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일태 군수께서도 관내 주요행사 참석차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영암 군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영암군 총면적 603.5㎢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군 기본계획 결정년도는 97년, 1차 변경년도는 2005년으로써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 군 기본계획 변경은 2차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군 경쟁력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 수립 및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용역의 착수, 주민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얻도록 하고 2014년도에는 군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겠으며 소요용역비 15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어 10억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추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2쪽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대불산단 배후주거단지는 1997년 수립되어 현재 15년이 경과되어 지정 당시 개발여건과 현 개발여건이 불부합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본 단지의 소비이용을 합리화하여 체계적인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용역계약을 체결, 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 용역비 6억원 중 본예산에 1억원 확보되었기에 미확보 5억원은 추가예산에 반영토록하겠습니다. 14-3쪽 삼호 용당 신촌저수지 근린공원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삼호읍 용당리 삼호 서중학교 인접한 신촌저수지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하였으며 2011년도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여 12월까지 보행자 데크설치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책로 설치, 안전난간 등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는 저수지 준설 및 쓰레기 처리사업을 시행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4쪽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2010년 9월 환경부로부터 보전가치 저해사유로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일원을 대상으로 2011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용역 착수, 군 관리계획 변경 공람 공고 및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주민공람과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구역내 보전가치가 높은 임상에 대해서 녹지로 계획하고 오·우수량을 검토토록 조건부 의결을 득하였으며 야생동물보호구역 해제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토록 하여 관광휴향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대학주변 시범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대상지는 삼호읍 산호리 세한대 수로인접 동암마을이며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12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용역착수 및 군관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관리계획변경 공람공고와 군의회 의견청취와 더불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법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관리계획변경 수립 결정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14-6쪽 삼호 무화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삼호읍 관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무화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삼호읍 나불리 국도 2호선 인접 나불공원 전면에 설치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공고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삼호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현장설명회 개최 및 평가제안등록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제안업체 평가 결과 제일미술과 주식회사 이지 공동참여업체의 결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선정되어 12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가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을 반영, 선정된 조형물을 일부 보완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점의 협의를 거쳐 설치위치를 최종 확정하여 의원간담회 개최시 조형물 설명과 더불어서 이후에 실시설계 후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은 삼호읍 소재지에서 대불주거단지 주변까지 편도 3km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사업비는 박스 안에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2012년도 3월에 공사계약 사업추진하였으며 시범거리 미반영구간을 사업에 반영 추진코자 12월에 변경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는 가로등 55개 설치 등 전기공사에 2개업종의 사업을 마무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8쪽 기웰빙 산책로 개설입니다. 사업구간은 영암읍 천황사주차장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5개 노선에 40km로써 산책로, 목교, 지압길,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2013년까지 8개년에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산책로 개설 사업구간은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학산면 용산리까지 18km입니다. 금년도에는 동 사업추진의 마지막년도로 5억원의 사업비로 기 이용되고 있는 농로 및 임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산 용산천에서 미암면 미암리까지 구간을 실시설계 후 공사 시행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현재 기 설치된 일부 시설물 등이 이곳을 찾는 산방객들의 부주의로 파손되어 있어 이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는 중이며 2014년도 이후에는 비설치된 설치구간에 대하여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영암읍에 5개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928개의 노선 중 20개 노선을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계속사업지구는 삼호 용앙 도시계획도로 및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간 인도설치 등 총 7개 지구이고 2012년도까지 삼호중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에 29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14-10쪽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영암서남리, 삼호서중학교 등 5개지구는 용지 보상 및 사업추진토록 하고 2014년도 이후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별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 미확보에 70억 800만원을 추후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지구로는 영암읍 역리 및 삼호읍 퀸스빌아파트 진입로 구간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 중 5억 3,900만원 미확보액은 추가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삼호읍 용앙리 산호리 일원에 도로개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잔디공원 등 지역 관광사업을 추진코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공사계약체결 및 1차공 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 및 2014년도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12쪽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결과 선정된 사업으로써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기초생활기반확충, 간판 및 가로등 정비 등 지역경관을 개선하고자 7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수렴하여 사업내용을 최종확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처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4-13쪽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에 사업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42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행정자치구로부터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 2012년 8월 4차분 공사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 잔여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에 택지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4쪽 삼호지구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삼홍늡 모가두 및 중앙촌지구 등 2개지구에 도로개설,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금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신청하였으나 공모사업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초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포함해서 2014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신규로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5쪽 영산강강변그린웨이 조성입니다. 영산강을 접하고 있는 우리군 일원 25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신설을 위해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본 구간이 반영되도록 건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우리군 반대편 구간으로 계획되어 사업지구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와 추진협의 및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위치는 도포면 원항리, 봉호리, 덕화리 일원으로써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등의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으로써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1월중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14년부터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곳은 신북 전댓들, 덕진용두레, 시종남해포, 군서왕인촌, 미암 권역 등 5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경관개선, 기초생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북 전댓들 권역은 복합문화센터 등 11개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용산리 일원에 MTV휴게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 금년도에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14-18쪽 덕진용두레권역은 도농교류센터 등 13개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는 동센터 등 역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종 남해포 권역은 커뮤니센터 등 11개 사업으로써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1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군서 왕인촌 권역은 대동 유리관 등 10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농촌마을 종합정비대상 권역으로 선정된 미암권역은 황토건강관리실 등 12개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시작 첫해로써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19쪽 및 14-20쪽은 2013년도 권역별계획 및 2014년도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에는 도포, 학산, 금정, 서호, 미암면 등 5개면이며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년간 읍면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추진하게 되어 영암읍과 삼호읍이 동사업에 포함 사업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22쪽 추진계획으로써 2014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대상면이 아닌 영암읍에 5개 읍면이 되겠으며 읍면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입토지 미협의를 인하여 사업이 지연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기본승낙서 선 징구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23쪽 지역기반조성사업입니다. 11개읍면에 숙원사업 92건, 주민불편사업 147건, 주님편익사업 71건 등 총 310건의 사업비는 78억 8,900만원이며 2012년까지 소요된 사업비는 사업종류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읍면 기술직공무원 합동지문을 실시하고 있어서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내 75%, 하반기까지 100% 사업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4쪽 위반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는 위반건출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사법기관으로의 고발은 되도록 지양하고 주민계도차원에서 지도·점검코자 하오며 참고로 2012년도 이행강제금을 징수, 추진된 건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주민 홍보토록 하여 법제질서 확립 도모와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25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불량주택개량에 2개사업에 2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비 융자 및 보조하여 불량주택개량 50동, 내부구조개선 30동, 5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현지실태 조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추진,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26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5개사업에 6억 2,100만원 사업으로 주민생활여건개선과 주민편익증진 및 여과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마을을 파악하여 현지조사 및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활용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하여 농촌주민의 고령화, 마을자화금이 전무한 실정에 있음을 십분 감안해서 보수정비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경예산에 추가반영할 계획입니다. 4-27쪽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1월에 제정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46동을 해체하였고 금년도에도 동당 200만원을 보조하여 25동을 해체하겠으며 현지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준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8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각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에 2,000만원 내에서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2012년까지는 59개 마을에 7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다양한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9쪽 전통한옥 신축정비 지원입니다. 