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환경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항상 우리 생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생태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현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배병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정렬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형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201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없도록 잘 마무리되고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국장님으로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광주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2012년 2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서를 봤거든요.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약간 내용도 바뀌고 그랬다는 측면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운 부분들은 그전에 것도 그러던데 제가 2010년도부터 시정질문에서 계속 지적하고 제안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 우치공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우치공원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선임 과가 바뀌었나요? 선임과가 환경정책과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 순서가 기후변화 대응과부터 앞에 있어서.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우리 손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RDF문제를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RDF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게요. RDF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김보현 의원하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있다가 그 뒤에 중단했고요. 그 뒤에 또 다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 제가 운영위원장 되고 난 뒤에 자문위원을 추천 해달라고 했을 때 광주시의회에서 환경복지위원장님이랑 여러 의원님들 같이 상의 끝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자문회의든 RDF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변화된 진행상황들이 있으면 꾸준하게 시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상임위가 아니더라고 보고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꾸준히 지켜질 수 있도록 RDF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사업, RDF사업 관련한 중간보고, 개최결과 보고, 쭉 읽어봤습니다. 1월 17일날 했던 결과보고서인데요. 각 자문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시설규모, 처리공정, 경제성검토, 전반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쭉 다 읽어 봤고 그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고 써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검토 하겠다, 그리고 비교검토 하겠다, 자료제출 하겠다라고 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자문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DF시설 설치가 800톤이지요? 1일 처리 용량이. 왜 800톤이지요?

쓰레기 발생량하고 앞으로 변화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3쪽 한 번 봐보실래요. 생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해 가지고 통계현황이 나와 있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음식물도 재활용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그렇지요? 소각과 매립이 현재 생활폐기물의 RDF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두 개 합치면 460톤 정도 되거든요. 재활용으로 구분되어있는 일반폐기물을 소각을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통계로 보면, 저도 처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생량 중에서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그렇게 되지만 일부는 연료화, 재활용 해가지고 100% 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발생량이 RDF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장 중에서 일반 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분리되면서 그런 쪽도 감안하고…….

그 설명 조금 옹색하지 않나요?

여유있게 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여유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인구통계에서 예전에 여유있게 인구를 광주시에서 산정한 것이 210만이었어요. 210만의 인구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2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210만은 턱도 없고 다시 18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 인구 예측을 해서. 2순환도로가 적자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구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이 라고 봐요. 이 부분도 예측부분인데 800톤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들은, 800톤 규모로 지으려면 1,20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규모를 조금 줄여서 500톤 규모다, 600톤 규모다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시비가 5%이니까 별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잡았을까? 차라리 설치규모를 800톤으로 잡지 않고 소각과 매립하고 450톤 가량이 1일 발생량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고 일반 폐기물 400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500톤 정도의 1일 처리 용량을 잡으면 산정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 조금 이따 환경정책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 환경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폐기물이 줄고 있잖아요,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 수 있고, 작년대비해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나가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정책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800톤 규모를 너무 많이 산정하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의문점이 하나 들었고요. 혹시 말씀하시려고요?

이 시설은 한꺼번에 800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생량 추이는 2015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 있을 것으로, 플러스 되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우리시에서 의무로 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401톤이 있고요. 백화점이나 점포나 사업자에서 생활계폐기물이 발생되거든요. 그 발생량을 해보니까 약 287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기에다 안 넣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의무사항만 표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전체 발생량이 얼마이고 우리가 나누어서 통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유통점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업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상무소각장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고 양과동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다? 배출을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신 그 비용은 사업주와 수거업체가 같이 계약해서 처리하고.

여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

통계를 포함시켜서 다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472톤 발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포함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472톤 자생적으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 음식물은 포함시키고 여기는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다시 통계해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음식물에는 포함시키고 소각과 매립에서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포함시키려면 똑같이 시키고 안 시키려면 똑같이 안 시켜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하겠습니까? 통계도 맞지 않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생활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시설계 폐기물이 있는데,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매립ㆍ소각ㆍ재활용으로 가정생활, 또 사업장의 매립ㆍ소각ㆍ재활용이 나누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음식물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장 배출 시설계에서 음식물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례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아무튼 이 통계만 보고는 왜 800톤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전체 간담회 할 때는 새로운 자료를 주셔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3섹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3섹터사업으로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환경분야가 공법의 당위성이라든가 다 잘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설명할 때 최신공법이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정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지 검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RDF사업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고, RDF사업을 정책적으로 했던 환경부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관리는 공단, 환경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그 공단에서 책임성 있고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시하고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자문받고 하다가 그 쪽에 의견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말로만 자문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45%를 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확보되고…….

