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담당관실,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원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동준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치선 민주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두진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이평형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송춘근 5·18선양담당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민주ㆍ인권도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서정성 위원님도 제안을 하시고, 또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설립,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검토한 일이 있나요, 그것을 듣고?

서정성 위원님, 언제나 높은 관심, 애정 주시고 계시고 정현애 위원님도 그러시는데요. 먼저 인권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인권증진시민위원회라는 조직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관의 인권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이 해서 공동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인권관련 전문가, 학계, 이렇게 포진되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김영우 의원님하고 강은미 의원님이 계셔서요. 일단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보다 더 풍부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민선5기 강운태 시장께서는 인권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권담당관도 설치해서 진행해 가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출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광주가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포함한 인권도시로서 광주시가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시민들도 참여하고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물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참조해서 시정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인권도시로서 광주가 성장할 수 있는 추진근거, 추진체계, 추진주체,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현해 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은 용어상에서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하고 사용해 달라고 했었는데, 4쪽에 보면 “인권옴부즈만제 도입”이라고 제목이 올라와서, 일례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권보호관, 인권증진관,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옴부즈만이라는 말은 시민들이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시정할 것들은 빨리 연구를 해서 고쳐졌으면 좋겠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출발하고 있는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민하면서 고쳐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18 전국화 문제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5ㆍ18 폄하 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시장께서 주문을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 뒤에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요. 인권옴부즈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권옴부즈만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그때도 옴부즈만으로 하자는 안과 이름을 바꾸자 하는 안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인권옹호관으로 해가지고 내부에 굉장한 진통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쪽에서는 고유명칭인 인권옴부즈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 점은 어찌 됐든 간에 여론도 듣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상의 5ㆍ18 문제는 저희가 5·18재단하고 5ㆍ18관련단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문제는 법률적 대응하고 그 다음에 왜곡대응, 두 팀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왜곡대응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데 법률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팀은 법률적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수도권하고 영남권하고 호남권으로 나눠서 지역적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하고, 이를 테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하고 또 여러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민과 관, 시와 5월단체, 학계하고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를 테면 역사실천교류연대하고도 연결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인 세목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실천해 주시고, 올해가 33주년이지요?

예.

그래서 국가기념일로서 제대로 위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나 또는 교육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겠습니다.

33주년 국가기념일행사 매뉴얼이랄지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또 5·18정신을 알리는 간단한 자료들을 개발해서 각 시·도 관청에서부터 실천하고 또 민원인들은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부분인데, 인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연수원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광주시가 인권도시로서의 어떤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헌장이라든가 인권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도 제공하고 인권지수도 알려주고 그 인권지수에 어느 정도의 것들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인권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정을 펼쳐가는 것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권지표나 인권헌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시민사회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인권지표라든가 지수를 산출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이 실천가능한 방법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제도구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권도시모니터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계획이 섰습니까?

저희가 두 차례의 집중적인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잡았고요. 전반적인 인권실태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핵심적인 것을 뒀는데요. 그 동안 에 인권도시모니터의 의견수렴을 12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했었고 향후에는 1월달에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3월달에 계획수립 및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모니터단을.

지금 계획이 아직 선 것은 아닌가요?

예. 최종적으로 3월달에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인권도시모니터단을 운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계획된 부분이 아직 안 섰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도 내용은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배정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세웠고요. 7,0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성·장애인·아동·노인ㆍ이민자ㆍ새터민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고 또 인권취약분야에 대해서 침해사례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별개인가요?

