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견인과 수준 높은 견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예년과 다르게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등 최근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거기에다 생필품 가격 등 서민물가 인상으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맞이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유관기관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유광훈 인사) 김기홍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기홍 인사) 이임무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임무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첫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보직 변경도 됐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시정을 이끌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이 당초에는 대덕구에서 배달강좌제와 관련해서 일찍부터 거론됐던 사항인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본 위원도 한 사람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시에서 광역 단위로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법제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문가 위주로 해서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4기 위원회 출범 시에는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적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8개 분야에 70∼80명이 참여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까?

제한보다는 좀 더 폭을 넓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이 있고, 현재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도 있고 또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몫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저희들이 담보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의미도 있고 가능하면 좀 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8개 분야에 70∼8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새로 하는 것은 분야도 8개 분야가 안 되고 축소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 본인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축소하지는 않고요, 지금 69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저희들 지역성이라든지 인구구성면에 있어서 대표성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추천도 그대로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축소보다는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금 실장께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위원님들의 추천도 받겠다 이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회의에 참여를 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무슨 분야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철되기가 어렵더라고 하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추천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의욕이 투철한 사람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역인재육성 및 각 대학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대학생·일반시민 대상 연합교양대학 품격 높은 강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 2회에 총 60회를 운영하고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실현, 여기 대전시민대학 운영 이것과 이것이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3월부터 연합교양대학은 “인문학의 향기” 그리고 “대전의 재발견” 두 과목을 운영했고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강좌별로 학점을 주기 때문에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고 수강인원은 한 1만 2,000명 정도 성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시민대학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지금 연합교양대학은 대학생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강의이고 시민대학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합교양대학은 그동안 어디서 수강을 했습니까?

가톨릭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

대흥동에 위치한?

예.

본 위원이 대전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특위를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충남도청에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시립박물관, 도심활성화기획단 이렇게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48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부터 방금 보고를 해주신 대전시민대학 운영도 충남도청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해양수산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언론에서 한번 접한 기억이 있지요?

예.

이것이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세종청사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청 부지가 현재로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는 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본청 근무 인력만 1,000여 명 이상 그리고 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한 초대형 부처로서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세종시가 원칙이고 해수부는 부산 쪽으로 그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직 행정내부 단계에서 접근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정치권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정치권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모색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 쪽으로 전혀 인수위라든지 이쪽에서 거론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행정 쪽에서 너무 앞서가는 경우에는 자칫 원도심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해서 행정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4개의 기관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여유 공간이,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약에 우리 도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인력규모라든지 국·실이 몇 개 정도로 구성될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추산하긴 어려운데 온다면 어느 정도 공간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세종청사도 기존에 해수부 인력이 빠진다든지 정부가 지금 상당 부분 재개편되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기로는 정부청사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단은 세종시청사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정치권과 협조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채무관계요, 현재 높은 이율의 고정금리 채무는 조기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 지방채 규모는 광역시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이고 작년도에 총 규모가 약 6,600억 원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지방채 증가요인이 주로 자동차거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이 지방채로 편입되면서 조금 더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게 공자기금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는 400억 원 정도 이율이 4.5% 이상인 공자기금 차입금은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 7월, 8월 정도까지는 4.5% 이상인 공자기금 450억 원 정도는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월 정도에 다시 한 번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장외마권발매소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시거나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접촉은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진전된 내용은 없고 지금 새정부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대방 파트너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하면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 이후에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와 시와 나름대로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서구에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나름대로 자녀들을 너무 안 낳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기에 대한 우대조치들이 있습니다. 시나 구나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사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여기에 대한 인사우대를 하면 다른 구나 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면 같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서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면 승진이 빠를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늦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사교류 시에 ‘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급 됐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인사규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 출산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인사평정 상에 그런 가점 부여 이런 문제는 우리 시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는 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시청으로 전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인사를 배치하고 승진 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에 따른 불균등성은 시 차원에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대전시와 구가 나름대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서구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없고 시도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말로만 ‘애들 많이 낳자, 낳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우대를 해줘야 한다,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승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타 구와 대전시와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규정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중구에서 단순노무직, 무기계약직 중 단순노무직을 행정보조원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각 개인의 이름도 마음에 안 들면 법원 가서 개명 신청합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되어 있는 대전시 14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단순노무직이라고 분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행정보조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순잡역 조무인부는 우리 시에는, 의회사무처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한 14명 정도 있습니다. 행안부 상근인력 관리지침에 이렇게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잡역, 조무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해서 명칭 개정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한번 바꿔줄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고, 그리고 우리 시에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행정보조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급여단가인상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노조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고, 아무튼 명칭 변경은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선진화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대전마케팅공사가 경영평가를 안 받고 있지요?

출범한지 1년에는 그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받은 곳이고 승계된 곳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면제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대전마케팅공사가 행안부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작년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서 금년 중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시에 공사설립 인정을 반대했던 의원들 세 분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을 하고 있고 설득을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위원회가 열리면 공사설립에 대한 인증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더 노력을.