민자 45% 누구지요?

시비 5%고, 국비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앞으로 민자 45%로 갈 계획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3섹터 사업은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되고 있고 공법이라든가 여러 공법들이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인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턴키로 발주한 것이고, 이후에 사료화가 되어서 이용되는 것도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설이에요. RDF시설하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거의 비슷한 시설이에요. 이해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왜 3섹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환경부 계획자체가 없고, 또 공법이 우리가 기존에 기술심의 이런 것을 보면서 훨씬 더 빨리 그전에 진행되었거든요. 음식물을 분리해가지고 자원화 하는 사업하고 RDF사업하고는 기간이 많이 차이가 있고 우리도 경험도 있고 자문도 많이 받고 기술심의과정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의문점하고 두 번째 의문점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토론되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또 시간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RDF 관련해서는. 오늘 RDF관련 마지막 질의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운영이나 이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자에서 45% 이상을 출연하거든요. 즉 약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이 시설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만자의 몫은 무엇이지요? 민자사업자가 취하는 이득.

민자에서는 기술관리를 합니다. 운영.

운영이요?

예. 운영도 하지요.

민자에서 운영하지요. 다만 협약서에 의해서 관리감독하신다는 말씀일 뿐이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지요?

예. 시에서 관리하지요.

아니, 운영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민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지요.

지도감독권이야 항상 있지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은 항상 있는데 직접적 운영을 누가 하냐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고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마치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운영은 아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합동법인을 설립합니다, 저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1,200억 공사지 않습니까? 1,200억 공사인데 600억이 국비로 내려와요. 그리고 시비로 5%니까 약 50억 잡고 650억이 이렇게 국비로, 세금으로 충당이 돼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550억에서 얼마정도를, 500억에서 550억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550억에서 500억 정도를 투입하지 않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1,200억 공사 마진을 20% 봅니다, 토목과 건축에서. 240억을 공사 마진을 볼 수 있어요, 20% 마진을 보면. 240억 마진을 보면 업자가 투입해야 할 금액은 2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의회와 함께 이야기했을 때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 형태로 오늘은 한 것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37쪽 가겠습니다. 보면 공원관리과 소속인데요. 우리지역의 대표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다보면 지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참고로 문흥 1, 2동과 우산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언짢다,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상당히 언짢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아시겠어요? 공원관련해서 계획들이 있는데요. 광산 첨단 시민생태공원 30억, 영산강 주변, 영산강이라고 해 봐야 첨단 쪽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40억, 남구 시립수목원 양과동에 있는 것입니다, 470억, 서구 중앙공원 국립공원화 추진, 동구 지산유원지 900억, 남구 전통문화역사공원 48억, 남구 시민회관 54억, 북구 운암산 쪽, 동운동 쪽에 있는 것입니다, 39억. 이것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지역적 안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언짢아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북구에서 시행중인 운암제3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역구인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조호권 의장님 지역구예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지역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런 지역에 공원녹지사업 분야가 있다면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 발굴도 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것은 시의원이 되어서 자기 지역 챙긴다는 소리는 듣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심정 이해해 주십시오. 남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550억 정도 돼요. 그런 것 계산 안 하시지요? 그냥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출직 시의원이라든가 그래서 각 동네별로 한 분씩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은 소외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변자로 나가서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념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있는 오토캠핌장 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무등산국립공원이어서 무등산관리사무소인가?

이것은 아직 위치라든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전에 그것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오토캠핑장 추진한 것 아신가요? 북구쪽에 추진한 적 있습니다. 청풍쉼터 그쪽으로 무등산 자락으로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광주를 역사문화탐방도시로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만들자, 그래서 광주문화의 전당에서 출발해서 광주의 문화를 볼 수 있고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으로 광주교도소를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로 만들자. 그리고 망월동국립묘지, 그러고 나서 무등산자락과 가사문학권과 광주호의 생태공원 그 쪽 일대로 해서 광주의 문화와 광주의 역사와 광주의 자연을 볼 수 있는 벨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차원 중에 하나로 그 옆에 오토캠핑장을 하나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즉 교도소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짓고 이쪽에 오토캠핑장을 짓고 해서 벨트형성에 있어서 숙소마련도 할 수 있고 하는 체험의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 만든다고 해서 어디인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안배라든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쉼터는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등산으로 넘어왔으니까 무등산정상 군부대 개방 말씀 드리면 이제는 개방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국립공원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때지요. 개방 연4회해서 정말 좋았다라고 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 나가서 군부대 이전해라, 다른 데로 가라, 국립공원도 되었고 그런데 왜 군부대 여기 있느냐라고 요구할 때 아닌가요?