저희들이 고민 중인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니터단을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분야별 모니터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갈 것이냐, 이 두 방안이 있는데요. 동시적으로 가기는 하되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 두 가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두 가지 계획으로 해 가는데 아직 계획이 덜 섰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선다고 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1월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의회 연설을 부탁드리라고 했더니 몇 시간 안 되어가지고 언론에 국제적 관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셨던데요.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언론관계는 매우 안타깝고 그런 상황은 전혀 예기치 못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요구를 하고 의원과 의회의 의장이 요구를 하면,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거나, 또한 몇 시간 안 되어가지고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런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권담당관이라는 지위를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연설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광주시민이라면.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쭉 언론이라든가 여타 등등 관련해서 오프 더 레코드 할 필요도 없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대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연설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본회의 연설 이전부터 이미 있어가지고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가 이틀간 5·18재단, 그리고 NLD 쪽, 그리고 주관하는 외교통상부 쪽 라인하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일정이 이미 픽스가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시기에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공표를 하지는 않았었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12월 중순 정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미에도 특별하게, 그때 문상필 위원님이 개인 일정으로 못 오셨는데 나머지 의원님들께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지가 됐었고. 그러다가 또 하나의 상황변수가 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께서 여기를 방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동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광주와의 각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아웅산 수치께서 스페셜 올림픽,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오신다고 하면서 기왕에 한국에 간다면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이었고 그 뜻을 NLD 쪽에서, 대표 쪽에서 이 재단 쪽에, 인권사무와 관련한 각별한 인연이 있는 재단 쪽에 연락을 했고 재단은 또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작년 인권도시포럼 기간에 아웅산 수치를 기조연설자로 저희가 모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재단이사장을 직접 모시고 가서 버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쪽 정치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과 관련해가지고 광주공동체가 아웅산 수치를 통해서 더욱 더 활성화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했던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모르시고 시민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평창올림픽이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합니다. 스페셜 지적장애인 올림픽 여덟 가지 종목을 하는데, 거기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셜 비지스라고 하대요. 그냥 개인 방문으로 오려다가 이것을 알고 당선자 측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외교통상부에서 핸들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방문이 된 것이지요. 예전부터 수치 여사는 광주를 오고 싶은데 도저히 국내 상황이 못 되어서 못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미얀마를 가가지고 독재정권에게 민주화를 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 보궐선거를 치르고 외국을 나오게 됐는데, 2004년도에 준 광주인권상을 받을 겸해서 광주에 오고 싶은데 못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5ㆍ18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고 작년 7월 이후로, 그전부터도 있었겠지만 또 올해 있을 인권포럼 5월에 아웅산 수치 여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 과정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스페셜 올림픽 초청을 받고 광주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5·18재단에 “12월 20일 날 광주를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18재단이 시에 통보를 하고 NLD 측에서는, 민족민주동맹인데 NLD 측에서는 광주시와 5·18재단을 동시에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의 일정은 5·18묘역을 가고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거의 확정되었던 단계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5·18재단을 방문하기로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가 핸들링을 심하게 했지요. 그래서 5·18재단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도 불만이 상당히 있지요. 지병문 총장은 자기 대학에 모셔서 강의할 일정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일정이 변경되어서 오찬 장소에 초대를 받는 구조가 됐고, 5ㆍ18재단 측에서는 재단을 방문하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거의 90%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담당사무관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래도 광주에 오는데 시청은 들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재단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일정을 가로채기 당했다고 생각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시장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합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이 일정을 11월에 알았습니다, 광주에 오신다는 것을. 아니, 11월에 한국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고 12월 정도에는 광주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는 이미 광주시의회의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1월 31일에는 광주시의회 일정의 폐회가 있는 날이고, 이미 위상과 격에 맞게 광주시민들에게 광주인권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광주시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번에 오는 것은 인권상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지, 그 인권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NLD 한국지사인 부천에 있습니다, 상 자체가. 돈 5만 달러는 갔고 메달은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전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 격에 맞게 또한 방문하는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수치 여사를 광주시에서 예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봤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2월 20일 날 내용을 알았고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할 수도 있었고 본회의,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이 그런 말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시에서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런 과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디다. 아웅산 수치하고 사진 얼마나 찍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국제적인 분들이 오시는 것은 광주의 정신 때문에 오는 것이고, 광주의 정신이 한 사람 개인의 정신인 것입니까? 광주시민증을 주는 것이 시장이 따로 주는 것입니까? 광주시민 148만을 대표해서 주는 것이지.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지 이것을 비밀로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NLD 쪽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외교통상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부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요청을 하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안 해 보셨지요, 외교통상부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22일 날, 23일 날 했는데 외교통상부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몇 가지는 약간 사실과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의회 연설 요청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었고요. 이것은 제가 살아온 제 자신의 이력으로써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남대 일정은, 저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쪽에서, 이 일정은 재단 쪽에서 강하게 추진을 했었고 전남대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아웅산 수치가 서울대에서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했는데 아웅산 수치께서 정중하게 그것을 사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연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한 것은 그 본회의 발언 내용은 결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교통상부와 관련해서 재단 측에서 핫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하고 위원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오섭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두 가지 오해를 한다니까요. 이번에 중심은 5·18재단이 중심 아닙니까? 인권상을 하는 것이고, 광주시의 원래 목적은 5월 인권포럼에 초청하기 위해서 컨택을 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치 여사가 오는 주목적은 광주인권상과 광주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전남대 일정과 5·18재단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 일정을 가로채기 했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 측에서도 나름대로 섭섭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섭섭한 것은 5·18재단 측에서는 사무실 방문을 확정하기로 하고 차도 한 잔 하고 간담회 하기로 했던 것이 아웃된 것이 아닙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말도 못할 섭섭함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그런 것을 포기하고 광주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양해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는 두 가지로 오해를, 표현을 하신다니까요. 첫째, 일정을 가로채기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섭섭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시장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시민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비판을 한다니까요, 그 분들이 직접. 그에 대한 것은 시가 알고 계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논쟁을,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오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 바로 NLD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영을 하니까 NLD본부 측에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단에서 뿐만 아니라 시도, 나머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장의 지위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보통명사화 되고 광주시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 재단이 관련된 일정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야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채고 이런 것은 전혀,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민증 수여를 동의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동의는 하되 최소한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상징성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오셔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광주시에 오시는 분이 인권상과 시민증을 식당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게 최소한 그런 분들은 의회가 열릴 때는, 안 열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열릴 때는 반드시 의회 본회의에 오셔서 그런 감사도 표하게 하고 그런 정신을 본받게, 미얀마의 민주화 정신을 본받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구조는 어쨌든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 배제되는 과정에 시민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정성 위원님!

NLD는 반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밥 먹는 데에서…….

