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처음 회의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구정 주요 업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 청취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사업과 평소 고민하고 계시던 구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반 집행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1월 28일은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9분 ↑TOP 안건 1.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난호 기획담당입니다. 이천삼 예산담당입니다. 강수용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서성환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동정 설명회 얼마 전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규모가 지금 현재 몇 십억 단위는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실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건 구 동정 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사실에 업무보고에 어디 예산이 많이 나와 있다는 그 부분을,
백진
차백진위원
예산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안에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 단위가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거제1동 동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26억 가량 추정이 있고 다른 과들도 전부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9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지?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제 제1차 본회의 때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의해 가지고 시급한 사항부터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편성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심의는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순위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다 알겠습니다마는 구비에 투자 사업비나 하는 게 한정 돼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시 집행부서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서 의회와 협력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하실 경우에 추진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십사라고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서울도 방문하고 다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그 과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거제3동에 소재해 있는 자산공사 그 부분이 말씀하시 것 중에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 방문하고 했던 것 작년에 저도 뒤에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구청에서도 무슨 방침이 정해져야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할 수 있지 방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우리한테 팔 의향이 있다든지 그게 되고 난 뒤에 우리도 행정적인 절차, 기본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임의적으로 그쪽에 팔 사람은 어찌할지도 모르는데 그래 하는 것은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창구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2013년도에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하셔 가지고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주요 업무가 아시다시피 구정 조정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정 조정 기능을 통해서 구정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의 협력도 더욱더 강화해서 원만히 구정이 의회와 동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2년 반하고 3년 차 접어들어서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썩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반면 제가 2년 반 동안 지켜본 연제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또 나름 열심히 연제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 보여 집니다. 더욱이 기획감사실은 구청의 브레인과 같은 부서고 또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선제적으로 말단의 구청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책과 공약 이행 사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정부가 들어설 것 같으니까 기대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구 기획감사실 모든 직원들 더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약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선제적 관심 그리고 우리 구와 직결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을 면밀하게 한발 앞서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보다 준비를 잘 해주셔서 새 정부가 나아가는 쪽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 연제구민들과 연제구를 발전 향상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역량을 집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고요. 남아 있는 의회 의원들이 임기 동안 충분한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좀 전에 차백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느 정도 가시적 계획이 수립되고 실제적 결과가 눈에 보일 때까지 미리 의논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리라 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사업 같으면 입안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함께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삼 총무담당입니다. 박영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진병호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판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시책 다섯 번째 보시면 이 부분은 추진을 하실 때 그 방향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의사를 여쭤 보고 아기의 사진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 방향이 아니라 본인들이 출생신고시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방향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봉석
김봉석위원
반갑습니다. 박차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구 공무원들 열심히 자기 할일들을 다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총무과는 특히나 공무원들, 집행부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진 부서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동성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사명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 주시고 지금 시책을 통해서 밝혀 놓은 직원들 사기 혹은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지원에 더 깊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연제구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 모두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과 우리 구민들에 대한 봉사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석
김판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이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데 2012년 제가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범죄 예방률이 어떠냐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에 검거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월 1일이면 며칠 뒤에 1주년이 되거든요. 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CCTV통합관제센터 1주년 즈음해서 성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과 보고회도 큰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성과 보고회 정도도 개최를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된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지금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다음 순서가 재무과 순서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지금 자료가 재무과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룡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반성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최태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손종화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우리 과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반성룡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반성룡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당면 현안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빼고 모두가 다 문화공보과에 지금 현재 업무가 집중돼져 있습니다. 집행돼져 있는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에 올 1월 1일부로 체육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에 현안사업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연제 문화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이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격년제로 하자, 각 동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돈을 걷는 부분들을 격년제로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고 우리 예산으로 모든 걸 다 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대회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그때는 총무과 소관 업무였고 올해 1월 1일부로 저희 과에 이관되었습니다만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되고 난 이후에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이사회 관련 여러 단체 등에서는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물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만 된다면 매년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올해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연산동 고분군 봉분 복원 작업하고 지금 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시기가 언제쯤 마무리가 이루어집니까?