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5회 제3차 본회의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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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예, 의장님!

탁대학의장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

15페이지에 보면 공동개최도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는데 지금 공동개최 도시하고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만났다는 거는 너무 관계가...

자주 만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진짜 성공하는 대회 가 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페이지 보면 운영비 현황에 수익금이 있는데 군인체육대회 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처럼 위상이 그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금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수익금이 우리가 예산한 만큼 20%가 안 될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국비로 하는지 지방비로 채우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건의대로 그것도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어느 정도 지방비도 30%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국비에서 다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대회 기반시설에 선수촌이 아파트 선수촌을 지을 장소가 지금 신기공단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옛날 시가지 쪽으로 선수촌이 나올라 그러면 지금 시도 3호선 확장이 지금 절실한데 이 게 계획에 빠져 있어요. 지금 거기서 구시가지 시내에 나오려면 시도 3호선이 가장 절실히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뭘로 강구하실 건지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선수촌 지을 장소가 신기공단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시내 나오려면 가장 빠른 길이 지금 시도 3호선입니다. 창리 지역으로 빠지는 길, 그게 가장 시급한 도로고 대회 기반시설을 하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시도 3호선을 넓힐 가장 절호한 기회 거든요. 그것도 여기 넣어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의원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지원단 맡은 지 얼마 됐지요?

1월 1일 부로... 불과 아직 한 달 뿐이 안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안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익금 108억,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우리가 선수촌 건립이 지금 불가 하도록 돼있지요?

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다중숙박시설 이용해서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데 저번에 내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3,6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조립식에 또 1,200명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중 숙박시설에 3,600명, 조립식에 1,200명 해가지고 총 4,800 저번에도 4,800명이라 그랬는데요.

조립식 숙소인원 1,200명을 제외한 3,600명에 대한 우리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예상 숙박할 수 있는 걸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조립식 건물 짓는데 42억이 투입된다 그랬지요.

이거는 국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에서...

대회 운영비로...

어떻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선수촌건립 불가회 신이 국토부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중 숙박시설이라든지 조립식 숙소를 차질 없이 준비해가지고 대회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공동개최 도시하고 연계방안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이나 인근 국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최대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의원

단장님! 지원단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을 뭐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당시에 성공개최지로 확정될 때 8만시민이 대환영을 하고 축제분위기였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는데 계속 지금 추진업무가 부진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시설비에 보니까 290억원 지방비가 175억 이래 돼있고 운영비가 538억 중에 지방비가 161억으로 돼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 운영비 538억 가지고도 운영이 잘 안 될 거고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거의 한 1,000억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럼 지방비가 30%면 한 300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선수촌 건립문제인데 뭐 계속 건의서만 내놓고 말이지 그냥 전달만 하고 이러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공기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치돼가지고 그 후에 계속 했으면 공기가 짧아질 수 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일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요. 제가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지사님도 별로 협조를 잘 안 해 주신다 그러고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가 모르고 우리시만 계속 말이지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기고 그래서 우리시민이 동참해가지고 선수촌건립에 대해가지고 같이 어떤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래 그거는 우선 대안을 내놓은 거는 좋아요.

그건 다음의 대안이고 쉽게 얘기하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가에서 세 번째 유치했지요, 세 번 도전해가지고.

또 인천에 아시안게임 있지요, 이런 거는 중앙언론에 나가지고 대서특필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겠는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인데 중앙언론에 한번도 어필이 되거나 난 적을 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얘기해 봐요.

건의만 하고 전달만 하면 저절로 되나 이거 라요. 그럼 중앙에 가서 중앙언론사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이런 걸 좀 대서특필해가지고 조그만 시에서는 국제대회 를 치루기 어렵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걸 말이지 인식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흥덕에다 짓는다 그래가지고 흥덕3동 주민들 말이지 전부 기분만 붕 띄워 놓고 말이지 토지 값만 상승되도록 해놓고 전부 동의서 다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 하겠어요. 땅 값만 올려놓고 말이지요, 정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는 구분이 안돼요.

하여튼 지원단장님 간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잘 모르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늦게 단장님을 맡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궁하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되는 게 있어야지요, 안 되면 1안, 2안, 3안을 내 가지고 전 시민들을 말이지 모아 놓고 뭐 머리를 다 깎고 서울을 한번 쳐들어가든지 강력한 무슨 대책을 한번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단장님! 참 이 문제는 한달 돼가지고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유치할 때는 그 사후의 대책은 생각 없이 우선 유치하는데 관심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유치는 됐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공동개최지 타 시군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부단체장이 안 되고 단체장들의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하고 또 문경시는 너무 욕심내지 말아요. 타 시군으로 많이 경기를 배치해 줘야지 그 사람들도 메리트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도와줄라 하지 모든 거 좋은 거 문경시 다 하고 그 사람들 근무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 문제 있고 또한 지금 건의를 하지만 국·도비가 안 될걸 보고 계속 잡아 보란 말이라요, 계속 국·도비 기다리다가 세월은 지나가다가 끝에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한이 있더라고 지금 이 대회 는 저개발국가에는 비행기 항공료, 숙박료 우리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라요, 이게.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너무 잘 치르려고 폼 낼라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가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에 부채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538억도 과연 광고비가 100억이 들어오겠느냐, 이래서 최악의 상태를 보고 계획을 잡으라고요, 국비 주겠지 뭐 발행하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 지방에 각 가정 민박까지 하는 방법으로 그래 해서 좀 내실 있게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 책자의 순서로 봐서 우리 2015군인체육대회 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단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수촌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 조립식이라도 짓겠다, 그런데 애초에 2015군인체육대회 를 유치할 때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합의서 내용을 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지방에서 뭐는 얼마정도 부담하겠다, 어떤 거는 공짜로 주겠다, 뭐 이렇게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 선공개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그런 걸 너무 많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에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오는 것도 그 이행을 다하려니까 우리 시가 재정적인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시의 부채가 약 5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다 500억을 더 부채를 낸다 그러면 1,000억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또 그다음에 공직자부터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큰 문제가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자,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지금 보니까 빚을 안 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쫒아 다니기는 다니는데 결과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애초에 유치할 때 합의는 너들이 한다고 했으면 너들이 해라, 하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합의서 내용을 좀 공개를 하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못하면 시의회 에서도 이런 게 협조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 오픈시켜 놓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의회 에도 이런 부분을 역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서로 상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민유치지원회 가 있는데 지금 유치지원회 와 우리 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하고는 아직도 간담회 라든지 이런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원위원회 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은 우리 의회 하고 상의를 해서 민간인단체니까 의회 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위원회 가 아니고 시장과 집행부와 시민지원회 , 시의회 그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점촌문경IC에서 상무부대 2015군인체육대회 메인무대가 상무부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주된 도로가 지금 없잖습니까? 고속도로 IC에서 내렸을 경우에...

어떤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경점촌함창IC에서 직선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게 지금 선조치가 돼야 될 거고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 전부다 꾸불꾸불하다든지 그런 2차선 도로로 거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선수촌건립은 사실은 못하는 걸로 됐잖습니까?

김대순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선수촌을 지어달라고 LH나 국토부에 뭐 요구를 하실 때 어떤 인센티브정도 주고 지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은 열심히 잘 하고 계셨지만 어떤 이런 사업들은 수익이 창출돼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문경시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유치지원금을 뭐 50억, 문경대학교는 6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선수촌아파트를 건립하고 문경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면 저희들은 이런데도 조금의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로 유치해서 문경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지금 보면 조립식으로 숙소를 지어서 뜯었다 내버리는데 돈이 42억 들어갑니다. 사실 지으면 다시 해체할 거 아닙니까?

42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 없어지는 돈에서 50억 더 해서 100억 정도 줄테니까 정말로 문경시에 새로운 아파트 좀 지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도 됐었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집행부가 짓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그냥 42억이라는 돈이 사장됩니다, 이런 거 같으면 흥덕에 가면 아파트 노후화 된 거도 많습니다, 이런 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100억이나 200억 정도 줄테니까 좀 해주세요, 해서 선수촌으로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어떤 정말로 메리트 있게 사업을 이끌어내야 되지 군인체육대회 만 하고 시민들한테 얻어지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체육대회 가 끝나고 나면 과연 문경시가 남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정자체에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냥 홍보해서 유치했으니까 정말로 마치고 나면 문경시는 정말로 돈 쓰고 걸뱅이 됩니다, 걸뱅이 되고나면 후회 하면 뭐합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어질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가야 되는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이응천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구축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톨게이트를 아예 불정 앞으로 땡겨 올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안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로 군인체육대회 마치고 났었을 때 변모된 문경시!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 되는 그런 경기가 됐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좀 챙겨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말 하고나서 문경시민들한테 야, 이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너무 어렵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맹 지탄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다른 의원... 이 문제는 자꾸 단장님하고 시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일반시민한테나 의회 나 새로운 자문을 구해요. 예를 들어서 조립식 숙소 지었다 뜯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이런 방향도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대성계전이나 몇 군데서 사원 숙소를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소기업조합하고 하매 몇 군데 회 사 생겨요, 그만해도 충분히 질 수 있단 말이라, 그런 방향. 조립식에 중점이 아니고 레고형 콘도 지금 우리 영상문화복합단지 이수만이 한 거 레고형입니다, 그건 콘테이너박스라요. 그런 식으로 레고형 콘도로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향도 검토해 보고 자꾸 조립식, 조립식 했다가 철거비하고 다음에 폐기물처리 어떻게 할 작정이라요. 여러 안을 들어야 되지 자꾸 끌어안고 앉아 가지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숙소관계 새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1안, 2안, 3안 국비나 도비 사정을 봐서 3, 4월간엔 결정을 지어야 해요,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1안 하면 얼마나 들고, 2안 하면 얼마 들고, 3안 하면 얼마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면 반납하든지 계속 끌고 가서 세월없이 갈 경우에 시기가 막바지에 도래하면 우리가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처해질 곤란이 오기 때문에 조속히 과감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노진식의원

의장님!

탁대학의장

노진식 의원님!

노진식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11,000명인데 저번에 20,000명이상으로 메인스타디움을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도 조립식입니까?

10,000명 뿐이 수용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15,000명 수용하도록 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조립식 가건물로 해가지고 임시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메인스타디움도 그 당시에 국방부, 군인체육부대, 국회 의원들 하고 간담회 를 했는데 국방부 안은 우리는 증설 못하겠다, 증설을 20,000씩 했을 경우에 관리비를 시에 너들이 책임질래? 그러면 조립식으로 증설하고 그다음에 철거까지 관리비까지를 시가 책임을 지면 할 수 있다 이래 됐어요. 지금 국방부나 군인체육부대는 증설계획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뭘 한다고 와 앉았어요, 그래.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개발국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177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 내 다목적광장 조성과 문경전통시장 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으로 산업농공단지 70개 업체에 개별입지 119개 업체로 총 189개 업체에 3,4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기업유치 추진을 위하여 투자 설명회 와 국내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공단지 5개단지에 총 6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건축 등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14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보상 302필지를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미협의된 토지보상과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을 발주하고 기반시설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필지 중 2필지는 분양하였으며 미분양 8필지도 조기에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 적기업 및 예비 사회 적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93페이지,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의 경영개선 및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 등으로 37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 콜택시 운영에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주차장 조성 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7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6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또한 기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유료화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현황은 작년 12월말 기준 31,568대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관련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LED등 교체사업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01페이지, FTA대응을 위한 인력육성 및 소득향상 기반구축입니다. 후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역특화전문교육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료, 영농자금이자 지원, 안전공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사과 및 오미자특작 경쟁력 제고입니다.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FTA 기금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과재배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경오미자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오미자 신규 재배단지 조성, 오미자 저장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제8회 문경사과축제개최입니다. 문경사과축제를 10월중 개최하여 문경사과를 널리 홍보하고 사과와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제9회 문경오미자 축제개최입니다. 오미자 축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역점시책인 농가소득 배가운동 감자, 양파 재배 추진입니다. 저소득 농촌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기능성 감자 재배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푸른들 가꾸기와 연계한 동계 유휴농지 적극 활용 확대를 위하여 양파 재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13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문경 호산춘 시설현대화 사업과 오미자 가공공장 신축사업에 26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5억 1,984만원, 읍면지역 초·중학교에 무상급식비 1억 1,916만 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의욕 고취 와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1억 8,600만원, 수출사과 데일리 품질고급화 사업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장개척활동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농·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직판행사 지원, 홍보 이벤트 등 총 6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활용 홍보입니다. 문경시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홍보를 위한 서울 시내버스 광고, 대도시 LED전광판 광고 등에 3억 6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개량으로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6개 사업에 2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대외 개방 압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문경약돌한우·돼지 브랜드 육성입니다. 문경 약돌한우 및 약돌돼지 생산농가 확대를 위해 332농가에 입식장려금 등에 2억원, 약돌돼지 생산 기반확충 및 브랜드축산물 유통에 2억 100만원, 제4회 문경 한우축제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가축전염 병 예방 사업입니다. 가축전염 병 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제역 등 주요 전염 병 예방접종에 8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수의 위촉 및 공동방제단을 편성 운영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문경축협 TMR사료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문경축협 TMR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금년에 완료하여 축산농가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년도에 사업지구로 확정하여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며 착공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로 오미자 권역사업은 계속지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농암 궁기 권역사업을 지난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지구인 문경관음권역과 산북 운달산 권역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호계면, 동로면, 농암면 일원에 5억 7,100만원으로 마을안길, 도로정비, 소하천정비,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현재 6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28필지 중 14필지는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 14필지는 조속한 시일 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맞춤형 귀농·귀촌정착 추진사업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사업도 융자 지원하여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미래농업 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하여 정착지원사업, 소득지원사업, 주택수리비지원, 창업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귀농자 귀촌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39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1,865ha에 사업비 2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을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104ha에 사업비 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등 다양한 수종을 조림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2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산사태 재해예방 대책으로 산림피해지 예방복구, 사방사업 등 총 7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과 기존임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순면 낙동강 일원에 38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숲길조성, 전망루, 안내센터, 보도교 등을 시행하여 낙동강 및 주변지역을 활용한 휴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오미자 조형물 설치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로면 일원에 오미자 조형물을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고품격 문경 이미지를 제공하고 문경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 및 생산기반조성에 15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 유통구조개선 및 임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 표고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명품임산물을 집중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5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관리, 국유재산관리,각종 건설공사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서 255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32지구에 총사업비 97억 5,700만원으로 계속사업 20지구는 발주하였으며 신규사업 12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서 25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42지구에 27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밭기반정비 2지구와 농업기반정비 16지구는 발주하였습니다. 미발주 지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여 영농기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지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으로 호계～불정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사업으로 2010년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농암～산양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무운터널 개설사업으로 지난 2011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04억원을 확보하여 터널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269페이지, 문경·농암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사문경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로 금년도에 60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입니다. 273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55지구에 11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지구 공사와 신규지구는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274페이지에서 2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하여 현재 3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진입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12월 총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9억 4,2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 문경 상징문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소망과 염원을 담은 도시상징물 조성으로 윤직동 함창 경계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상징문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 돈달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돈달산 지역에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문경시 일원에 1억원의 사업비로 지리정보시스템 D/B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지리정보자료 제공으로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업무입니다. 28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100동, 빈집정비 50동에 융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편익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청사이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우리시의 독창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 민간부문까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도시품격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문경시민운동장 옹벽과 주변에 4억원의 사업비로 5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하여,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과 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만남의 장소로 활용코자 추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구 내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간판디자인사업을 실시하여 구도심 지구 활성화와 활기찬 문경시 이미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9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 총 265개대 3,929명에 대하여 비상소집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예비군 육성 및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내집 앞 제설작업 홍보 등 각종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역자율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 19지구에 146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지구 발주 중에 있으며 신규지구는 조속한 시일내 발주하여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303페이지에서 30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가은 하괴리에서 왕릉리 2.7km 구간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도심하천 살리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확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5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가 확보한 14억 8,000만원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하여 국군체육부대 앞까지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 의중지

11시1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의제에 맞추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

178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가지고 시정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흥시장에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는 어느 정도 돼 가시는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 관계는 지난주에 미래전략업무로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의원

어느 정도 검토가 돼 가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어떤 노선을 설정을 해놓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184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지금 군인체육대회 숙소문제로 거기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완공된 다음에 숙소가 들어가면 그럼 기업체 유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정상으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군인체육시설은 일단 기반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빨리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안광일의원

업체 입주가 2015년 아니고 기반시설이...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기반시설하고 또 여기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받은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폐수처리장도 받아 해가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 돈이 예산이 다되면 공기를 설정해 놓은 거지...