한옥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도 행복마을 74개동, 일반마을 10개동 등 84개동의 전통한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행복마을의 한옥은 도비와 군비 각 2,000만원씩 보조 지원 및 일반마을은 군비 2,0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2년까지 한옥신축평수는 155개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청자 접수를 받아 한옥위원회를 개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30쪽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구림한옥마을을 일원으로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 주최하는 한옥 건축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에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및 2012년도에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였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보다 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상반기내에 문화행사 기획 등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해서 내실있는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2014년도부터는 개최시기를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덧붙혀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4-31쪽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읍면소재지 종합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학산면소재지를 일원으로 경관개선, 지역상권정비, 생활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동 계획 승인을 득한 후 현재까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학산소재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낙지음식명소화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기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과 낙지음식명소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32쪽 녹색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사업지구는 3개소로 공공기관주도형인 난전지구 1개소와 입주자주도형인 저두 및 산호지구 2개소이고 세대수는 103세대로 난전 50세대, 저두 30, 산호가 23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도 3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경비구역 지정을 거쳐 2011년도에 난전지구, 2012년도 저두, 산호지구가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사업지구 3개소는 금년 상반기내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하여 공공기관주도형은 택지분양, 입주자주도형은 주택건축을 추진하겠으며 신규계획지구인 군서면 구림지구는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201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세대수는 20세대가 되겠습니다. 14-33쪽 영암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주관함으로써 도시개발과에서는 시설물 건립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신축 및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에 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역리 100번지 일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시설 등 외부수용 시설물을 배치한 건축면적 4,696㎡의 국민체육센터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도 건축설계경기를 실시하여 201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낙찰자 지위보전과 도급계약 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등으로 8개월간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한바 상기 문제가 해결되어 2011년 3월에야 계약을 추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3월경 공사 준공을 도모할 계획에 있었으나 소요사업비 증 71억원이 미확보되었기에 준공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에 있고 미확보액은 추가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34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7,610㎡ 규모로 다목적실내체육관, 대회의실 등 내부 수용시설물을 배치한 동 체육센터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는 172억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내에 건립공사를 완료코자 하였으나 확보된 사업비가 부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일차분 공사 추진토록 하겠으며 100억원의 미확보액은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주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34페이지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지금 공사하다가 중지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신계장님께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 도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도시과에서 이야기 한 것과 거기 현장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우리 지역 이보라미의원님과 협의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은 자리에서 누가 누구 말이 맞고 틀린가를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라도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오라고해서 이야기를 해보든지 해서 3자가 입회하에 같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공사와 같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요 우리가 현재 발파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은 계측을 해서 발파를 해서 피해의견이 나와야 어떠한 보수를 해주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지금 이분들이 발파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분이 상반된 의견인데 좀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서 일단은 저희들이 발파를 해본 다음에 이 피해가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일단 본 다음에 그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 상태에서는 서로의 주장만 있지 피해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공사로 인한 피해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파를 중지되었는데 다시 발파를 해보고?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발파로 인해서 피해를 조사하려고 지금 민원인들의 집들에 계측기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파를 해보고 나서 그런다음 발파를 해보고 나면 더 이상 나는가 안나는가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계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옳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발파를.. 하라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발파를 해서 했으면 하겠다 하는데 발파를 안하고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요. 조만간에 다시 만나서 의견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다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렇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나 그 도시과에서 최재신계장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민원인들 주장을 들어보면 거기도 일리가 있고 거짓말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표 출신인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들에게 뭔가를 실천이나 실행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피해조사를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유영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역사업인데요. 14-19쪽 보면 전댓들 권역 사업비가 10억 9,800인데 과장님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여기에 이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면 이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의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하고 이러한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고 현장에서 교육도 물론 하기는 하대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10억 9,800인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4억 5,000이 다 되면 거의 교육사업에 45%정도 되고요. 그 밑에 남해포권역 10억이 넘는데 여기는 역량 강화 사업이 32%, 그 밑에 왕인촌 여기도 15억 2,900인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억 5,900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실제 그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마을경관개선에 1억이라도 더 쓰고 권역 안내판을 하나라도 더 해서 시골에 찾아가기 쉽게 안내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몇 사람이 연수가고 그래서 일본까지 시찰을 간다고 해서 이 전댓들권역사업을 보기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도 아닌데요. 이게 잘 살펴서 지역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댓들 사업은 2차사업 마무리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에 더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요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풀리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이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될거같아요. 권역별로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드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용역비를 많이 들 수도 있고 농로포장 조그만한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면 사실상 용역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감안해서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된 금액이지만 이 사업비는 권역별로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권역사업에 비해서 전댓들 권역사업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다. 신북면사무소 주차장관계를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2012년도에 그 사업이 빠졌어요. 이 사업이 2010년도 신북면민들이 건의를 해서 빠졌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도 신북면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2011년도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계획에 넣고 업무보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2012년도에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사업비가 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까지 해놓고도 빠지고 2013년도 본예산액이 빠졌습니다. 또.. 추경에는 일차 추경에 꼭 하시겠다는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영암관내 11개 읍면관내에 면사무소 주차장 완비가 안 된 곳은 신북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군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신북면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하셨으니까 실정을 잘 아실겁니다. 해야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은 우리군에서 2008년도에 부지를 매입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업에 예산을 살림살이라고 보시면 우선 시급한데에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본다하면 30년이 넘게걸려요. 그리고 또 슬레이트 집이라는 것은 석면이 함유되어 군민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것이 시급한 일이 거든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며는 30년이 넘게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지금 보고서에는 철거비용 동당 200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평짜리 건물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몇%, 예를들어 농기계를 사면 100만원짜리면 50%면 50만원을 지원한다던가 60%면 60만원을 지원한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실제로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나 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비율을 정해가지고 이것이 너무 장기가 아예 시작을 하지 말던가 이거 30년 넘게 걸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석면이 함유된거라 철거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 저희들도 이게 지금 추진녀도가 사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 실정을 보면 사실 거주환경이 주변여건이 열악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물량을 증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 슬레이트 지붕해체가 저희들이 15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바꾸어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15평 기준이지만 면적이 더 큰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고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기반조성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철거면적을 비율을 해서 산출을 해서 지금 15평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그러면 30평이다 하면 400만원을 준다거나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한옥도 짓고 하는데 오죽해서 그런걸 갖고 있겠어요.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그 보상비 비율을 좀 정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6쪽에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이게 지금 50억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지금 측정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주에 25일 경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되었죠?

