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섬진강 출렁다리 경관조성사업 등 2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섬진강출렁다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46억원을 투자하여서 2012년 1월에 재가설된 인도용 교량으로 중앙기금 4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4억원을 포함 총13억원을 투자하여 경관시설 및 조경 등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관광객에게 볼거리 있는 경관시설을 설치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봉 위험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2013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서봉 위험도로구간은 총 연장 385미터 중 185미터는 2009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으며 교량을 포함하여 잔여구간 200미터에 대해서는 총 9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는 내년에 사업비를 전액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단사만수 간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포함 62억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총괄계약하여 3.8km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45억3,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원을 투자하여 매월리까지 구조물 및 아스권 기층포장공사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여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는 가능한 전 구간의 모든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곡성 5일시장 앞 교차로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6,0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공단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중장기 계획에 의거 포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곡성읍 외 10개면 23개 사업에 총 40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양수장 및 관정보수, 대형관정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등에 총 사업비 3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일정은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양수장 및 관정보수 등 영농급수관련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올해는 1개소 1km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 역시 용역설계 중으로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조기에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는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가 심하고 용수공급이 불량한 지역을 구조물로 개선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목사동면 외에 5개면에 1km구간에 총 1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로 선정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초에 공사를 발주 영농기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원 1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을 확장하고 상습적인 가뭄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가뭄을 해소하자는 사업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년에는 8억원을 확보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사민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 영운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 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 앞 일원에 휴식, 체험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지구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사무소에서 곡성구를 연결하는 구간에 소요사업비 총 19억원 중 9억4,000만원을 확보하여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액 9억6,0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전 구간을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45억6,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로 총 사업비24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귀방죽환경생태공원조성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도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1년까지 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64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년까지 20억9,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는 18억6,100만원 예산으로 천마산 도롱교류관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조기에 발주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화골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해서 목화골 한마음센터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이 사업 역시 3월말까지는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황강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고 발주해서 이 사업 역시 가능한 금년사업은 금년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에 걸쳐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 년도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는 등 알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는 기반공사가 발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은 물론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이 사업 역시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의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과면 무창리에 주민주도형으로 32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정비조합구성, 마을정비구역지정 등 행정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추진하여 내년에는 기반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49건에 32억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이 영농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20일부터 군청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설계단을 구성 현재 합동직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이 사업 역시 6월 영농기 이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잦은 기상이변현상으로 자연재난피해가 증가하고 재난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겨울철 및 여름철에는 자연재난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난대비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활동추진입니다. 익사사고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위험지구에 안전시설 및 위험 경고판을 물놀이철 이전에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기간동안 익사사고 취약지역에 안전요원 10여명을 모집 배치하고 여름철 물놀이 집중대책기간동안에는 취약지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재해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관의 노력만으로는 재난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해 12월 방재단을 재정비하고 금년 6월중에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재단들에게 재난정보를 수시로 알려주는 등 주민안전의식을 심어주고 동원책을 강화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가 갖춰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의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충의공원 구간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사와 접속도로 용지매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우기 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안정비 및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옥과천은 황산교 접속도로 및 제방도로 공사를, 삼기천은 홍수조절시절과 수변공원 조성을, 설옥천은 하천 호안 및 제방 0.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친수하천조성으로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삼기 반석 소하천에 총 사업이 11억2,000만원 중 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매입을 완료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차원이 아니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요. 지금 읍면별로 미시행 지역이 삼기하고 목사동 두 군데 남았습니까? 그렇죠? ○

예.

