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희망찬 2013년이 대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육계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교육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공립유치원 관계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 과학고등학교 이전 관계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신탄중앙중학교로? 그동안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는 그런 말씀을 담당 해당과장님한테서 전화로 대충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상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차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과학고등학교를 신탄중앙중학교로 하려고 했던 것은 완전히 포기가 된 것이고, 맞습니까? 포기된 거지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포기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시?

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배정을 어떻게 구상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탄중앙중학교를 지정해서 과학고로 전환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설명회도 개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결국은 대전 전 지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전환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1월 11일 설명회를 개최했고 1월 14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신청한 학교는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2월 15일이 지나야 접수 들어온 학교를,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심사를 한 이후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교예정은 언제로 잡았어요?

2014년 3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불통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년도에 교육감님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뷰 내용 중에 가칭 에듀아트센터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교육청사 부지에 건립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교육감이 인터뷰한 에듀아트센터의 건립 소요예산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부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소요예산이라든지 또는 충남교육청 자리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교육감님께서 그런 의지를 밝히신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공연장, 극장, 체육관, 수영장, 박물관, 전시관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된 교육문화예술 공간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건립 소요예산이 한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또 중앙부처인 교과부의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 장차는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요, 다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으로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시민의 공감대 형성, 타당성 검토, 공청회,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실시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타당성 용역 수행,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지방의회 협의 이런 것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교육감께서는 신년 인터뷰에서 에듀아트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사항인데요. 단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의 불통행정 사례,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있잖아요, 용문대안학교 또 대전제1과학고등학교 신탄중앙중학교에 설립 결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교육감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또 우리 시의회와의 협의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도에 이러한 사항들을 갖고 얼마나 논의가 많고 연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데모를 하시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나 협의가 없었음에도 신년부터 또 다시 이런 불통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어서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걱정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아트센터에 관해서는 지금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충남교육청 이전부지에 그것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희망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교육감님의 인터뷰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셔서 의회에 조만간 회기 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 되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고드리고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직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대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이병수 인사) 한춘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한춘수 인사) 복한수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복한수 인사)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23일 본회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올려드린 자료에서 추진중점별 핵심과제만을 추려서 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의 지난해 추진성과,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을 여러 모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원만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결하게 또 체계적으로 잘 꾸며 주셨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 본 위원이 확인 겸 말씀을 드려볼게요. 언제입니까, 지난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가 있었지요? 그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년도부터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크게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것이 있었지요?

예.

교과부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는데 취지는 다 알고 있겠지요. 중학교 전 3년 과정 중에서 어느 한 학기 시험도 줄이고 공부 부담을 줄여서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진로에 좀 더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자, 이것이지요?

예.

교과부에서 발표가 나오기 전에 교육청과 이런 정보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학기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교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시·도교육청에 의견수렴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이 제도가 금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14년, 내년에는 전 중학교에 확대 운영하겠다는 그런 보고였었어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곧 2013년도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금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대정부에서 몇 가지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입안하고 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것도 새정부의 정책이 시달되거나 안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은 공약이다, 그것은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관계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시범운영 몇 개 학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과를 따져서 내년에 일반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이 주어지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한다고 그러는데 진로탐색 한다는 것이 꼭 학과 공부를 제쳐두고 진로탐색을 하는 것보다 교과시간에도 진로탐색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걱정되는 바가 않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중에서 세 번째로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작은 사업만 하더라도 23개 정도의 사업으로서 진로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것입니다. 할 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빨리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준비 없이 무조건 교과부에서 딱 “이것 한번 시행해 봐라.” 지침만 주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순발력 있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로담당 장학관들 교과부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저희들이 받고 왔는데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교과부 관계자들은 “아직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하는 교육청 의지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요. 학교폭력 안전사고 제로학교를 만들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가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서 이것 한 가지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것입니다. 14쪽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365일 온종일 학교만들기 지원을 위해서 CCTV를 초·중·고에 설치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추가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현재 대전의 초·중·고에서 CCTV 설치가 100%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아, 됐어요?

예.

