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예, 평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저희들 재래시장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등록시장이 39개가 있고 무등록시장이 또 9개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시장의 경우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데 무등록시장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시장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화장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또 지방비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것은 무등록시장일수록 대개 무허가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점포 주인하고 운영자하고 대개 다르고 그래서 점포 주인과 영업을 하시는 분과의 의견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조율이 되는 부분만 우선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무등록시장이 남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여건에서 기존 시장들도 잘 알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으로 확대 될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 등록과 무등록의 기준을 보면 시장 규모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투입된 거 대전시만 해도 시설투자에 1,298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공동마케팅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판매고와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가스의 부분은 소외계층을 금년도에 67%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 전국적인 수준을 보면 우리 시가 아직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는 사업들은 매년 사업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받은 후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분을 충남도시가스와 연결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양 기관이 그러니까 각 구와 충남도시가스에서 협의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한 후에 우리 시에 올리면 전체적인 고시를 통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사업은 1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상반기에 결정은 됐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민층 가스 개선사업은 국비가 80% 매칭되는 사업으로 해서 LPG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LPG 사용시설이 서민층에는 고무호수와 금속배관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의 80%를 지원 받아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난방료 지급해 주는 부분은 등유지원 해주는 부분과 LPG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나눠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동에서 기초조사가 되고 구를 통해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는 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LPG 같은 경우에는 고무호수 연결 부분을 바꾸는 것.

기본 배관은 아니고요, 기본 시설이 있는 데서 가스통과 연결되는 부분들.

예.

지금 도시가스의 경우는 배관들을 쭉 하지만 LPG나 이런 부분들은 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예, 통으로 와서 통에서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투자하는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2011년, 2012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2012년산입니다.

작년에 2011년산 1만 병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1만 병 출시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홍보가 잘 안 돼서 판매가 미진했었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매진이 되어서 추가로 공급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것은 그 맛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금년도 분이 2012년산 포도가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출시가 되어서 이따가 시음을 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고급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문표기를 도로표지판은 아시다시피 도로부서에서 하는데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문표기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대학생만 해도 대전에 유학 와 있는 대학생들이 한 6,000여 명 되는데 중국학생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영문표기 그리고 중국어 표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합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투자조합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95억, 충청경제 활성화 투자를 위한 펀드인데요. 지금 136억 원을 10개 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됐는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시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벤처투자조합과 관련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투자조합 운용이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설립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는 부분이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이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융합기술투자조합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은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융합기술투자조합은 대전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6억이 현재 대출이 되었고 상반기면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을 이끌고 또 투자금도 같이 손실을 입지 않는 부분 또 어려운 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준과 기본적인 전문 투자가들 또 기업의 미래가치 이런 부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하고 또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자들이 볼 때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충청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 울타리를 치고 괜찮은 기업에 잘못하면 기업 사냥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융합기술투자조합 조성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명백한 향후 계획과 앞으로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줄 것이냐? 이 헤지펀드를 가지고 가서 기업들이 운영권이라든가 경영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 분들이 어려운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고 앞으로 돈 남을 기업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에 투자하는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투자적 운용이 과연 대전시에서 해야 하는 그런 적당한 부분이냐도 더불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산업국 3대 중점 사항인 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대전경제 키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법’이「에너지법」으로 개정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조례’를 ‘에너지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제9조 및 제19조의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 제7조의2 등 4개 조문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타시·도와 비교 조정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로 간소화하였으며, 제2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의 일부보조 등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고용보조금’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간 지원하던 것을 5년 경과 후 추가 투자시에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제5조의 ‘시설보조금’ 지원기준을 최고 5억 원 이내로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촉진을 위해 제10조의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을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1조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지역 에너지 관리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13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한해에도 농업·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업인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중앙에 표준규격하우스로 해서 어느 정도의 폭설에 의해서는 파손되지 않는 규격으로 시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설로 인해서 재해를 입는 하우스는 개인이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소홀히 지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우스 안에다 받침대를 설치하든지 다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부산지방에 폭설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그동안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고 파이프 구매에 비규격품이라든지 시설하는 데 간격을 너무 넓혔다든지 원래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대전지방은 60㎝로 간격을 두고 파이프를 설치하는데 그쪽 지역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대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흥청의 표준규격 재해형 하우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짓는 하우스는 대전지방에 50㎝ 정도 와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의 중앙부처에서도 지난해 7월 1일자로 재해대응과라고 신설해서 기상재해에 적극 대책을 수립하고…….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지금 도시농업에 관해서 전체 공무원 몇 분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저희 전 직원이요?

예.

소장 포함해서 38명입니다. 기능직 7명, 지도사 28명, 지도관 3명 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업무를 몇 명이 맡고 있습니까?

도시농업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도시농업 업무는 현재로서는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이렇게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서른 몇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쭉 들어보면요,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굉장히 많고, 특히 도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민 150만 시민을 상대하는 중요한 민원부서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대단히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조직을 잘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이 많이 좀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 전체로 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다음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치를 해서 도시농업이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는 등의 행정계획은 참으로 잘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