떠한 싸움도 하고, 전주시가 감당을 못하면 못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피해 조사를 딱 해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그냥 피해가 있다라고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걸 감당 못해서도 못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책을 안 세워 놓으니까 뭐 그냥 법적으로 너그들 밀고 들어오것다 라고 하고, 피해가 있으면 물어 주것다, 막연하니 이런 식이 되니까, 좌우간 이건 시기가 급한 문제이니까 저 혼자 뭐 정확하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시급을 요할 때는 정말 그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정말 우리가 예비비에서라도 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우리 임실군이 손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서 어떤 우리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려서 용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합시다. ○

예.

이 업무가 그래서 내가 그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설과에다가 진즉에 내가 용역하라고 했어, 거기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또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항공대 임실이전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표제에 보면 반대대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실군민들이 알고 있기에 과장님도 그 부분이, ○

의원님들도 뭐 그렇게 반대 계속적으로 해서 삭발식까지 해왔고, 또 군수님도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대 추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자 그런 관련 뭐,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

예.

왜 그러냐면, ○

저희가 받것다고 지금 설명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을, 중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맞죠? ○

예.

보면, 그 김상초 의원님께서, 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하세요. ○

예, 보고 드려서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그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권의 문제다, 농사만 짓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으면 그런 어휘를 지어냈으까, 나는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합디다, 나도 반성하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했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아셔야 할게, ○

예.

,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그 합리성이라도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전에 독립운동, 내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예.

했던 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 만큼 했으므로 나중에 더 큰 결과를 얻을라고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때 그 시절에 광복이 되리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목숨도 받쳤고,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그랬다 그 말이죠. 독립운동 그 이전에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시점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로 북부에 한정된 문제로만 자꾸 치부 할라고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항공대 있기 이전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19가지가 나왔던데, 항공대 들어온다고 그래서 임실사람들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 고막이 찢어져갖고 죽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합리성을 가장해 가지고 돈 몇 푼 얻어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무리는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잃을 것이 두려워서 한발 담그고,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한다고, ○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하고, 받아 드릴라고 한 것은 추호도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시고, 어휘 선택도 분명히 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 설명회를 어제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 설명회를 듣고 나서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갈 것도 없다, 이미 저그들끼리 해갖고 다 받자고 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해놓고 가서 뭔 얘기를 하것냐, 이렇게 받아드린단 말이에요. 부족했단 얘기이죠, 그게.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좀 얻지 않으면 죽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는데 한 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제가 듣기로 전주시한테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

6월 29일 날 승인을 내 주면서 12월 28일까지,

조항, 단서 조항으로 그렇게, ○

전주시하고 임실군하고, 전주시보고 그랬습니다,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

그 말에 대한 뉘앙스를 보면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나는 봐집니다. 왜그냐면 과장님도 아까 알고 계시듯이 국방부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법도 이미 바뀌었고, 시설지구 내에 들어 있는 거라 일반인들이 가서 데모한다고 하더래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로 하여금 합의를 해라라고 전제를 달았을 때는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성들이 곳곳에 내재하고 있어서 강력한 반대투쟁을 이유 없이가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서 들이대면 지금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오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 차이는. 사생결단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있어요. ○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 반대하는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서 진짜 법률적으로는 뭐 그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외적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보고, 뭐 제가 여기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그런 가급적으로 또 파악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갈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 뭐야, 용역 자료해서 갖다 드리고요. ○

예.

그 지금 김상초 의원님 질의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참고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 읍면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데가 있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말하자면 반납하는 다른 또 읍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재지원 해준 사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지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참 파악을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

예.

예산은 예산을 주고도 욕먹는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참 정말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한 뭐 9월이나, 10월에 이렇게 끊겨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 비일비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좀 예산을 충분히 반영토록 좀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

예, 예.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그것 지금 성토부지하고, 뭐 시공을 뭐 착공을 6월 이렇게 하기로 하셨죠? 지금 현재 높이에서 얼마나 지금 올라갑니까? ○

지금 현재 높이에서 설계상으로는 1.2m 놀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요. ○

근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왜그냐면 인자 토사 운반 그런 걸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4km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 범위보다 더 가까운 쪽에서 성토를, 참 토사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높일 수, 예산범위 내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우천 시에 옥정호 바로 밑에 있는 하천변이라 그것 정말로 유념해서 우천 시에 이렇게 피해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우리가 인자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면 공로조직,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공로조직이라고 그러죠? ○