올해는 두 군데 중 한 군데 계획할거죠? ○

저희들이 지금 석곡을 면소재지 사업으로 일단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중앙에 응모토록 할 계획이고요. 삼기면을 저희가 권역사업으로 응모토록 할 계획이며 목사동면이 남습니다. 그것은 차기년도에 응모를 해서 모든 읍면이 권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읍면별로 보면 삼기하고 목사동이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차츰 진행이 되도록 순위는 바뀌었지만 차질이 없도록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겸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소프트웨어 4개년～5개년 걸쳐 하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연도에 소프트웨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을 국내외 견학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돈이 차별되게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곡면 리산리 산 96번지 군 유림 40ha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산림소득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중 6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식재대상지의 실시설계 및 임내정리를 실시하고 선도품목인 고사리를 포함하여 10여종의 산림소득품목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선도품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량 50ha이며 지난 해 추기 동해우려로 이월된 사업량 27.5ha 포함해서 총 77.5ha를 조성하는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선도품목인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재배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고사리 재배가 되도록 식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을 통한 상업 임업 실천으로 산지에서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표고작목대 지원사업에 12종에 대하여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배자의 경영능력 및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군 상징도안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시권 내 산불발생 지역과 고속도로변 제방 등 경관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하여 군 이미지에 알맞은 수목도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기 금반 산불피해지역 1개소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특색있는 곡성군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군 정책 지향목표인 청정수도 곡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특용자원 사업화 조림사업추진입니다. 헛개나무는 식양청에서 약효로 인정한 유일한 수종으로서 산림소득과 양봉농가에도 밀원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적인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6ha 면적을 식재하였고 금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ha씩 총 226ha 면적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지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 밀원수종으로 기능성 꿀 개발 등 가공산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육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참옻나무에서 옻순을 채취하여 단기 산림소득을 올리고 참옻나무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참옻나무 작목반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여 전국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하였던 바 km당 2만원씩 총 600km를 생산하여 1,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참옻순 판매에 필요한 소포장재 500개 참옻순 보관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하고 참옻순과 목재의 판매를 개시하여 7,500만원 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 임상에 대한 수종갱신을 실시하여 산림의 미래경제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근 3년간 439ha 면적에 조림을 하여 산림의 미래공익적 경제적 가치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바이오순환림 조림 외 7개 사업 총 158.5ha 면적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내 전 산림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산림작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입목이 되도록 밀도 조절을 통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3,000ha정도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연간 약 5만명의 지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120ha 면적에 32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법인체 근로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사님 관심사업으로서 숲가꾸기를 실시한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는 목재생산과 단기적으로는 산림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더덕과 도라지를 주로 식재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단기소득이 가능하도록 고사리 9.5ha를 처음으로 식재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고사리 10ha, 더덕 80ha, 도라지 60ha 총 150ha 면적의 소득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0ha 면적을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을 공동산에는 고사리 식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분야의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산림 등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296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부예산 형편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업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우리군은 24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자리를 제공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숲가꾸기 지역 내 간벌재를 수집, 톱밥, 우드칩, 땔감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564톤의 부산물을 수집활용하였고 특히 2011년부터 톱밥, 우드칩 1,061톤을 관내 축산농가와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판매하여 약 5,400만원의 군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800톤의 간벌재를 수집, 톱밥, 우드칩으로 생산하여 축산 및 블루베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아울러 독거노인 및 영세농가에 겨울철 사랑의 땔감을 공급하는 등 부산물 이용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재청 사업으로서 경사가 급하고 과수재배 및 경작로 활용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오곡면 압록마을 뒷산 재난대비 보강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50%, 군비 50%인 5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토공, 석축, 사면보강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시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 경영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학 레포츠 시설로 활용되는 등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는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0km 총15km 연장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고사리 대면적 식재지 등 산림소득 사업지에 작업임도를 개설하여 산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계곡 및 하천의 정비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사태예방 1ha, 계류보존사업 3km, 사방댐 설치 5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에 18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부담액은 15%인 2억8,300만원입니다. 사방시설을 재난예방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친환경적이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등산문화증진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대로 건강유지활동 장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동악산은 곡성을 대표하는 산으로 전국에서 찾는 이용객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도림사에서 동악산 형제봉 3인동 3km구간에 9,6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림사에서 형제봉에 이르는 노후 철계단 교체, 이정표 교체와 아울러서 광주권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는 옥과 설산 등산로 이정표 교체 등 총 6km 구간에 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느티나무에 6개 수종 127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26본의 외과수술, 호사가지 제거 및 생육 환경개선사업을 하겠으며 1,700만원의 사업비로 17개소의 스텐리스로 되어있는 안내 간판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는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봄철 및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집중적으로 습관성 논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을 태우는 농업인 궤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60명을 선발하여 책임구역을 담당하도록 하겠으며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을 비롯 3개 사업에 4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궤도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 노후 진화장비교체 및 시설을 보강하여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조기 예찰 및 적기예방입니다. 인근 구례와 순천, 여수는 이미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산불병해충 방제예찰 인력운영 등 3개 사업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소나무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는 민원이 많으며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업무입니다. 지난해에는 석곡 염곡 기동마을 채석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본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과 고달 백곡 지역의 효율적인 복구방안추진 등 토석 채취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산림공원 및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곡성 호국의 상징인 충의공원을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쉼터 제공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원으로 구절초 식재 및 산책로, 운동기구설치, 큰 나무 식재 등 공원기반을 조성하고 공모사업으로 확정받은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무궁화 500여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로 우리군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목사동면 동암에서 신전간 2km 구간은 춘기에 8,700만원 사업비로 배롱나무 350본을 식재하고 곡성읍에서 고달간 지방도 2km 구간은 전라남도의 도로개선사업을 완료한 후인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으며 이곳의 수종 선택은 농작물 피해가 없는 수종으로 검토하되 곡성읍 인근 주민들과 고달 천마산권 사업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나무은행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나무를 나무 은행에 이식하여 공공사업에 활용 판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각종사업지에서 벌채된 나무 300여본을 2억원의 사업비로 불치 이식하고 기존 나무 은행사업으로 추진한 3,000여본에 대하여 소나무 병해충 병제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부터.

