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시설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 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속에 출발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복지지원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첨 부

이석용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77쪽 민생안정긴급복지 신속지원인데 지금 발굴하면 어떻습니까? 동에 이런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들어서는 작년 대비 굉장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에 동에서 통장 분들이 발굴해 냅니까?

물론 통장님들께서도 발굴해서 오시고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소득이 어렵게 되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쉽게 찾을 수도 없을 것인데 주소지도 아니면서 사는 분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홍보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병원이나 한전관련, 단전, 단수에 이런 사항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판단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81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관련해서 보안등 설치를 120개소에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주로 골목같은 데 취약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동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각동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용약을 했고 그 결과 73개가 반영이 됐는데 일단 계약심사부터 끝낸 상태이고 입찰 공고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끝나면 일단 실시용역에 반영된 33개소를 설치하고 낙찰가액이 생기면 추후로 120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필요한 것이 109개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남순심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3년이 지나면 자활프로그램을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3년 동안에 자활자립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은 함께 하면서 시한부제도가 도입된 건가요?

물론 자활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 연한에 관계없이 하시다보니까 이 분들이 다른 자립을 해서 밖으로, 탈빈곤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있을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련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수반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데요! 3년이란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활자립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 참여하는 형태로 갔던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기간을 제한한다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제한을 하는건데, 하여튼 3년후면 졸업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굳이 졸업을 시킨다는것보다도 일단은 새로운 사람이 자활근로사업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자활근로 사업에만, 다른 분야로 나가셔야 되는데, 자립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계신 분들을 위한...

기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3년으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만약에 3년이라는 기간을 참여한후에 그 분들의 지원책이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고민이 현장에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한번 알아보고 사후대책이나 이런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벤체 빌딩 만기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간 업체는 없습니다.

기한 만기가 도래된 업체..

보건소동 벤처타운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 계약만료가 금년 3월 18일자입니다.

저 쪽 계약만료된 업체는 없나요?

거기는 없습니다.

공실은요?

공실은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복지사업과에 금년 2013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이 3군데 서남동, 학동, 학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림동까지 갈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을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벤처빌딩에 만기가 도래 되었는데 업체가 어려워서 비어주지를 못해서 사용하지를 못한다라고 경제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복지사업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도와드릴 일이 없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강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주 공고가 나가있죠?

입주공고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금 말씀하신 복지사업과는..

이것은 공고 부분이 아니고, 서남동 사무소 건물이 벤처빌딩, 의회동이 벤처타운인데 행정기관 행정 수요가 많아서, 비어 주어야 된다. 금년 3월 18일까지...

벤처 빌딩에 입주공고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간하고 복지사업과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안 맞나요?

벤처빌딩은 중소기업청에서 창업 보육 센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보육 센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빌딩 용도 외에는 타용도로는 전혀 사용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청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4가 먼저 하는 것인가요?

그 차원은 아니고 1, 3가 소요 비용으로 현재 59억 2,900만원을 확보했는데, 1~3가까지 다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중기청에 1~3가로 59억 2,900만원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2014년 소요예산은 충장로 4가 예산으로 중기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4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2, 3가는 저희가 신청해 왔고, 2014년에는 단계적으로 해서 충장로 4가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충장로 건물을 상인회라든가 특산품 매장 건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확정은 거의 지었습니까?

네.

우선 계약만 해 놓고 다른 데를 찾아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지가 없어서... 그리고 충장로 1, 3가에 비해서 4, 5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해서, 특산품전시판매장이 4가에 입주하게 되면 4, 5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시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첨 부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진홍입니다. 제210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첨 부

박진홍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가 이러저러하게 보수가 안 된 곳도 있지만 인도하고 골목에서 만나는 곳에 보통은 차가 주차되어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도로 나가게 됩니다. 큰 도로변 주차단속은 다른 부서기이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주차단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습니다. 보행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지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차도로 다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결국은 주차단속으로 해소를 해야 할 것인데, 큰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하고 이면도로로 통하는 입구에 인도를 막는 주차하고 이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전거 도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곳곳을 계속 막고 있으면 차도로 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로는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자전거 도로가 실제로 자전거도로 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공가 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서와 같이 고민을... 아까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시 잠깐 자리에 없었는데 끝나버렸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학동에도 가 봤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니까 빈집으로 있는 것보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 계약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재개발 할 때 보상받거나 할 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또 임대하신 분은 그 구집을 주거용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분 입장에서 고물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쓰레기인데, 집이 쓰레기로 가득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옆집에서는 할머니가 어디로 외출을 못한다고, 언제 불 날지 몰라서...

저도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엮어져 있는 문제를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수급 대상자이고, 동사무소, 기후변화대응과와 건축과가 함께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살고 계시는 분 이웃들을 생각하면 정말 동구 도심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만 옛날에 TV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리고 쟁여놓고만 있어서 본인이 할머니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들어갈 구명도 없이 쌓아 놓고 있었는데 그런 곳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모아둔 것이 고물로써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논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물에 축적됨으로써 구조상에 안전 문제까지 거론이 된다면 재난관리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사유 재산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불 나기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정비를 했던 사례가 있다면... 재개발 지역이고 해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도 도저히 용납이 안되요.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사유재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주위 분들이 불안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자비한 것입니다. 마침 그 분이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사고가 났는가 해서 걱정도 됩니다. 고물상에 하루에 두세번씩 오시던 분인데 1월 5일인가 9일 이후로 갑자기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고, 동사무소 복지 담당하는 실무자도 매일 걱정이 되어서, 신경 쓰여서 불편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얼른 시급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도 섭외하고 거기 사시는 분도 섭외해서 얼른 정비가 되어야지 그렇게 놔 두면... 지금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가 봤을 때 전기도 켜져 있었데요. 그래서 전기도 끄고 나오셨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얼른 대책을 세워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보도된 이후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현장조사도 다 했었는데 조사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방안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의원입니다. 153쪽에 도심공영주차장 확충 건에서 부지가 정해졌습니까? 궁동 15-5번지로,

도로명주소로 해서는 제봉로 153-3번지 중앙초교주변입니다. 위치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동에서 8개소를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교통여건, 도시지역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된 사항이 현재 제봉로 153-3번지 일원입니다.