안광일의원

군인체육대회 숙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78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마케팅 투어라고 15회 예산이 있습니다. 유통과에 보니까 투어해서 예산이 750만원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딱 15회 하는데 50만원에 버스임차 됩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50만원... 힘들지요, 지금현재, 보통 한 7, 8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실제로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에서도 이 문제가 약간 거론 됐습니다. 이런 비용을 좀 많이 측정해서 도심에 있는 부녀회 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장번영회 라든지 이런 데서 초청할 때는 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신기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지가 약 한 13만평 되지요? 그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12... 13만씩 정도 됩니다.

이응천의원

예, 그런데 사업비가 700억입니다. 분양은 얼마에 합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분양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 하는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정으로 지금 현재...

이응천의원

원가는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예정가격을 한 45만원에서 50만원사이.

이응천의원

분양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분양가격이...

이응천의원

분양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분양을 해야 되지요, 저들이.

이응천의원

누가 삽니까? 50만원씩 주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알루텍이 그게 40만원 했거든요, 알루텍이.

이응천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들이 국비지원사업은 빼고 해가지고 45만원인데... 예정이니까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애초사업이 잘못 선정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런 말씀 그렇지만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어차피 그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응천의원

공업지역이라고 설정됐다고 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50만원 정도 나오면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예감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비를 받아서 국비 받은 것을 조성비에서 빼고 나머지 우리 시비 들어간 데서 분양가를 낮추겠다, 그 국비를 다른데 쓰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국비를 또 안 넣으면 분양가가 높지요, 높은데 국비가 안 들어갔을 때는 원가가 76억 정도 나오는데 넣었기 때문에 저들이 한 45억 정도로 최대한 낮추고 또 사업추진 중에서 더 낮추어서 분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그럼 180쪽에서 184쪽까지 중복된 주문인데요, 계속해서 공업용지를 조성하겠다하는데 지금 계획은 지금 하는 거 외에 또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하는 거 외는 아직까지 신규계획은 없습니다.

이응천의원

신규계획은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우리 김대순 의원이 강하게 질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산양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수계 때문에 그래 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정 질의에...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저번에 그 관계는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연결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현장여건상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고저도 심해서 이쪽 국도에서 연결이 불가능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는 거지...

이응천의원

그 당시에 우리 김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계 때문에 그렇게 높이 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 당시에는 수계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도중에 암반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응천의원

그때 조성하기 전에 지질조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질조사하면 부분적으로는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반이 나는 도중에 더 이상 우리가 더 낮추면 예산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어렵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응천의원

국장님! 신기는 분양가가 높아도 걱정을 안 하고 산양은 왜 그래 걱정하십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요. 대단위하고 소단위하고...

이응천의원

농공단지든 일반산업단지 들어온 업체들이 가격을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돈 더 많이 주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거 없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고 들어옵니다.

이응천의원

그러면 점촌에서 산양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논 안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논 있지요.

이응천의원

논 그건 용도가 뭡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농림지역이나 안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뭐 그래 안 있겠습니까?

이응천의원

그럼 그런 것을 좀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나오는 사토를 다른 데로 지금 보내고 경비를 쓸 일이 아니고 그것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붙여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사토는 저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신기산업단지로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토 들어간 만큼 또 신기산업단지에서 공사비가 절감된 상태이지요, 지금현재.

이응천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가까운 거리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어차피 농공단지라고 했으면 부지를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다시 자꾸 만들 일이 아니고 그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진·출입로 자체도 콘테이너를 실은 추레일러 같은 경우는 2차선도로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입니다. 더군다나 90°로 꺾여진 도로인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있는 진입도로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쪽에는 지금 현재 진정 앞에 주유소 앞에서는 고저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거긴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응천의원

고저가 높기 때문에 낮추고 도로를 새로 내고 이쪽에 논 있는 쪽으로 사토를 밀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을 대안제시를 김대순 의원님이 했잖습니까? 그 당시에.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들도 검토해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를 보면 사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응천의원

답변하시는 내용이 대충 보면 고민만 할 뿐이지 고민에 대한 결과는 저들이 시의회 에서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달라, 아니면 그쪽으로 좀 진행을 시켜달라는 그런 어떤 강한 요구인데 그런 요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 관계도 저들도 현장도 또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현재 거의 불가능하면 현재 돼있는 농공단지에 그 진입도로를 완화시킬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산양농공단지에 진입도로 보수비를 4억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번 또 검토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이 잘못되어서 진행이 되더라도 선임자가 해놓은 것을 이거를 확 뜯어고쳐서 선임자한테 어떤 상당히 인기 식으로 잘못 될까봐 그런 것도 상당히 염두를 해두고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응천의원

하여튼 간에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이응천의원

어차피 아직 분양도 안 됐고 준공도 안 됐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지원 현황을 보면 대명소재가 31억을 아직 미지급액이 결정됐고 금년도에 15억 예산이 서서 주면 미지급액이 결국은 16억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김지현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식회 사 캐프가 120억을 투자를 하면 이것도 역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물론 기업체가 당연하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대신에 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앞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으려면 시의 예산이 투자유치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 예산의 확보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가 많이 오면 좋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는 참 이게 또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보조금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원조례를 말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조례에서 개정조례 우리가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조례를 좀 강화하도록 해서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 공장을 다 신축하고 난 뒤에 판단해서 보조금을 결정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김지현의원

그런데 보조금이 상한선이 50억까지 지원...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50억까지 돼있지요.

김지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화차원이나 이런 부분만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보조금 지원 기준은 타시군하고 비교하니까 저들이 많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비율이. 그리고 그건 비슷하게 좀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고용인원이라든가 사업진도 다 되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지금...

김지현의원

조례에다가 고용인원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 뭐 100명이었다, 100명인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비근한 예로 그런 기업체들 있잖습니까, 인원이 뭐 50명도 안 되고 뭐 한 몇 명이 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에 의하지 않았으니까 보조금을 갖다 덜 준다, 아니면 안 준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덜 준다, 뭐 안 준다, 그런 거 보다 상시고용을 20명으로 고정을 하고 20명 이상으로. 20명 할 때 대상이 되도록 그래 지금 하고...

김지현의원

보조금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면 잘 안 되고 해서 인원도 적고 투자도 적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서 기업체 유치할 때 이러이러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지난 해 말씀하신 기투자지원지구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비사항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원

예, 그다음 182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이게 지금 언제까지 돼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2025년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원

2025년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10년... 추가연장으로 해가지고...

김지현의원

추가연장 10년 해가지고 2025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한 140억...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죠, 올해 140억... 작년엔 130 몇 억 올해 조금 되고... 계속 이 정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은 항상 고정적으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고정적으로는 아닙니다. (뒷자리에서 “이익금에서...”) 이익금 나는 데서 20%내에서 해가지고 이 지구 내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김지현의원

예, 그다음에 앞에 부분인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을 앞으로 신규로 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나 유입의 어떤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기대하는 것 보다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첫째 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인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장흥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타 시장에 잘 돼있는데 이런 데를 가서 어떤 동기부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다양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견학관계, 교육관계 그런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의원

예, 노진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188쪽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 해가지고 189쪽에 보면 문경시 일자리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만 지금 이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읍면동 취업지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학생들 일련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효과는 크게는 없습니다만...

노진식의원

사회 적으로 보면 20대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집에 노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보면 기업 우리가 유치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학생출신들을 좀 고용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다수 보면 전부다 외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역사람들은 보면 막말로 그냥 허정잽이 일이나 하고 계약 기간제로 뭐 하고 이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다 보면 정규직원은 외지에서 채용해서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사람들은 보조역할 뿐이 못하고 옳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안 그래도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일하는 사람은 없고 이래서 걱정입니다만 저들도 지난 문경공고 설명회 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학생들이 첫 번째는 봉급관계...

노진식의원

그러니까 봉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왔고 봉급 적은 생산직이나 뭐 이런 것들만 우리 지역사람들 고용하니까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지역 농공단지에 좀 큰 사업장 대표자들 전부 다 같이 자주 만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진식의원

예, 대표자회 의를 좀 하고 해가지고 지역출신 젊은이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좀... 그리고 우리 그런 걸 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기업투자지원 해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치가 중요하지만 유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유치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든 말든 우리지역 사람들 아무런 혜택도 없고 저거도 없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하여튼 분야별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진식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좀 지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지역에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식의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탁대학의장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의원

경제진흥과 너무 많이 주문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178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문제인데 점촌엔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에는 광장하는데 보니까 한 240평에 22억 소요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점촌3동 초두순시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흥덕에 신흥전통시장을 그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장날 차도 못들어가지요, 그래서 무슨 어떤 대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4차선 도로보니까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뭔가 하면 지금 그 앞으로 4차선을 내기에는 앞에 4층 건물이 있고 많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현재 점촌단위농협에서 한 600평 정도에 1층에 마트를 짓는답니다. 현재 있는 마트를 뜯고 뒤로 물려가지고 짓는 모양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안 되고 도로에서 쉽게 하면 점촌단위농협 부지를 거기만 한 4차선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삼일주유소 뒤에 거기가 일방통로인데 황제아파트 들어오는 데로 거기를 2차선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저쪽 버스터미널 있는 데서 대화아파트 쪽에서 지금 2차선으로 돼있는데 거기를 2차선을 좀 확장해가지고 황제맨션 앞으로 그쪽으로 통과해가지고 하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시장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40평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가지고 시정... 뭐 공시지가라 그럴까 따져보면 한 8억 나오고 나머지 건물보상 한 2억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장도 우리 3동에 시장님 초두순시 때 시에서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099억이 들어갔어요, 받았다는 얘기인데 올해 또 뭐 147억 받으면 한 1,200억 꼴이 훨씬 넘지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돼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돼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그래가지고 대체산업육성하고 기반시설 하는 건데 돈을 투자하는 거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광개발기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지구지정 도면하고 사업대상하고 이런 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리고 호계도 옛날에 광산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계면 일부도 폐광지역에 포함된 데가 없나요, 전혀 없나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있을 겁니다. 오정산 밑에 대정광업소...

박성도의원

있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쪽으로 있을 겁니다.

박성도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신기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런데 폐광기금나오고 호계쪽에 폐광기금 활용한 적이 있니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이 폐광기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그 지역에 일반사업이 있을 때 시비부담이 있을 때 폐광지역으로 시비부담을 해주는 이래 돼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박성도의원

그건 제가 알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제가 지금 이래 봤는데 지금까지 호계가 엄청나게 이게 좀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하천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폐광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환경... 보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한번도 내가 호계 쪽에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 난 호계가 완전히 제외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광산이 있었더라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광산있습니다.

박성도의원

있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대정광업소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그거 좀 고루고루 쓰도록 해줘요,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이거 뭐 1,230억 쓰도록 완전히 소외 돼있었어요, 앞으로 기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균형된 도시발전을 위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사용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박성도의원

다른 사업도 전부 빠져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까 그 관계는 점촌농협관계는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박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두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오늘 질의내용에 보니까 계속 178쪽, 179쪽 딱 단일화 묶어져 있네요. 폐광진흥자금하고 저도 179쪽에 물어볼게요. 작년도 2012년도 10월달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이거하고 지금 정확하게 관련은 아니지만 일부 관련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재부산향우회 , 재서울향우회 ...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몇 차례 방문... 향우회 때 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병두의원

그때 성과는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때 그분들 부산, 서울서 많이 왔는데 사실 시장에 가면 특산물이 아주 다양하게 없어가지고 뭐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만 있는 부분은 많이...

박병두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병두의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병두의원

저는 우리 신흥시장에는 제가 참여를 안 했고 문경읍장날은 제가 참여를 했어요. 부산향우회 부회 장이 저희 동문이라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600명인가요, 10월 17일 장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우리 문경 점촌하고 조금 다른가 본데 전혀 상가에 도움이 안됐다 둘러본 결과 혼잡스럽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 그런 행사를 가시적인 행사를 치뤘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국장님 보는 시각에는 효과가 있다하니까 있는 걸로 알고요, 이게 여기 보면 지금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구현 해가지고 노래자랑 및 각종 이벤트라 그러는데 비용이 조금 서 있는데요, 이 노래자랑을 장날 하면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주관보다 지원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박병두의원

아, 그럼 상가번영회 라든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상가번영회 에서...

박병두의원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겠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주최하고 우린 이벤트 이런 사람 우리가 불러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박병두의원

이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엿장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각설이...

박병두의원

그런데 국장님! 가은장도 그렇고 우리 읍단위 2, 7장을 주로 추진을 하겠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문경읍 장날 한번도 안 나가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오전에는 나가기가 사실은 뭐 나가 보진 못했습니다.

박병두의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장날 매번 오시는 분만 오시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박병두의원

할머니도 그 장날 매일 오시는 분만 오시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장 보시는 분들이 국한돼 있어요. 안 오시는 분 장날 뭐 평생 거의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장님 생각에는 이 이벤트가 아마 성공여부를 아직 안 해 봤지만 지금 예감은 좋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안 되니까 이벤트 이런 관계를 좀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 보자 이런 뜻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문경 같은 데는 문경시장 살리기 해가지고 또 주말시장도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병두의원

그러면 문경장날 주말행사를 하든 이벤트 행사를 하든 할 때 주로 문경장날 가지고 나오는 특산품이 여기는 관광성수기 때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날 나오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품목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박병두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시기에 맞춰서 또 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장날이었을 때 그때를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계속.

박병두의원

장날마다 엿이나 팔고 이런단 얘기잖아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니, 엿 파는 게 아니고 그런 이벤트회 사를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문경새재에 오는 방문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도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월 달에 주말에 문경전통시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박성도의원

본 의원 생각은 여러 가지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장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점촌신흥시장 문경읍시장, 가은읍시장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거 보다는 사실상 이거 뭐 아마 제가 느낌에 기대이하일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진짜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다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TV에도 가끔은 장보기... PD들이 제작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강원도 정선 장에 가면 뭐가 있더라 하는 그런 특색 있는 걸 좀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 조금 더 구체적인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장날 꽹과리 치고 엿 팔고 이래가지고는 몇 사람들 장에 나오시는 분들 기분 좋아서 약주 잡수시고 노는 분들 잠깐 깜짝이벤트밖에 안 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문경 시장 살리기 문경관광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올해 들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총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두의원

아,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미래전략회 의로 시장님 지시로 해서 계속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2회 씩 해가지고 시장님 주재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두의원

예, 그럼 기대해보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다른 의원... 예, 김대순 의원님!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입니다. 지역개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측면에 제일 밑에 보면 휴업체 이래가지고 (주)남북 이래가지고 딱 있습니다. 이게 보기 좋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보기는 안 좋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럼 뭐 언제부터 이렇게 돼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몇 십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몇 십년 됐는데도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건 뭐 사업주가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김대순의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떤...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를 들여서 계속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지가 남아가지고 문제가 없다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빨리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마성에 몇 개 입주해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마성에 19개소.