예.

430ha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150ha 정도는 그래도 30%～50% 잘 성장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옻나무 특성이 배수가 잘된 데 심어야 이 옻나무가 잘 삽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충북 옥천군과 우리군, 그다음에 강원도 횡성군 3군데서 지금 참옻순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저희 군보다 3년～5년 정도 빠릅니다. 옥천군을 3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는 옻 음료 공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산 옻나무를 쓰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생산된 옻나무는 사실 좀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현지여건을 보고 했더니 역시 거기도 목질로 파는 것은 그렇게 큰 소득을 볼 수 없다. 중국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옻순으로 팔아야 그래도 단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결론을 일단은 옻순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목질을 키우는 그런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처음 옻순으로 소득사업을 했고 그래서 점차 이렇게 성공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소득이 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해서 더 소득이 될 경우에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 춘기에는 100%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을 거점으로 해서 아마 고온이라든가 장마로 인해가지고 고사된 본수가 있는데 작년 가을에 하자보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하자보식을 할 경우에는 또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고 또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금년 봄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하자복구를 금년 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간 줍니다.

예.

2년을 경과하면 저희들이 가로수 사업비에서 보식을 추진합니다.

기간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예. 보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고사가 된 것입니다.

보식은 했었습니다.

보식을 했던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대광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대책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옻나무 육성사업 최근에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인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참옻나무에 대해서 곡성군은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앞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옻순을 따서 이렇게 소득을 올렸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그 옻순은 노동력이 없는데 누가 따냐 이 말이에요. 옻순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식재할 때는 분명히 참옻을 곡성군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가공산업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심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는 언제 심어놓고 아까 옻순 갖고는 이 소득 올리기가 힘들어요. 노동력 때문에. 그래서 가공공장까지 이렇게 만든다고 분명히 설명회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가공공장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답변을 했는데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할까요? 그때 당시에 사업에 참여했던 분한테? ○