위원님, 그 동안에 라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권도시포럼과 관련해서 박경대 대사님 쪽에서 쭉 관련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와 관련한 노벨평화상에 박경대 대사님이 여러 가지로 아시아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5·18재단이었습니다. 5ㆍ18재단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상을 여기에서 수여를 못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도 그랬고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도 그랬고, 동영상만 보내왔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시도 마찬가지로 인권상과 상관 없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세계지도자로서의 인권도시포럼과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굉장히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라인을 5·18재단에게 거의 일임하면서 갔던, 그러니까 예우를 최대한 해 가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받아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틀 걸렸습니다. 이것은 회의 끝나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식당은 아니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격에 맞게 줘야 하는데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정성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NLD 쪽은 의회와 시가 이야기를 잘해서 외교통상부하고 논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현재 NLD에 있는 집행부가 수치 여사의 왼팔·오른팔 정도 되는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면 되고, 또 5·18재단도 마찬가지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회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가 이 말입니다. 시하고 의회에서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국제적인 관례, 스테이트 비지트 이야기만 하고 관례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제 욕심 같으면 우리 행자위 이름으로라도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이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저는 두려워서 그런 것인데요. 마치 시와 의회가 싸워가지고, 그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내가 수치 여사 의회에 오셔가지고 연설하라고 통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정중하게 외교통상부와 그런 논의를 하거나 의회하고 논의하고,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런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될 일이지 그것이 안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논의가 되면 NLD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저는 집행부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창조도시정책기획관입니다. 황신하 예산담당관입니다. 민진기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익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웅렬 법무담당관입니다. 보고 내용은 사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실장님, 의회에 계시다 가셔가지고, 의회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한 조례가 보류된 것 때문에 심기가 아주 불편하신 것 같아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잘해 보자고 한 것이니까 의원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산사업 중에 국비가 미확보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북구 시화마을 같은 경우 원래 당초 계획이 2013년 5월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5월 안에 없을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 매칭이 30억원인데 시비가 10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매칭사업인데도. 2013년 5월 준공인데 이것이 말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보다도.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부족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 부분준공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 시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2013년 국고보조사업 미부담액이 약 1,560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국비보조사업들 중에 국비매칭사업들 중에 미부담액이 1,56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국고 미매칭이 1,312억원 정도 되고 의무적 경비 248억원 정도 해가지고 1,560억원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방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같은 경우 매칭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시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국비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미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이것을, 그것하고는 연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실장님이 피력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내부원칙을 정해서 없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기란 사실상 힘들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차적으로 경상적경비, 사회복지분야의 미매칭부분은 1회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기를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순연이 가능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순연해 가면서 매칭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원이 좋으면 당장 매칭해가지고 처리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고매칭에 따른 우리 시비 미매칭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일부에서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1년여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되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비가 미매칭되어가지고, 5월 이전에는 1회 추경 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준공 날짜를 어겨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 다시 늘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이런 계획들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미반영됐던,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미반영됐던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광주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라든지 자료를 보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대비 3,800억이 증가한 2조 4,5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전년 대비 17.7%를 증가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북아상품거래소라든지 치과산업벨트라든지 그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올해 말 예산 협의 때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민선5기 되어서 3년 연속 국비 최다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철도2호선건설이라든지 광주도시광산기술원 광주설립이라든지 KTX 광주도심구간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그래서 성과가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를 이끌어갈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또 기획실 자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7쪽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기획조정추진에서 지역현안 관련 국가정책 선점을 위해서 중앙정부, 정치권에 대한 전략적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번에 투표결과로 반영된 지역민들의 투표결과도 있고 새 정부와의 관계를 우리 광주시에서 정말 잘 풀어가야 된다, 이런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와 지역현안 관련 국가정책을 잘 풀어가겠다, 그런 각오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새 정부 당선자가 약속한 내용도 차질 없이 가야 되지만 지금 현 정부하에서 또는 현 정부 이전의 정부부터 추진했던 현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는 당선자께서도 광주를 대표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1,10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되어서 건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이 안심하는,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실ㆍ국하고 협동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시정현안과제에 대해서 광주발전연구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실성 있는 과제연구 수행, 이 이야기는 기획실하고 광주발전연구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이 광주발전연구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주관이 되되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하는 연구과제들이 각 부서별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광주발전연구원 말고 여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연구기능이 있는 단체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특히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인지 어떤지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정발전연구에 관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또 연관된 사업들은 서로 같이 해야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들을 주선하고 같이 연구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쭉 있지만 놔두시고, 제일 뒤 34쪽, 우리가 새롭게 실천해야 될 시정행정이 성인지 예산이지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성별통계가 명확하게 나와야만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생산 활용,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정통계, 이 통계부분에서 성별통계가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고 있던 통계항목만 통계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성인지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작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도록, 마침 우리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전부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멋들어지고 창조적인 문화공동체건설을 위해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박광석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오순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염방열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삼철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황영성 관장입니다. 정창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양정식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다양한, 또 많은 복잡한 사업계획들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현안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준정부기관이나 법인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동안 이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직은 전당운영체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어제, 오늘 일간지에 짤막하게 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문화관광부 조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고요. 또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법인화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한 나머지 전당 운영에 대해서 법인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은 법인에 맡겨서 하더라도 국가가 건립하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광부에서도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문광부 산하의 여러 예술단체들을 같이 지도감독하면서 아직도 문화관광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 운영을 초기부터 안정될 때까지는 반드시 문광부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천만에 가까운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 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인구 150만도 안 되는 광주시에 이것을 떠맡기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시민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발전의 계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 아주 큰 걱정거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분명히 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것처럼 차질 없이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력해야 되고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지를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강조됐던 시민참여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시민참여를 강조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당부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사태, 이런 법인화 논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일어나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본전제로 해야 된다 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라운드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둘째로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내용,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시의회하고 함께.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문제시 되고 있던 ACA인력양성문제, ACA인력양성문제를 서울 중앙대학교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서 아시아문화중심사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직도 우리 시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까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무 언급이 없어서요.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게 점검되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아요. 손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손떼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정책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체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쉬운데요.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은 그 안에 5개원 13개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관…….