김대순의원

예, 19개 업체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김대순의원

사실은 이 19개 업체 중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업체나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버스를... 마성산업하고 삼동... 삼동은 기숙사 있고 불과 몇 군데 없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사실은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지원금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통근버스 자체를 시에서 좀 일괄적으로 운행을 하면 따로 운행하는 것 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기업이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리고 지금 문경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터미널에 사실은 버스를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계운행 그러면 시비도 절약되고 기업도 좀 좋지 않겠나...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버스노선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응천 의원님이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진·출입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암반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굳이 평탄작업을 하지 말고 계단식 농공단지를 조성했더라면 굳이 조성하는데 돈도 덜 들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앞에 있는 논을 매입을 해서 계단식으로 한 3단계를 만들고 올라가면 그 정도의 높이는 충분하게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진·출입로도 금강주유소앞에서 갈 수 있을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업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하셔서 정말로 농공단지 규모나 보기에도 참 조성이 잘 됐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명분을 가지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진입도로 관계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서면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그러니까 농공단지도 그 앞에 도로 4차선까지 쫙 조성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가능여부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의회 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기술적 판단을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요.

이응천의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저들하고 농민 그다음에 시청에 시장개척단 그다음에 우리 김대순 의원 이렇게 해서 전라도에 장흥5일장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충분히 자료도 받아 왔습니다. 우리시에 모 직원이 그걸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무거워요, 몸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갈 것 같은데 정말로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 의 제가 일을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의원이 그런 것을 좀 보러 갑시다, 해서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결과를 우리 지역에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본 것 중에 우리 문경시에 접목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꼭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경제진흥과 한 50분 했네요, 왜 이렇게 질의가 많은가 압니까? 지금까지 경제진흥에 대한 문경시청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라요, 사업자 사업지 선정, 투자한데 대한 효과 미흡,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그래서 경제진흥과는 별도로 날을 하루 잡아서 간담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의원

예, 의장님!

탁대학의장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

19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인데 4군데 할 계획인데 시청 앞마당은 유료화 계획 없으십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시청 앞마당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들 소관이 아니고 회 계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광일의원

그리고 지금 어제 회 계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재호텔 부지를 지금 소유주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공식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여러 가지 적정성 판단해서 정식으로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건물도 철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건물대리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시에서 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문화의 거리도 조성된 후에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완화 될 걸로 생각 되거든요. 지금 문화원자리하고 이쪽에 새재호텔 자리를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문화의 거리 조성 후에 교통혼잡이 상당할 텐데 건물주가 건물을 다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매일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적정성 관계라든가 위치 여러 가지 봐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의원

그건 회 의 끝나고 그 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저도 뭐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들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의원

주차장 조성 확대 및 안전시설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올해 보니까 주차장에 유료화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거는 신흥시장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정말로 시장 내에 주차장 거기가 징수가 돼야 되요. 시장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30분간이나 1시간씩 돌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계속 세워 놓으면 이게 되나 이거 라요. 안 그래도 시장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신흥시장 내에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강문화센터 앞에 지금 점촌1동 동사무소를 옮기고 153면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다가 지금 1동사무소를 안 옮기고 완전히 주차장 한다, 그러대요. 그게 사실입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1동 청사관계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만 네 집이 아직 보상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완전 주차장으로 못을 박은 거는 아니고 임시로 지금 현재...

박성도의원

그래서 임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래 점촌1동사무소가 걸로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집이 토지보상이 안 됐는데 그것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또 1동 주민들이 원래 걸로 동사무소를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토지 건물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 라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고 주차장도 또 지금 현재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초두순시 때 그런 이야기 나와 가지고 당장 안 옮긴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넘어 갔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문화의 거리 하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럼 그 위에 앞으로 남은 거리 반대편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해야 되지요, 그러면 시내가 엄청나게 복잡하다 이거 라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면적이, 국장님!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현재 87면 정도 나옵니다.

박성도의원

아니, 제가 얘기가요, 1동사무소 옮기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이 시에서 네 집 사들이면 전체면적이 얼마나 이거 라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전체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박성도의원

안 돼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안 돼있고... 주차장을 87면 정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원래 그게 제가 알기론 1동사무소를 걸로 옮겨 가지고 주차를 153대 세우도록 계획이 돼있었어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그런데 뭐 80대니 뭐 또 동사무소 하는 거 네 집 안 뜯어 가지고 80몇 대뿐이 못 세운다 그러고 전체면적도 지금 파악이 안 돼있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전체면적은 보상 안 된 면적이기 때문에...

박성도의원

보상 안 된 면적이 아니고 내가 얘기가 전체 동사무소 옮겼었을 때 부지사들인 면적이 얼마나 이거 라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 관계는 저들이 사질 안 해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보세요. 전체면적은 얼마인데 4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 그럼 주차장은 몇 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경비는 얼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면 시민들이 차 세울 데도 없고 장사하는데 1년 내내 얼마나 불편하고 장사는 안 될 것인가 그럼 주차대안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대안도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가지고 좀 다음에 추경 때하든지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완전히 주차장을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영강문화센터 문화의 거리 조성하지요,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성도의원

국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좀 해주세요, 관련부서 자꾸 이래 뒤로 미루지 말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재산이 우리가 또 아니니까...

웃음소리

탁대학의장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휘숙의원

김휘숙 의원입니다. 193쪽에 지난번에 교통체계 정비용역 중간보고회 를 했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용역결과가 2월 20일까지입니다.

김휘숙의원

예, 지금 현재 교행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사고 위험도 높고 택시를 가끔씩 타다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진짜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고 또 도로변에 주차요금 관계 이런 종합적으로 전부다 그럼 20일 이후에 나오면 어떻게 바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개선방향은 20일 최종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예산이 확보 돼야 되고 수반 안 되는 거는 바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경찰서 협의해서 고시할 건 고시하고 그래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바르게 잘 될 것이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고 이러니까 그 관계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것 보다 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보고회 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

농업전반에 관한 건데요, 보조사업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무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10%, 20%... 70%까지 일정한 룰에 의해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 예산 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일정한 룰에 딱 할 수 있도록...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의원

농업분야 그냥 얼른 빨리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가지고 정회 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좀 하실 게 많은 모양이지요? 오후에 1시간 드릴게요.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 의중지

13시31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의원

국장님! 건설은 잘 하지만 농업은 잘 모르잖아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조금은 압니다.

박성도의원

사과 오미자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205페이지인데요. 우리 문경시에는 정말 농사업무부분이 정말 성공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사과, 오미자, 한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부터 됐지요, 사과, 오미자 면적 늘리는 거 시에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적극 지원해서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도 사과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미자는 82정을 세웠는데 지금 면적 조사한 게 한 60정이 늘어가지고 한 140정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면적 늘어난 만큼 시에서 지원하는 면적이 늘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수요조사 우리가 다 못 따라가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하고 모자라는 부분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박성도의원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나도 잘 기준이 안 서는데 오미자 면적을 82정했다, 그러면 60평 늘어나면 140정이다 이렇게 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게 하면 묘목관계인데요, 그렇잖아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묘목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묘목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기술센터와 본청간의 업무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미자 2012년도 오미자 수합 벌써 끝나고 거의 생거를 다 팔아먹고 건 오미자만 남았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이것도 그래요, 친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유통축산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때 현대화자금을 말이지 저도 썼어요, 4년 전에. 빌렸는데 4년 만에 갚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갚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자가 농협에서 8.5%나갑니다. 그런데 건 오미자를 말려 놨는데 수매를 안 해요, 나락도 수확 끝나면 벌써 수매를 해가지고 다 정리가 끝나는데 단위농협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 공장 산동농협 동로에다가 15억 들여 가지고 했어요. 국비가 도비 합해가지고 11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 5,000했거든요. 농민 위해 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해놨는데 어에 가지고 그 시스템이 말이지 투자만 하지 그 후에 관리를 안 하고 감독을 안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업무적으로 좀 농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대학의장

박성도 의원님! 운영을 이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모를 사항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요구를 하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담당과장님한테 하니까 이게 잘 안돼요. 그래가지고 국장님 좀 진두지휘해가지고 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걸 한번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하여튼 좀 검토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판단해보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원래 리더의 역할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고맙습니다.

박성도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물으면 끝까지 뿌리를 빼야 되지 그러고 치워요 그래... 다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소리”

안광일의원

국장님! 사과축제를 한달씩 하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16일 했습니다.

안광일의원

16일 했는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안광일의원

오래하다 보니까 무대비용이나 버스비용이나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과축제는 한 2, 3일만 하고 판매행사를 오래 해가지고 진짜 우리 사과 가을에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들이 먹어보고 재구매할 수 있도록 사과축제 해봤자 사실 무대 개막식 빼고는 올라가보면 사람도 없는데 MC혼자서 막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건 낭비거든요, 사실요, 긴 기간동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래서 요전에 한달씩 하다가 작년에 2주 했는데 장소도 올해 추진위원회 하고 일단은 구두로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장소도 지금 설치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올해는 야외음악당을 사용을 하고 판매장도 그 부분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동선을 맞춰서 한번 검토하자 일단 협의는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행사는 짧게 하고 판매기간만 길게 하면 사실 홍보가 충분히 되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안광일의원

사람도 없는데 MC가 마이크 들고 혼자 막 하느라고 애먹고 하는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야외음악당에서 하면 무대설치도 필요 없고 거기서 일반 행사를 조금 줄여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하여간 그런 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205쪽에 문경사과 경쟁력 강화에 FTA기금이 올해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39억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문경시 의회 에 방문한 농업경영인 단체와의 간담회 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문경시가 주관을 해서 능금조합이 대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개선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 오미자 관련해서 생산은 전국 최고입니다만 지금 문경오미자의 하는 역할이 우리 문경시를 홍보를 하는데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우리 박성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 문경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이응천의원

생 오미자부터 해가지고 건 오미자도 언제라도 문경 가서 어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사과축제에 관련해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무대를 인위적으로는 설치하지 말고 기 있는 무대를 사용하셔가지고 축제에 대한 비용도 좀 절감하시고 그다음에 사과 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시를 좀 할 수 있도록 단체하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다른 의원님...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의원

204페이지 친환경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제고 브랜드 강화인데 올해 감자생산단지 조성한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70정이 섰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 작목반별로 뭐 8개 작목반에 170명이 70정을 한다고 돼있어 가지고 예산이 2억 5,000올라 왔는데 9,000만원 삭감하고 1억 6,000이 섰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지금 그 후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지역 내에 다른 또 읍면이 하나 더 포함 돼가지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서는 이거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신청하려니까 끝났대요. 끝났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자 재배단지 조성 이런 것도 제가 봐서 하려면 최하 기준은 뭐 300평 이상 또 한사람이 10,000평, 20,000평씩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원을 한 10,000평 정도만 하고 10,000평은 하면 안돼요. 왜! 맹 농가는 똑같다 이거라, 먹고 사는 생계유지를 위해가지고 농업인데 한사람이 20,000평하는 거 도와주면 10,000평짜리 하려면 너는 면적이 없어 안 된다 이거라, 신청을 늦게 해서 안 된다 이거라, 정보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초두순시에 호계면에서도 호계농업인상담소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얼마든지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업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하지 말고 적게 하는 사람도 생계유지를 하거든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받아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다음에 어떻게 좀 할 방법은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계획상 70㏊정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면적이 한 140㏊정도 들어 왔습니다, 지금현재. 배 정도 들어왔는데 예산은 한 1억 6,000서있고 많이 부족한데 이 관계는 추경에 좀 저들이 또 올리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얘기라요. 어떤 사람이 상업적으로 하는데 혼자 20,000평을 한다 그러는 사람하고 생계유지를 위해가지고 1,000평하는 사람도 500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라, 그런데 정보가 늦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제된 게 많다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면별로 하다보니까 호계 같은 데는 정보가 늦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가지고 늦게 소식을 듣고는 달려들어 보니까 하매 끝났다 그런다 이거 라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면적을 파악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까지는 지원이 되고 얼마까지는 자부담가지고 하라 그러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위해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추후에라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그래요, 소득이 되도록 좀 준비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기준을 마련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예,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여러 번 질의 있었습니다만 사과축제는 유희시설 부지를 활용한 장소 또한 축제일을 작년의 반으로 줄였습니다만 오래함으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의 상권위축 전부 관문으로 다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시간과 시기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감자 이야기 올해 처음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은 한몫에 많이 하면 안돼요. 결과를 보고 그 사업이 잘 되면 확대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축소하는 이런 조정을 해서 하면서 또한 금년 감자사업이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한 밀어주기 식은 안 된다, 일단은 소규모라도 여러 농가가 시범재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김지현 의원님!

김지현의원

오미자축제가 보면 축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미자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김지현의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장려금도 지급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오미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오미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제를 하면서 미리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문제가 앞으로 좀 관건인 거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감자재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가 타당성이 돼서 감자를 하면 억대 농가가 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이게 퍼져야 되는데 사업의 내용에 보면 전부 뭐 시설하고 양수기, 수확기 이런 기계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자하는 농가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기계 사준다는데 내 자부담 얼마 들여서 기계 산다는데 하니까 이게 어떤 큰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런 부분을 달게 들여 140㏊ 이렇게 면적이 확대가 되는데 만의 하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된다고 하든지 이러면 감자 다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은 정말로 이렇게 아, 우리 문경에서도 감자를 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확신이 들 때에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루어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오미자 관계는 지난 오미자 성과보고회 때 협의된 내용이 올해 시기를 오미자가 많이 나올 시기에 아주 많이 나는 시기에 날짜를 잡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나오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3일간 축제하는 동안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그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감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와 서로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의원님!

이응천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202쪽인데 약돌사과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약돌에 대한 검증이 됐느냐, 사실 검증도 안 된 부분도 많고 약돌에 대한 브랜드를 제가 볼 때는 약돌사과 이러면 브랜드라고 생각 안하고 기능성사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약돌을 공급을 받아서 쓰는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사진도 지금 제가 확보를 해놨는데 약돌을 치지 않는다고 농민스스로가 이야기를 다합니다. 창고에 그냥 그대로 무져 있고 단지 약돌포장재가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약돌을 받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돌사과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고 올해 예산이 1억 5,000정도될 겁니다. 포장재해서 1억 5,0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포장재만 좀 지원을 해주고 약돌에 대해서는 자꾸 예산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음연도에는 예산자체를 다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하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7쪽 보면 농·특산물 홍보관계가 나오는데 문경시에 농·특산물 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권영하의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던... 책자 4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수도권 LED전광판 강남고속터미널 여기 홍보를 한다고 이래 됐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 축제가 있으면 한시적으로 또 홍보가 있고 또 강남 터미널 같은 데는 연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서로 과별로 유대가 돼가지고 문경시가 전체적으로 동서울터미널도 홍보가 좀 되고 강남터미널도 되고 문경시의 농·특산물의 홍보 관계를 대도시의 중심권에 같이 연계돼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 같으면 강남터미널에 홍보판이 있으면 축제기간에는 축제의 어떤 그런 멘트가 뜨도록 그래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실과별로 유대를 좀 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참고사항으로 저들이 동서울터미널 조명에는 1개소 해가지고 9개월 정도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내버스 내부에는 300대에 한 4개월 정도, 관광버스 외부에는 12개월... 개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의원

예, 그래 해주길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탁대학의장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진식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220쪽에 문경약돌한우 돼지브랜드 육성해가지고 지금 2억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국장님! 약돌분말을 소에 투여하는 농가를 아십니까, 직접 투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노진식의원

제 생각으로는 약돌한우는 돌가루를 소 먹이면 돼지는 괜찮은데 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지식으로는. 소가 되새김하는 짐승인데 돌가루를 먹여서 되새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사료에 들어가니까...