주택들인가요?

중앙초교 정문맞은 편입니다. 예술의 거리, 근처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몇군데 있는네요!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156쪽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관련해서 두암그린파크 37명인데 여기는 어디를...

그린파크아파트내에 37면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땅인가요?

그렇죠

공원인가요?

공원지역은 아니고 아파트단지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는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부족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주건설에서 전대병원 일방로나 구시청4거리에서 천변으로 나가는 길, 구시청4거리에서 학동 병무청4거리 나가는 이곳을 보면 외지 차들이, 저부터 그 지역에 사는데 대주건설에서 전대 일방로 나가는 길은 저도 동구청쪽으로 우회를 해서 남동성당쪽으로 나오는게 훨씬 빨라서 그렇게 돌아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잘한 것은 못보고 또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고 2중 주차까지, 하물며 관광버스 한 대가 대형차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고 구시청사거리 상권살리기, 이렇게 많이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부터도 구시청4거리는 금, 토, 일요일날 영업용이 들어 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부터도 그곳에 차를 가지고 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꺼려할 정도거든요. 또 대주건설에서 구 황금파출소 들어 가는, 원래 거기가 일방로였는데 주민들의 요구로 양방을 터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직도 그곳이 양방인줄 모르고 싸움도 많이 하고 보면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곳의 업주들이 주로 주차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을 위해서 주차를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취약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을 보면 낮에는 많이 비어있어요. 밤에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주간에는 돈내기 싫어서 안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장기간 되다보니까 상습적인 구간이 됩니다. 저부터도 한번 위반을 하면 2번하고 3번하는데 단속이라도 강력하게 해서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생계형하고 접근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교통과에 가서 딱할 정도로 욕도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통이나 주민통행, 자동차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속하고 나면 바로 옵니다. 우선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요구되고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여러 방면으로 주차장 대책이나 그리고 15개 지구로 나누어서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인력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차문제가 참 민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요단속지역 15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조대 일방로길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도내기시장 그 밑에까지 해서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조대안경앞 조그마한 몇 대 댈 수 없는 주차장만 있고 돈 주고 주차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편과장님 직전에 과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상인들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해다오, 출퇴근을 빼고는 조대여고 앞에 CCTV가 있죠!단속카메라, 그것도 탄력적으로 하시기로 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견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했는데 며칠전에 상인회 간부님들께 원성을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또 견인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무튼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아마 주변에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3쪽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 저는 주차장이 있는데 왜 또 하냐,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위치를 알고 싶은 자리는 어디쯤인가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 저도 많이 느꼈는데 마사회, 마사회가 물론 그 건물에 합법적으로 주차장은 몇 개 댈 수 있게끔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사회 그 주변에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있나요?

현재 마사회가 지하주차장이 326면이 있습니다. 326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는 30%, 120면 정도 되죠! 그러면 2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는 살다시피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저번에도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고 마사회협력을 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사회 주차장이 약 200면 정도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200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단지도 뿌리고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데도 주변에 많이....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네요

예.

나는 마사회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뒤에 돈벌어서 어디에 씁니까! 뒤쪽에 땅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저녁에는 그쪽 주민들한테 개방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마사회가 그런 부분에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앞전에도 교통과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회원제로 해서 그 주변 식당이 안되게끔 빵과 우유와 모든 것을 줘가면서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사회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관련해서 자기들이 강력히 지하에 넣을 수 있게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주변의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사회측에 강력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같이 들으셨죠? 보행로 하고 자전거도로도 주차단속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약자쪽에 속하는데 그냥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서요. 저는 전대병원 입구문제인데 지금 간이볼라드를 세워서 병원에서 내원하는 차량들을 통로를 확보해서 주차가 자연스럽게 안되게끔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선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안될까요?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우리구에서 공식적으로 도로에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동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가 일정환자가 몰리는 시간대하고 4시부터인가는 치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인도가 병원부지인데 거기를 내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니까 동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건지 병원측은 차선 허가나는 볼라드설치도 병원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달전에도 들었는데 병원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 행정력에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런다고 완전 근본적인 해소는 아니지만 주차단속 문제나 진입할 때 잘 아시잖아요. 9시부터 11시, 12시까지는 난장판이 되어 버리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경찰서측에서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아니면 직접 병원측하고 경찰하고 만나서 같이...저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병원측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춤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서 거기를 안정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정리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릿재 명품숲길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성격의 숲길입니까?

순환산책로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뒤에 도면을 봐주시면 너릿재 옛길을 재작년에 명품숲길로 조성했잖습니까! 그 위에 보면 너릿재 정상이 있습니다. 화순경계부분입니다마는 너릿재 명품숲길을 조성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3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릿재 옛길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선교재로 해서 광주천으로 내려오는 산책길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 산책길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보다는 좁은 산책로입니까?

그렇습니다. 1미터 정도 내외길을 내려고 합니다.

돌아서 내려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운림동 산책로 주차장밑으로 연결해서 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참 좋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칠전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11억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2013년도 9억 7,8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네, 확보중에 있는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시비로요?

아니, 국비입니다. 광특사업인데 국비 90%이고 구비 10%입니다.

다행이네요, 거기에 민원이 한 분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득과정에 대화를 하려고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대로 그분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 대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