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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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한층 발전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견제와 감시로 최선의 복지정책들이 중심을 이루어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재 인사) 전명진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전명진 인사) 전우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우광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는 새정부 출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형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최근 문제시 되었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민선5기 시장은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 2012년 기준으로 95%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95% 안에 따로 지급되던 종사자 특별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12년 급여보다 낮게 받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앞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앞으로 공무원의 봉급수준과 같게 동일하게 맞춘다는 기본 법의 원칙에 맞춰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까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를 맞춘다는 시장공약에 맞춰서 현재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었던 금년도 가이드라인의 95% 그리고 특별수당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특별수당을 최종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분리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재정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포함시켰었습니다만 최근 이 부분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그리고 특별수당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추경이 있게 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의 종사자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2004년부터 시달이 돼서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에서 이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원칙이 정해지고 또 우리 민선5기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까지 100% 맞추는 것을 협의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얼마에 어떻게 맞추느냐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사실상 재원의 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일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부족한 재원 부분,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게 되면 인상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경과조치에 대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엊그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달된 것을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실태를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재정추계를 거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13쪽이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동구, 중구 그리고 대덕구와 유성구, 이번에 서구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만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가내시를 받고 금년도 아직 예산 확정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2월 중에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정통보가 되면 서구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반기 중에는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제도가 올 7월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계약행위 등 법적행위를 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그 초점을 맞췄으며 후견인을 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필요하다면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민법이 가지고 있던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됐는데 바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혜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년후견인 양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장애, 그러니까 피후견인 대상에 맞는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명간 실행될 것으로 보는데 바로 개인의 행위능력,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위무능력 즉, 지적·자폐성장애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우리 시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성년 후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선현장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성년 후견제에 대한 인식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이 많았어요.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 무기직 전환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직 전환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연속해서 고용해왔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예전에 근무한 것을 다 계산하면 올해부터 무기직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한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대전시에서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2015년부터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인력에 TO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16개 시·도의 공통적인 바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문보건간호사의 입장,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의 범위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63명 중에서 오늘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구에서 기존 63명 중에서 4명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안 했고, 3명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서서 7명이 현재 여기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재고용을 원하지 않았고 공모를 안 했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 63명 외에 다른 간호사들이 13명이 5개 구에 응모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구에서 어떤 원칙 또 기준에 따라서 채용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각 구에서 공고를 하면서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겠다는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5년부터는 이분들이, 올해부터 유예기간을 가지면 2015년부터는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전체적인 국가정책방향이라든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전망하는데 현행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1년 계약직 다시 기간제 채용 이후에 연속계약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박정현위원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무기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 사업의 연속성의 취지 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무기직 전환이 어렵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기직 전환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가정방문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체적으로 5개 구에 무기계약직이 890명 정도 또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바라는 계약직이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전환이 현재 예산상의 사정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전환이 어려운데, 앞으로 2년 후를 전망해본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냐는 타당성 판단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간호사부터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원론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 전에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갈 사업이냐 하는 타당논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박정현위원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무기직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담은 전환되게 되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범위 내에서 분담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얼마나 늘 가능성이 있나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기계약직이 되면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30∼40%가 증가되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지금 예산의 30% 정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중에 각 구에서 사실은 난감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예산증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보다도?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대전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광주는 국비 50%, 광주에서 그냥 50%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16개 시·도가 일부 편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 비해서 시비지원부담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게 시비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각 분야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광주만 별도로 이런 방향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랑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비슷하지 않아요, 광주랑 대전시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정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정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조금 남아있고 실제로 무기직 전환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대전시가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가장 지역의 건강 문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대전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노인빈곤가구가 점차 늘고 있고, 노인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31.4%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방문건강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는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장기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시민들로부터 또 전체 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고 성과가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과정까지 통해서 납득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충분하게 어필되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무상보육이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확대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마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대전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는 했지만 확대됐을 때 대전시가 2013년도 기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지요? 대체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지자체별로,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데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개 구에서 구별로 반영에 일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는 반영을 못했고, 일부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되는 거야 하지만 결국 예산이 있어야 반영되는 거잖아요. 대전시가 확대되면서 실제 국가부담을 70% 하자고 하는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만일 안 됐을 경우에는 추가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계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 관련해서 바로 1년 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재원부담 문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무상보육을 국회가 이것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줬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이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23억 중에서 50%는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60억 원 정도가 국가에서 추가로 오고, 나머지 260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은 다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난해 지침대로 우리가 523억 원을 부담하면 146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33억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도 6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대의견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4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구별로 많으면 3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를 높이는 70%로 되는 것이 앞으로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게 되면 부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방향에 의해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전체 무상보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놓고 보면 자치단체도 수긍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해서 국가부담 70%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정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33억 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에서 33억, 146억인데 그 중에서 별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33억 원만 부담하면 되고, 5개 구도 64억 원인데 추가금액에 대한 기준대로 하게 되면 국비 일부와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고 나면 14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재정적으로 특별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전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상보육을 확정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실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고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가구별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서 돈부터 시행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어렵다는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면밀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충족률이 89.1%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89.1%가 적정한지 이 부분, 맞벌이부부라든지 대기가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립을 할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기존 인프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놓고 보면 보육의 문제뿐이 아니라 복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40년, 50년 걸려서 하던 것이 3년, 4년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 또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의 큰 틀 속에서 우리 대전이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고 또 일선현장의 실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설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은 예전에 다 사립에서 담당하던 것을 국가지원으로 바꾸면서 공공정책으로 가자고 하니까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드러나고 부작용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공익적인, 공공적 교육과정으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도 국공립의 확대나 국공립의 전환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희

윤태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여건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시스템을 보완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