노진식의원

약돌분말지원에 4톤 해놨는데 사실 약돌한우 그냥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저거지 사실 약돌 먹인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먹일 수도 없고 먹여서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 2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 돌가루를 먹여가지고 소 키웠다하면 소비자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신 약돌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돌사과도 과연 약돌사과를 쳐가지고 사과에 어떤 검증이 나왔는지 이것도 의문이지만 특히 짐승 소에 약돌한우를 투여한다는 거는 이거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돼지는 뭐 어느 정도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소는 좀 내가 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컨설팅 인건비지원, 프로그램 변경 개발 용역비 해가지고 한 2억 세워났는데 이런 거를 좀 아까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재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세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진식의원

오미자한우라 하면 오미자 부산물 같은 거 가지고 투입하면 오미자한우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오미자를 1차가공하고 나머지 부산물 나오는 거 가지고 소에 투입하면 오미자한우는 될 수 있어도 약돌한우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222페이지 문경축협 TMR공장 말입니다. 이게 2011년 기공식을 하고 작년한해 저래 가지고 올해 3년째인데 총사업비가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 가지고 이렇게 2년, 3년 동안 끌 필요가 없어요.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됩니다, 거의. 농가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23억 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뭣 때문에 시간을 끌고 지금 공정율이 35%뿐이 안 됐네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이게 그... 당초 행정절차관계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착공해도 좀 현장여건상... 또 지금 현재 조금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지금 현재 아직도 안 된 상태이고...

노진식의원

사업비는 어디 국비가 안됐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시비가 안 됐습니다.

노진식의원

시비가 덜 됐군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노진식의원

시비 올해까지는 다 해 줬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이거 완료하려면 13억 7,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7억 뿐이 안 들었습니다. 6억 7,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노진식의원

어떻든 이런 시설은 농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농가가 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노진식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의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어떤 농업이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간에 어떤 각 개인의 견해차이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돌한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인삼한우라든지 오미자한우라든지 이거는 그 지역에 맞게 하나의 어떤 기능성으로써의 다른 타 시군의 차별화를 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분석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차이는 아마 극히 미미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가운데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경쟁력 있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해나간 하는 그런 의미로 제 생각엔 그렇게 받아 들여 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학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는 미미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문경시에 틈새시장을 살리고 살아나가는데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이익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라는 어떤 그런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돌사과든 약돌한우든 뭐 어떤 거든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다 접목시킨다하는 거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그다음에 문경축협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빨리 이왕하면 빨리 돼서 이 부분을 갖다 농민소득이 이렇게 좀 증대가 되도록 그 부분을 빨리 좀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문제는 연말에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요, 4억 세우면 축제 4억 1원 없이 다 써요. 심지어 작년 사과축제에 사과품평회 에서 1등한 사람은 200만원씩 상금을 줬어요, 200만원씩. 이러한 제도로 과연 맞느냐, 우리 예산이 집행부하고 편성한 집행이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적용할랍니다. 기획예산실 누가 있습니까? 2012년도 각 실과소 사업별 부기 계상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 인건비성은 다 빼도 되고 그런 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나면 정산문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 올 수 있지요, 사업별 부기에 명시된 사업예산과 대비 집행예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모 의원이 했습니다만 약돌한우, 약돌돼지, 우렁이 농법 지금 약돌이 어디 있는지, 우렁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돼요. 또 금 사과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본회 의를 마치면 앞으로는 비회 기에 각 사업장별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감자가 나왔습니다만 감자가 한번 도입되면 반복적으로 매년 올라가요, 그러면 감자를 한번 해보고 그 작황이 좋은가,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예산만 올라가는 상태라요. 결국은 이런 예산편성이 특정인한테 가는 거라요, 특정인한테. 앞으로 지금 반복적인 특정인한테 가는 이런 상태는 좀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축협의 예산지원문제 한 90% 자체자금하고 모자라면 10%씩 시비로 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게 모든 게 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래 되는 거라요. 정 이런 경우에는 시가 이거를 운영해서 위탁 주든지 결국은 농협이나 축협은 뭐합니까? 잉여금을 못 남기게 돼있어요. 많이 남으면 직원들 다 배당하고 줘요, 이런 상태도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의원

219쪽요, 조사료 생산기반확대. 국장님!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조사료를 건초를 지급했지요? 그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이응천의원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건초를 주는 거는 우리시에서 잘 했는데 저도 그 지적을 일찍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위탁을 하는 농가에 건초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외부인이 우리 문경시에다가 우사가 있는 지역에다 100두, 200두씩 소를 위탁해서 농장주는 위탁비만 받고는 나머지는 사료부터 해서 모든 걸 위탁하는 사람이 다 공급을 해주고 관리비용만 받는 그런 위탁 사육농가들이 우리 문경시에 있습니다. 혹시 유통과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얼마나 되는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좀 제가 잘못됐다 싶어서 이거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바꾸셔야 될 게 건초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에 한우농가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건초를 지원하는 건데 기업형 형태로 해서 우리 문경시에다가 대단위자본을 들여와서 위탁을 하는 농가 그러니까 기업형 농장주가 있습니다. 한우를 100두, 200두씩 이래 맡겨서 그냥 키워서 자기가 팔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조사료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우리시 구역 내에서 사실 소가 청산이 되는데 그런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우리시에서 하지만 그분은 은밀히 따지면 우리시민의 어떤 농장주도 아니고 또한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관내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직접 구매해서 먹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돈 8억 가지고 건초 풀을 사주면서 우리 문경시의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지 100두 이상 200두씩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50% 지원을 하는데 그 관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이응천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거는 배제를 좀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일단 검토를 해보고...

이응천의원

검토가 아니고 빼주십시오, 이거는. 빼야 됩니다, 이거는 농장주 자체가 어떤 수익이 아니고 위탁을 하면 위탁받은 농가가 그냥 한 마리당 얼마씩 수수료를 먹는 것이지 농가의 이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위탁농가 그거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의원

김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14페이지에요,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급식센터는...

김대순의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초·중·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지요.

김대순의원

예, 지금 급식지원센터 체계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경상북도에 5개소 구미, 포항, 의성, 안동, 김천 이런 데는 하매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 만든 급식센터에서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만 �회 � 잘못하면 저희들은 농산물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급식센터를 빨리 운영하도록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저들은 초·중·고등학교에 7개 읍면에 7개 지역 학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 돼서...

김대순의원

지금 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본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은 판매가 안 되고 지금 문경시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중에 쌀 말고는 납품되는 게 우리 농산물이 없습니다요. 어떤 체계로 돼있는가 하면 안동이나 김천센터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발주를 내면 학교로 가는 그런 체계로 돼있거든요, 지금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래가지고 요런 체계적인 어떤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정말로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학교로 급식이 되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김대순의원

이런 거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가 쌀은 하매 영순 영강영농조합에서 생산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요. 이런 것 까지도 잘못하면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센터가 없으면.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영강... 지금 현재 도에서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MOU 서울지역 하고...

김대순의원

선정은 됐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센터에 수수료를 주고 납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경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를 좀 유치해서 농산물들을 학교급식에 소요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박성도 의원님!

박성도의원

유통축산과 그냥 넘어가기도 뭐하고 제가 진짜 유통축산과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유심히 좀 봤는데 처음에는 과장님이 농식품부에서 와가지고 있다가고 나중에 또 도에서 또 가고... 정말 이제 전병용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동안에 유통축산과 업무를 쭉 봤는데 굉장히 실패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순에 쌀 두부인가 그거는 또 지금 잘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매 1년 지났는데 공장은 다 짓는지 또 우렁이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식품가공공장에 또 오미자 가공공장 1동 해놨는데 동로에 오미자 가공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동농협에도 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공공장 지어 놨는데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뭐 이런 가공공장이 많이 설립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상의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올해도 이게 26억 7,500만원 서있네요, 산북에 호산춘, 오미자 가공공장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지금 보니까 뭐 쌀도 우리 친환경농업쌀 포항의 친환경농업쌀이 서울에 학교급식으로 지정됐다고 원래 우리 문경시만 하려다가 또 나중에 포항이 뛰어 들어가지고 같이 공급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안동에 김치공장에 뭐 이상한 게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영양 고추라 해가지고 난리난 거 알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정말 우리시에도 친환경농업 관리하는 거 좀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미리 농약검사도 한번 해보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급식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우유 또 사과 쥬스도 하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가장 좋은 걸로 한다고 돼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박성도의원

실질적으로 공장에 짜는데 공무원 누구한번 가본사람 있어요, 친환경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얘기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에서 살아나지 그냥 우리시에서 계속 보호만 해가지고 경쟁력이 확보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급식도 그래요, 이왕 해주려면 어립이집도 넣어 가지고 어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잘 먹어야 해요 옛날 어른들 산삼도 어릴 때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유치원아들 초·중·고등학교만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정부에서도 무상보육 이래가지고 무상교육 전부 하잖아요. 이왕이면 저는 어린이집도 조례를 바꿔가지고라도 이런 게 좀 공급되도록 해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특히 마지막에 TMR이 공장 나 이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번에 시비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7억하고 작년에 18억하고 25억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 아직도 7억 더 해줘야 된대요, 49억 공사에.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49억 2,800만원에서.

박성도의원

그런데 시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 선 거는 올해 예산 놔두고요, 처음에 14억 8,000만원 그 후에 추경에 3억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7억 정확하게 얘기하면 18억에서 24억 8,000만원인데요, 또 앞으로 6억 7,000인가 7억 더 줘야 됩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시비부담이 23억 7,000인데 11년도 추경에 7억 작년도 추경에 3억 올해 7억 해가지고 남은 게 6억 7,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성도의원

어쨌든 국·도비가 49억원 중에 한 32억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우리가 국비가 6억 들어가고...

박성도의원

그래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내가 이야기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7억이 인제 1억 8,000해가지고 2억하고... 한 30억 정도 들어가야 될...

박성도의원

30억이... 숫자를 계산을 어떻게 해요, 더해 보라고요, 그게... 어째가지고 30억이라요, 정확하게 하면 31억 7,000만원이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런데 뭐 어룸하게 그냥 30억이라 그래요.

장내 “웃음소리”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여... 다... 짜여 있습니다, 예.

박성도의원

금방 하는 숫자계산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잘 되겠어요. 정말 이 TMR공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조사료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우리 문경시에 말이지 어디 산림조성해가지고 목초를 재배할 데가 있습니까, 땅이 많습니까, 같은 경쟁인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그 오면 굉장히 사료가 싼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데 하고 경쟁력 해가지고 살라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축협도 시보다도 더 애를 먹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전부 시보조금 가지고 할라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잘 안되잖아요, 지금. 계속 지연되고 또 다 지놓고 보리요, 또 안 되면 그때 또 뭐 우리 APC공장매로 벌렁 까져가지고 시에서 예산해가지고 넘어온들 못하면 어째여 시가 예산 줘가지고 못하는데 또 달라 그런다 이거라, 안되면. 그래서 축협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보조만 하시지 말고 진짜 공장 빨리 조속하게 지어 가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남은 잔여 예산도 빨리 해주시면 저들도 사후관리에 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예산도 왜 그래 늘어나요? 그게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산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니까 지금 이래 온 겁니다.

박성도의원

당초예산이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당초예산이 국·도비 다 포함해가지고 28억이었어요. 당초 원래 설계 50억일 때, 기계. 그런데 28억 지금 돼가지고 저는 사실 한 20억 쯤 세워주고 8억을 깎을라 그랬어요. 오늘 가시거든 서류 한번 옛날 거 되집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지금 자료를 요구할게요. 조사료 생산기반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사료를 확대 생산면적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24억이 8억원 조사료 사주고 그럼 언제까지 축산농가에 사료를 사줘야 되느냐, 다만 1년에 들어가는 먹는 소 먹이에 1%라도 농민들이 직접 경작해서 그럼 시에서는 농지임대료, 종자대... 이런 거 농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전부 축산은 가만히 있고 다 공짜로 주는 거 라요. 그래가지고 요 7개 항목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지금 부시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조직개편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래 되면요, 국도 커요, 행정복지국, 지역개발국 국가정책의 명칭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국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이틀 동안 해야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건설국, 산업국이 따로 있었어요, 문경시에. 이걸 통폐합해서 건설산업국이 됐거든요 이 막중한 업무가 지역개발을 묶어 놓으니까 지금 국장 혼자 계시지만 이틀 서야 되는데 그만큼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답변하는 게 업무의 중대성에 비해서 행정이 못 따라온다는 이야기라요, 의원들 질의가. 이런 거를 조직개편 해야지 뭐 명칭만 바꿔서 조직개편 한다고 그 따위로 해놓고 그래... 업무 봐요, 업무 어떤가 지금 행정복지국 어제 끝났지요, 맹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설직 지역개발국장이 사람을 몰라요, 언제 감자봐야 되고 조사료 봐야 되고 합니까,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이런 거 현실은 모르고 그냥 이름 바꿔서 색칠만 바꿨다, 조직개편 지체가.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도요, 연구용역이 뭡니까, 과업지시에 줘가지고 돈 받아먹고 책 만드는 게 용역기관이라요. 이 업무가 막중하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이건 부시장님 혼자 하실 일도 아닙니다만 이런 게 앞으로 우리시 행정이 잘 되려면 시 자체 이런 업무가 분장될 때 수요자인 시민들이 편리해집니다. 이런 관계를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 의중지

14시3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지역개발국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예, 의장님!

탁대학의장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

국장님! 귀농귀촌에 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들 안 낳거든요. 귀농귀촌이 인구늘리기에 뭐 좋은 방법인데 인근 상주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미흡해요. 상징적인 지원대책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저들도 귀농귀촌이 한 96세대 정도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24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협의회 도 지금 발족을 했고 추진위원들도 다 있습니다. 또 저들 시에서는 이 귀농귀촌에 대해가지고 잘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또 농촌지원담당이라고 또 부서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안광일의원

실 예로 가은 상괴 같은 경우에 지금 귀촌하려고 건물을 4채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불편해가지고 하려는데 농수로가 잘 안 되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런 관계는 귀농귀촌지구에는 세부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판단을 해서 앞으로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상주와 비교해가지고 더 낫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면 상주보다는 우리가 여건이 문경이 좋으니까 많이 올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의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에 대해서는 농지라든지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만 귀촌에 대한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정착촌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정착촌 관계도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응천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이게 또 귀농귀촌하면 어데 뭐 한번 여럿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이래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건이라든가 지역들 다 봐서 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귀농은 일단 그 오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오지만 귀촌이라는 거는 나머지 노후생활에 대한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한쪽으로 모시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단지 조성도 귀농귀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그... 돈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없어서 또 건강관계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걸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관계도 봐야 되고 또 분양가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응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귀농귀촌관계는요, 상담을 좀 잘 해줘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할 사람이 복덕방을 통해서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복덕방은 어쨌든지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고 나니까 도로망하고 아무것도 건축허가가 안 난대요. 이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가는 사람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담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님 질의 없으면 끝난 거 같네요.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의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표고생산단지조성, 곶감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신데... 산림과장님이 대답해야지 싶은데... 지금 우리 부농이라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님 좀 대답해줘요.

탁대학의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박성도의원

부농이라고 있지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그 지금 상당히 표고 잘 생산돼가지고 브랜드화 돼가지고 제가 판매실적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생산한 표고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건지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부농에서도 당초에 그분들이 영농조합도 만들고 또 처음에 할 때 자체생산하려고 회 원농가도 확보하고 했었는데 실제 그분들의 구매가 초기보다도 도리어 실적이 떨어져서 우리 관내에 있는 표고만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 표고원료는 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관내 꺼 얼마나 공급되고 있지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한 절반 좀 넘는 정도로 우리 관내 꺼고 나머지는 외지에 꺼 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과장님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박성도의원

왜 이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표고농사를 지어가지고 어차피 부자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뭔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지금 부농 같은데 내가 이래 보니까 지원도 많이 되고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시의 것이 안 돼가지고 외지 걸로 와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라요, 맞죠?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농하고도 충분한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쉽게 일예를 들면 다른 거 안 그래요. 우리 꺼는 한 20%뿐이 안 갔는데 80%는 나머지 꺼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안 그래요, 그런...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지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다음에 곶감생산단지조성인데 이런 것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문경시에는 원예조합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상주는 원예조합하는데 감만 취급하는데 한번 가서 통계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종사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감으로 인해가지고 말이지 원예조합 생산농가는 나비두고요. 그 원예조합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는 솔직한 얘기지 그... 원예조합 이거를 한번 살리려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조합이라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드는 과정이 사회 적 협동조합 뭐 이래가지고 5명이상 돼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현재 단위농협협동조합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박성도의원

그래서 저는 항상 문경에 옛날에 있던 원예단위농협 역할을 하는 원예조합 있었잖아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박성도의원

그게 다시 부활을 안 해야 되겠나 이거를 하려니까 조합원하고 자본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못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곶감생산단지 이것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왜 이런가하면 산북에 크러스터인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기억에 2억... 뭐 국·도비가 2억 3,000인가 2억 5,000인가 받았지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박성도의원

지금 성공 안 됐지요?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지금...