군부대하고 통신시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국장님 계실 때 무등산국립공원화 되면 사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시 내리신 적이 있거든요, 작년 간부회의 때. 국립공원화 된 뒤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간부회의 하잖아요. 마이크가 들려서 저희도 들어요.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때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있어서 대책을 만들면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했는데 그 대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종합대책은 이번에 국립공원이 승격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100억 정도 이상이 확보되었고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하고 공동관리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무등산관리기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안 쓰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법적 검토를 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무등산도립공원에서 쓰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립에서 국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호관리기금은 어떤 방침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특히 환경단체 의견을 들어서 현재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겠습니다.

법률적 해석을 하게 되면 폐지를 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 일반회계로 다시 시켜야 되지요?

시 일반회계로 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조례는 폐지 쪽이 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더니 그렇게 말씀 안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 때는 국립공원을 추진하는 단계였고, 국립공원이 되기전 상황하고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추진하면 국립공원이 된다고 생각하셔야지요.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47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빛고을 산들길 관련부분인데요. 이것 작년에 예산통과 시킬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을 가지고 있다가 최후에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실텐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산이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앞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총 1,000억인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새로운 사업, 눈에 보이는 사업, 어느 분이 좋아할 사업들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왈가왈부했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때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예산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운 사업보다는 과거에 못했던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인데요. 다음에 제가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무엇이냐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여타의 문제, 탄소 배출의 문제이든 여타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가장 선행되어야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실적 쌓기 말고 환경단체 지원하기 말고, 우리시에서 우리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재생에너지든 음식물이든 물이든 여타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시민과 시와 행정과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자하는 단체로 푸른광주21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요. 푸른광주21협의회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공모 분야 해가지고 환경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도 받고.

또?