실장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운영하기에는 안 맞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질의 주신 그간의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 정책관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쪽, 창조적 글로벌 문화예술축제 개최가 있는데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 이것도 높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로 성장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축제나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속에서 성장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층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성장해야만 비로소 문화도시다, 문화적 도시로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축제행사들을 외부에서 오는 이벤트회사들이 주로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벤트회사들을 육성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작년에는 처음 하는 축제들도 있고 해서 일단 부족한 점들은 배워서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올해부터는 우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획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도 같이 축전을 개최하고 그럴 것인데 축제를 몇 번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걸맞은 역량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축적이 되지 않고 끝나고 나서 일회성 행사로 그쳐버리고 다른 외지 이벤트회사 왔다가 떠나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서툴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문화예술축제 개최 그러면 어느 정도 관객이 모였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성과에만 우리가 연연한다면 그런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가 아주 난망하지요. 그런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고 감독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원까지, 저희들 생각은 인적 구성이 시립예술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감독에서부터 단원까지 우리 지역에 항시 거주하고 상시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체제를,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올해부터는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획들을 서둘러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결정들을 하시고 그 사이에 가서 좀 배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축제가 끝나게 되면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성장하고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직공원 전망타워 보면,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전부 완료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단 일부를 살리고, 그래가지고 맞춰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가 있거든요.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 분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분이 나가고 나면 바로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주내용이라는 것은 아래층 찻집하고 있는 사람 말인가요?

예. 임대업체입니다.

기간이 남아서 그럽니까?

그 분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10년간 1년에 12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해서 벌어먹고 이번에 보상까지 해서 3,300을 준다고 해도 더 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명도신청이라도 해가지고 철거를 해서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120 받는다고요?

1년에 120을 받도록 공원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20으로 계산하면 3,300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몇 년 분이에요?

그것은 1년분하고 영업보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으로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거기에 특별하게 시설해 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종합건설본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계산해서.

이주보상비하고 영업보상비, 두 가지입니다.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이주가 되는 대로 시작을 할 거군요?

예.

계획으로는 높이는 얼마 정도에 면적은 얼마 정도고 그 다음에 언제쯤 완공될 내용인가요?

높이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이가 34.7m고 면적이 약 100평 정도, 399㎡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카페랄지 전망대, 화장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내부에는 기록물, 그러니까 사직공원 전망탑에 대한 그 동안의 기록물이랄지 조형물, 그런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예정이에요?

올해 말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좋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런 민원도 없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지역민들 민원은 아니고…….

그 뒤로 건축전문가들이랄지 전부 설득이 되고 수긍이 되고 다 됐습니다.

건축전문가라든지 멀리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예쁘고 모양새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작은 도서관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공공도서관 확충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관이 군데군데 필요한 데에 있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이 문화적 가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보면 의미를 부여하는 쪽이라든가 이렇게 확충해 가는 내용으로 봐서는 참 좋은 내용인데 실제로 조립식 형태로 만들어도 한 2억원씩 들어간다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공립은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서 신청해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되거든요. 그 사업은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데, 사립 작은 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개인이나 종교단체나 법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했을 뿐이지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성을 먼저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알 것만 좀 알아볼게요. 거점 작은 도서관이 97개, 공립 작은 도서관 4개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국비 70%, 시비 포함해서 지어진 것이 공립 작은 도서관 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거점 작은 도서관이 97개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 할 목표가 작은 도서관 4개소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각 구에서 5개를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3개씩 공모가 되는데 올해는 한 개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4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을 4개 조성할 계획이다?

예. 금년에.

공모에 의해서 내용절차는 완결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문화부에서 평가를 해서, 특히 3개씩 되지만…….