네.

언제쯤 확정 됩니까?

이게 지금 1차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들어온 사업들을 1차적으로 심사가 전라남도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통과가 된 사업 물량을 가지고 농림식품부 이제 전국단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며는 아마 10월경 안에 선정여부가 판가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예를들어서 전국적으로 30개의 군이 대상이 되는데 70개 80개 지역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3대1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신청 접수를 한 이후에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되는 걸로 보고 사전준비를 해 놓는게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야하지 않냐 생각해서 선정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 저희들이요. 확신보다는 저희들이 11개읍면을 놓고 봤을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다음에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 이 2가지를 놓고 봤을때 지금 사업시행이 안된데가 도포면과 금정면입니다. 그래서 이 2군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균형에 발맞추어 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업이 마을 경관조성사업이나 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소득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업에 쓰러면 사실은 3개리에 마을 수가 한 11개 마을이 됩니다. 이 11개 마을에 찢어나눠서 사업을 해도 괜찮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권역안에 들어가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이 사업 취지가 하의상달형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한다 하면 저희들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뜻에 십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마을별로 해서 나눠 써도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적정사업에다가..

그렇습니다. 권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지금 인제 이 사업 계획을 예비계획서를 잡을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선정여부가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선정은 언제까지 군에서 받으실 계획입니까? 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요. 사업계획서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공모 신청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신청한 내용이 군에 들어와 있겠네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 위원장은요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시달해서 도포면에서 위원장을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위원장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되려면 금년도 10월 이후에 사업이 선정, 확정된 다음에.. 그리고 이 계획은 예비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확정이 된 이후에 실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 그때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경이면 공모사업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아마 중앙부처 일정에 의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거의다 질문이 끝났거같으니까 삼호 한양아파트 앞에 이라니 마을 거기가 삼호 중심가인데 저수지 하나있어요. 이라니 저수지 그런데 저수지를 사용할 필요도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증설했어요. 쓰레기가 많아서 그래서 깨끗하기는 한데.. 그 한양아파트를 진입로를 놓다보니까 그 저수지가 두개 되었거든요. 하나가 적고 하나는 큰데 이 해충이 엄청 많아요. 풀이 많이 자라서 해충이 많고 또 큰 저수지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참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2012년 작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건설방재과에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는 도시지역이라 용역이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채일석 실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그런데 가셨고 그래서 검토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그린공원, 수변공원, 수중공원 어떻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위치적으로나 또 용도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검토를 한번 속히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은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수지 어떤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며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피해발생이 생기고 그러면 보통 지방자치내에서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수지 제방이라든지 저희들이 개입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설치가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판별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방공사에서는 한상수지사장님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돈은 없으니까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군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란다 한 것이 맞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데 또 지사장님이 바뀌셔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협조를 할 겁니다. 또 삼호의 중심지고 하니까 대도시 가보면 중심지에 저수지가 있어서 좋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분수도 만들고 수중안에 벤치도 만들고 꽃도 심고 하면 참 좋기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현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신현대입니다. 201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초동방역 기구 강화로 AI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하여 친환경축사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AI상황실 운영은 10월부터 5월 31일까지 상시 운영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닭, 오리농가 AI 상시 방역 추진을 농가 예찰 및 방역 점검을 하고 연 2회 3월과 10월에 축산농가를 교육해서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농장 및 철새 도래지 방역 실시를 1월과 2월, 10월, 11월, 12월 AI가 많이 나올때 매주 3회 이상 방역을 저희가 실시하고 요새는 1월달에는 지금 매일 방역을 시종이나 도포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과 농경지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예방 백신접종은 연2회 5월, 11월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11년도에 AI나온 매몰지 총 47개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방역입니다. 일제 채혈은 3월부터 5월까지 1세 이상 암소나 거세우를 제외한 소에 대하여 일제채혈을 해서 브루셀라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혈은 연중하는데 소를 매매할 때 매매 직전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공수의사나 가축방역지원본부 요청해서 채혈해서 농가에 매매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가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등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재해 발생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볼라벤 정전피해로 인해서 가금류가 12만 2,000수가 폐사 당하고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야 기계로 우유를 짭니다. 그래서 1,200두가 유방염이 왔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5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가금류 사유 농가나 한우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4대의 자가발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 50%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마무리하고 이것도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머지분은 추경에 또 반영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영암 무화과 오리사육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관행적인 위탁사육과 밀식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형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 및 무화과 성분을 이용한 오리사육으로 영암 무화과 이미지와 영암 무화과 브랜드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오리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중에 한개내지 2개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리 방목장 또 연못 설치 또 무화과 성분 추출액 및 잎, 가지 사료화해서 무화과에 AI를 방지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 박이규 박사가 특허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겨서 AI를 방지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설치하고 이것도 1월달에 신청받아서 5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차 이것도 좀 넓혀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무화과를 봄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잔량이 가져다 하면 산림 나무은행에 톱밥 제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해서 농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휴대용 방제기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손쉽게 방역할 수 있는 방제기를 지원하여 차단방역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소규모농가나 시범 농가를 우선으로해서 2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50% 지원입니다. 특히 이것은 오리농가 같은 경우는 하우스 하우스 사이가.. 하천변에서 안에는 소독이 되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AI가 올라오면 약하기가 곤란합니다. 메고 하기도 힘들고 또 방역줄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원액으로 쏘기 때문에 방제가 더딥니다. 특히 지금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으면 파리가 또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공급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연중 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화단 꽃길조성이 1억 8,700만원, 꽃길조성으로써 계절꽃 식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전도해서 가로화분이나 화단에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또 왕인문화축제 가로경관용 꽃탑 설치를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F1 경기장 주변 꽃길 조성해서 꽃탑, 화분,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로 1억 2,2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워서 연2회, 추석 전과 휴가철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에 풀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전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녹지대에 풀베기하고 병충해 방제, 보식, 이식, 시비, 전정 등을 실시해서 연도변 정비 및 꽃식재로 아름답고 깨끗한 영암 이미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호 엄길, 쌍풍지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60ha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실시는 2월부터 12월까지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안에 끝내는 쪽으로 해볼랍니다. 그리고 큰나무가꾸기는 1,000ha로써 14억 6,4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는 110ha로써 1억 700만원, 조림지가꾸기는 250ha로써 2억 2,5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큰나무가꾸기는 양질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이 되도록 산림경관 유지 및 밀도조절을 솎아내기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5년에서 10년 경과하여 조림목간에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불량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조림지 가꾸기는 3년이내 심은 나무를 풀베기를 해서 풀에 치여서 나무가 안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은 저희들이 톱밥생산이나 해서 가축농가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땔감같은 것은 노약자 노약가구에 지원에서 작년 10여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국도 및 지방도, 군도, 기타도로 등입니다. 가로수식재는 사업량이 소나무가 100주, 가시나무가 500주, 왕벚이 500주, 이팝, 금목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도 군서 마산간 우리가 기존에 소나무 식재하고 남았습니다. 거기를 이어서 소나무 식재를 하고 그리고 군도 6호선 도포부터 신북 호산까지 금목서, 이팝 심겠습니다. 그리고 신북 시가지 이팝나무 심고 아크로 올라가는데 왕벚나무 그리고 삼호 망산길 거기도 왕벚나무를 심겠습니다. 특히나 가로수를 보면 칡넝쿨이 올라와서 그때 그때 보기 흉하고 그래서 올해는 읍면으로 3,3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때그때 인부를 사서 칡넝쿨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녹색쌈지공원 및 소공원 조성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읍면 지역의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쌈지조성은 영암하고 삼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원도 각 읍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4000마지 42개소를 보식이나 병해충 방제, 전정, 잡초 제거 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 영암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무입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6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묘목검수 및 식재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해서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관리는 그 후로 금년말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제림 조림이 50ha, 1억 5,300만원, 15만본을 심게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8hafh 1억 7,500만원해서 가시, 아왜해서 14,000본, 방품림은 13ha로 1억 5,600만원해서 동백이나 느티라든가 심어서 농경지, 과수원, 축사 주변, 하천변해서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큰나무 3개월해서 이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휴토지는 도저히 걸어서 제거할 수 없는데 이런 데에서 조경수나 심어서 농가 소득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경제림하고 유휴토지조림은 작년까지는 산주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0%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도 설득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단기임산물 생산자나 법인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봉감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온저장고를 많이 원하고 또 곶감만드는 곶감으로 산업을 변형하고 있어 덕장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인삼산지 종합유통센터는 노후된데를 하거든요. 