관에서 하다 보면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관 주도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기후변화와 연계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이달 30일 개소합니다. 또 각 환경단체들 포함해서 시민단체들 생활 실천하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시민단체나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인 것이 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탄소줄이기 등등 홍보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소은행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은행을 확대하는데 시와 자치구가 역할 분담해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홍보지를 부착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산들길 이런 것도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의식도 고취시키고 그런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말씀만 드리고 그래야겠네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광주시민의 의식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 상임위 같이 할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저에게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광주시민들이 환경관련된 부분들의 의식전환을, 시민의식을 많이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치공원동물원 관련해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반드시 찾으셔가지고, 동물원 뿐만 아니라 유희시설관련 대안들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앞에 제가 무등산 산행을 하다가 봤는데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산 옛길로 가다 보면 음용수터가 있어요. 시에서 조성한 것 같은데 거기는 마실 수 있게는 되어있는데 수질검사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57쪽에 먹는 물 관련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다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속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국 이름이 환경생태국이잖아요. 이 업무보고 곳곳을 보면 어떻게 환경을 지켜서 좋은 환경을 우리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보면 볼수록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 보면 볼수록 한번씩 예산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국장님, 또 우리 이정삼 과장님 쭉 이야기 나누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는 악취 문제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월 22일날 우리 의회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수완동 주민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었고, 현재 보류중인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과 그 다음에 「악취시설개선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또이 악취문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여론도 뜨겁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가지는 현재 악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의견이 팽팽히 대립이 되고 있고 그날 토론회에서 봤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 그리고 관련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의견이고 집행부하고 하남산단 관계자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의 입장을 한번 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악취 등 생활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진즉 세워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 업무의 이원화, 「악취방지법」은 자치구에서 주도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 관리를 못했지 않냐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상황의 여러 가지 요인과 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환경을 점검해 오고 있고 분석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헤맸어요. 요인은 분명히 있고 피해를 주는 주민들은 있는데 특정을 한다든지 하면 산발적으로 어쩔 때는 적합이고 어쩔 때는 부적합이고, 어느 업체는 났다가 안 났다 하고, 계절적인 문제, 시간적인,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원인을 집약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조례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제정의 내용이 강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1차적인 협약을 시도했고, 협약결과 12개 업체에서 일단 응했고, 또 공단에 있는 10개 업체를 상대로 추진하고 협약내용에 그친 것이 아니고, 협약식까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협약식을 체결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요인을 추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협약내용에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다 끝낸 것이 아니고 기술자문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한 위원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이런 정도면 강화된 절반이하, 두배 강화된 시설로 가능하겠는지, 그것을 거쳤고, 그래서 총 60억 이상의 출자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특히 24시간 조업이나 야간 조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대기업이고 중견 기업인데 그런 데서 한 군데는 38억, 한 군데는 12억 해서 5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협약내용이 들어왔고, 그것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2년, 3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시기적이라는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가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 요인을 분석해가지고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설 운영하는데 오염물질 방지하고 악취방지하는 그 요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을 해라. 그 개선대책은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쪽에서도 수긍을 했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변의 토지매입도 진행하고, 이게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이 그런 업체들이 투자가 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저감이 되겠다는 기대가 있고, 또 만약에 동원했는데도 시설이 개선이 안 되고 또 환경개선이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더 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은 자율적인 협약체결에 의한 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하남산단이 조성되었고, 그 이후로 그 주변에 차근차근 월곡동, 우산동, 그리고 운남동, 신가동, 신창동, 최종적으로 수완지구까지, 수완지구는 2008년도, 9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91년도부터 하남산단이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2~2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해당 기업체가 공장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악취저감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협약을 맺어 가는데 근본적으로는 91년도에 하남산단이 조성된 뒤로 그 주변에 신도시를 허가하고 계획했던 것은 우리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하남산단에 우리가 2순환도로 소음 때문에도 수십억씩 투자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으로, 그것도 소송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하남산단은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시의 재정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은 피해주민이 20만 정도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남산단이라는 것 자체가 약 천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3만명 가까이 종사자가 있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광주의 세수를 확대해 주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보면 하남산단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에 의해서 도시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시가 허락해서 들어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가지고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시의 책임이 또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시의 책임 부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남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에 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지도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 조사가 된 것도 벌써 4년전 쯤에 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도 광산구의원시절에 구정질의를 했었고,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그 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악취관리지역이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저는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착각을,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기업활동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냐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해당 공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되어있어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달라 든다면, 저는 우리 주민들 그것까지 원하지 않습니다만, 요구하면 우리시장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정말로 타이트하게 하남공단의 공장운영에 지장을 받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 기준에 있어서 강한 기준을, 허용 범위 내에서 강한기준을 조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체나 시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조사 한번해 보세요.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그 때 우리 토론회 했을 때는 광산구의원으로 왔던 의원은 조사결과 업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오히려 적용받는 업체는 다섯 군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조례가 필요 하냐, 이 조례는 하남산단 내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광역시의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취관리지역 타당성 연구를 보면 아까 우리 하남공단에서만 10개 업체하고 악취배출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나머지 서구 두 군데가 들어와서 12군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17군데가 나옵니다. 19군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 하는 곳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그런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협약해서 하는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런다니까 그것하고 자발적으로 맺고, 그런 다니까 여기하고 자발적으로 맺고, 이렇게 기준이 없고 강제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업체를 선정하는 대상이 12개소 하는 것은 그 동안 점검결과, 검사결과에 의한 리스트를 저희들이 참조했고요. 발생할 수 있는 요인, 그런 업체를 선정했고. 말씀대로 이것은 법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으로 규제를 해도 검사결과 강화된 기준에 초과가 안 되었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법으로 가기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하는 의지를 업체에서 우리하고 같이 상통했고요. 또 그 의지를 가지고 대안없는 하겠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시설개선을 제시했고 시설개선 내용을 행정에서만 본 것이 아니고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면 효과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이렇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전하는 것이지요, 폐쇄하거나. 아니면 폐쇄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정적인 조치는 악취관리지역지정이지요. 그리고 악취의 배출에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걸리게 되면, 벌금 200만원, 300만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에 의해서 제재가 되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ㆍ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서는 시설개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엄격한 악취배출기준을 하자고 하냐면 지금 상황에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대상이지요.