박성도의원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의원

예,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권영하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표고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경매사업을 산동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표고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오는지 강원도 일부, 충청도, 경남, 경상북도는 물론 이런 타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옵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수매를 하는데 수매 때 가보면 산북에 김용, 동로 가는 갈림길 밑에 비룡이라는 옛날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데 이 밑에 주유소까지 물량이 뻗쳐 있어요, 그래서 다 못 받고 창고가 없어가지고 다 못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 경매 안할 때는 여기 사람들이 울러 메고 거제도까지 팔러 갔다 그래요. 경주 근처까지도 가고 그래 가는데 오는데 기름값, 하룻밤 자고 특등을 받아도 현재 여기 앉아서 3등 받는 거 보다 못하다 그래요. 이런 여건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아셔야 될 사항인데 우리지역에서 이 경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 제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울러 메고 우리 지역까지 팔러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창고 부족이라든가 우리가 뭐 이거 다 그날 다 못 받아 준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농도 여기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일부 사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국에 표고 수출하는 업자들도 경매 보러 이쪽으로 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우리지역에서 제 발로 걸어오는 것도 다 못 받으면 만약에 여서 안 돼가지고 다른 데서 어떤 표고경매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무너지면 우리지역 사람도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좀 받아 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노진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식의원

예, 과장님! 245쪽에 오미자 조형물 설치 있잖습니까?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노진식의원

두 곳을 단양경계하고 예천경계하기로 했는데 우리 문경 대표 농산물이 오미자, 사과, 한우 뭐 이래 크게 하면 버섯종류까지 4가지 있는데 사과조형물이 어디쯤 돼있습니까?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지금 사과조형물도 금년도에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편성돼있고 지금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했는 거는 산북 들어가는 입구에 산북면에서 자체적으로...

노진식의원

산북에서 시에서...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산북면에서 자체적으로 조형물을 먼저 설치를 했었습니다.

노진식의원

지금 현재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문경에 있습니다.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지금 문경도 문경소재지에 자체에서 했는 시에서 했는 거는 아닙니다.

노진식의원

타 시군에 가보면 그쪽 대표농산물은 엄청나게 조형물을 크게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단위별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조형물이 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하더라도 대표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형물을 제작해서 해 놓는 것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데 좀 봐서 한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권용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진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의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쪽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접속도로 개설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금년에 굴 뚫는 지점까지는 석봉이나 고요 쪽에선 다 공사가 금년도 완료 된다 그랬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이쪽 문경서하고 터널시점하고 그다음 석봉서 터널종점하고 양쪽에 한 300m구간까지에 300m는 띄워놓고 그 사이에 3.68㎞는 사업을 착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비가 올해도 한 30억 하고 내년도에도 내려오면 내년도까지는 도로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권영하의원

마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권영하의원

그럼 터널 이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터널관계는 한 340억 듭니다, 그게. 터널 길이가 2㎞인데 340억 드는데 그 예산은 향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그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경 꺼만 변경할 수 없고 국가적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 공영사업지구가 한번 변경이 될 때 저들이 우리가 반영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영하의원

그러면 완료시점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아직 미정이겠네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원래 이게 저... 중앙공영사업이 특별에 의해서 해가지고 2009년도에 2017년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권영하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저들이 작년부터 계속 변경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또 올해도 가서 협의를 하고 관철을 해서 2017년도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하의원

예, 협의를 좀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양쪽에서 도로만 다 해놓고 지금 저들도 압축을 하려고....

권영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266쪽 문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돼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82%정도 됩니다.

이응천의원

82%지요, 지금 삼환기업이 공사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부도가 난 거 맞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삼환기업이 부도처리 된 거는 지금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응천의원

그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수로를 설치하는데 그게 지금 총괄 계획서에 보면 36㎞ 돼있잖습니까? 계획서에는, 용수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36.4㎞ 9조에...

이응천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됐는 게 50%를 못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12.7㎞돼있지요.

이응천의원

12.7㎞... 나머지가 올해 저수를 해서 담수계획 있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제당하고 본사업은 다 끝났는데...

이응천의원

예,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 안에 도로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 가지고 그 관계 사유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공탁관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되면 올해 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응천의원

그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댐 안에를 준설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 채취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채취허가가 일반인한테 채취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그전에도 우리가 우리시에서 공공시설에 자연석채취를 했습니다. 저들이 농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 채취를 하고 지금 현재 일부... 안에 지하에 있는 자연석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어디 모아 놨다가 우리시에 공공사업에 우리시에서 필요한 공공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일반인한테는 허가가 안 납니다.

이응천의원

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안 합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그럼 담수는 언제까지 마칩니까, 올해 시작하면 올해 다 담수가 되는 게 아니고 면적이 넓으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강우량하고 파악해서 또 우리가 담수하는 과정에 또 문경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담수 바로 다 막지는 못합니다. 상수도 방류도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판단해서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차이에서 담수를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의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득을 많이 볼 걸로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 18.7㎞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안 그래도 뭐 농촌공사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

국장님! 부산이나 통 영 같은데 가면 달동네에다가 벽화를 잘 그려 놔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옛날 1동, 2동, 3동 지역에 좀 뒷골목에 벽화를 그려 놓으니까 동네가 환하게 살더라고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시내 좀 어두운 동네를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아서 확대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그걸 함으로써 동네자체가 환해지더라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안광일의원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전 시내가 좀 밝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박성도 의원님이 질의 안하시니까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동절기라 중단돼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이응천의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보행자가 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치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눈 오고 비 오고 해서 보니까 웅덩이에 물 고이지 뭐 엉망진창인데 그걸 꼭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80쪽에 대조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도로정비사업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대조교차로가 고속도로 내려와 가지고 함창경계지점 안 있습니까?

이응천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거기서부터 모전오거리까지 4차선도로에 중간에 분리대 화단조성을 합니다. 화단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고 차선관계 이런 거를 전부 다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지금 현재 인도하고 전부 정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응천의원

중앙분리대 나무 심겨져 있잖습니까, 소나무.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거긴 없지요, 시청 앞에 도로입니다.

이응천의원

아, 시청 앞에...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시청 앞에 도로를 여중 앞으로 가는 도로 이면 도로 식으로 깨끗하게 해가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응천의원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 중앙분리대가 서있는 데도 보면 가로수 자체가 속성수하고 소나무하고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유연... 참 이뿐데 느티나무가 중간중간에 서있다 보니까 이 소나무의 어떤 멋있는 자태를 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이응천의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새로 도시과장님 윤 과장님하고 현장까지 갔던 지점인데 문희아트홀에서 내려가서 사거리 현대자동차 부속공장 부속판매점 그 보면 지하터널을 내주면서 주민들이 몇 통인지 의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6통인가, 4통인가...

탁대학의장

그렇다하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저쪽으로...

이응천의원

예, 현대자동차...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부품...

이응천의원

부품 뒤쪽에 주민들이...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지하도로를 개설하면서 막 바로 나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하에 지하도를 텄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돼 있어서 이 양반들이 4차선 앞에 도로에 나올라 그러면 뒤로 돌아서 저 위로 올라가서 공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그걸 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현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건 지금 현지 도로 여건상에 일방통행이 돼있거든요, 일방통행.

이응천의원

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여건상에 지금 현재 왕복으로 할 여건이 지금 안 나와요, 사실은.

이응천의원

그럼 애초 그걸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해준다 그래 놓고 지금...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저가 알기로는 해준다는 소리 보다 여러번 그 사람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회 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저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여튼 그 관계는 현장을 다시 방법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그건 그 당시 영순 지하도 낼 때 작년엔가 현대부품 뒷골목 정성득 씨 소유 개인부지 보상했지요, 보상하고 그 보면 자동차정비공장이 코너에 있어요, 걸로 길을 내서 직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로 약속한 사항인데 자꾸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사항 별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다른 의원 없지요?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의원

국장님! 물 만난 거 같지요, 이제 건설과 오래 계시고 이래 가지고... 그 도시과 신동칠 과장님이 있을 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그 예산이 별로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50% 줄었더라고요, 왜 그래 줄었는가 물어 봤더니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용역을 줘가지고 확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용역 준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준 거는 알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금 2015대비해가지고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금액은... 100 몇 억 정도 소요된다,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성도의원

돈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돈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확보해서 하나하나 그래 해야...

박성도의원

지금 시장님도 하여튼 구시가지 쉽게 하면 삼일극장에서 흥덕 그쪽으로 점촌 1동, 2동 일부, 3동이 아주 뭐 새로운 모습으로 확 바뀔거라 보인다 보인다 이카는데 언제 보이는지 그건 뭐 이제 곧 보일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서야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래서 저들도 그 구시가지 요새 획기적인 정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앞에 우리가 해서 구 삼일극장까지 한전전주지중화 이 사업도 지금 한전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1차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1억 정도 한전이 부담하고 50%는 21억은 저들이 부담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추경에 편성해서 지중화하고 그에 대해서는 또 차선도 보도도 좀 더 정비하고 일률적으로 하여튼 구시가지에 대해가지고...

박성도의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시장님 말씀하고 다소 틀리는데 시장님은 50대 50이라 그러더라고 한전이 50% 시가 50% 그래서 40억 40억 80억을 들여 가지고 중앙시장 있는데 일부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런 확답을 받은 거고 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해놨는 거 좋다 이거 라요, 좋은데 여하튼 도시과 예산이 내가볼 때 줄어가지고 안 됩니다. 국장님 특별히 이번에 추경편성 할 때 좀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275페이지 시가지 경관개선에 점촌2동에서 점촌3동 쉽게 하면 아모르모텔에서 저쪽 문경중학교 후문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2㎞인데 지금 예산이 3억 세워 놨는데 중간에 또 하다가 또 다 못 할 거 같아요. 그 나무 다 베어 내고 수종갱신하고 넓은 데는 주차장도 조성하고 또 조금있다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공원도 일부 녹지 80% 조성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래 훑어보니까 뭐 3억 가지고 이거... 또 중간에 하다가 끝을 못 맺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리고 또 우리시민들이 좀 눈에 우선 보이는 거 할라 그러면 도로 구석구석 좀 가보세요. 엄청나게 파인 데가 많아요,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도로부터 포장 싹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 시가 뭔가 발전된다, 이런 거를 느끼는데 이런 걸 잘 안 해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이번에 눈이 와서 도로 염화칼슘 또 살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 소파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도로가 마르면 수습해 가지고 일단 소파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의원

철로변 녹지공원 조성 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박성도의원

예산부족하면 다음에 1차 때 꼭 좀 세워 주시고 또 국장님! 지난번에 올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먼지 빨아 당기는 차 뭔가 모르겠는데 차 이름 모르겠는데 2억 5,000만원 세웠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모래청소 먼지흡입차를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순에 지금 조달청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성도의원

아니, 그래서 올해 눈도 많이 오고 염화캄슘도 많이 뿌리고 모래도 많이 뿌려 놨대요, 길에요. 3월 달 되면 바람불기 시작하면 감당도 못하니까 또 10월 달쯤 가서 사지 말고 3월 되면...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제작 해놨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있어야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박성도의원

기대를 많이 할 테니까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제가 지적한거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건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지역개발국장님! 가장 중요한 시가지에 주도로 보면 파손 및 침하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차가 다니면 물이 전부 인도로 튀기 때문에 도로에 노면수가 인도 밑에 있는 하수도로 연결이 안돼 있어요. 결국은 우수토석이 다 밀린 상태라요, 그래서 평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오는 날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제설용 염화칼슘문제 과연 우리 문경시가 이래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 도로 균열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흡입차를 삼으로 인해서 모래포설 하는 거 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한 각 사업이 지역개발국 건설분야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 들어올 가스공급문제 그다음에 상수도 신설이나 보수 또 하수도 신설 이 관계 전부 도로굴착으로 되는데 전부 각 과별로 사업발주 시기가 다 달라요, 이거를 각 금년 예산을 총괄해서 대비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가스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 의원님!

김지현의원

274페이지에서 277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또한 예산의 쓰임이 해당지역이 해당되는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좀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또 도시계획 도시과에 해당되는 뭐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일부는 또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또 있습니다, 해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지역 안배차원에서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면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 있잖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면이나 이런 소재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도나 뭐 이런 부분 정비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허락 된다면 도시과에서도 접근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휘숙의원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293쪽에 문경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2월 달에 맡겼습니까? 지금, 용역을요, 아직...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안 맡겼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휘숙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경시 일원이라 하는데 대체 어떤 지역인가를 예상하시고 또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쭉 이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시고 용역을 주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이건 지금 용역을 줄 계획인데 지역은 동지역 시가지지역, 읍면에 도시계획 구역 내 지역 가은 문경 해가지고 요거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시에 어떤 식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김휘숙의원

지금 예산되어 있는 이 돈으로 어느 정도 공공건축물, 공공공간에 그래도 예상하시는 게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그냥 색깔자체의 어떤 그런 도색을 말하시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건축물을 또 할 것이냐, 그다음에 간판도 어떤 식으로 간판을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김휘숙의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색상정도 그런 저거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전체적으로 건물...

김휘숙의원

이 예산 가지고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전체예산 세부내역이 아니고 요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앞으로 설계하고 할 때 허가 시에...

김휘숙의원

예산을 새로 저거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럼.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니지요, 건축사 설계할 때 요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맞게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휘숙의원

앞으로 지을 건축물에 대한...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죠.

김휘숙의원

예상 그걸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김휘숙의원

자, 그러면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여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제한이 아니고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휘숙의원

아니, 공공건물을 세운다거나 공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경관에 영향을 줄 만큼 그만한 건물의 어떤 그게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김휘숙의원

민간 쪽으로도 가야 되지 이 공공 쪽으로만 해가지고는 크게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공공건물도 하고 민간도 가이드라인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도 간판은 어떤 식으로 간판 달고 간판은 어느 높이에 달고...

김휘숙의원

여 뒤에 간판이야기는 따로 나오는데 혹시 참고로 어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리 가이드라인을 하는 거 미리 집을 지을 때 아, 이 거리에는 이런 색깔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 해주겠다, 지자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그게 있는데 하여튼 요 관계를 용역이 지금... 곧 나오네요, 그러니까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용역... 발주를 해야 되지요, 용역 발주를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김휘숙의원

이래가지고 2014년, 15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시기적으로 많이 저거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 지금 현재로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용역을 좀 빨리...

김휘숙의원

11월에 해가지고 내년1년 동안에 얼마만큼 저게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1년마다 공공시설물 관계 또 이것도 신축관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김휘숙의원

이게 좀 빨리 저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저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294쪽에 시민과... 시민운동장에 옹벽에 관한 거는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 저건데 지금 점촌에도 보니까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마다 새로 벽화를 그려가지고 아까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가 환한 그런 느낌도 있고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벽화내용이 지금 현재는 동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 당선된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시에서 직접합니다.