무난할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고 세 분들도 대전마케팅공사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도 재정국장 계실 때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대한 하여튼 조기에 설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인준 받고, 경영평가를 받고 안 받고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직 승인을 받아야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할 때 행안부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예산 확보 이런 면에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는 일단 승인을 받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마케팅공사와 비슷한 타 지역의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대전마케팅공사의 손실이 너무 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이 다른 데는 매출 규모의 한 10% 정도 손실인데 대전마케팅공사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의 100%가 넘어요, 손실 금액이. 지금 현재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승계한 마케팅공사 또한 청산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러면 마냥 대전시에서 매출 규모는 한 40억∼50억밖에 안 되는데 80억 적자 나고 이런 마케팅공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뭔가 달리 이 사업의 영역이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단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는 20년에 걸쳐서 수익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이관 받았던 1,000억 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부채 비율이 6%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낮은 점이 있고 앞으로는 지금 사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이 주위에 세종시 입주라든지 또는 과학벨트 조성에 따라서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CC를 인근으로 한 마이스산업에 따른 저희들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지금 부지에 따른 임대료만 해도 100억 정도 선은 최소한 확보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단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엑스포재창조에 달려 있겠지요. 달려 있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뜻한 바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뜻하지 않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하셔서, 잘 됐을 경우만 준비하지 마시고 잘 안 됐을 경우도 대비를 하셔서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인준받고 경영평가 받아서 국비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방공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지요? 그리고 기금운용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우선 실장님하고 직원들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15쪽을 한번 보실래요? 3항의 밑에 “학비 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은 대학생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2012년도 작년에 몇 회를 운영하고 몇 명이나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했는가 실적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각 50명씩 해서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 학비 마련하는 데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예.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됩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 학비 마련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들 하니까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는 지금 1억 6,000에서 금년 한 6억 정도로 대폭 늘렸고, 아무튼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요. 4항에 365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관제 관련, 그 문제는 아니고 우리 대전시가 CCTV 현재 얼마나 설치가 됐나요?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나 더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CCTV는 한 2,500여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 이상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범죄 해결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생활안전 확보에 CCTV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올해도 경찰청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범 TV도 좀 더 확충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이라든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CCTV인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사생활 문제가 여기에 많이 대두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사생활 문제에 크게 문제 안 되게끔 그런 사전의 계획도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 당초 재정의 30% 그러니까 2,633억만 반영됐고 그리고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충청인들은 과학벨트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학벨트 추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최소한 부지매입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인수위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전액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 자체는 다소 지연은 되겠지만 교과부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토지보상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업 자체는 지금 LH에서 선투자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은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배정되었던 예산도 2,600억 부지매입비 제외하고는 올해 예산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과학벨트는 우리 시민들 큰 걱정없이 나름대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금년에 마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로서는 금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벨트가 정말로 제대로 될지 대전시민이라든가 충청권이 전부 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시장님이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있지요? 그때 시장님이 거기에서 이 과학벨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정말로 우리 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장 만났을 때 시장님께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국비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려 주고, 대선 공약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데 대선공약 실무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 추진단 운영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과학벨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위에 이미 여성문화분과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했고 또 실무자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당초에는 오늘 당선인과 면담 예정이었습니다만,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따라서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은 최우선 시 현안으로 건의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재인 부의장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등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 대해서 접촉을 해서 우리 14대 과제가 가능하면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그저께 다녀왔고, 어제 또 행정부시장께서 올라가셔서 인수위 간사들 그리고 각 부서 파견 실·국장들과의 접촉도 하고 우리 시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동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님들과도 좀 더 힘을 모으고 특히 민간추진협의회까지 총력태세로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상당 부분 현안과제들이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서 또는 국정사업으로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선공약실무추진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8대 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과 국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난 17일 출범을 했거든요. 그게 시작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시민단체라든가 또 저희 시의원들, 구의회, 대학교수들 해서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것을 이쪽에 대전시민협의회 쪽에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이쪽에 우리 시에서 협조가 안 되게 되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추진단만 해놓고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발전추진위원회에 자발적으로도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저희들 7대 공약이라든가 대전미래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위해서는 시에서 자료라든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운영되겠지!’ 하시지 말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라도 대전발전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서 이런 공약사업이라든가 과학벨트 문제라든가 이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발전추진위원회는 지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추진단 위원으로서 적극 이끌어주기 때문에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대발연에서도 대전공약실행 전략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 시정보고를 실장님이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은 그날 주요 시정보고에 아주 중요한 유성복합터미널 얘기가 뭔가 나왔을 줄 알았더니 전혀 그 계획서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운했고, 복합터미널 조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박한 것은 대전시민이라든가 우리 시 공무원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비가 근 6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가 2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다시 3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런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용역비는 금년 추경 때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BRT 연결 도로는 지금 행복청과의 협의가 순조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서 추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1월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한다고 했고 3월 중에 민자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고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주변에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주변 교통체증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상업시설 상충 문제가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체증 문제는 지금도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세종시를 연결하는 BRT노선 도로가 금년 예산이 일단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 노선이 돼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개통이 되면서 이 종합터미널을 그 도로에 연결시키게 되면 오히려 현 교통체증이 1단계가 더 편리해진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문제는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오거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BRT도로가 나게 되면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원활히 더 잘 돌아갈테니까 걱정없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상업시설 상충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 원도심활성화” 하지만 유성도 지금 엄청나게 원도심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관광특구지역하고 유성 장대동 지역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인데. 지금 장대동에 5일장도 있지만 장대동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관광특구로 되어있는 리베라호텔 그 주변의 모든 상가가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합터미널이 그 자리에 제대로 돼서 터미널이 완성돼서 교통이 원활히 되고 터미널이 준공되어야 유성 상권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상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종합터미널이 빨리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실장님도 관련 교통건설국 국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해결되는 문제다, 오히려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10년도 넘었습니다, 이 터미널이요. 이제 겨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10년이 넘도록 이것이 업자 선정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어쨌든 대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가있는 겁니다, 그게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간다는 것이 업자 선정이 안 된다, 업자 선정이 안 돼서 못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계획된 지도 오래 됐고 또 중앙부처의 협조 받아 다 승인받아 놓은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되도록 실장님 강구를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사업 상속 문제 등은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고요, 다만 사업시행이 2009년도 정도부터 실시되었는데 신세계도 1회 때 들어왔다가 유찰된 바 있고 이런 사업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해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 터미널 이쪽이 가장 최적지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이전이라는 것은 그건 절대 불가하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의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터미널 자체가 무산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현재 위치에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법무·통계 서비스 제공의 업무보고에 최신 법령정보 시스템을 대전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신 법령정보 시스템(로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로앤비는 법령정보시스템 이름을 로앤비로 그렇게.