검토대상이 아니예요. 이 조사를 보면 2009년 5월 14일, 2008년 10월 9일, 2008년 10월 8일,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해 버렸어요. 초과하면 그 업체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소재해 있는 공단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봐 보십시오만, 83쪽을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악취관리지역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는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하남산단은 해당 한다. 두 번째,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앤드(and)가 아니라 오얼(or)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기업활동에 지장이 많지요. 그런 데 15개, 여기는 16개인데요. 조금씩 달라요, 16개부터 19개까지 있는데. 16개부터 19개를 보면 기준을 초과한 것은 16개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 업체냐면 5개 업체고요. 나머지 11군데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냄새는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테니까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냄새를 내는 업체들이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냄새 맡아보니까 냄새 나네, 당신 자발적 협약 들어와 돈 투자해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도 5개 정도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첫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악취가 분명히 난단 말입니다.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기준 이내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시스템의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그 순간적으로 줄여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헐적으로 약품을 투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줄이는 것은 우리가 조사갈 때 미리 정보를 흘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회사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자하든지 물로 세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기준치 초과가 안 되는 경우가 너 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러면 그런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근본적으로 간헐적인 방지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을 내라, 자율입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대안을 내라하는 것이 자율협약 아니겠습니까? 냈어요. 냈는데…….

기업체가 안 하면 어쩔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업체가 악취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약품해서 물세정해서 했단 말입니다.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물을 리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할 때는 안 나는데 두 번 세 번 사용하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되고. 또 저녁시간대, 심야시간대 이렇게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검사해가지고 적합판정 했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라, 폐수처리장을 해라, 물을 재사용하지 말고 그것 처리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해라.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우리한테 넣고, 이 시설이 된가 안 된가를 검사 거쳐 가지고, 어떤 업체는 38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또 A란, B란 업체는 작업장 안은 괜찮은데 위에 공정에서 살포를 하니까 그게 멀리 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닥트 통해가지고 집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라. 검사할 때는 안 내버리면 끝나는데 검사 끝나면 또 내버리니까. 그렇다고 24시간 365일 검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가지고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고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나 회사 이미지나 또 우리가 추진하는 효율성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처음 시작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대신 장기간해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제정 하셔가지고 시행해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시장님과 대화도 해보고 담당공무원 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또 기업체 관계자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체 기업체가 생산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떠한 검증도 없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남산단이 광주기업의 허브 아니겠습니까? 하남산단이 악취강화지역이다. 광주의 하남산단이 이렇다 하는 그런 외부에서 봐서 도움이 안 되지요.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현재 경기, 인천, 울산은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지요. 우리가 환경생태국이니까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광주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강화된 것도 아니지만 광주의 장기적인 측면, 시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더라고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가 국제행사를 앞으로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데 요. 사실 이것은 하남산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광주의 환경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단순히 하남산단만의 문제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우려스러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보면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돈이 잘되고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제가 최근에 가족행사가 있어서 경북문경을 갔어요. 정말 산골입디다. 경북 상주 문경, 괴산 하북 접경지를 갔는데 공기가 너무 맑아요.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하남공단 바로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70m 옆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환경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가 내세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찾아오더라도 광주가 이렇게 깨끗하더라, 광주 가니까 교육도 좋더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되어야 기업들이 들어가지 아무나 가는 기업이 아니더라,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광주의 가치를 올려가는 것이지 광주 못 사니까 아무 악취가 들어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웬만큼 해서는 거기에서 제재도 하지 않는다더라 하면 그게 당장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광주가 대기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닉네임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맑은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환경해가지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라든지 그런 강화를 검토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안이 섰거든요. 그 대안을 가지고 했을 때 실무진 의견 들어 보고 같이 해보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계획 세워 가지고 1, 2년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도 1, 2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수십억을 투자할 정도 된 사항인데 기회를 주시면 이 정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체들도 우려와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협약을 추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이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협약을 하면서도 지도점검 강화는 강화대로 하고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감시강화도 하고 또 한번 측정할 것을 수시로 측정해 가면서 계속 관리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대안이 없다, 안 된다. 그렇다면 법을 총 동원해서 지역도 관리하고 기준도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물론 몇 년 과정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간헐적인 대안이었다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생각하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남공단이 만들어진지가 91년이니까 22~23년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공장조성 초기단계부터 인근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기 전에도 원주민이나 하남 주민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해 왔고, 제가 98년도에 구정질문할 때도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하남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하남초등학교 학생들, 하남초등학교도 공장인근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이 나와서 아주 크게 떠들었어요. 그 때 당시 광주드림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현수막을 걸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8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원주민한테는 계속 무거운 민원이었단 말입니다. 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크게 터진 것은 2009년 수완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 마무리 지읍시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남산단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원인은 밝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인지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기준으로 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만 많이 투자하면 하남산단 악취가 잡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두 군데가 아니고 우선 12군데에 있어서 산단 에 10군데 있고 외곽에 두 군데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중점관리 협약대상이고 저희 나름대로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만, 거기를 같이 가자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느 기업은 어떻다 어느 기업은 어떻다하고 기준자체가 아주 자의적이잖아요.