금정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가공 생산장비는 대봉감을 박피라든가 탑쌓기라든가 전정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시설은 하우스를 지원해가지고 하우스안에서 표고가 재배되게끔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은 분재협회에서 건의해가지고 하우스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은 열매류하고 이것은 밤도 해당되고 감, 또 우리가 더덕, 고사리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농가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가공시설 포장재는 곶감말랭이를 해서 작업장을 지원하고 포장재는 지금 일부 법인이 있는데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 대봉감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봉감 천연염색 추출사업은 예산할때에도 얘기했지만 대봉감이 단감을 확보하면 대봉감이 빠져버립니다. 퇴비화되고 자원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짓어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염색원료로 추출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봉감 건조기 및 승용예취기 지원은 지금 농가들이 노령화되고 메고 예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용예취기를 일부 지원할 생각입니다. 5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사업 추진계획은 임도신설은 4개소입니다. 4개소 3.5km, 6억 3,000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3개소에 3km, 덕진 영보외 2개소되겠습니다. 작업 임도는 1개소에 1km, 금정 쌍효, 작년에 했는데 그 위에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신북 명동 운암간 도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조성은 국사봉 올라간데하고 한대리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조성은 해남부터 강진거쳐서 영암 강진해서 옛날 길을 거기를 도에서 해서 지금 12.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 착공을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추진배경은 장비확충 및 노후 진화장비 교체로 초동 진화체계 구축을 하고 산불을 신속히 진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읍면하고 군까지해서 12개소를 매년 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장비 구입으로 구입 및 이격공간으로 7,700만원했습니다. 이격공간 조성은 엣날에 강원도에 불이 나서 절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절 주위를 띠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차량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읍면에서 상시 운영하고 산불나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홍보 및 피해지 복구 저희군은 산불이 나면 항공대가 다행히 있어서 바로 연락해서 초동 진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노후 저 인구들이 노령해서 나와서 불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항공대와 유기적은 체제를 구축해서 초동 진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기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소 보정기 지원사업이 857대 6,000만원, 이것은 그 젖소 같은 경우는 보존기가 있습니다 한우같은 경우에 없다 보니까 예방주사를 놓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면서 그때 채운 것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3,980두를 해서 2,200만원, 그리고 송아지 안정지원사업 4,580두 9,200만원,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한대 2,000만원, 그리고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 지금 축사가 딱 막혀놓으면 공기가 안 통해서 거기서 호흡기 같은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계속 지원하고 또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대에 1억 2,800만원, 또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지원 지금 동물 닭도.. 이제 가둬서 키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돌아다니며 알을 낳게 만듭니다. 소도 방목을 시켜서 운동을 시키고 울타리를 만들고 해서 우리 군에 시범농가로 해볼 계획입니다. 동물복지형 조례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꿀벌 사업 육성지원은 한 종에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양봉농가는 초소광이나 벌집입니다. 그리고 화분, 벌통을 지원하고 특히나 한봉이 재작년에 봉화낭충이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섬이나 강원도 쪽에서 사다가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중 사업대상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105건에 1억 6,600만원, 그리고 인공 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13,500두 해서 2억 7,0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1,000두해서 1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호진 부의장님이 또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때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농가에서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하니까 상당히 의욕을 갖고 고급육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젖소 검정농가 지원으로 해서 900두 1,800만원, 소 이력 추적제 이것은 농산부 지침에서 소고기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력 추적제해서 고기르 딱 누르면 나옵니다. 어디서 누구것인지를 알게됩니다. 이것은 1,3500두에 1억 2,200만원, 또 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장려금으로 이것은 한우를 빼고 다른 가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세웠습니다. 이것도 1월 중에 신청받아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조사료 생산농가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로 5,340ha가 우리 목표입니다. 42억 8,700만원,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건포장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그리고 조사료 종자대 지원이 6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종자를 공급해서 나중에 행정에 확인하고 해서 정산을 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곤포비닐대 지원이 2억 2,300만원, 이것은 벼짚에 한우나 젖소농가가 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발효제 지원 이것은 벼짚에다 발효제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한우농가도 젖소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특구단지 지원은 축협에 9개 연결체가 공모해서 된 사업인데 3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1월 30일이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 중에 신청받아서 확정받아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2010년부터 가축해양투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저장조를 설치해서 축산분뇨를 비료화를 통해 자연순환농법을 통해 친환경축산 실천 및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미암하고 또 시종 2군데에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돼지농가 양돈농가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LP통을 많이 공급해서 거기서 부수된것만 빼다가 하고 축산농가한테는 1톤에 만원씩 받고 경종농가는 무료로 그냥 뿌려줍니다. 그래서 농가에 좋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지원이 10개소에 1억 9,500만원, 왕겨살포기 지원이 5대에 3,700만원, 이것이 오리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살포기 지원 방금 말한 이야기입니다. 살포기 시종하고 있는데 양돈농가에 만원씩 받고 지원을 해줍니다. 692ha에 1억 3,800만원, 돼지 액비 발효촉진제 지원이 1,000리터에 2,000만원 그리고 영호농원 축산분뇨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2월까지 신청을 확정해가지고 가축 분뇨처리하고 경종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9월 21일날 착공해서 전시관, 체험관, 교육관, 회랑 골조공사 완료하고 내부 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하고 건물동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목재체험장 컨설팅을 주어서 한번 하고 그 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11-18입니다. 생태숲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했던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영암 한대리를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양보가 안되어 할 수 없이 재공모를 해서 미암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및 식생조사 용역실행을 8월 13일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소규모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실행을 12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의결은 12월 18일까지 끝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계약심사 협의를 금년 1월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국비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전에 본예산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11억 9,800만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는 식물원, 생태탐방로, 전망대, 기타 부대시설 조성해서 우리 영암에 아름다운 명성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대봉감 향토산업입니다. 이것도 이 사업도 3개년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대봉감의 고부가가치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생산기반이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암대봉감 향토산업단을 임의단체 등록을 5월 18일까지 했고 2012년도에 경상적경비 사업자 공모 선정 및 계약체결을 2012년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농본에서 했고, 상품브랜드는 열두광두리가 됐고, 가공제품개발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기술개발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까지해서 2,400만원들여서 혁신역량강화를 추진하고 또 대봉감 고부가가치화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감 홍보 및 마케팅 대책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홍시, 퓨레가공, 건조식품 가공시설 및 냉동홍시 해서 지금 대봉감을 생가로 판매했던 것을 가공상품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대봉감 냉해피해 용역조사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금정면이 그전에는 냉해피해가 없었는데 2006년도에 장흥댐을 담수한 이후부터 계속 냉해가 와버립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이른 서리가 와서 잎이 다 말라 죽고 봄에는 날씨가 좋으니까 줄기가 또 냉이 얼어서 감이 생산이 안되고 그래서 이 관계를 군정 사회단체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권익위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권익위도 가고 또 수자원공사도 불러서 했습니다마는 수자원에서는 자기들 피해가 아니다고 무조건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우리만하지 말고 수자원공사와 같이해서 해봐라 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 영암군만 단독으로 해서 만약에 피해가 나온다 하며는 수자원 공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소송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이요. 자가발전시설 설치 지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있는거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작년에 볼라벤 태풍때 동료의원님이나 저나 전기가 몇일동안 안 들어오면서 가축을 키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 산림축산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아마 조금 더 군비에 재정 형편도 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의 닭, 오리, 젖소할거 없이 전기가 일단 안 들어오면 모두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 이해가 되고 형편이 되는데로 좀더 예산을 세우셔서 좀더 많이 지원을 해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올해 44대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또 있으니까 반영해서 조치를 해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같은 것이랄지 의욕적이고 새로운 느낌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1-3페이지 무화과 오리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영암이 확 바꿔질 수 있고 생산소득이나 상품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차별화되어 고급화될 수 있고 농가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브랜드와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은 오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영암군 안에서 지금 모든 축산이 무화과 잎을 파쇄해서 밀가루처럼 잘잘하게 부어서 죽을 쓴다든지 아니면 발효를 해서 물을 준다든지 그냥 그대로 깔아 준다할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병충해는 물론이지만 이것을 먹고 자란 축산이 해충도 없고 고기도 엄청 연하고 유리알처럼 깨끗해가지고 대단한 새로운 상품이 영암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소득증대에 공헌한다 아주 획기적인 발상인거 같아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꼭 필요하다면 무화과 생산농가들과 협의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십시오.