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1월 31일까지 3차 발굴 조사가 완전히 끝납니다. 끝남과 동시에 설계까지도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다 돼도 설계 심사 과정이라든지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우리가 착공을 한다 해도 아마 3월 정도 돼야 착공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이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기가 오기 전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늦어도 9월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늦어도 우기 전까지 왜냐 하면 배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황톳물이 옆 주변에 많이 흘러내려 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연산동 고분군이 사학자들이 바라볼 때 부산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 부분을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발굴 과정을 거쳐서 분묘의 형태, 석각묘의 분묘 형태가 상당히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 또한 철기 유물도 일부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 영남권에서 발견된 고분군 중에서는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부산박물관 쪽에 가서 책자를 보면 왜 연산동 고분군이 지금 현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져 있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연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실 때 딱 그 한 가지 이유를 반드시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2호 밑에다가 왜 역사적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딱 한 가지 이유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명시를 해서 넣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연산동 고분군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자료에다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도 총무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입니다. 많은 업무들이 중요한 사안들이 이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사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공사가 준공되면 바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2월 중에는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 그 다음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의 제정 문제 이런 부분을 다 결정을 해서 다음 의회가 열리면 아마 조례라도 일단은 위탁 또는 직영 문제를 협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더라도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마지막으로 연제문화원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안이 올라오면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상당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시 제가 기획감사실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항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느냐, 이 단계까지 갔으면 그 전에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신데 사전에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게 조율을 해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안이 의회에 상정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용도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자산관리공사 부산 사옥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그게 없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먼저 우리 구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의사를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보고를 하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 먼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본사를 방문한 것은 자산관리공사가 그 건물을 우리 연제구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은 작년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이러한 분위기를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게 된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팔 사람한테 먼저 의사를 확인해야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훈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훈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균 경리담당입니다. 윤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류한형 방송통신담당입니다. 김흥철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정현
노정현위원장
서훈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이관된 CCTV통합관제센터 2월 1일이면 1주년이 되는데 1년에 즈음해서 성과 측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예방은 얼마나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에 자료 제공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과 해서 실적이 난 부분, 어느 정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해서 굳이 격식 차린 보고회가 아니더라도 의회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이 잘 보고가 되고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저희들도 1년간 운영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형식적인 보고회보다는 자료를 정리해서 구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연말 기준입니다마는 실시간 관제 상황이 감지돼 가지고 지구대에 연계해 가지고 현장 대응한 게 경찰서 분석 자료에 보면 총 15건 그 중에서 학교 내 폭력이 12건, 교통사고 1건, 노인, 미아나 이런 분들 귀가 조치시킨 게 2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상 정보 제공하고 열람한 게 223건인데 범인 검거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 게 46건, 그 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게 50건, 참고자료로 활용한 게 12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살인강도 등 5대 강력 범죄가 2011년도에 2,933건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약 2,229건이 검거가 돼 가지고 검거율이 73% 정도 되고 작년도 누계는 2,392건이 발생해 가지고 2011년도 대비해서 범죄 발생 건수가 약 18%, 511건이 감소했고 검거율은 10% 정도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범죄 발생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저도 작년에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전국적인 범죄 발생률과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의 범죄 발생률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률이겠죠,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예방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범죄를 단속을 하고 한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10% 정도 수준이더라요. 7～10% 정도 수준인데 그 부분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CCTV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지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성과 보고 정리를, 실적 평가를 잘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각종 범죄라든지 이런 게 야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재작년에 설치하면서도 설치 업체에다 그 이야기를 주문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CCTV가 고화질카메라로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야간에 사실상 화소수도 나쁘고 적외선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래서 화질이 너무 흐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센서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카메라 근처에 오면 점등이 돼 가지고 얼굴 인식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예산 절감도 하면서 효과도 극대화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인식이 잘 돼야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보다는 타 구와 비교를 해보고 설치하기 전에 하고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과제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CTV 화소수가 낮은 것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재배치한다든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는지 등등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굉장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잘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교
서훈교재무과장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철거를 요구하는데도 있고 상당히 장소 선정에 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원영식 缺席委員( 19 명)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판석 문화공보과장 반성룡 재무과장 서훈교 기획담당 송난호 예산담당 이천삼 조직법무담당 강수용 감사담당 서성환 총무담당 이창삼 자치행정담당 박영태 구민협력담당 진병호 문화관광담당 이상득 체육지원담당 최태구 공보담당 손종화 경리담당 윤영균 재산관리담당 윤영미 방송통신담당 류한형 통합관제담당 김흥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평래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