현재 공모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299개소가 31일 현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해 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1월 22일 날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전부 와서 대표자들하고 고맙게 느끼고 작은 도서관만큼은, 광역시 평균 4,800세대 중에 1개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만 1,800세대당 1개관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것은 없고. 작은 도서관을 공모로 해서 지어놓은 것이 예쁘기도 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네라든가 단독주택들이 많은 곳에 예쁘게 잘 지어놓고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정말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군데군데에 따라서는 혼자 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전부 실태조사는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지원했던 97개관에 관해서는 작년에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도 참석해가지고 정확히 실태조사가 되었고 299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문고,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299개를 만들어놨으니까 좋은 일이고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 생각해 봐야 할 만하다는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 속에서도, 집에 있는 인터넷 속에서도 책을 보고자 하면 게을러서 못 보는 것이지 찾을지 몰라서 못 보고 글귀라든가 또는 내용을, 말하자면 없어서 못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손에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인터넷 속에서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에 찾아가서 폼 잡고 앉아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객이 있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것은 독서도 독서지만 독서 외의 프로그램, 현재 운영사례를 보게 되면 방과후 학습방이랄지 맞벌이 부부, 조손 가정 돌봄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알았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중단을 하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남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꽤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도서관들은, 진월동에도 두 개나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혼자 놀아요. 그 속에 장서는 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소한다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건물 모양은 작지만 예쁘고 좋아요. 숲속에 있는 새집 같아. 괜찮은데 아무리 국비를 타서 하고 우리 시비ㆍ구비는 적은 돈이었고 또 모양새로는 이런 것을 만들어놨으니까 잘 이용할 것같이 말하고 있지만 전혀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도서관별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확충을 해 주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책만 빌려다 보고 책만 읽고 하는 것 외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보실 양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차 마실 사람도 없고, 이용할 자리는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데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 동네에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놀만한 장소가 없고 또 저층 아파트들이 많은 쪽에는 좋은 놀이공간도 없고, 이런 데에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놀 수도 있고 책도 볼 수가 있고 또 도서관 격하고는 안 맞는 그런 행태가 진행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런 것을 놔두는 것은 지나가면서 볼 때 그것은 모양새 내는 건물에 불과하다.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299개소가 전부 활성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답이 너무 장구입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았으면 잘 검토해 보고 실태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겠다고 정리하면 돼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갈 것도 없고. 정말 그것 좀 잘 보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문 닫아져 있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것이지 없는데 누가 들어가서 혼자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실태조사 잘 하셔서 필요치 않은 곳에 모양만 내려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죽하면 숲속에 있는 새집 같다고 안 해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돈 많이 안 들고 예쁘게 모양냈다고 하지만 순전히 생색도 내기마냥으로, 또 생색도 나지도 않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서운한 소리만 많이 해요. 뻘짓거리 했다.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촌 고싸움놀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려 볼게요. 대촌 고싸움놀이는 우리들의 중요한 무형문화재로 정월대보름에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기 위해서 구역을 정리도 해 놓고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돈 들여서 체험관도 짓고 전수관도 지어놓고 주차장 면적도 많이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래로 내려왔던 무형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김치축제라든지 청소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축제가 크게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것은 고귀한 문화자산입니다. 김치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싸움놀이와 같은 것은 전래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성이라든가 역사성을 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근래에 보면 우리 시가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든지 또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가 올해 정월대보름에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나 예산보조를 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예산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는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싸움놀이 보존에 전체 1억원이 지원되고 그중에 정원대보름 행사로 5,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쭉 지원되는 것은 1억원이 총액이에요. 그런데 정월대보름 행사로 해서는 2,0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해서 200 빼버리고 1,800 내려왔다고 그러대요.

금년에 저희들이 5,500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다른 것 쓸 수 있는 돈으로는 1억원이 맞아요. 그런데 정월대보름 축제행사거든요.

우리 시비만 2,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시비만 2,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있고…….

국비가 1,500 있습니다.