오리농가 협의회와 무화과 농가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 협의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봉의원님.

네. 김철호의원님이 방금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2개소에 지원을 해서 방목장 및 연못을 설치한다 이게 뜻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할 만한 농가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연못을 설치하다는 것은 오리 하우스안에서 오리를 꺼내가지고 목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짧은 시간이라도 예전에는 오리 밀식해가지고 운동을 안하니까 오리가 건강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농축주가 어느 듬봉을 만들어가지고 또 넣다 꺼내고 해볼랍니다.

좋은데 과연 농장주들이 2개소면 2,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것은 1개소내지 2개소를 그때 상황을 봐서..

지원받아가지고 연못만들어가지고 과연 하우스 그 안에 사육장 안에 들어있는 오리를 목욕을 시킬까 농장주인이.. 그리고 농장주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거 같고 그리고 무화과 성분 추출도 정확하게 계획이 없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쇄기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농가가 무료로 공급합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앞전에 저희가 소를 한우를 무화과 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서 무화과 잎에 추출액을 넣어서 사료섞여 줬습니다. 그때 제가 재무과에 있을때 그 소를 생고기를 먹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고기가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듯이 무화과 이것은 지금 금정 바운기버서라고 이화박스 있는데 그분이 무화과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AI방재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제가 창안을 했고 그리고 농가에도 협의를 해서 일부 한 농가는 지금 무화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그 고기는 기름기도 없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시식 기회를 줄란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마리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왕이면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 큰데다가 한쪽에서 만들어서 해보고 또 견학도 시키고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기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이것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초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료들이 완벽하게 임상실험이나 해가지고 주로 오리와 닭은 큰 회사에서 새끼를 받아다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료들을 먹고 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료를 인정을 해줄까요? 잘못되면 폐사될 수도 있고 정확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염려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리가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회사에서 엄청 오리농가한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3.2kg가 나가면 가격을 주는 안 나가면 가격을 사정없이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오리도 보통 43일 나가야 오리가 출하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농가에 안 좋으면 오리를 빨리 안가져가요. 그러면 사료는 먹어지지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료값, 오리값 다 공제하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오리는 적자가 나와요. 그래서 당초 앞으로 우리 영암오리 브랜드를 만든 것은 육가공까지해서 앞으로 소처럼 그렇게 해볼랍니다. 그래서 대단위에다 서울 등지나 광주, 영암도 해서 오리고기 식당에도 내 보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은 농가가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야 다른 농가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거 같은데 이것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는 농가가 모범적이고 우수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15쪽에요. 조사료 생산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에서부터 운송까지 또 장기지원까지 해서 105억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운송비 지원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운송비는요. 연결체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놀에 kg당 경종농가에 돈을 주는데 kg당 1kg에 100원씩, 600kg면 6만원꼴로 주고 그 가격에서 실어다 축산농가에 주는데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줄때에는 경종농가가격이랑 엇비슷합니다. 준 것은.. 그 연결체가 베어주고 베어서 롤로 감고 또 운반해주고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43억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결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비를 지원할 때 어떤 확인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연계업체가 청둥오리면 보통 30ha, 60ha 연계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농가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생산된 조사료를 확인을 합니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집행부에서 나가서 전부 확인하고 또 운송해준 근거는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이지 확인은 못하겠네요.

읍면에서 확인하고 직원이 확인합니다. 올해부터는 경종농가들은 빨리 베기를 바라고 축산농가는 좀 더 있어야 바싹 마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빨리 벤 것은 축산농가에서 안 좋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계업체에서 좋은 것만 팔아먹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논에 가서 생산을 하면 어디 연계업체, 어디 농가를 줄 것이냐 파악해서 또 현장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선 우리 영암군의 축산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할때에는 좀 충청도 위로는 청보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 쪽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축산농가에 하고 남은 것을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그 설명 중에 생산된 사료를 kg당 100원씩 운송비에 추가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것은 뭐냐면 경종농가로 해서 생산하는데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한테..