김휘숙의원

아니, 그럼 이거는 공모된 거는 문경 저 아닙니까, 새재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아니죠, 이건... 새재는 하매 이미 간판을 다 했고 다시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김휘숙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모전천 근처에 있는 그 벽에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모전천...

김휘숙의원

모전천 근처 동네 집들 담벽에 그림 그려져 있던데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김휘숙의원

그래 예, 바로 그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담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한번 그려 놓으면 몇 년 안에 다시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다른 분들도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집에 그림하고 그다음 집에 그림하고 전혀 다른 그런 그림도 있고 굉장히 안 맞는 그런 말하자면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한번 하기 전에 읍면동에서 세워서 한다면 읍면동관계 뭐 동장님들을 다 회 의를 하시든지 해서 어떤 벽화를 그릴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미리 어떤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그다음 전통을 살리든 어떤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해가지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의 벽화가 상당히 재미도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려주는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점촌시내 제가 몇 군데 이래 돌아보니까 벽화내용이 전부 단절돼있고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한번 문경시 전체의 담장벽화를 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한번 하면 못하니까 동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회 의를 해서 그 내용을 좀 관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운동장에 하는 거니까 운동장을 많이 찾고...

김휘숙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이거는 좋은 작품을 공모를 해서 그 현장 여건에 맞게...

김휘숙의원

운동장에 하는 거는 큰 사업이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작은 동네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저걸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사업 이거는 그러면 10억 들여 가지고 그 거리에 있는 모든 간판들을 시에서 전부 다 해주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 구역 내에 이거도 작년에 도에 공모한 사업인데 작년에 두 가지 해가지고 저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해놓고 지금 간판들이 아주 불규칙하게...

김휘숙의원

예,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해서 그 관계를 일률적으로 집집마다 상업 간판이 여건에 맞게 요걸 또 제안을 해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런 계획입니다.

김휘숙의원

그건 좋은 저건데 그러면 이 문화의 거리는 그렇게 되고 다른 일반 중심시가지의 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저들이 간판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도비를 확보하는 공모를 해서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저들은 도민체전하고 2015 대비해서 또 제안을 해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그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휘숙의원

예, 그러면 일반 시내에 있는 시가지 상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그게 돼서 지금 새로 붙이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런 관계도 우리가...

김휘숙의원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건축사라든가 광고물 우리가 협의회 회 의를 해서 그런 관계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그렇게 홍보를 좀 잘해주시고 이 관계는 하여튼 철저하게 한번하면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인데 10월 달에 완료가 돼서 10월 달에 점촌5동이 이전할 수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저들은 지금현재 5동 사업을 맡아서 하는 부서입니다, 저들이. 건축리모델링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업이 우리가 기한 내에 완료하면 이전관계는 타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권영하의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공사감독은 우리 그... 건축은 감리가 있고 또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의원

행정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권영하의원

일반건축은 그럼 공사감독은...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공사감독 감리를 그건 건축사가 하고 있지요.

권영하의원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권영하의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관 공사가 전부다 부실하다는 얘기가 지금 시내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행사 갔는데 비가 와서 말이라 외지 손님이 왔는데도 비키라고 비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면이 상당히 부끄럽고 또 문경한우타운도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할 때 리모델링 싹 했는데 타일을 3년 만에 다 깨져가지고 다시 또 올해 2,0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 거는 그 공사할 때 감독을 좀 잘했으면 안 좋았겠나, 문경체육관도 그런 문제가 되고 산양도 어디 가니까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밑에 이게 철망을 안 넣어가지고 그냥 푸석푸석하게 또 일어난단 말이라요. 이런 면들이 우리의 행정의 불씨를 좀 불러일으키고 가정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공사나 물론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외주 줘가지고 지금 그래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꼭 세밀하게 챙겨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로 봐서는 꼭 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어제아래 그런 비가 왔는데도 산양기술센터 상담소 가니까 사무실 안에 처마 물 떨 듯이 막 물이 줄줄 새요. 소장님이 오늘부터 공사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런 관공서 건물에 제일 똑같이 지어도 부실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관공서 공사는 다른 일반 공사보다 더 단단하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감독 강화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의장님!

탁대학의장

아,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예, 문화의 거리 간판디자인 사업 이게 예산이 10억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일괄 발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사업발주는 지금 현재 예산 부기상에 돼있으면 일괄발주가 원칙입니다, 회 계법상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한번 또... 안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분할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좀 해주라, 하고 있는데...

이응천의원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그 관계도 법상에 저들이 연구검토하고 또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우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살린다고 하시면서 이런 거 10억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외주업체들한테 다 줘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또 어렵잖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맞습니다만 이게 또 기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마구 만드는 간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아름답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전문적인 기술이 정말로 부족하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기술에 대해서는 뭐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상권도 좀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방금 이응천 의원님이 질의한 상태는 전국 대부분이 전국 입찰 보더라도 지역 업체와 연계한 방법으로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 한번 해주시고...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탁대학의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건 진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는 같은 모양에 같은 색깔의 건축허가는 허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중지구에 봐요, 원룸 똑같이 같은 색깔로 지어 놔가지고 우범지대 됐거든요. 이런 상태를 앞으로 용역줄 때 과업지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탁대학의장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의원

국장님! 302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기 부기달린 부분 말고 시에서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하천 쪽에 정비할 풀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하천 정비할 풀사업비는 별도로 없고요, 재난위험시설 해가지고 지금 5억 정도 지금 현재 시설비로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의원

지금 보면 읍면지역에 보면 하천이 많이 퇴적이 돼가지고 퇴적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달려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장비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천을 좀 이렇게 정지작업을 하면서 긁어내는데 이런 예산들이 없으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있는 어떤 사업비확보를 전체적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어떤 조그마한 구간별로 하는 하천 긁어주고 이렇게 물이 좀 잘 소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를 좀 앞으로 좀 세워서 잘 해결해주는 것이 민원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지역별로 퇴적돼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김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응천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모전천 생태복원사업이 성질 급한 사람은 죽겠습니다, 사업하나 기다리다가... 2010년도부터 해서 아직도 삽을 아직 못 뜨고 있으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래서...

이응천의원

주변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높고 이거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 지금 이러는데 계획대로 하기는 하는 겁니까? 3월에.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합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로 지난 2, 3일 전에 건설과장하고 재난방재과장하고 하천담당이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내용은 뭔가 하면 이거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니까 이게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한 18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0년도 변경 받을 때 20억에서 127억으로 변경을 받았지만 다시 또 증액이 돼서 그 증 된 이유는 차집관로가 노후가 돼가지고 한 2, 30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해가지고 지하에 그게 또 추가가 되고 이러해서 185억이 돼가지고 약 한 50 몇 억이 증액이 돼서 이 사업비 변경관계로 작년에 계속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환경부에서 아레 가서 협의한 결과 이게 예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같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53억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저들이 아레 가서 협의한 결과는 185억 중에서 우리가 좀 욕심이 나게 설계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환경생태복원하고 조금 떨어진 그런 관계는 조정을 좀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차집관로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관계는 한번 보조해 주십사 해서하니까 구정세고 2월 중순가면 전체사업비가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약 한 53억 증 되는 내에서 어느 정도 부분 조정하고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가 변경이 확정이 되면 저들은 바로 공사를 입찰공고를 합니다, 총괄 발주를 합니다. 하고 또 이미 하매 작년도 예산, 이월 예산,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해서 201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9쪽에 현안사업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영강 생태하천도 이거 지금 저들이 신기 그... 별암교 거기서부터 영신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도 77억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35억 6,7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77억이 지원됩니다. 당초의 사업은 올해 완료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 의원님께서 체육부대 앞에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4억 8,000만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억 6,700만원가지고 영신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별암교 위로 체육부대 신설교량 영강교 신설교량까지는 제방축제와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 14억 8,000만원을 다 지원받아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응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상무부대 앞에 300억짜리 다리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잖습니까, 그지요?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약 180억 정도...

이응천의원

180억입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그래서 견탄교 바로 밑인데 다리만 아름다우면 뭐하겠습니까? 그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리주변이라든지 이런 경관에 대한 어떤 조성사업도 따라 가야지만이 그 다리도 돋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그래서 교량부분에 접속도로 신기 쪽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예산을.

이응천의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조감도는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조감도는 없지요, 교량조감도는 저들한테 없고.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예, 예.

이응천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하고 관계없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들어오는 진입로가 보면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놓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실 때 보면 차가 1대 내려오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주차선을 한쪽방향으로 그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로 시의회 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더군다나 오르막에서 섰다가 올라 오는 거는 여자 분들은 상당히 애를 드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두 차선 중에 한쪽만 주차선을 그어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안 그래도 그 뭐... 특히 눈 올 때 양쪽에 대놓으니까 눈 제설도 안 되고...

이응천의원

예, 맞습니다.

선식

김선식지역개발국장

또 의회 가... 개최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단속도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한쪽정도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튼 주차표시판도 좀 붙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의장

모전천 생태하천은 예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모전천 몇 번 바꿨는지 압니까? 그 돈 투입된 게. 사람 바뀌면 하천 바꾸고 지금 해 놓은 것도 돈 수억 들어갔어요. 바꿔봐야 맹 그대로라 이런 상태로 이런데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지로 급한 데는 예산이 투입 안 되지요. 참... 이렇게 또 많이 올렸는데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지만 좀 이런 것도요 너무... 급한데부터 예산이 투입되도록 시도 누가 지시하면 암만 다른 건 못해도 그건 다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 예산요구나 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 의중지

15시4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1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은 10,175명, 농업인단체 육성은 1,724명,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강소농 260호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문경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가공 상품화와 창업보육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사과주스플랜트, 문경향토음식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 1개소, 경북전통음식체험관 1개소,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문경사과 가공 명품화를 위해서 2013년도 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도는 가공시설 신축 1개소, 사업단운영, 교육, 홍보, 마케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서비스 및 농업정보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해 농기계임대은행과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작업 노력절감을 위해서 고추수확보조기 30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영순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신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사업입니다. 세 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은 8개,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은 5개, 시설채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7개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친화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발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전국 제일 사과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사과재배 기술교육으로 친환경 사과대학, 전문CEO과정, 시기별 중점 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한일 사과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감홍묘목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경사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으로 우리 지역에 맞은 품종재배시험과 생력화재배기술연구로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연구소 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발과 친환경재배기술의 표준화로 문경오미자의 명품화를 통해 전국제일의 오미자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으로 오미자대학 운영과 친환경재배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초생재배시범사업, 육묘방법개선시범사업과 33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작형개선 시범사업, 오미자 가공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을 실시하고 각종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반조성사업과 오미자 테마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총 2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

319페이지에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도비사업으로 농산물가공사업장을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중에서 시설개선이나 시설자동화 포장개선 이거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광일의원

그럼 여기다가 꼭 여성 자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거는 농촌가공사업장 시설개선하면 되지...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도비사업으로 할 때 우리가 농촌주부 위주로 해서 사업장을 만들어준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농업경영인도 있고 여성농업경영인도 있고 경영인이면 경영인으로 끝나야지 남자농업경영인 이래야 말이 이거 뭐... 이름 호칭 붙인 자체가...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그렇게 붙어서 왔습니다.

안광일의원

여성을 안 붙이면 도비를 못 받는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자체가 여성을... 부업적 측면으로 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사업이...

안광일의원

부업적 사업내용이 영성이 하는 거면 그냥 농업가공시설하면 되지 여성을 붙이니까 남자도 붙여야 되고 여자도 붙여야 되고 이게 좀 그렇거든요. 농사짓는데 부업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을 해야 되는가...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목저에 있어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다음... 안 의원! 끝났습니까?

안광일의원

예.

탁대학의장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의원

예, 김휘숙 의원입니다. 318쪽에 문경향토음식학교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작년도에 도비사업 3억원으로 우리 기술센터 내에 음식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금 금년도 같으면 6개반 차세대어린이반부터 6개반을 공모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당 한 10회 정도 실지로 음식을 만드는 체험교육까지 이렇게 같이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런 음식학교운영 할 수 있는 그게 다 돼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로 우리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럼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반씩 20명씩 해가지고 1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휘숙의원

차세대어린이반 같은 경우는 언제...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 협조요청해서 방학 때 운영합니다.

김휘숙의원

방학 때 하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모하고 같이 와가지고...

김휘숙의원

향토음식은 어떤 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한 음식도 있고 기존 약돌... 돼지요리라든지 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일반 두부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메뉴 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럼 이 메뉴하고 우리 문경의 향토음식하고 연계된 어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휘숙의원

접목시켜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의원

작년에 중년남성반하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기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도 하여튼 신청자를 다 못 해줘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엄청 많이 밀려있습니다.

김휘숙의원

완전 무료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끼리 일부 회 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습하고 이런 거 재료하고는 저들 향토학교에서 해주고 하는 겁니다.

김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 12년도에 소진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70억 중에.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12년도는 지금 한 50억 정도 금년도에는 40억 정도.

김대순의원

70억 중에 그렇다는 얘기잖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완료 했는 사업이.

김대순의원

그러니까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대순의원

지금 100% 소진되진 않는다는 얘기죠?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순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하면 이자율이 지금 8.5%적용합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농협에 상호금융이자 최저이율을 적용하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평균을 내보니까 한 8.4%에서 5%정도 사이 나오더라고요.

김대순의원

예, 지금 농업인들이 거의 담보대출로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담보대출을 이율을 좀 낮출 수는 없느냐, 비용이 오히려 농협의 이익을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농협한테 적극 그것도 낮추라고 저들 권유하고 있고 또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낮추라고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농협은 사실은 대출이 나가서 이윤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의 이율보다 훨씬 낮추어서 좀 실행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시고 지금 이게 소진을 다 못시키는 이유는 뭐 어떤 차원에서...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하고 사과 신규재배에 지금 시비사업으로 50%보조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한 10 몇 억이 나갑니다. 거기에 하는 이중 지원이 안 되니까 현대화사업 쪽으로 못하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다음 축산농가는 지금 축산이 가격이 하락 돼가지고 주춤하는 상태라서 축산이 매년 한 20억씩 했었는데 그게 좀 주춤한 상태라서 그래서...

김대순의원

혹시 그럼 이거를 입식자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도 고민인데 그건 축협에서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저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입식자금으로 주고 나니 유동자산이라 가지고 그 자본 관리라든지 사후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고민고민을 했는데 그게 당초의 취지가 안 맞다 해서 저들이 기반시설이나 시설자금 쪽으로만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당초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소진도 안 되고 그냥 있는 자원 같으면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예산을 줄여서 만들든지 그런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경기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만 소진되면 자금이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50억에서 20억을 늘렸거든요.

김대순의원

예.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서 조금 주춤한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비료나 농작이나 뭐 소모성까지 다 해달라 하면 규제가 없고 그래서 유동재산에는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 유동자산이지만 어차피 한우 같은 경우는 농업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좀 차원은 다르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순의원

앞으로 100% 소진해서 농업발전에 지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응천입니다. 강소농육성 260호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별로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작목별로 신청농가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서 들어온 농가에서 저들은 작목별로 보통 5농가에서 10농가 이렇게 선정해서 주가 경영개선컨설팅교육하고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제 생각은 강소농 그... 260호 중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하려고 하는 1억 이상의 어떤 농가를 지금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취지는 1억 농가에서... 농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소득측면보다는 의식적으로 다음에 교육컨설팅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측면은 기술교육을 저들이 늘 하고 있으니까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알겠습니다, 경영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김대순 의원께서 말씀 안하신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유동에 대해서는 안 되면 부동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축사를 신축에 대해서 쓰면 되잖습니까? 그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축도 됩니다, 신축개축 같이...

이응천의원

신축개축, 그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응천의원

그렇지만 그걸 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안 되잖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안 됩니다.