국비 1,500에다가 문화재 어디에서 1,500 정도 해가지고 한 8천여만원 된다고 하던데, 전체 액수를 그렇게 들여서 한다고 하던데, 8천여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큰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김치축제라든가 청소년페스티벌에 비교해 본다면 5분의 1 정도나 되나요? 그렇게 적은 돈이에요.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싸움놀이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이고 아주 중요한 무형문화재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존ㆍ계승ㆍ발전시켜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해요. 국비 확보해 주려고 노력도 안 하지요. 시비도 2,000만원이 뭡니까? 이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틀간 일을 하는데 전야제라든가 그 다음 날 오는 것에 동원이라는 인원은 없어요. 동원 안 한다니까요. 동원 안 해도 그 넓은 광장이 저녁에 꽉 차고 그 이튿날 고싸움놀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꽉 차고 동원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축제가 순전 동원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그 무형문화재가 전래적으로 내려왔던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유산인데 이것이 없어져버리기를 바란다면 모르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ㆍ발전시킬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문화재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역으로 정리를 해 놨잖아요. 지정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체험관이라든가 돈 들여서 전수관도 짓고 그 일대를 문화적 가치 있는 마을로 칠석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잘 보존해 가겠다, 그리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적은 돈 가지고 잘해 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축제들 우리가 모릅니까? 축제 한 번씩 하면 완전 동원이지요. 그리고 생색내기 위한 행사성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이 월드컵경기장 마당까지 가서 행사를 했던 것이고 또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타 도시까지 전수해가지고 가서 행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여건을 볼 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촌의 고싸움놀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전승문화권에 편승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국비와 시비 문제는 운영비하고 대보름날의 예산이 또 있고, 그리고 매년 10월에 충장로 축제와 연결했거나 지난해에는 아리랑 축제와 연결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연행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사려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되고 이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요. 우리 남구 같은 데 보면 지난번 아리랑 축제할 때 오카리나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하루 순전히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1만 5천명 데려다가 오카리나 연주한다고 하는데 한 2억원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몇 시간 모여서 하는 것.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빛이 납니까? 진짜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오카리나가 우리나라 악기이기를 합니까? 이태리에서 오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오카리나, 그런 내용 속에 넣고 아리랑 축제 속에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역사ㆍ문화ㆍ전통성을 가지고 쭉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고 동원 없이도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고싸움놀이는 남구의 행사가 아니라 광주시의 빛이고 우리나라에 유일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도 하고,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펑펑 쓰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전통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새로운 실장님도 오시고 문화관광정책실, 2012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 예산을 결정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큰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현안들 마무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정책실, 그 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만, 우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박석마당 설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2010년 7월달에 TF팀까지 구성하셔가지고 쭉 해 오셨어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과 협의 중에 있는데 분수대 앞에 5ㆍ18민주광장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시민 공모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 사업 자체를 당초에 시장님은 잔디광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 시민 공청회를 들어본 결과 잔디보다는 기존 전당 콘셉트에 맞게 화강암 설치 요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를 우리 시에 전도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민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박석마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박석마당 설치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은 아니지요? 박석마당 설치가 공약이라고요? 잔디광장을 설치하는 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박석마당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금남로에 녹색광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 그것이 전면 취소가 되고 다시 박석마당으로 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박석마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하고 이것이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부하고 구두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평화광장에 있는 조성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떼어서 우리 시에 주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박석마당을 시민 공모를 받아서 집어넣어서 할 계획이지요.

2010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계속 해 오시는데 2013년, 문화전당 공정률이 약 60%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0% 됐는데 금년에 75%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집해가지고 2014년에 박석마당을 설치하면 완공할 때 차질 없이 됩니다.

박석을 어디까지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 공모를 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시민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예. 설치하는 방안이라든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박석마당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안을 받는 시민공청회를 교통정책과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5ㆍ18광장이라든지 전체 업무 총괄이 거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길 조성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 업무를.

광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안도 만들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도출되면 박석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문화부하고 정확히 합의도 안 된 상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아문단장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떼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전당 내에 박석을 설치했을 때 5ㆍ18유공자의…….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확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아문단하고도 합의가 안 된 것, 내부에서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아문단하고도 전혀 이야기 안 된 것 아닙니까?

5·18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한다, 안 한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새겨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상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 해 봤었어요. 전시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보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내 이름을 누가 밟고 다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보여주기식에 의한 전시성 부분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 내 5·18유공자 박석 설치에 대해서 아문단 측 입장은 전당이 마치 5·18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것, 그리고 향후 유지보수, 관리권에 대한 단체의 개입 등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걱정을 해서 절대 불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문단 내 문화전당 공사비 60%를 주고 이 60%를 가지고 해라,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광주시 부담을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6억원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16억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운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16억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 가지면 되고. 박석마당은 별도로 시민 성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진단했습니다.

짐작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예산까지도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굳이, 이것이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설치를 하는 자체부터가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시민들의 이러한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봉화마을에도 1만 5천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야구장에도 현재 천 몇 명인가 응모가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 보면 뉴욕 메츠랄지 보스턴 레드삭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 생각은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공청회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전부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은 도서관, 좀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3년 강운태 시장님의 시정방향연설에서도 마을단위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여 학교 도서관과 연계 운영하고 도서관 고유기능에 미술, 소공연 등 문화프로그램을 보강함으로써 마을단위에서 공동체 문화복지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수도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한 2013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복형 광주모델,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97개소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정책이 잘됐다 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특히 베스트5에서도 3위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 지원할 때 엄중히 심사를 해가지고 일부 리모델링,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TF팀, 관련 전문가 회의, 또 지난번에 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별로 공모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무엇이 부족한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겠다,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참석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서보다는 문화터, 문화방, 그런 마을단위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수요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 안에 자치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할 업무가 아니고 자치구 업무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입장이, 물론 그 전 실장님의 견해입니다만, 의원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과정 중에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혼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질의까지 받아서 상위법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이런 적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의 견해가 그것이었어요. 자치구에서 할 일이지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조례지 운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논쟁을 벌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고 보여주기식, 아까도 96개소 말씀하시는데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몇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제대로 된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서관이. 아이들과 부모들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공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로 가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자치구가 좀 더, 5개 자치구별로 자치구 특성에 맞게 운영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서포터 해 주는 정도에 머물러야지 우리가 정책까지 다 입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가 우리 시 업무다, 구청 업무다,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고유업무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시에서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구에서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5개구 전체를 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해서 5개 구청 간에 균형이라든지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될 것이고요. 또 재원 부분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원활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구별로 자치구 의견을 듣고 예산을 자치구에 더 보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하자 할 때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이지요. 기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절반의 성공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도서관까지 연계한다고 방대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 했더니 한 명 있더라고요. 한 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010년에 들어 왔을 때 4명인가, 도서관팀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하는 과정들 중에 2011년도인가 이것이 아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방향연설에서 어등산테마파크 조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유원지 부분 11만 7천평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총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1차 회의도 하셨고 그러셨던데,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하실 계획이고 이런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금년 안에는 일단 그림 그리고 투자유치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됐습니다.