생산농가에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운송비는 별도로 연계업체에 주고?

네.

제가 접한바에 의하면 여기에 상당한 뭐랄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송비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 우리군비가 43억 중에서 21억이 넘게 그래서 절반이 넘게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 해야할거 같아요.

네.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여기에서 부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간과할 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적지 않은 돈이 거든요. 43억이라는 돈이 운송비로 지급이 되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갖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2013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2,717개로 공공부분 일자리 2,077개, 구인스펀서제 102개,공공근로사업 60명,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50명, 지역과 계층 특성에 맞추어서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군정질의때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때까지는 차세대 계층까지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까지 했는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으로 300가구가 우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가스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원이며 가구당 20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2월까지 대상자선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계약체결해서 보조금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1,2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삼호읍 F1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등 발전소 주변 4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8억 2,600만원을 한전에서 지원을 받게됩니다. 2월까지 한전에 신청해서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삼호읍에 연면적 2,500㎡로 3층으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국비 21억, 도비 5억, 군비 16억, 총 42억으로 추진 계획이며 도비 5억은 이보라미의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2억 7,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2-5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3년부 2014년까지 시종5일 시장에 대해서 장옥정비, 아케이드설치,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되며 올해는 사업비 6억 6,700만원으로 용역하고 편입 부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 내년까지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올해 2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신청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2013년 완공계획인 영암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와 신북 군서농공단지 100% 정상가동 달성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유치를 위해 1실과읍면 1개 기업 추진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읍면 기업 유치 추진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TF팀은 구성되었는데 상시 운영 계속하고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농산물 수출 물류비 1억원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업 후견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미확보 5,300만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부 17년까지 영암테크노폴리스내에 산업용지에 목포대 4개 학과를 이전해서 조선사업 기술지원하고 일터, 배움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억 2,800만원이며 목포대 37개 기관 및 기업참여사업으로 우리군 부담금은 총 10억원이며 금년에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13년에 미확보된 우리군 분담금 3억원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은 2012년 12월 개원한 전남과학진흥센터에 자립화를 위해서 센터운영비 중에 자치 확보액을 제외한 부족액에 대해서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 매칭 사업비 1억 4,7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지원입니다. 2015년까지 50억원 조성계획으로 현재까지 38억원이 적용되었으며 2013년도에 기금조성목표액 5억으로 미확보된 3억은 추경에 반여토록 하겠습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전금 지원은 업체당 2억이내 연 2.5%, 2차 보전금을 2년간 지원해주고 있으며 2012년에 57개업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000만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에 농공단지 45,000평을 사업비 133억원으로 조성코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았고 농림식품부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개발계획 및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표본조사와 설계용역 완료해서 농공단지 승인하고 편입용지 보상해서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시설물관리장비 현대화입니다. 도로, 인도, 가로등, 가로수 등 기반시설물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토사제거용 페이로다, 잡초제거용 승용예취기, 행정차량 구입비로 사업비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미확보 사업비 4,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도로변 소파보수 및 토사제거, 인도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 가로등 유지·보수·관리에 사업비 5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1억 2,100만원 확보했고 부족예산 4억 5,900만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기반지원시설 복구입니다. 도로훼손구간 덧씌우기, 녹지점용구간 경계측량 및 경계둑 설치, 보도블럭 재설치 및 유지보수, 배수로 재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관련 시설물 안전진단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3,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미확보 사업비 3억 4,000만원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영암 테크노폴리스 협력사항 확대추진입니다. 332개 입주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기업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테크노폴리스 경영 협력사항을 추진하고 테크노폴리스 경협 및 근로자 체육행사 등 사업비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미확보 사업비 3,700만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오·벽지마을 운행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적자 운행 75개노선 1,070km에 대해서 손실보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용당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53억 8,700만원 지원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승강장,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신설 교체, 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군민을 위한 교통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암군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2-1페이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그 형태 차이점이 뭐죠?

이게 지금 영암군 전반적인 일자리사업 전체를 해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공공근로와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영암군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기업보다 조금더 소규모가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뒤에 3페이지요. 그렇지않아도 군민들이 불편, 불만이나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눈에 확 띠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사회복지 그런 것은 대충 관내 마을에 어떻게..

지금 이것은 우리 F1 그 주차장에다 태양광발전소했지않습니까. 했다고 해서 이제 한전에서 지원해준 사업비인데 반경 5km내의 마을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다 무엇을 할 것인지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자금으로?

네. 한전 자금입니다.

해당된 마을에 소득자..

네. 소득증대 복지사업 주민복지 등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관해양이라할지 이런 사람들이 시끄럽고 이익도 없고 먼지밖에 안나는데 또 여기에다 해놨다가 해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1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도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요. 영산포에서 신북까지 오며는 보니까 나주시를 거쳐서 영산포에서 신북까지 오는 구간에 나주시는 죽동에서 군계 조금 못 오는데 그 구간에 카메라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도 안하고 교통사고도 덜 납니다. 신북은 소재지입니다. 신북면 소재지 인데도 카메라가 없어요. 그 전에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떼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주시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동네앞에다 죽동같은 동네앞에다도 카메라를 두 대나 설치를 했는데 신북 소재지, 시종 도포에서 오고 그런 중요한 구간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 점을 과장님이 다시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이요. 과장님 계실때에 신북 5일 시장했지요?

네.

그런데 25억이 넘은 사업비가 들어서 시장통을 완비를 했는데요.

아 시설은 저 있을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이 이걸 추진을 할때에 시설은 다른 과에서 했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청 하나입니다. 영암군청에서 시설하고 또 추진하고 또 환경보전과에서 오폐수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제반사항 모든 것 준비하면 이제 건물은 다른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25억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환경보전과에서 또 오폐수한다고 전부 파고 있습니다. 신북사람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으니까요. 지금 12-5쪽에 시종 5일시장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잘해서 과끼리 협조를 잘해서 두 번 다시 신북같은 과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종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우리 군수님도 각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안되도록 그런데 이제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수도사업소에서 늦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지을때에 그 큰 관만 하나 빼놨으면 그렇게 파지는 않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과끼리 협조를 잘하셔서 이런 누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북이 아니라 신북이 아니라 자꾸 신북이 유영란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신북 신북하네요. 시종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여러군데 시장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보면 상당히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비슷하니 모양 그대로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며는 5일시장도 나이 드신분들이 많이 오니까 장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또 가게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공간 활용도를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쉼터 공간도 만들고 좀 아기자기한 모양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사업 설명회는 뭡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절차입니까?

네.

