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1월 14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에 따른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조성 기본원칙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하였고, 건강도시 조성 기본사업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및 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포항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조례를 만들어 졌습니다. 조례안은 첨부가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저번에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강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넣어 놓았는데 그것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시민의 참여와 제7조 사업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내용을 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위원회 구성과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내용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회의에서 시장, 임시회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 드렸을 때 수정하여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사항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건강도시 조성 기본원칙과 건강도시 조성 기본사업 및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제도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번.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른 거는 없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포항시 친화도시 선정 조례에 보면 우리 여성들의 30%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 중 여성위원이 30%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확대는 이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조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성 위원을 전에는 30%에서 지금은, 현재는 4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하면서 여성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도 같이 넣어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30% 이상은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이고 40% 이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확대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하여야 한다, 확대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9조에 보면 전에 한번 주문을 했는데요. 이제 9조에 5항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이제 이 요구는 이제 여기 보건정책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위원회 소관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사항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다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뭐 다른 이 조례에 있어 갖고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정해진 것 외에도 일을 하다보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일이지만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여지로 남겨두었고 또 이게 저희들이 예외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또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융통성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형평성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다 찾아서 개정할 수는 없고 개정이나 제정 조례가 올라오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이 건강국민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게 현재 사업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은 만약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합니까?

서로 이제 공모사업도 실시가 되어야 되고요.

공모사업요?

예, 마을별 공모사업이라든가 학교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체에 따라서 학교, 건강학교 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에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근거가? 이거 사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보면 이게 정기회가 연 1회밖에 없네요? 그죠?

이것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 놓고 좀 요식적인 그런 어떤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뭐야, 별도의 또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건강추진위원회에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도 있고 또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는 지금 기 제정되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의견 아니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과정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그러면 됩니까? 토론은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이미 질의는 끝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의견이나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질의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고 질의가 끝났으면 질의는 되었으니까 들어가시고 토론하는시간인데 또 질의하고 이러면 중구난방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란에 “다자녀가정”과 “특별양육금”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규정하여 첫째 자녀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출산장려금 일시금 1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5만원씩 1년간 총 6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셋째 이상인 출산장려금은 현재와 같습니다. 안 제10조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해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저출산대책 및 장려를 위해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지원으로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