아니, 우리 광주시 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아직 아무런 방향도 설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십니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등산테마파크조성사업이, 어등산 개발이 수년 전에 진행이 되고 2012년도에 개발업자와 법정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골프장만 선 개장을 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서 골프장 개장이 늦어지고 또 그런 과정들 중에 과장님 중재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그려져 있는 밑그림, 쉽게 말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이상의 부지도 아니고 개발하는 부지에서 골프장 빼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의 계획대로 마무리 시점이 언제까지인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하고 비교를 한다면 새로 건축하는 것과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걸리는 시간은 유사하게 걸릴 것입니다. 유원지에 대해서 앞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ㆍ보완ㆍ발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만, 단기간 내에서 후다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어등산개발문제는, 관광단지조성사업, 어등산테마파크조성사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냥 어등산관광단지, 어등산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특혜시비가 있었고 그 동안에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광주시가 중심을 갖지 않고 광주시의 입장이 시민공모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의 주체, 어등산관광단지개발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거든요, 전임시장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되어 갔는지 공무원들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 면적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면적하고 여기 면적하고 골프장 빼고 남아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가.

제가 우치공원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면적상으로도 좁아서 테마파크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테마파크를 실외용으로 하느냐, 실내용으로 가느냐에,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을 정해 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내 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을. 시민들이 애초에 어등산관광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실외용으로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실내용으로 하고 명품 아울렛까지 연계해서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결국에는 거대자본을 통해서 동네의 상권들 다 죽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실외용으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어느 정도 실내용으로 해서 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마음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가들, 제가 이 TF팀에는 참석을 안 하고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과정들 중에 제 방향하고 안 맞아서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들었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이 부지 가지고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께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받으셔서 다 아실 것인데 이것을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실내로.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우치공원에 있는 패밀리랜드보다도 못하는, 그 규모도 안 되는, 골프장 빼 버리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보고 받으시고, 그래서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해도 개발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골프장 말고는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도 소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집행부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아무런 책임 안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어떠한 사업을, 전임시장 시절에 됐든 어찌 되었든 간에 광주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신뢰성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히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유원지 11만 7천평이 가는 기본적인 틀 방향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힘드시지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정책실이 작년에 광주시에서 가장 큰 화두로 안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오시기도 싫었을 것이고 또 계시는 분들은 다 가시고 싶었을 자리일 것 같은데요.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고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이 광주시의 갬코 문제와 어등산 문제, 그리고 시청 옆 호텔 문제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의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 갬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미국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난 해 11월 달 소송접수 이후에 재판부에서 K2AM에 여러 가지 보정자료 신청을 했는데 K2AM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말까지 재판부에서 요구한 보정자료를 3회에 걸쳐서 제출했고요. 현재는 K2AM 측에서 미 연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2월초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관련해서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 교향악단 관련해서 어제 루드비히가 포기했던데 그 관련해가지고 광주시에서는 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이 루드비히의 사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정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현재 예술단체 중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부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서도, 또 단원들도 요구하는 개선안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넓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세 가지 의견을 내셨고 예술단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오디션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해서 보기는 하겠습니다. 단 루드비히가 썼던 마지막 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도 지휘자로 일할 수 없다. 기본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광주시민들이 가슴 아프게 받아야 할 문구 같아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아무리 단원들이 잘하고 지휘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체질변화가 있거나 중장기발전계획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교향악단을 포함한 7개 예술단은 똑같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신다고 하니까 더 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문제를 보면서,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깊다. 교향악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관장으로서 지위와 권능으로써 충분하게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 것을 지금까지 방관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기도 했고 예술단원들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거기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던 것이 있고요. 연습공간도 부족하고 적은 예산이고 또 예술단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나 기획, 마케팅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종합계획으로 나오겠지요. 나오겠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처우문제도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몇몇 단원들은 자조 섞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단원의 이름을 걸고 거기는 직장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공간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의미가 큰 말이라고 보는데, 처우가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다른 것 한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이냐, 다른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지요, 본업은 이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다른 데에서 돈벌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은 아르바이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몸담고 있는 단원들이 한 말입니다. 역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이 정작 몸담고 있는 예술단의 중요성보다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잘 잡혀도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서 돈벌이를 많이 하고, 그것을 돈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유능한 지휘자가 오거나 감독이 오거나 누가 와도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혹시 이해되시는가요?

예.