그때에도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마는 지금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며는 그런 것이 좀 가미되어서 좀 획일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할 때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도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두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두섭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기관 시설정비 4건에 7개소인데 학산 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공사가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신축했던 건물입니다. 보건소 비상자가발전기 설치입니다. 지난해 태풍때 보건소 정전이 되어가지고 백신보관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실험장비도 유지가 되도록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정비 및 방수공사 등 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자동 생화학검사기 등 5종 16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미암 신포보건진료소가 증축 공사를 위해서 국비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참고로 신포진료소가 13개 진료소 중 제일 먼저 전액 군비로 지었던 200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짓는 면적은 보통 44평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36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이 지금 없습니다. 사후 국비지원사업 신청 재신청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의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양·한방진료 및 각종 검사 실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210개소에 대해서 주 1회씩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한의약 허브 보건소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선호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의약 심혈관 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4개소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의약 골관절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공체조교실, 기공체조 지도자반 운영을 하겠고요. 또 한의약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6개소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가정방문으로 중증 신체기능 저하군과 또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사전예방과 저소득 게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환자 조기치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5대 암 조기검진을 8,527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또 암 조기발견 자가검진으로 예비검사 유방암과 대장암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1,80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계획 및 국가 보건통계 생산체계 수립과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방향 제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시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전자설문으로 직접면접 설문조사해봅니다. 조사항목은 질병이환 관계등 300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의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건강배세 운동교실 운영 20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영암 초등학교 달문수영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왕인꽃길 건강걷기대회 운영을 왕인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을 흡연자 등록을 6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7,004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7쪽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이나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200%미만인 6세미만의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또 출산부증, 빈혈, 저체중 이런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충식품은 제공하게 되는데 6가지 보충식품 중 검사결과에 해당되는 식품패키지를 대상 가구별로 매월 2회씩 배송을 하게됩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실시로 임산부 영양교실 운영과 또 영·유아부모 영양교실, 꿈나무 어린이 건강교실, 경로당 영양교실 운영 등을 실시해서 영양 문제 해소와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353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구강보건 사업이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구강질환 증가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아건강관리 필요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영암초등학교, 신북 장천초등학교, 특수학교인 소림학교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무료의치보철 지원사업, 또 구강보건 이동치과차량 운영,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구강검진 및 구강진료, 치아홈페우기사업, 다문화구강관리서비스을 실시해서 치주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9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유통 차단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약업소가 지금 병원 48개소, 약국 23개소 등 총 115개소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및 약사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10쪽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환이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방역대책 수립 및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법정 감염병 발생을 예방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 정비와 방역체계 구축을 완비하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가을철발열성질환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발생시기인 5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검사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및 환자관리, 일제 및 취약지 방역을 6월부터 9월까지 주1회 이상 분무 소독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모기채집 밀도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해충유인 살충 방제기기를 이용한 해충 구제를 실시하여 감염병 유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44만 8,000원입니다. 15-1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 향상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 발생류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11,209건, 임시 예방접종 30,085건, 영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건당 5천원씩, 본인 부담 부담금입니다. 지원하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확대는 12세 이하에게 병원에서 접종했을 경우 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정기적 방문을 통한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맞춤식 방문보건간호 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보건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5,000가구를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효도사진 제작 증정과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 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영,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는 홀로사는 노인들을 누가 건강 체크를 해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412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모자보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 건강진단과 불임부부 지원을 통한 행복한 가정영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각각 650명 등록관리를 하겠으며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또 전동식 모유 유축기를 직장생활 등으로 모유수유에 장애를 가진 분들 대상으로 5대를 비축해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와 임부초음파 검진비 지원, 난임 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14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장려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지급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계획인원은 750명이고요 첫째아가 작년에 50만원에서 금년부터는 100만원, 둘째아가 또 100만원씩 200만원, 셋째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다섯째부터는 500만원 이렇게 금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치매치료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투약관리 및 치료비 지원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 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로 하겠고 매월 정신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겠으며 치매검진을 위해서 3,590명을 3단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로 매월 3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발견 상담 재활로 사회복귀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5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서 글씨도 못 읽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 16페이지요. 금방하신거 미생물 배양센터 매년 200톤 계획으로 배양센터를 신축하시는 계획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간 몇 톤이나 생산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연 100톤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를 신축을 해도 200톤 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이 세가지를 별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했다가 그것을 큰 증식로에 세 개를 합쳐넣어서 증식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사료 효율을 높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악취를 제거하는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축산 관리와 관련해서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식물영양제나 이런 것도 공급하지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별도 건물을 왜 신축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일반 기업체 하고 일반 업자하고 관공서에서 과연 이것까지 해서 자기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관공서에서 침해를 해서 저희들한테 손해를 끼친다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자꾸 압력이 들어옵니다. 비료 생산업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적으로 돈을 받고 조례에다가 법을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앞으로 이게 확대된다면 앞으로 무상보다는 유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는 식물 영양제나 이런걸로는 공급을 안하고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축에만..

전에도 안했습니까?

전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거 상당히 좋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일부농가에서 이엠제라고 해서 그걸 원예작물에 활용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16-8쪽에 우리가 내용을 보며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하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거든요. 추진계획 4번째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콜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네. 콜서비스 지원사업이 원채 농업분야 이쪽 분야가 금액은 적은데다가 가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이 있을실텐데요. 이 콜서비스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매상때 그렇습니다. 하곡과 추곡에서 마을에 농가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40kg, 한가마니 움직이기가 힘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중에서 농촌에서 젊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영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이 봉사차원에서 차량을 가지고 실어다도 주고 실어 온 것에 한에서 정리도 해드리고 이게 콜 서비스입니다.

그게 제가 언제 한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농협 경영인회 미담사례로 해서 경영인회에서 무료봉사해서 참 편안하게 노인들을 도와주겠다 한 것 본 적이 있는거 같은데 전부 경비가 지원됩니까?

기술센터에서 일부나가고요. 또 농협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자체 금액만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비도 만들고 그러라고 환원사업에 일환으로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3,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또 농협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경비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 이 말이죠? 모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암군 관내 현황으로 볼때 각 면 단위 농협 경영인회가 다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일개 면당 30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9쪽입니다. 친환경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인데요.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으로 해서 한개소 1,500ha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획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사업은 1월달에 홍보를 하고 2월달에.. 1월달에 홍보를 신청까지 받아서 2월달에 현장을 조사를 하고 산행업동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곳을 목표로 두고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돌발병해충공동방제를 하신다고 써져있는데요. 이 공동방제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하루저녁에 해충이 일어나 방제를 하지 않으면 누에가 하루저녁에 먹으면 엄청 먹습니다. 이런식으로 갑자기 불어나서 문제가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가 서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ha가 된 것은 그 주위까지 방제를 하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했던 것을 이걸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면적에서 돌발해충이 발생된 것들은 그때 그때 방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은 읍면으로 시행을 해서 공동방제 즉 친환경자재를 살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병해충을 공동으로 방제하는 그런 단지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업도 그때 추진할 때까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공동 방제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점중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8쪽이요.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우수 종자증식포 지원사업 있죠.

네.

이 증식포 지원사업의 우수 종자는 어떤 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가장 수확량이 많은 나는 품종이 호품벼입니다.