지난번에 언론에서의 문제점 제기가 무엇이냐면 “CCTV 이거 무용지물이다.”는 말까지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금년에.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을 보도를 접하고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교과부 지침에는, 원래 지침에 40만 화소 이상이면 설치를 해라, 그리고 예산도 그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40만 화소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50만 화소라든가 그 이상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직접 저도 학교 있을 때 봤습니다만 학교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10m나 5m 정도에서는 학교에 아는 사람이라면 식별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외부인들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도서 분실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 식별이 가능하려면 100만 화소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화소가 넘으면 그 100만 화소에 필요한 영상장치를 저장하는 시설이 NVR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NVR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하고 모니터하고 소프트웨어 구입까지 하게 되면 한 대당 현재 설치할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체하기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과부에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특교라든가 별도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범죄의 사전예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로 보면 관리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벌어진 뒤에 과연 이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가 범인을 잡기 위한 그러한 화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렇지요?

예.

전문적으로 여기에 24시간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지요?

예.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방효과는 누군가가 카메라가 녹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범죄행위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적발해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연합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8대인가 한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조금 더 됩니다. 제가 부정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10여 대를 한 사람이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3교대로 근무하는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책은 그 정도밖에 접근할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누군가가 계속 CCTV를 쳐다본다는 부분은 어려운데 현재 배움터지킴이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개선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계속 우리가 숙제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우리 국장님이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조성에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가 됐었는데 그 교장선생님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할 게요, 상당히 반가운 얘기여서.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학교에 와서 난 전혀 느낌이 없다, 1년이 됐는데 학부모로부터 1건도 문제있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학생들 폭력이다 뭐다 이거 걱정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면 되더라, 다른 것 없었어요. 다른 것 같더라,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다 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교장선생님이 교내 장학을 정말로 잘한다는 격려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잘 가르치려면 바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잘 해주신다는 보고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공문서를 대폭 줄여서 선생님들이 잡무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시·도교육청 평가 내지는 학교평가 이런 것이 아주 정말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 회의나 무슨 행사에 동원시키는 출장을 대폭 줄여라,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우리 국장님이 충청투데이에 기고한 것을 본 위원이 봤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승리를 위해서, 아까 보고에도 학교교육의 승리는 교실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분명히?