권위를 충분히 세우려면 예술관장이나 지휘자나 감독이나 이런 권능과 권한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수도 없이 조례와 내용으로 만들어졌던데 지켜지지도 않고,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면 근무를 해야지요. 근무파악도 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밖에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물론 공문에는 파악해 놓고 있데요, 어디에서 강의하는 것 정도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강의 같은 것도 하면 안 되지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나 처우가 열악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최소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든가 정식적으로 출퇴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출퇴근을 전혀 안 하고 있데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겠데요.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의 위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하고 격에 맞게 발전방향을 맞게 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인화를 시키는 문제로 TF팀에서 고민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하드웨어적인 발전방향으로 생각하던데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광주시 문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핵심과 키워드는 일단 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연습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문제, 그리고 예술단원들이 자기의 소질과 소양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되어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본인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곯을 대로 곯아있는 문제를 사실 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권능과 기능에 맞게 예술단의 발전방향을 짜고 공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처우 문제도 고민하고, 또한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이 이런 것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공연을 못할 정도로 손을 덜덜 떨고 있는데, 연습하는데 난방이 안 되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연료 아끼려면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지 연습하는 사람들한테 난방비 아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식수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 문제는 루드비히가 사퇴하는 문제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내놓는다고 했고 또한 조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한 것처럼 3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향악단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7개단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여러 가지 오디션 제도에 대한 문제까지 한꺼번에 중장기계획을 만들면서 안을 만드셔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중외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올해 직제개편 보니까 변화가 없던데요.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그래서 추후에 그것 포함해서 고민해 주시고, 지금은 끝나 버렸으니까요.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금곡마을에 분청사기 전시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말입니다. 지금 미술관에서 하는가요?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민속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직원 3명이 가서 하던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무등산 분청사기 협회인가 이런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실 거면 차라리 그런 단체에 위탁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다른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현재 시의 계획은 풍암동 쪽으로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까지 만들 계획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둘 문제는 아니다. 갈 때마다 이끼가 끼고 풀이 많고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박물관에서도 전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 말에 할 것 있으면 30초 내외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2월 1일부터 와가지고 업무파악하고 또 현안처리하느라 정신없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술단체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관광진흥과장님, 여러 가지로 관광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무등산 국립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광상품화 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이 포함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서, 혹시 여기에 발표된 사업계획 말고, 여기 앞에 업무에 보면 관광산업종합계획수립,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네 가지 주요사업만 업무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수립된 다른 종합계획이 있나요? 여기 업무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고.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한두 달 안에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안에요?

예.

의회에서 광주시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종합계획이 안 만들어지고 한 달 후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연도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건 그 도시에서 볼 것들이 많지만 꼭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도시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또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관광상품이 무엇인지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계획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관광산업 그러면 대개 효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천만관광객이다, 그런 수치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시의 관광계획이 얼마 정도 되고 내년에는 ―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 어느 정도 끌어올리겠다든가,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는 주로 사업들을 나열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발표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달 22일경에 관광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부족한 점을 제기하는 공통적인 것이 FIT, 개별관광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 시의 마케팅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마케팅계가 2008년에 생기고 2010년에 처음으로 노인관광이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시에서 관광산업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관광협회도 있고 컨벤션뷰로도 있고 문화재단 속에 관광팀도 있고 그러는데 서로 중복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효과들을 위해서 중복되는 업무들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시에서 수립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들도 안 나와 있고 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업무 위ㆍ수탁 관련해서는 공개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일부는 공모공고가 나갔고 앞으로 계속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업무조정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자니 이렇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고 이것이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든가 합의나 협의할 기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목표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 협회, 뷰로, 문화재단, 나름대로 관광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 초창기 단계다 보니까 중복까지 이르러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을 초창기에 하고 있는, 이 업무들이 커나가면서 중복이 생기겠지요.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인식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복업무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관계들이 오히려 관광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낮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제는 관광진흥산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걸음마 단계 때 조정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인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관련 기관 간 월요일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의 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해 주시고. 실장님, 같은 문화관광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과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 또는 관광진흥과, 그 특색에 맞게 계획들이 제출됐으면 같이 공유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특색들을 살펴서 업무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복문제, 저희들이 우선 기관 간에 업무충돌이 없도록 당장 하겠고요. 업무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 나종천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화·서정성·김민종 의원 외 3인 발의)

홍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서정성·김민종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진흥법」 제·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며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시장은 관내 지역·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도서관 협력사업,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서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 광주광역시 사이버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에서 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에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독서문화 진흥 시책추진, 독서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29조에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우리 시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광주가 대한민국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이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진흥법｣ 제ㆍ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시장은 관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서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 도서관 협력사업,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라.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마. 광주광역시 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바. 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사.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독서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아.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별첨) ㆍ ｢도서관법｣ 제4조, 제6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ㆍ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독서진흥법｣ 제ㆍ개정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육성토록 개정된「도서관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그 위탁 운영의 근거 마련, 그리고, 지역ㆍ직장, 소외계층 및 영ㆍ유아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등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관계법령 발췌 ○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원의 조달)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①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ㆍ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일부개정] 제4조(사서 등)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 의 주민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9.9.6] [법률 제9470호, 2009.3.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6조 (연도별 시행 계획)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 (독서 교육 기회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업무가 투자고용국에서 우리 문화관광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 위원회 위원장을 “투자고용국장”에서 “공예명장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 공예문화산업에관한 업무가 투자고용국에서 문화관광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변경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투자고용국장에서 공예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변경(안 제7조)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원안동의) 이행함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예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업무가 투자고용국에서 문화관광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투자고용국장에서 공예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정안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