벼종자죠?

네. 호품벼인데 이 호품벼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종을 만들어내는 시험장에다 의뢰를 했더니 이 키다리병 이병률이 1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키다리병이 왕벼하고 현미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소독을 하면 잘 들었는데 이제 배유 즉 쌀 속으로 균이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키다리병이 참 많이 나와서 이 종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벼멸구가 저희 지역에 친농벼로 친농벼를 증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지원사업을 한개 단체에다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이거 각 읍면에 한개 회씩 다 있잖아요. 지도자회가..

그래서 지도자회가 읍면단위 지원이 아니고 각 읍면의 지도자회들이 모여서 군단위 연합회를 결성해있습니다.

그럼 군단위 연합회에다 지원을 한다 그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읍면에 우수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도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연합회에다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연합회에다 해서 잘 운영이 됩니까?

아 저기 잘 못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ha씩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각 읍면에 증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네.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지금 그래서 1개 회라고 되는 것은 1개 회를 딱 지정해서 지원을 한 것은 잘 못 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인데 그러면 11개 읍면 지도자 회에다 다 지원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1hs씩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hs씩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1,050만원밖에 안되는데 되겠어요?

실은 벼농사에 있어서는 종자하고 자재입니다. 다른것들은 전부 일반적인 농업 관행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종자대하고 일부 자재대입니다.

그러니까 11개회이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1개회에다 1,050만원 지원한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돈 100만원씩 줘서 100만원도 못되게 줘서 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논에 두방구입니다.

아니 전체 총해서 돈 90만원 정도밖에 안돼. 한개 지도자회에다 9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비료하고 종자값만 계산한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작포장이 직영이 16.5ha, 예찰답이 0.5ha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저희 사무실 논이 17ha입니다. 총해서 그 다음에 한 필지가 1,500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직영답은 글자 그대로 벼를 지어서 세외수입을 잡는 포장이고 예찰답이라는 것은 비료를 많이 줬을때 농가 수준으로 비료를 줬을때 병이 어떻게 오는가 또 전혀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있을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를..

그러니까 예찰답은 이제 실험재배농이라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직영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죠.

네.

지금 여기 쭉 나와있는데 보면 소요예산이 9,563만 7,000원이거든요. 맞지요?

네.

소요예산만 들어있고 수입예산은 없거든.

네. 그 관계는 매년 주가 벼가 되는데 저희들이 9,000만원부터 1억 3,000정도가 벼농사 정도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페이지를 보며는 국화재배 생산비해서 수입금이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들어간 돈과.. 분명히 나와있어요. 수입금액이..그럼 17ha를 예찰답까지 했을때 그 수입을 군 세외수입으로 넣더라도 여기 잡아줘야 맞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두로 보고 말씀을 해 올렸고요. 논에서 1억 2,406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했고요. 밭에서 1,140만원을 세외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료 수입액은 별도입니까?

네. 국화 축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해주셔야 저는 맞거든요. 그 전에 보면 재배해서 수익을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를 얼른 말해 보낸 것을 보고를 해 주었거든요. 우리 소장님 아무래도 이런 것을 빼먹어버려..

연도별로 해서 의원님께..

연도별로 한 것보다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거에요.

다음부터는 그 내역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하우스는 국화, 블루베리, 조직배양, 고구마묘.. 고구마묘를 생산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없애버린 겁니까. 판매를 한 겁니까?

주당 100원씩에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여기에 얼마 써주셔야지. 이건.. 전장 포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소장님이 이것을 써주세요. 그 전에는 안했거든요. 꼭 썼는데..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거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화재배 농촌소득창출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소득창춫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이면 안되요.

네. 그래서 인원수도 늘리고..

혜택이 여러농가에 가게끔 한사람은 배터지 죽으라하고 못한 사람은 배고파 죽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네.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하실때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주셔야지 얼른 말해 재배해서 소장님 썼다는게 아니라 편야 군민세외수입으로 갔겠지만 이런 것은 보고사항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철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장님 보필하고 있는 참모들이 아주 열심히 듣고 보고 메모하고 참 좋습니다. 제일 모범적입니다. 생동감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밑에요. 16-12페이지 밑에 한가지마 간략히.. 무화과 친환경 해충 방제 실증시범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되요.

네. 지금 친환경으로 방제를 해충 방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이라는 것은 이게 방제효과가 최소한도로 60%정도는 나와야 친환경자재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 잘 든다고 해서 갖다 써보면 방제효과가 약 20%에서 30%대.. 이 정도 나온 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게 가장 효과가 높은가 친환경 자재별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기피제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어성초를 가지고 재배를 그 밑에 해보았는데 기피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니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작년에는 조금 늦게 넣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싶어서 금년도에는 일찍 기피제하고 무화과가 같이 클 수 있도록 그것도 한쪽에 해보고 지금 총체벌레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체벌레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꽃노랑총체벌레, 대만총체벌레, 오이총체벌레 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꽃노랑총체벌레가 무화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체벌레의 특성이 가장 잘 오는 곳이 국화꽃하고 고추꽃에 총체벌레가 굉장히 많이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화를 무화과 하우스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총체벌레를 유인을 좀 하고 고추도 한쪽에 심엇 고추꽃으로 유인을 해서 애꽃노린재라는 천적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잡아보는 시험까지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찬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박종찬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F1코리아 그랑프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가 우리 관내에서 2010년부터 쭉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하고 했을경우에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F1국제자동차 경주장내에다가 체험프로그램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서킷투어도 있고 국내자동차·모토바이크대회, 또 카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카트 탑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토캠핑장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카보가 대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면에서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남고속지하철역 등에서도 F1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전라남도내 각종 주요행사장에서 홍보관을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삼포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난전리 일원인데 130만평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주요 사업이 F1사업지구가 있고 기타 사업지구가 있는데 F1사업지구는 이미 준공단계에 있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전남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기업들이 참여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사가 내용이 중국기업들이 참여를 할 계획에 있어요. 중퇴건설항구 그리고 중원고신항구 이런 회사들이 중국축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한국내에 투자를 결심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인데 전라남도에서 이런 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개발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색 단계에 있고 협약까지는 해놨습니다마는 간척지 양도·양수라든가 또 실시계획 승인에서.. 비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다시 변경이 되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간척지 양도·양수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않을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간적으로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삼호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F1 지구와는 별개로 삼호지구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에서 주관해서 지금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62만평인데 총 투자사업비가 4,4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인데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도 역시 삼호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거기에 주축이 에이스회원거래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인데 에이스회원거래소에서 63%의 지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까지 해놓고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아놨는데 실시계획 수립 승인 신청 그래서 수시 계획까지 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이 참여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염두해보다보니까 토지 인수 대금이나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그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가입니다. 주인이 농촌공사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에서 희망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촌공사도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처지인거 같아요. 그래서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협력을 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개발현장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지원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못해서 업무 보고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