공무직,

, 예, 이것 작년에 인자, ○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 작년에 지금 창립식을 가졌죠? ○

예.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그러면 인자 뭐 신분보장을 이렇게 보장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

지금 무기계약으로 인자 저희가 10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그 신분을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업무체결은, 인자 할라고 하잖아요, 그죠? ○

예.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인자 된다는 얘기죠? ○

협상 건 체결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 ○

근데 거기에 따른 인제 협상을,

이것도 뭐, ○

다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행정적 절차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민의 어떤 뭐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정말로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우리 과장님 작년도에 2012년도에 우리 기사분들 채용 한 적 있죠? ○

예.

몇 명 채용했어요? ○

총 4명 채용했습니다.

4명요? ○

예.

그 이전에 어떻게 채용했죠? 채용 12년도 채용은 시험을 안 봤죠? ○

예.

그 이전에는 시험을 봤죠? ○

예.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

실제적으로는 그 기능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는 그 운영상의 뭐 방침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지만, 그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은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그것이 위법이네요? ○

그전에는 2010년도엔가? 그 정도에 채용할 때 시험보고, 그 앞에는 또 시험을 안 보고 그랬었습니다.

, 그게 채용원칙이 그, ○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그 방법에는 면접시험과 자격증을 요하는 자를 채용할 때는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그 신규 채용에 관한 헛소문들이 많이 돌게 해서 그걸 일소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으로 내가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4명 채용하고 나서도 이 뒷말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볼 때 시험을 봐버리면 뒷말들이 안 나오거든요. 글고 면접을 봤을 때는, ○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고요. 또 시험을 봐서도 또 문제, 또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으로 보면, 시험을 봤을 때는 뒷말이, 인자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고, 뒷말도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이 얼마, 한 열이면 하나나, 둘 나올까 말까 해, 근데 면접을 보고 나니까, 거꾸로 되었어, 뒷말이 더 많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2013년도에도 혹시 신규 채용이 있을 때 필기시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면접을 볼 것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뭐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운전원을 그 면접시험으로만 했었는데, 면접관을 그래서 외부 인사를 저희들도 모를 정도로 해서 아침에사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서 그런 것들이 꼭 제 생각, 저 인자 뭐 제 생각 같으면 그러죠. 어떤 공정성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필기시험에 의해서 봐야 만이 공정성을 기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앞으로 2013년도에도 그런 경우 신규채용할 일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공정한, 그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겄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사 중에서 청내에 근무자 있는 사람 한 사람인가 합격자 있죠? ○

예.

, ○

외부인 있습니다.

예, 외부인. 그서 인자 그것은 그 어떤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인정을 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청내에서 무기나, 기간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체계를 갖춰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저희가 기능직 공무원들을 특임으로 채용할 때는 기능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 자녀, 근게 국가유공자 자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서 저희가 우리 임실군에는 그 당시에 한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68명이 정원이니까 7명이, 7명을 그 국가유공자 자녀로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서 그 앞전에 저희가 말 그대로 저도 그런 욕심을 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군 청사에, 청내에 있는 직원으로 기간제가 되었든, 무기계약이 되었든 간에 우리 식구 중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식구 중에서 뽑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바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들어왔어요. 특정인, 특정다수인을, 특정인을 이렇게 제한을 줘서는 안 된다, 그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임실군 주소를 둔 사람은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 누구나 다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둬야지, 왜 특정인에 한해서만 이렇게 자격 제한을 둬야한다고 해서 공고를 취소를 해버렸었습니다. 그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서 다음에 다시 재공고해서 임실군에 주소를 둔 자중, 뭐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들은 다 응시를 하도록 공고를 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4명 중에 2명은 보훈처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명은 자기 자체,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7명이 되어야 되는데, 4명 택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100%. 그서 더 이상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보훈처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서 최소한대로 그러면 50대 50으로 해줘라, 그서 저희가 아쉽게 진짜 50대 50해서 2명은 보훈처에서 추천받고, 2명은 자체 저희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법률 국가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처 그 국가보훈처, ○

지금은 인자 거의 다,

다 찼죠? ○

예.

인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 준 점 인정 드리겠습니다. 근게 2013년도에도 그런 점을 좀 염두해 두셔서 신규채용에 가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참석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과장님, 김상초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응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