옻나무 가공공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5억원에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공공장을 운영하려면 또 그만한 옻나무 성공이 돼야 되고 자재가 수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군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한 옻나무 조림지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옻순을 채취하기에 적당하니 큰 잘 된 조림지가 있긴 있습니다. 옻나무 조림지가.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가공공장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옻순을 채취해서 판매를 해서 중간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작년에 옻순 채취가 문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 10명을 전문적으로 옻을 잘 타지 않는 분들로 작업반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채취를 했고 또 선별작업도 공동으로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곡성 옻순이 옥천이나 이런데 보다 보름정도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옻 선호하는 고객들이 곡성 것을 일단 옻순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옥천 것을 구매하는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당장은 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못하는 것보다는 옻순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책임을 묻자는게 아니라 그럼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가공공장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산림과 직원들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렇게 가공공장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옻나무를 심었던 농가들이 곡성군 사기꾼이냐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쓴다니까요. 그럼 그때 당시에 조사해서 가공공장 한다는 건 뭐였답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 있다는 게 아니라,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서 한두 농가도 아니고 많은 농가들이 지금 옻나무를 심어놓고 대책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옻순가지고 대책이라고 이야기는 물론 현 상황에서는 우선 옻순이라도 판매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리자 이런 차원이지만 대책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나 이 말입니다. ○

맞습니다. 맞는데 옥천을 저희들이 세 차례 가본 결과 옥천군도 옻 특구로 지정을 받은 군입니다. 그 군에서도 지역 내 옻나무를 갖다가 옻 가공공장에서 사용을 않고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옻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옻나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옻순을 판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옻순이라도 판매한다는데 옻순 따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옻순 딴다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또 노동력도 없고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하니까 아까 다른 데도 군비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확실성 있는 사업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확실성 있는 사업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확실한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니까 이건 각고의 노력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의원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당시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다. 이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됐든 연구를 더 아니면 노력을 더해서 군비가 투자 되더라도 대책이 나와되지 않느냐는 차원에 질문 드린 겁니다.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토석채취허가 기동 건에 처음에 신청해서 불허처분했죠? ○

예.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가요? ○

예.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군이 불허가 처분은 타당하다고 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출했던 데서는 행정소송을 한다고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

예. 그건 들었습니다.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불허처분이 되면 소송을 하겠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까? ○

지금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료를 다 주고 지금 행정소송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

예.

여기서 확정판결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아닌데 당초에 예견을 했었고 당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데서 소송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할 건데 지역의 민원도 정서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또 의회에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이나, 민원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심판에서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어느 지역에 크게 보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정보를 의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노력하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현지 주민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보니까,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요양원으로 많이 가셔버리고 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도 많이 받고 관내에 다른 병의원으로 많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약할 때 먼저 예약을 해주면 거기서 별다른 수속이라든가 절차상 안내를 잘 해주고 거기서 관내 병원처럼 친절하게 곡성에서 왔냐고 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하고 서로 간에 믿고 하니까,

금전적으로도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잘해주는 것도 하나의 큰 서비스고 또 갔을 때 그 병원하고 우리하고 신뢰관계가 얼마나 있냐 이것도 진료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예.

바뀐 게 영유아에 대한 뇌수막염이 선택적이어 가지고,

예.

대부분 10가지 필수예방접종으로 돼서 무료로 다 맞는데 뇌수막염, 그다음에 A형 감염, 몇 가지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자비로 맞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이 일반 으로 받을 때 비싸서 보통 30만원 정도 추가로 그동안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하기 어렵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무료로 다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예. 완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안 내려오고 곧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 관련사업비로서 국비와 우리 군비를 합쳐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구균도 올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폐구균은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세한 대상에 대해서 안 내려오고요. 일단 금년에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만성질환자라든가 기타 꼭 맞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농가가 8,000세대 정도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준은 면적이상 이런 부분인데 면적 조금 차이에서 또 안 주고,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넓혀서 1만 세대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