자의적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업종,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지 어느 업종, 나겠다 안 나겠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관적인 입장에서 업종하고 약품 사용하고 생산량, 무슨 제품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뽑아 놓은 리스트거든요.

그런 것은 하겠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자율적인 협약대상이고 어느 수준부터는 자율적인 협약대상이 아니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정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온 민원대상, 업종, 검사해가지고 기준 초과되는 리스트, 그런 것을…….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고요?

이미 잡아져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선정기준, 그것은 명확하게 위원님께서 상정한 조례안의 엄격한 기준, 그것을 최근 4년 동안 초과한 업체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객관성, 현행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8개, 엄격한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2개 해서 하남산단의 범위를 설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들이 자발적인 이행을 토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초과가 다시 된다거나, 엄격한 기준이상으로요. 되면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고 엄격한 기준 적용한다. 그 후속조치가 바로 협약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지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을 자발적인 협약을 맺는 기업체 선정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4년 동안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봐서 거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벗어나게 되면 이번에 자발적인 협약대상으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하겠다. 조례를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례제정까지 가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12개 업체인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소각장 부분이나 광천동 기아자동차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다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것이니까 뺄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소각장은 근본적으로 폐쇄로 가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의 음식물 악취요인인 삼능은 금년에 폐쇄로 가고 있고, 환경기초시설단지 내에 발생되는 요인도 메트로 에너지 타운이 경제국에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것을 해서 에너지가 가고 있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복토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사실 강은미 위원님도 관심 갖고 계시는 명성환경이라는 소각장도 엄청나게 민원도 있고 악취로 인한 주변 피해를 많이 줬는데 최근 들어 와서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 사항도 넣고 있고, 그래서 공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대상이 되어있는 본촌공단에 있는 닭 도계장도 들어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하신 것은 12개 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맺겠다고 보고 했는데, 이제 또 말씀하실 때는…….

그 12개 속에 명성도 들어있고 본촌공단의 도계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료만 해도 16개에서 19개까지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그것을 12개 다 담았다고 하면 어디 자료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겠지요. 그리고 이 자료가 아니라 최근에 한 자료를 보더라도 공단 내에만 12개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주로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가. 어떤 데는 5개가 있다고 하지만, 12개 업체가 주로 악취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진해 올 때는 다 광주시내 합해서 12개 해 온다고 그러다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12개 내에 하남공단이든 뭐든 다 들어가 있다. 어디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무방비하게 놔두고 있냐 말씀하셔서 그것을 설명했던 것이고요.

본촌공단이라든가 무슨 기타의,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각장이 언제 이전이 확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광천동 문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아자동차 문제는. 그 외에도 악취배출업체가 어디어디에 산재해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공단 내에만도 공식적으로 지명되고 있는 것이 12개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있는 단체 수도 12개인데 그러면 어디에 다른 업체가 들어갈 공간이 있냐 그 말입니다. 어딘가는 빠져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닙니다. 협약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개거든요. 그 12개가 본촌공단에 하나있고 서구에 있는 명성환경이라고 거기 해 가지고 12개고요.

더 말씀을 차분히 드리고 싶은데 3시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거기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관심 갖고…….

관심 갖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왜 있고 제도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기준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수준의 그것을 규정화 시키자는데 실행할 의지는 있지만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다. 그리고 그 조례에는 단순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우리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시행하고 강제할테니까 그 조례는 무조건 하지 말아 달라. 그것이 악법입니까? 그 부분 이해할 수 없어요. 가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사안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계속 의사를 교감하거나 내용들을 공유해가면서 추진해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함께 처리하고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른 토론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이냐면 실제 대부분의 일은 도시계획을 하는 곳에서 다 저질러 놓으면 항상 환경국에서 그것 가지고 뒤에 수습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미 거기는, 제가 하남공단에서 1년동안 공장에서 일을 해 봐서 알지만 어디를 가나 악취가 나는 공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나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 냄새들이 혼입해서 나니까 굉장히 매스꺼운 냄새들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형아파트단지를 지으면 당연히 악취의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도시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주변에 가구가 몇 가구 있었을 때 몇 가구가 겪어야 할 불편함은 실제로 그 몇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할 수 있지만 뻔히 문제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해결하자고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가령 공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변이 정기적으로 계속 소음측정 하니까 소음지역이에요. 소음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상을 받든 안 받든 배상을 하면 국가가 세금을 다시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배상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려야 해서 실은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 더욱이 국가에서 도시계획 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것이 예방이 안 되고 발생한 것 같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매립장 주변의 지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존에 매립장이 생기기전부터 있었던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은 매립장 영향지역이니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영향지역 안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매립장 지원하는 예산이 자기들이 그 동안 많이 받았는데 아파트로 가면 그게 많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뻔히 영향지역 안인데도 거기 안에 도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안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문제나 그런 것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민원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후에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월동 하수슬러지처리장 관련해서 민원이 전보다 줄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야간시간과 그리고 특히 쉬는 날 새벽 같은 때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냄새가 난다고 주변의 농사짓는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검사해 보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강화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려가지고 검사는 잘 받다가 그 후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요인을 찾아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라,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업체에서 수긍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 실은 시설이 미비해서 아니면 가동이 잠깐 중단 되어서 잠깐씩 발생하고 초과문제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시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초과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실은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시설이 되어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많은 법을 어기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차이가 많이 나나보지요?