이응천의원

이게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매입하면 또 뭐가 되면 토지까지 보통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매입재산은 저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응천의원

어차피 현대화 자금을 준다고 해서 그냥 무담보로 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가능하잖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러면 축사를 예를 들어서 산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담보를 제공해주고 농협에서는 우리 농민의 어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다음에 농기계 서비스 및 농업정보지원 321쪽에 마성, 문경, 가은, 농암 주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여 보시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주도 지금 도청에 내년도 10억 확보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부탁드리고 국비를 내년에 5억 따고 시비 5억 해서 10억 사업으로 지금 마성 쪽에 제1임대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아, 그러면 10억 정도면 우리 시비가 또 한 4, 50억을 들어가야 될...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해서 10억.

이응천의원

아, 그렇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는 저들이 확보해 놨으니까 그래서 건물 짓고 농기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내년에는 무조건...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읍면동과 달리 1, 2, 3, 4, 5동에는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농업인상담소가 1개 있습니다. 그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런데 그나마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읍면동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범위도 넓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할 일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점촌농업상담소에 대한 신축도 지금 필요하다고 농민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라도 이렇게 지으실 생각은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도 국비로 매년 1개소씩 지금 지원을 받아 짓고 있는데 일단 그쪽도 국비하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의원

소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우리 농민을 위해가지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319페이지요,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설치한다는데 그게 어디에 짓는 겁니까, 3억 5,000서있는데 보조가 3억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누가 개인이 하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

박성도의원

어디... 장소가 어디며 누가 선정 됐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청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도의원

개인이 하는 거 라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성도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김지현 의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문 안에 유스호스텔 뒤에 산채 뭐 그거 있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그때 뭐 8월 달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돈을 많이 줘가지고 흑자가 나는 걸로 돼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한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연말에 연구용역해서 결과에 따라서 민간의 향토우리음식연구회 에 위탁해서 자립경영체제로 가면서 위탁교육하고 음식 전수하는 쪽으로 하면서 자립경영체제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 자립경영체제로 교육 운영하면서 신규체인점 교육시키고 운영하는 쪽 그런 쪽으로 지금 체제를 바꿨습니다.

박성도의원

체험교육관 이거는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를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성공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다음에 향토산업 육성있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30억 해가지고 2014년 3년간에 걸쳐있는데 금년 사업비가 10억으로 돼있네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보조가 8억 5,000이고 자부담이 1억 5,000인데 원래 계획이 50 대 50 해가지고 15억 15억 돼있는데 보조가 8억 5,000하고 자비 1억 5,000해가지고 10억을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시설에 주스공장 5억 세워놓고 밑에는 뭐 이래보니까 전부 홍보식이고 5억을 세워 놨거든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도의원

이거 내가 이래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단운영 역량강화교육 이거 전부 문서로 하고 말로 하는 건데 홍보마케팅이니... 국·도비만 8억 5,000받아가지고 자부담 1억 5,000세워가지고 나중에 자부담비가 안 되고 말이지 국·도비 미리 다 받아쓰고 이러면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자부담은 시설 짓는데 3억 보조, 1억 5,000자부담해서 시설은 그렇게 짓고 밑에 5억은 사업단이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다음에 브랜드 개발 다음에 새로운 상품개발 뭐 이런 쪽에 하는 게 그게 5억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아니요, 예산이 원래 30억인데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5억 돼있어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연차사업이니까 금년도는 10억 내년도는 14억 2014년도에 14억이 또 추가됩니다.

박성도의원

그럼 30억 중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방비 50%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라요, 그렇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6억 듭니다.

박성도의원

그럼 36억 이네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자부담 포함해서 30억, 총괄이 그렇습니다.

박성도의원

아니, 위에 예산이 30억인데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있는데 자부담은 없는데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비 내에서 자부담이 6억이 포함돼서 15억입니다.

박성도의원

지방비 내에...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성도의원

자부담이 6억이 포함됐다 이거 라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거 성공해야 되거든요, 향토산업... 국비, 지방비 막 30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사과플랜트 주스공장이 제가 알기로 올해 또 시에서 또 뭐 학교급식한다 그래가지고 또 2억 얼마 또 서있지요, 친환경주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성도의원

또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작년엔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시설 3억인가 4억인가 또 서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가 알기로는 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문경시 사과주스공장을 이렇게 많이 차려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향토산업으로 해가지고 자꾸 사업만 따가지고 보조금만 따오고 하는 건지 이거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박성도의원

하여튼 좀 잘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그다음에 농기계서비스 이거 제가 좀 하겠는데 이 서비스 올해 직원 계장이 한분이 보고가 돼가지고 다행인데요, 이거 농기계 할라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산 좀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시의 농업정책하고 맞는 기계를 좀 사놔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요. 동력 붙은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 안 된다고 안 사고 콩 타작하는 거 제가 봤을 때요, 그걸 헌 기계만 한 가득 갖다 놔 가지고 물론 바쁘니까 많이 사 놓은 거는 좋은데 농기계서비스하고 이거 뭐라요, 좀 빌려 주는 거 임차사업이 잘될라 그러면 이 기계가 확보 돼야 해요. 상주농협기술센터 한번 가보세요, 언제, 예, 그게 뭐가 돼있는가 한번 좀 보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게 우리 시의 농업정책하고 해가지고 농기계 확보 예산 좀 세워 주세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예,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기계 타작하는 기계를 말이지요, 모르고 가서 썼더니 그냥 정비를 다 해 놓은 줄 알고 가서 썼더니 가서 전기가 안돼요. 들에 가서 이거 환장하겠더라고 어디가 끊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들어오면 이제 뭐 공무원이 가 있으니까요, 농민들한테 대여할 때는 미리 정비를 싹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야 돼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일꾼은 많이 해놓고 그래 들에 가서 기계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의원

두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경북전통음식체험교육관 설치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세운 사업인데 도내에 2개소를 하는데 저들한테 1개가 배정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휘숙의원

공모사업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의원

그럼 예상을... 지금 공모를...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확정이 돼있고요.

김휘숙의원

아니, 예상을 어떤 분들이 공모하겠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통음식 쪽으로 우리가 보시면 전통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은 안 되고 전통음식 쪽에 한식이나 그런 쪽으로 음식을...

김휘숙의원

이러면 체험교육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건물을 지서 신축을 해야 되지요. 3억 내로 건물도 짓고 다음에 메뉴얼도 개발하고 거기서 자기들 교육도 하고 그런 같은...

김휘숙의원

체험을 하면 체험비를 내고 들어가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음식을 내면 음식비가 좀 비쌉니다. 1시간 정도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은 어떤데 좋으며 설명을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음식 체험하면서 지불하면서 먹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휘숙의원

아, 그럼 장소라든가 하실 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니까 아직...

김휘숙의원

이게 잘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 같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휘숙의원

그다음 그 위에 농촌여성가공사업장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지금 7,100만원 돼있는데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존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장이 한 5년 뭐 7년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안에 기계라든지 자동화시설을 보완하는 아니면 또...

김휘숙의원

기존사업에 보완하는 사업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지를 보완하거나 이런 쪽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이 가공사업장이 한 70개소 있습니다, 관내에. 그 사업장 중에서 오래돼가지고 기계보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휘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

아까 김휘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혹시 산채비빔밥 연구회 에 가는 거 아닌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의원

신청 받아가지고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광일의원

그럼 나중에 공모해가지고...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들 산학협동심의회 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렇게 대상자...

안광일의원

결정 돼보면 알겠네요, 어디로 가는지.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산학협동시의회 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럼 산채비빔밥 하는 데는 그대로 그분들이 그대로 운영하는가요? 지금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립경영체제로 시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안광일의원

그럼 안 해주고 자립경영이 가능하가요? 그게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연구용역에 따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년 해보는 겁니다.

안광일의원

지금까지는 돈을 대 줘도 적자가 났는데...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금년에...

안광일의원

이상하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소장님! 농업현대화사업에 지금 70억...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탁대학의장

거래 은행은 농협이나 축협으로 지정이 돼있는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읍면별로 저들이 자금을 5억에서 7억 정도 배정을 해놨습니다.

탁대학의장

아니...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탁대학의장

거래은행을 일반은행은 안 되느냐 이거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탁대학의장

농협, 축협에 한해서 해야 되느냐... 규정이.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상에 협약할 때 농협하고 축협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두개 아니면...

탁대학의장

협약인데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탁대학의장

이게 8.3%면 높은 이율이라요, 농협이나 일반에 축협에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경쟁을 붙여요, 이자를. 지금 우리가 시금고도 농협에 하고 전에 대구은행 하다가 결국은 농협으로 갔습니다만 이런 경쟁체제로 들어가야지 이자가 싸지지 무조건 지정해 놓으니까 그냥 된 상태 이건 검토해 보시고...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탁대학의장

그다음에 향토산업육성에 30억인데 주 내용은 그냥 꿈에 길가는 것 같고 하나가 주스플랜트 1개소 요거하고 홍보마케팅 체계구축 5억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해요. 돈을 쓰고 안 써는 거를 5억에 대해서.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세부사업계획이 전부 있습니다, 항목별로. 항목별로 연중 운영계획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탁대학의장

그러면 30억을 투자할 때 이 30억 투자금액에 대한 순수익이 이만큼 나올라 그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계산도 안 나오지요, 해봐야 되는 모양지요, 30억을 그러면 자부담 빼면 24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경상경비 다 털고 순수익이 날라 그러면 몇 년이나 걸려야 이 금액을 맞추겠느냐.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주체가 보면 주스생산 하는 시설도 있지만 사과생산 하는 농가 저들 사과발전협의회 를 하는데 거기에 한 500호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생산 쪽에는 사과발전을 위해서 가공용 사과 전문생산 하는 기술을 투입하고 재료 투입하는 쪽 다음에 사과주스 생산은 백설공주 영농조합법인 다음에 주스공장 운영은 문경농협 이렇게 3개 처리로써 운영하기 때문에 딱 30억 수익창출을 몇 년에 낸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

탁대학의장

각 업체별로 연간 얼마를 생산하나, 매출은 얼마가 되고 그것에 대한 이익이 나고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30억 투입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가면 없어지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참 진짜 농업예산 그림자도 없는 예산이라 그림자도 없어요, 예산이.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또 한 해 지나가고 새로운 이런 투자예산을요, 참...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여러 분야 다 그렇습니다만 전부 특정분야에 이래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쓸 데는 못 쓰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의장님!

탁대학의장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 사과연구소하고 오미자연구소에 지금... 채용하셨다 그랬지요? 연구직을.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구소에 1명 1월 1일자로 채용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오미자연구소는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티오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제가 저번에 본회 의에서 질의할 때 충분히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 티오가 안 된다, 조직개편하면서 안 됐단 말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과연구소는 작년에 공채해가지고 올해 발령받아서 채용이 됐고요. 오미자연구소는 아직 연구직은 없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직이 없는 이유가 직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정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원이 저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총 문경시에 연구직이 늘어나면 다른 직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그러면 왜 본회 의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연구소 쪽은 제가 거짓말 안 했는데요.

김대순의원

제가 분명하게 질의해가지고 다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구소 쪽은 됐다고 하나 채용해놨다고 얘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 그러면 뭐 하러 1억 2,500만원 예산 세워 놨어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긴 우리 연구직은 없지만 지도직 직원이 4명이 배치돼가지고 현장 연구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김대순의원

그런데 연구직이 연구시범비 뭐 1,400만원 뭐 이쪽 사과연구소에 1억 7,000만원 뭘 연구한단 말이 라요. 사과나무 빗다, 심었다 연습해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긴 비용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료...

김대순의원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경의 농업이 발전할라 그러면 이런 쪽에는 예산규모도 좀 적정하게 세워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예산 한번 쭉 넘겨보시면 선심성 예산뿐이 없습니다. 김대순 의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농업출신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지요. 정말 농업이 갈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문경농업이 사과, 오미자가 정말 전국에서 으뜸으로 갈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과감히 해야 발전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김휘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22쪽에 영순면 농업인상담소 신축관계 이거는 농업인상담소를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을 어디서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건물이 있는데 기존건물이 39년 됐습니다. 새로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휘숙의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그 운영 저거입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있는 걸 신축... 뜯고 새로 짓는다는 겁니다, 오래돼가지고.

김휘숙의원

여기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맹 여기 농촌지...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휘숙의원

나가있고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의원

예, 소장님!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이 사업은 저들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유곡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부결을 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하게 됐습니까? 오미자는 우리 문경하고 동로가 주 산지이고 다음에 오미자축제역시 동로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도로공사에 땅을 빌려서 논을 81억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딘가 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휴게소 거기에 연간 한 300만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문경오미자를 홍보해야 된다, 거기에 뭘 하냐면 테마관을 짓습니다. 테마관을 지면 테마관에 오면 문경오미자에 관한 모든 것을 거기서 볼 수 있고 다음에 체험할 수 있고 판매, 살 수 있고 다음에 홍보간판도 세우고 해서 그 휴게소만 딱 들어오면 아, 문경오미자에 대한 이미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경오미자 집중 홍보하는 장소로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할 때도 거기에 시설을 해서 문경오미자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주제관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으로 따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 안하면 이 예산자체가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럼 이익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이익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익은 우리가 운영관계는 사후에 저들이 운영을 할지 안 그러면 위탁 줄지 그거는 질 때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건 협의를 최종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해야 됩니다.

이응천의원

몇 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까지 지금 완공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아니, 그 만약에 지면 테마공원을 우리 문경시가 언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해가지고 지니까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직영하면 그쪽에 일부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런 협의가 진행돼서...

이응천의원

지금 도로 하행선에 보면 우리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직판장이 안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거기에는 순수 우리 문경에 있는 농산물만 딱 진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때 도로공사하고 계약을 하기를 절대로 농업경영인회 에서 하는 상품은 우리 휴게소에서 절대로 팔지 않겠다, 그 대신에 당신들도 우리가 파는 물건을 팔지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렇게 지켜왔는데 실제로 직판장 앞에 책상하나도 놓지 못하게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안에다가 우리 농업경영인이 파는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들을 그 안에 다 넣어 놓고 더 비싸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하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거든요. 또한 도로공사의 소유지만 휴게소 자체가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문경시자 지어놓고 정말로 돈을 81억이 아니고 나중에 더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또 오미자가 동로에서 생산되고 있고 동로에서 축제까지 하면서 동로 일원에 오미자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들이 부결을 했는데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땄다고 해서...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당초 공모할 때 저들이 공모할 때 당초에는 새재 쪽에 짓는 걸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장소가 부적당하다 해서 1차로 안되어서 다시 2차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쪽에 하면 사람이 연간 한 300만 명 지금 오니까 가장 윈윈할 수 있다. 쉽게 해서 오미자는 거기만 오면 문경오미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경오미자를 어떻게 전국에 알릴 것인가, 다음에 오미자가 어디에 좋다는 거, 친환경지역으로 전국에서 최고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전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외부 심사위원들이 아, 서로 알리고 윈윈 하는 쪽은 좋다, 또 휴게소 자체 이거는 도로공사에 직영하는 휴게소입니다, 이 휴게소만큼은. 다른 데는 위탁 줬는데 이 휴게소는 직영하는 휴게소니까 서로 우리가 공모할 때도 협의를 했는데 윈윈하는 쪽으로 상당히... 도로공사도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 득이 나고 우리도 오미자 홍보되면 문경에 소득 올라가는 게 좋고 그런 쪽으로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동로 쪽으로 옮기려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당초 취지하고 안 맞고 안 되니까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반납해라, 안 된다, 그런 쪽으로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걸로 그래 지금 고민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응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탁대학의장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의원

맹 오미자 테마공원 얘기인데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광일의원

사업내용에 예식장이 들어 갈 경우에 거기 가서 예식 할 분이 있을까요, 일부러 차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당초 계획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주제관은 테마관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되면 사후에 할 문제고 현재까지는 주제관 위주로 해서 거기 가서 오미자로 관련되는 상품이라든지 오미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일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사업내용에 지금 야외공연하고 예식장이 들어가 있길래...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광일의원

이거는 공연하면 공연하는 거 보러 가기도 거북하고...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금년에 실시계획하고 기본 설계하는 이유가 설계할 때 총괄 수정할거는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데...