그렇지요?

예, Law가 법률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봤더니, 특정회사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폭넓은 개념의 어떤 정보시스템을 얘기하는 건지.

로앤비는 저희들 내부 행정망에 설치하는데 특정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전자법률을 제공하는 도서관, 전자적인 도서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의미입니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대법원도 있고 법제처도 있고 사기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로앤비라는 회사가 있어서 우연의 일치로 있어서 그 기업을 선정해서 한 건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기업이 선정됐으면 전용회원이란 제도도 있고 제가 우연의 일치에 봤더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무료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 것이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이중에 좋은 것을 시민들이 검색하기 좋은 부분을 대전시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면 단순한 조문뿐만 아니고 판례라든지 각종 사례들까지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이 회사가 로앤비인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스템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어떤 사례라든지 또는 각종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유료로 해서 이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기획관리실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사랑의 PC 390대를 정보소외계층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법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PC사업은 국비 50% 그리고 지방비 50%로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쪽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상당히 대폭 이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작년 수준 정도는 다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신품 PC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고 PC를 쓸 수 있게 적정수준으로 다시 한 번 수리를 한 다음에 제공하고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워낙 발달하고 정보화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PC도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PC를 활용해서 정보 소외계층에 적은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창 형태로 받으신 것 같은데 어느 경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우수라는 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흐름을 보아가면서 최소한 무리는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행한 결과 이렇게 성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기집행은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해당됩니다만 일단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하반기 물량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상반기에 이렇게 배정함으로써 하청업체까지 좀 더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되게 함으로써 건설 쪽으로 주로 요즘은 조기집행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기집행의 개념은 예산을 일찍 준다는 당연히 그런 개념으로 조기집행 예산을 집행한다는 개념일 거고요,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서둘러서 일을 한다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서둘러 일하면 계획된 것보다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지침서라든가 권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큰 틀은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재정 조기집행은 몇 년차 계속되고 있는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참을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우려하시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마련해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대책들은 몇 차례 저희들에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과 김경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청이전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박탈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근 식당 등을 가면 매출이 70% 이상 줄었다고 하는 데가 허다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본 위원장도 도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해야 되는 리모델링 기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조기에 빨리 완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민대학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대전발전연구원,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도청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민대학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주인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 현재 위치보다는 도청부지로 갈 경우에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접근성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지향적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능직 1명을 감축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468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가졌네요?

예.

그런데 관련 부서장이 도시주택국장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고 서명도 안 했는데, 도시주택국장이 왜 여기 서명을 안 했나요? 여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하고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위원회에 참석도 안 하고 서명도 안 하고.

도시주택국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담당국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기능직 1명이 감축되거든요. 감축이 자연감소라고 했는데 이쪽 업무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는 연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시킨 거고요. 지금 조무인력 총 정원은 18명이기 때문에 검침업무는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업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동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면제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2호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11년 548대, 2012년에는 1,211대로 지속적인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시민들에게 세제혜택의 연장은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 정책과 세제혜택의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춘순입니다. 의안번호 489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황경식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여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