많이 납니다. 수십억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기업가 정신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발생해서, 설사 송경종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군데가 좀 더 강화된 것을 하더라도 지속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가로청소미화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에다 했고요. 거기에 차를 사가지고 인력 관련된 것은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휴식처 문제도 해당되는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이거든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순환을 시키고 교통체증 없이 잘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발생되는 원인을 우리한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냐, 시설을 관리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중에 청소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협의를 강화해서 사전에 검토할 때 개설단계부터 도로 보수문제, 가로등 문제, 가로수 문제 포함하면서 청소대책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런 대책을 사전에 포함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더 원활하게 가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일단 청소차량에서는 저희가 올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담당하기로 한 부서에서 아직 인건비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라도 담당부서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쉼터관련해서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내기로 했는데 수정안에서 빠져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안에라도 반영하시면 의원들은 동의해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추경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조성계획 재수립 관련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남대학교 조동범 교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보니까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도 심포지엄 하는 데 갔고 국회의장까지 만나서 실제 이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시가 다 부담하기 어려우니 국가도시공원으로 해서 예산을 국가가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달했는데 요. 그런데 거기다 U대회 양궁장을 설치한다고 해요. 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U대회지원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장 입지를 당초에 중앙공원으로 선정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로 가기로 했다가 그쪽에서 무산되니까, 이것은 순수한 행정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중앙공원으로 입지선정 되어서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중앙공원 위치가 선정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차례 그 국에서 주관에서 시민단체 관련해서 토의도 해봤는데 여론은 그렇습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명쾌하지 않다. 다른 제2, 3, 4의 장소도 같이 선정해가지고 어떤 장소가 마련이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주관 국에서 서로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중앙공원이 원래는 100만평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80만평정도인지 아시지요? 지금 월드컵경기장도 원래 중앙공원부지였는데 체육시설로 제외되어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중앙공원에 특급호텔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 환경단체들 반대해서 무산된 것 알고 계신가요?