안광일의원

하여튼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안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고속도로에 설치되면 지금 여 보니까 이동통로를 만들어 준다, 라고 돼있는데 이게 톨게이트를 안 통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우리 문경 쪽에서...

김대순의원

아니, 협의된 사항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협의하는...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 우리가 밑에 그러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 건에 대해서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내용들이 보니까...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협의가 돼야지 나머지가 진행이 되니까...

김대순의원

그러니까 협의가 분명하게 되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대순의원

그렇게 안 되면 진·출입로가 없는데 만들어 놔도 혹시 또 그래도 장터에 있으면 뭐 팔아야 되는데 맨 날 톨게이트로 돌아다니면...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협의를 해서 톨게이트 이용 안 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대순의원

진·출입이 확실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순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오미자 테마공원 81억을 투자하면 이 사업주체는 어디라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체는 문경시입니다.

탁대학의장

시가 직영하는 건가요?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테마관 짓고 하면 사후에 그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했듯이 우리가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것인가 그거는 상호 협의가 돼야 됩니다. MOU를 맺어야 되고 그거는 절차를 좀 밟아 가야 될 일정입니다.

탁대학의장

시가 이렇게 할일이 없어요, 이런 거 하려고... 국비든 지방비든 시비든 예산인데... 지금 하행선에 농업경영인 하는데 그 판매장도 보면 돈 많이 들여서 해놓고 오다 보면 사람이 없어 문 잠궈 놨어요. 또 오미자 광고 좋지요, 좋은데 지금 타 시군 예천이고 상주고 그 광고 안 해요, 문경시가 광고할 만큼 그 사람들 그냥 팔아요. 작년에도 건 오미자 동이 났지요, 택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천 꺼 사서 팔아요. 오미자도 어지간히 광고 됐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래 가야 되느냐, 이게 수지타산하고 만약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오미자 이거 광고한다고 얼마 더 많이 �회 �겠느냐, 광고는 언제까지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또 한 군데 예천경계에 또 오미자 뭐 하는 거 있지요, 이런 상태로 검증되지도 않는 자다 생각나는 그렇게 뿐이 생각 안돼요, 이건. 여기 어디 갖다 예식장 짓고 지금 가야웨딩도 멀다고 안 가는데 사람들이 장례식장도 국화원 멀다고 안 가잖아요, 접근성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갖다가 돈을 그래... 만약에 소장님이 이 사업주체라 하면 이 사업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가지고 사업자 같으면 이 사업 하겠어요. 전부 이런 게 국도비가 예산은 책임 못 질 예산을 우선 저질러 놓고 보는 거라요,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 내가지고 지금 뭐 음식문제 다 그래요. 지금 새재산채비빔밥 가 봐요, 그게 되는가, 돈 없어서 못 사 먹어요, 전부 이런 상태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전부 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좀 어떤 신규사업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책임 물을 사람 없어요, 누가 공무원 책임 물 사람 있습니까,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필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2년 1월 8일 상수도요금 시행이후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요금 현실화 율은38.9%로써 이번에 15%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15%인상 시 요금현실화 율은 44.7%가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2년 8월 16일 문경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의회 다음 회 기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는 도내 수도요금 현실화 요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 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함창지역 정수장 폐쇄계획에 따라 흥덕정수장의 물을 함창지역에 공급해 주기 위한 관로사업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의 수원부족을 해결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동로 노은지구, 문경 당포지구, 농암 율수지구, 읍면노후관 교체사업 등 6건에 3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창상수도 공급사업은 1일 3,500톤 공급계획으로 2006년 10월부터 상주시와 협의가 되어 2007년도에 환경부에 함창상수도통합계획 수립이 되었으며 2007년 7월 12일에 문경시장과 상주시장 간의 상수도 수돗물 공급시설 공동 활용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이 환경부로부터 났으며 지난해 10월 말에 설계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수도사업 운영관리 통합참여 상수도 관망 기능개선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없는 시군의 지방상수도에 대해 비용의 여부를 한시적으로 국고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7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2011년 12월에 체결되어 금년 2월에 환경부 협의를 거쳐 3월에 용역납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은 지난해 의회 에서 부결되었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우리시가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참여 포기 및 국·도비 반납계획을 경상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보고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유수율 제고방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물 개선사업을 위해 14개 사업에 9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10개소에 4억 2,2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2억 3,000만원 등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세부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생물조기경보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일 10,000톤 이상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원수에 독극물 등 유해물이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현재 영순 달지취수장 취수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한 시군의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는 단계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여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은 130개소로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수질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지구에 9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관정개발, 노후관로교체, 콘크리트 물탱크교체 등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는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의원

337페이지, 수돗물 생산원가가 1,802원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높지요? 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 1,802원 말씀이시죠?

안광일의원

예, 예.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생산원가가 좀 높습니다. 이게 상수도 생산원가 계산은 연간급수양분에 총괄원가를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검침하는 양이 672만 2,000톤인데 생산원가는 여러 가지 영업비용, 자본비용, 인건비 등의 비율을 합친 건데 저희들로서는 누수율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급수양이 작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안광일의원

누수율이 많다는 거는 시에서 노후관을 교체를 하지 않아가지고 누수율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전가한다는 거는 시에서 누수율만 잡아주면 수도요금 안 올려도 가능한데 시에서 못하는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가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만 보실 때는 그런데 평균단가로 봤으면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절대 높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현재요금이 2002년도에 요금책정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인상이 전혀 없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 31.9%이상 물가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물가심의회 할 때도 30%를 인상해서 평균 판매단가를 높여야 된다 했습니다만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15%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의원

노후관만 교체하면 단가 수도요금 안 올려도 가능하잖아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노후관계도 있고...

안광일의원

가장 큰 비중을...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광일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고 지금 339페이지에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339페이지.

안광일의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안광일의원

지금 호계 같은 경우는 선암1리나 부곡까지 수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안광일의원

그런데 선암2리만 빠져가지고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의원

식수조차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의원

한 2㎞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맹 예산 때문에 안 하겠지만... 해 줬으면 싶은데 거기도...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호계 선암1리 새동네, 하선, 호계는 가섭, 부곡이 아직 상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동로 노은지구와 당포 그다음 농암 율수지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의원

사업소장님! 내용을 보니까 잘 해놨는데...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지금 마을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지역상수도도 없는 데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어딘가 하면, 호계 봉서1리 하고 2리 인데 하늘 밑에 동네 잿봉서라고 있어요. 작년에 마을상수도를 넣으려고 관정을 파려고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관정을 파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그게 규정이 또 안 맞다 이래가지고 상수도시설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을상수도도 안 되고 지역상수도도 안 되고 그럼 가뭄에 그 사람들 말이지 빗물 같은 거 먹고 있더라고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그래 뭐 대책 없나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거기에 관정을 팠습니다만 물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며칠 전에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길 새로 나는 국도 34호선에 봉서까지 지방상수도를 해 달라 그러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로서는 관정을 파서도 물이 안 나오고 또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현재로써는...

박성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도관 반곡2리 인가 있지요? 반곡.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거기서 봉서1리 까지만 펌핑작업을 해가지고 수도할라 그러면 비용이 한 5억 들어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마을상수도 안 되면 지역상수도 가지고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드는가 한번 따져 보라 이거 라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거기서 하면 한 5억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국도34호선 확장하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의원

거기서 봉서1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정도 안 되겠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도의원

그래서 걸로 거기서 수도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쪽에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 라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의원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 되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의원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상수도요금을 15%를 지금 올린다고 했...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고윤환 시장님 체제로 오면서 돈 받을라 그러는 것도 너무 많고 요금도 너무 많이 올리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은 게 오르는 게 아닌가...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시장님으로 봐서는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부담을 안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태까지 원채 인상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다 인정을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시더라도 10%대 이상 올리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물가상승률이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다 인상돼서 우리도 상수도요금 올리는 것이 부담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경북도내에 지금 어제 영주가 이번에 수자원공사 위탁 안이 부결되면서 영주시도 이번에 30%를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도 인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물가심의위원회 를 할 때 그때도 30%인상되는 것이 너무 높다, 그래서 15%로 결정이 돼서 입법예고도 15%로 지금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 에 상정되거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상영, 연극 그다음에 우리 시내는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안 새재도립공원에 입장료 받는 방안, 전기요금, 수도요금, 교통요금 지금 어느 곳곳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 봐서는 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지금 우리 문경시는 다 압니다, 유수율이 49.4%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하느냐, 생산원가가 1,800억인데 판매는 700원에 하니까 이것도 참말로 우리 무지하게 손해 보는 수도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노후관로가 너무 노화된 관로 20년 이상 된 관로가 너무 많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응천의원

지금 현재 경영개선을 위해 수립된 기본계획은 뭡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조금 전에 안광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로 교체가 20년 이상 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로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동로상수도가 유수율이 15%뿐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을 이번에 1월 달에 다 돌아보고... 6군데 가압장을 운영합니다. 전기로 해서 워낙에... 해서 이렇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농가는 17구역 20개 농가뿐이 안 되는데 가압장에서 전기요금을 내서 하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수지타산의 형평성에 너무나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점촌상수도는 지난해 보다 유수율을 2.3% 지금 올렸습니다. 어제 가결산을 제가 해보니까 60%대로 지금 기준 점촌상수도는 올라갑니다. 유수율을 잡아먹고 있는 데가 문경상수도, 마성상수도, 동로상수도에서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앞으로 이걸 높이는 방법은 노후관로 교체방법 외에는 그다음에 노후계량기교체 이것도 이번 조례에 해서 노후계량기교체는 시에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상수도 관망체제에 대해선 지금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망시스템은 이것이 통합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를 열어줘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2011년 12월에 발주해서 올 3월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비 실시계획 설계비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부결됐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우리시는 우리사업을 좀 포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지금 그... 노후된 수도관도 문제지만 계량기도 문제잖습니까, 그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응천의원

다음에 또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검침원들이 계량기 뚜껑을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응천의원

지금 인근 상주시에는 전자식으로 하고 있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대문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검침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지금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어차피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가야 됩니다.

이응천의원

제가 이런 상황들을 시의회 에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봤는데 상수도특별회 계로 준 예산자체가 노후화된 관로를 수리할 정도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응천의원

실제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안보이니까 그런 거 방치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의 누수율이 높은 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방조해서 경우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래서 현재 그... 추진 중인 상수도 관망체제는 다 무산이 됐고 제가 새로 대안을 좀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해주십시오.

이응천의원

지금까지 K-water에서 하려는 사업은 상수도 노후관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개체를 해서 노후관을 다 갈아놓고 그다음에 계량기 중간벨브를 단다든지 검침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블록을 설치해서...

이응천의원

예,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래서 그 예산자체가 BTL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연 80억씩해서 20년 동안 1,600억 정도...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그정도 됩니다.

이응천의원

달라 그러잖습니까, 그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그래서 물가상승률 3.5%를 20년 동안 하면 몇 %라 그랬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3.5%복리계산... 그다음에 1,000%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응천의원

복리로 하면...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120%가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응천의원

그렇지요, 120%가 넘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이거 완전히 사채보다 더 많은 이율을 갖다 대서 K-water에서 우리 문경시를 압박을 해서 의회 에서는 결국은 부결을 했잖습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응천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적으로 어떤 블록을 선정을 해서 누수율을 잡아가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단기간에 500억 600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최저여비로 50에서 60억 정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수도사업소장님께 드려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다른 의원 질의... 아,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도요금 현실화 요금인상 계획안이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대순의원

저희들이 15%인상하면 지금 702원보다 얼마나 더 인상이 되죠?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702원보다 한 100원 정도가 더 오르게 됩니다.

김대순의원

802원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순의원

뒷장 338페이지에 보시면 도내 수도요금 현황에 쭉 보시면 말입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대순의원

영천이 2,003원, 의성이 2,179원, 영덕군이 1,880원, 성주군이 3,647원입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대순의원

평균단가가 보면 저희들보다 다 낮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대순의원

우리가 훨씬 더 지금까지 비싸게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단가를 보시면 저희보다 낮은 데도 많습니다. 영양도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만 이 평균단가가 검침한 부과량분의 그 수입을 해서 평균단가를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면 702원이 저희들이 높다는 생각은 조금 어렵잖나 싶습니다.

김대순의원

성주 같은 경우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평균단가로 보시다시피 그렇게 저희들이 702원이면 많이 높은 거는 아니고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3,647원인데도 633원 받고 있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부과량과 부과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수도요금을 인상하신다고 하면 조금 반발심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크게 저희들이 이 수도요금을 지금 현재 월평균 가정에 18톤에서 20톤을 씁니다, 보통 4인 가정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집에 수도요금이 9,640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5%인상하면 1,100원 정도입니다, 거의 피부로 느끼지 않을 정도라고 저희들은 보여 집니다.

김대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순의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지금 시장님 바뀌시고 지금 공공요금이 사실은 전부다 부과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순의원

전에 하시던 시장님은 안 받고 무조건 선심을 쓰는 시장님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대순의원

좀 좋으실 거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앞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부담도 안 되고 또 시정이 원활하게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참 총체적인 예산이 문젤세요. 지금 수자원공사에 제시된 금액이 연간 한 78억 정도 되지요?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탁대학의장

78억 투자해서 노후관을 개체해서 유수율을 올리느냐, 특정업체를... 참 특정사업해서 미안합니다.

종필

이종필상수도사업소장

예.

탁대학의장

오미자테마공원을 81억씩 해가지고 이게 더 급하냐, 이 예산은요, 자기부서만 보면 안돼요, 시 전체에서 지금 이렇게 수도요금 인상부분이 생겼는데 오미자테마공원 안한다고... 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이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81억 가면 오미자농가만 어떤 다수라도 득은 보겠지요. 전 시민이 먹는 수돗물은 이래가지고 인상할 요건이 생겼는데 어째 예산편성을 이래 해놨느냐, 이 부분이 할량 없어요, 필요 없는... 관급이 해야 될 부분이... 부시장님요, 이럴 경우에 어떠한 경우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 우리가 수자원공사 하던 제시된 금액 이상을 지금 예산 말고 별도로 780억은 매년 100억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금년도 4,300주면요, 훌 훑으면요, 5%, 10% 감액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 그래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예산심의 때 필히 지적을 해야 해요.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지적 해놓고 예산심의 할 때 그냥 넘어가요, 이게 뭐가 우리가 의원자신이 잘못하고 있다, 지적을 했으면 그걸 지적한 만큼 삭감하면 시가 사업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 나 집행부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끌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여러 시정현안에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저희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제2관문 앞 혜국사 진입로 입구, 제1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3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자전거 대여소 옆에는 수세식 화장실 1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제2관문 앞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80% 진행된 상태이며 나머지 3곳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문경새재 전동차 유료화 운행입니다. 운영구간은 관리사무소에서 오픈세트장까지 1.2km이며 운영기간은 비수기를 제외한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매표소 2개소 설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대비 등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1일 170명, 270일 운행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수입은 7,300만원 정도입니다. 2월까지 매표소 설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동차 안전점검을 마치고 3월부터 유료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옛길박물관 아리랑 특별기획전입니다. 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업비 1억원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 유물구입 및 대여, 전시디스플레이를 마치고 4월, 5월 두 달간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새재 주막주변 맥문동 군락지 조성입니다. 1관문과 2관문 사이에 있는 새재주막 주변 1,000㎡의 면적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있게 맥문동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희귀생물 특별 전시회 를 국립생물자원관, 산림박물관 등과 협의하여 사업비 1,000만원으로 분기별 1회 , 연4회 에 걸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시민의 깊은 뜻임을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