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정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 시간별 주차장 요금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 이용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주차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차장 경영수지를 증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초 20분 이내 기본요금 20분 초과 후 10분 단위 200원 주차요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1일에 주차요금제를 신설하며 조례상 급지를 죽도시장, 북부해수욕장 인근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 공영주차장 1급지는 죽도시장 및 북부해수욕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2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노외, 노상주차장에 5분 이내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승용차량 외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규정과 일주차, 월주차 요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참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주차시간을 세분화하고 주차시간대 별로 요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하였고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 제한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수탁자가 되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 운영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공영주차장 사용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현행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 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1일 주차장 요금제 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설을 하는지, 이거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1일 주차요금을 하지 않고 기존 시간 별로 하면은 주차요금이 상당히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보면 1일 주차요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들에게도 부담을 줄이고 또 우리 시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에도 전역에 지금 현재 주차요금제 1일 주차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도시장하고 북부해수욕장만 빠졌는 부분입니까?

북부해수욕장은 아직까지 유료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 상반기에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 아닙니까?

예, 무료입니다.

무료 맞지요?

예.

무료인데 앞으로 상반기에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요? 이게 틀림 없습니까?

예, 예산도 하고 대강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도시장은 월 주차장 합니까? 1일 주차장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처음 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은 다 하고 있지요?

타 지역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처음부터 하지, 왜 이걸 빠뜨렸어요?

저희들 개인이 위탁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거를 못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챙겨서 같이 챙겨줘야지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죽도시장 인근에 있는 분들이 요금을 엄청난 요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1일 주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