여론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U대회선수시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것이 한참 문제가 되어서 또 반대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성계획을 재수립하는 이유가 계속 중앙공원의 공원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해서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정말 이 공원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게 해주라 해서 실은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수립 안에 U대회 양궁장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재수립하자, 이게 집행부 안이고, 실은 과장님이 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서울까지 같이 다녀오셨고, 중앙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된 입장에서 말씀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어떤 평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일곡지구가 생기면서 거기에 일곡공원이 있어요. 상무지구에 상무무시민공원이 있지요. 그리고 첨단지구에 쌍암공원이 있듯이 실제 풍암지구도 거의 인구가 5만 정도 되거든요. 금호지구가 2지구만 해서 3만명 정도 되고 1지구도 2만 5천명이 넘어 가는데 그 주변에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 주변으로 도로를 놓으면서 경계사면을 근린공원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 경계사면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공원이 다른 공원과 달리 그 지역주민의 유일한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원들을 자꾸, 실제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면 모르겠어요. 양궁동호회는 실은 일반체육, 생활체육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신지 생활체육에도 등록인원이 없다고 하고 겨우 인원이 100명이더라고요. 선수 80명에 코치 20명. 그런 데 중앙공원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 양궁장을 3만 5,700㎡로 해가지고 짚봉산과 그 다음에 풍암생활체육공원과 풍암저수지 가운데를, 아예 중간정도를, 한 블록을 다 차지하게 양궁장이 들어서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중간에 절단할 그런 위치에 더욱이 양궁장하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도 아닌 것인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국장이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U대회 체육지원국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체육관련 부서와 제가 더 업무흐름을 알아보고요. 위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만들자고 실은 시민네트워크까지 구성되어있고 거기에서 중앙공원을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시 이상한 체육시설 들어 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 진행을 공원녹지과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적극 관심을 가지고, 더욱이 이런 방식으로 양궁장이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눈치 보면서 적당히 모르는 척 뒷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업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본회의때 이것가지고 5분 발언 또는 긴급현안질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국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서 분명하게 다 드러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위원회와 또 각 위원님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 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호 사전에 의사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조오섭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은 환경생태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정책적 부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공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면서 느꼈던 것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사업소가 존재하고.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제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체험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제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머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타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영지원부라든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환경공단에서 기획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각 사업소에서 알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단에 사무실이, 그리고 처리하는 업소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처리장별로 근무하는 형태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 하셨듯이 경영지원부에서, 경영지원부는 말그대로 각 사업장에서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촌봉사활동,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추석절, 설날, 연말에는 종합적으로 봉사활동, 지원하는 것,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해서 조금더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공단에서 벼베기 나가고 그런 주민친화적인 밀착형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환경공단이고, 아까 환경생태국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와서 처리장이든 음식물쓰레기장이든 아니면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장이든 어디든간에 주민들이 직접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자원 순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교육장이 이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서 하면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허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부분들이 허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생태국에 이야기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은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의 장 부분들을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관련해서 체험의 교실들을 쭉 각 사업소라든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환경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배치 하는데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특히 부족한 것은 유덕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시범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충원되지 않아서 더욱더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정원은 66명인데 현원 67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잘못 된 것인지 일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반면에 영산강시설운영은 정원은 11명인데 현원 9명, 2명이 부족하고, 1하수처리장은 한 명이 과원이고. 그래서 이런 인력배치들도 물론 우리 공단에서 각 사업소별로 판단해서 인력배치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원을 조정하시든가 그런 방법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환경체험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새마을 부녀회원들, 환경관련단체, 이런 환경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을 줄이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현장 교육을 1년이면 7~8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별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1회에 45명 쯤 해서 현장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특히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찾아 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또 저희들이 환경관련 교육을 초등학교는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의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시설별로 인력배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이 슬러지 건조시설 정원이나 또 총인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부진해 가지고 그 쪽 사람을 채워주다 보니까 한 명이 오버되어있는데 지금은 거의 해소된 상태이고, 유덕처리장은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이 되면…….

유덕처리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하수처리장은 한 명이 과원이고 영산강 시설물 운영은 두 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곡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어쭈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장님이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동곡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몇 년 되었지요?

200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가동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최근에 정상 가동한지는…….

초기에 정상가동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폐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압착탈수하다 보니까 BOD가 초기에는 5만여ppm 100톤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착탈수하다 보니까 8만에서 100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음식물고온소화조에서 과부하를 받아가지고 소화조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2011년 9월부터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9월부터 되어서 그 뒤로는 거의 1년 6개월 정도 이상 없이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입량이 몇 톤 정도나 됩니까?

150톤이 용량인데 최대한 150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14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톤을 다 처리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폐수 발생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자체 폐수는 100톤인데 거기에서 응축수라든가 청소수 같은 것이 160톤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60톤. 그러면 혐기성 소화조 들어가는 폐수는 몇 톤이에요?

현재 100톤 정도 일반적으로 발생되는데 60톤은 혐기성소화조 처리하고요. 2하수처리장에서 1소화조, 2소화조 해서 양쪽 20톤 씩 해가지고 1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헷갈려서. 음식물쓰레기에서는 폐수가 100톤 정도 발생하고요. 60톤은 기타시설에서 발생하고, 그러면 160톤이지요. 그러면 160톤 중에 소화조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60톤, 100톤은 2하수처리장?

아닙니다. 60톤은 고온소화조에서 처리고 2하수 소화조에서 20톤씩 40톤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하수에 연계처리 합니다, 침사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총인에서 연계처리시설이 있어서 그리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1일 사료 생산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14톤, 1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찌꺼기 발생량은요?

3일에 한 번 정도씩 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양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자료로 따로 요구할게요. 그래서 자료로 처리해서 일단 그 계산을 맞추어보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유덕동자원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니까 지금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복잡하니까 따로 자료 요구할게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