예.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학교교육이 승리하기 위해서 네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고를 했어요. 본 위원이 상당히 의미있게 봤습니다. 네 가지의 대책, 그것을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혹시 금년도에 학교 현장에서 네 가지의 시책이, 국장님이 생각했던 학교교육의 승리를 위해서 네 가지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뭔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주 좋은 네 가지의 대책을 해주셨어요. 정부 차원, 학교 차원, 선생님들 차원, 지역사회 차원. 그것만 제대로 잘 좀 해주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교육 현장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올해 교육감님이 저희들 간부들 대상으로 연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한 학교, 지금까지 우리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매진해왔다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신동적 영역이나 정의적인 영역 쪽으로 하고 정말 학교를 좀 어떻게 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신나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라!” 이렇게 간부들한테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올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교가 예고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나 행사나 회의 같은 것들을 1년 치를 묶어서 일단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회의 같은 것들도 두 번 했던 교감회의도 가급적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서로 한다든가 학교에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3·8선 혼자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일단 어느 정도 맡기고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학교가 학생 생활지원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김창규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계획이 잘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계획을 들어보니까요. 아마 그동안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들어간 것은 자료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 삭막하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내몰리는 부분, 학업성취의 너무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영향이 있다,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에서 창의놀이교육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큰 책자의 14쪽 윗부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활동이나 비정규 교육활동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동아리라든가 그룹중심으로 놀이는 하고 그 놀이가 단순히 유희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이것을 초등학교에 한번 도입해 보자는 쪽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라는 것이 꼭 좋은 얘기만 들어서 인성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것도 바른 인성이고요, 또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인성교육이고 좋은 책도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올해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학생들이 어떠한 단체의식이라든가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활동 쪽에 더욱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놀이교육프로젝트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효를 통한 인성교육, 효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 교육에 대해서도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효 교육이 학생들이 동료지만 부모를 알고 위아래를 안다고 하는 그런 차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 연구시범학교도 지정을 했고 또 효행교육, 컨설팅단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컨설팅단도 구성을 해서 학교도 하고 또 효 관련단체와 MOU도 체결해서 학교방문 강의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인성이 곧 실력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인성이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성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학교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 또 대안교육에 대한 대책, 여기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대책, 관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 추진상황에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도 몇 가지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중도탈락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또 나중에 사회가 치러야 될 가치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 학생들이 범죄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한 끝에 학업중단숙려제를 올해 좀 더 확대하고요, 또 조건부 특별교육이수제 또 학교적응 배양력 프로그램, 이런 기관들을 전문적으로 위탁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고, 또 학업중단예방 위탁기관 지원도 지난해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지원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 중간에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동건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안교육도 올해 대안교실을,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특성화고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방황하기 때문에 특성화고하고 희망하는 중학교에 일단 대안학급을 정규학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대안교육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탈락자들이 갈 수 있는, 갈만한 장소가 현재 대전에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둔형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가서 갈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하고 협력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창의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남도청 자리에 일부의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늘 갈 수 있고, 늘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늘 가서 놀 수 있고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가칭 창의센터를 충남도청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시에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안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대안교육,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하게 대안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고민을 하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상의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바뀌어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정부가 바뀐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가 교육이다,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이니까 교육정책이 바뀔 것이다, 안 바뀔 것이다, 정부 바뀌는 것하고 어떠한 당 영향은 가능한 받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꾸준하게 기본이 되어 있는 교육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충남은 대전·충남다운 기본교육 개념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이 선비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이 대전·충남 아니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향을 플러스해서 할지 모르지만 대전다운 그런 기본방향이 꾸준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겪어보면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던대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질문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질문하면 답변이 그것이다. 그래서 특히 예절과 관련된 교육, 인성과 관련된 교육, 이것은 학생이 잘 받고 그 분야를 키워나가야 되지만 그 학생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어른들에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한테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에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던대요.”하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정상적인 그런 예절교육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대전이 교육과학도시잖아요, 대전하면 교육과학도시인데 특히 과학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과학 분야에 특히 우수하다,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잘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과학에 관심도 많고 그쪽 부분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학교와 관련된 사항 방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교육청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어느 단어를 사용할 때 사전에 충분한 상의 없이 언론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먼저 활용이 된다면 150만 시민이 잘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대안”이라는 단어에요. 현장에서 최근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 “대안”자만 나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이냐, 불량학생, 학교 안 다니는 학생, 주먹 잘 쓰는 학생, 이 결과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전에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상의된 내용을 절차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의 없이 먼저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민들이 이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안”자만 나오면 불량학생. 현재 와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선입관이 들어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본 위원이 며칠간 접촉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분야더라.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실 때에는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천 가능할 때 홍보가 이루어지고 소위 얘기하는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정상적인 것도 해결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 본 위원이 최근 겪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탈북학생에 관심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 신문 방송지상에 많이 대두가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요. 우리 대전지역에 있어서의 탈북자 가족, 그 탈북자 가족에 해당되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업무경감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학부모님들이 학교 출입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 교육을 잘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인가된 조직에 관련된 학부모 조직은 활용을 하시고 인가되지 않은 그런 학부모 조직과 관련된 것은 가능한 한 가정에 또 관에 이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학부모가 학교에 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론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업무추진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행정 집행부에서 전면에 먼저 나서서 좋을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전면에 나서서 쉽게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업무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지 하는 그 부분은 연구 좀 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교육청 담에 연속 몇 위 우수해서 써 붙인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플래카드 안 붙여도 시민들이 압니다. 지금 대전이 1위라고 자랑하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 뒤에는 나쁜 면에서 1위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도는 우수하고 잘 됐다고 하는 것 자랑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 1위, 그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 개인 생각이지만 지난번에 모 일간 신문에 교육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본 위원장 뜻은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풍토를 만들자고 하는 주제였는데 신문사에서 행복한 학교 만들자라고 주제를 써서 신문에 게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장 의견이지만 2013년도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부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