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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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오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재단을 항상 깊은 애정으로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통한 많은 지도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손충한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제천지점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충주지점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도에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공급 1조 원 달성, 출연금 1,000억 달성,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성과와 시사점, 그다음에 비전 및 전략목표, 그다음으로 추진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1,023억 원입니다. 저희는 ’99년 5월 달에 업무를 개시했으며 충주지점을 2002년도 5월 달에 개점을 했고 남부지점, 제천지점을 개점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 11일은 보증공급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은 1사무국 3부 3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1명, 현재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급, 3급, 4급이 정원 대비 각 1명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1,023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136억 원이 조성이 됐으며 제일 많은 것은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96억 원이었습니다. 출연금 조성내역은 햇살론 그다음에 금융기관 특별출연, 충청북도 출연, 금융기관 의무출연 등입니다. 최근 5개년도 출연금 조성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2년도 8,732건 금액으로는 1,714억 원이었으며 잔액은 3,839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참고하시고 그 하단에 지원실적을 보증잔액과 보증공급을 최근 5개년 표로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사고발생은 286억 원, 정상화는 145억 원, 순사고는 141억 원입니다. 대위변제는 1,545건에 149억 원 변제를 하였습니다. 회수는 39억 원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실적을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 대위변제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87억 원을 비롯해서 총 1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지출예산은 재보증료 14억 4,000만 원, 관리업무비 3,746억 원으로 총 1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관리업무비는 작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도 성과평가 중에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선정이 되었으며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012년 6월 11일 기준으로 보증공급을 누계기준으로 1조 원을 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상단에 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융자 추천업무를 이 중소기업센터에서 수행하던 것을 저희 재단에서 수행을 해서 서류 간소화 또 보증소요기간 단축, 내방횟수 감소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대위변제에서도 최소화를 해 가지고 전국 2위 실적을 거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충북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는 지역밀착 정책금융기관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로 보증지원 양질화입니다. 경제여건이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담 등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해서 보증지원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서 종합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용보증 지원계획은 8,000건에 1,60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년목표 대비 14.3%, 금액으로는 23% 정도 증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측을 보시면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50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80억 원, 그다음에 서민지원 특별보증 500억 원,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 특례보증 20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 보증운용을 해서 고객만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전국 재단 표준화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무역량을 더 확보하고 기업신용 평가시스템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고객 만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업교육을 한다든지 금융회사와 전자보증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하단에 녹취를 활용한 기한연장 시행 등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채권관리입니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심사완화, 특례 이런 것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구상채권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 전문성 강화를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과제를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채권관리 업무체계를 개편을 좀 하고 채권 회수팀을 신설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소송 전담직원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부·점별로 목표를 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업무전문화를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 경영법무연구소 그 다음에 중앙의 집합연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대위변제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증사고가 2013년도에는 3.95%로 낮춰서 잡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위변제율도 3.59%로 낮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위해서 사고기업에 대해서 사고정상화 활동을 집중토록 하고 특히 초기에 대응을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위변제 위험기업에 대한 상시 어떤 상담체제를 유지해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상채권은 작년도 30억 목표로 했으나 금년도에 좀 확대해서 40억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자 면담 그다음에 영세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특별 집중 회수기간을 운영한다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회수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서 재단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성장기반 구축 및 경영 선진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입니다. 재원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87억 목표로 해서 지자체 34억, 국비 7억, 금융기관 46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추진계획에서 자금운용 수익 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예산통제 및 예산통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역량강화로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직운영 및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생산성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를 하고 업무실적, 교육성적 우수자, 업무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활력있는 직장문화를 위해서 상시 업무제안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직원 간 소통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워크숍 등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 외부 광고 추진도 검토를 하고 저희 소식지 발간 또 CI 적용 매뉴얼도 새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감동을 위해서 CS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도 향상토록 하겠으며 특히 간편 매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에도 적극 저희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청원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보시면은 청원군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이차보전 차감 금리로 해서 현재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협약을 맺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 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채권회수팀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구상채권현황을 보면은 359억 원으로 매년, 아까 앞에서 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큰 수준으로 이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원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타 재단을 보면은 자체 채권회수 전담팀을 8개 재단에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는 외부 채권추심회사에도 위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임직원은 우리 도내 서민경제를 책임진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정헌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늘 업무를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기틀을 잡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업무는 보셨겠지마는 지난해에 또 지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챙기셔 가지고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 일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떠한 지원에 대한 지원하고 난 후의 사후관리 또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연체채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이 좀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된 내용은 부실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도 약 한 백삼십 몇 프로, 2012년도에도 130% 정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채권을 그만큼 회수한 것은 또 업무를 충실히 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특히 우리가 구상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소상공인들의 경제생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러한 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사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난 이사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도 잘 했지만 분위기 쇄신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장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하여간 새 옷 사 입었다는 생각으로 기분전환 좀 하시고 너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은 민원인이 오면은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또 감사할 때는 채권회수가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사고채권이 많냐고 또 따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모순인데 또 돈은 많이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 저신용자들한테 빌려줘야 되고 그걸 받으려면은 또 애로가 많고 여러분 고충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건을 기업체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집어넣고 어디 여기 손 벌릴 데가 없고 꺼낼 데가 없을 때 찾는 데가 신용보증입니다. 얘기 들으면 참 딱해서 우리도 또 가서 이런 분들 신용보증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민원인과 같이 부탁하고 또 민원인이 없을 때 회수할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또 회수할 방법을 그 사람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빌려줄 때 인심쓰는 기분도 있지만 받을 때 애쓰는 그런 기분을 염두에 두고서 검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경우는.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여러분한테 신용보증해 달라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많이 부탁할 거예요. 늘 여러분은 강둑에 걸어가면서 잘못하면은 강으로 빠지고 또 잘 하면은 아스팔트로 올라오고 하는 양 갈래 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때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를 사서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를 사는데 좀 신용보증을 해 줘서 “내가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을 신용보증 받아서 갔는데 자동차 사려고 하다 보니까 딴 게 더 급해요. 그래 갖고서 다른 빚을 얼른 갚았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는 바로는 자금 용도제한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는 보증서가 나가기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윤성옥위원

아니,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 예를 쉽게 하려고 들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무슨 정부기관의 보증, 전기안전 인증이라든가, KS마크 획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내가 영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좋고 또 우리 회사의 신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KS마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걸 좀 신용보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 갔을 때 그걸 받아 가져가서 마크 인정을 받으려다 보니까 다른 게 더 급하고 또 임금 밀린 사람들이 또 아니면 자재 납품 덜 받은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갚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장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증할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체의 사업현황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심사를 해서 보증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서 발급하고 나서 자금을 어디에 쓰고 한 부분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현장에 나가 봐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꼭 이 용도에, A라는 용도에 써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전체적인 신용에 의해서 신용을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 설명할 때는 내가 꼭 이 용도로다가 쓰기 위해서 신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다른 어려움을 좀 참고 그 돈을 그 용도에 써서 자격증을 받거나 정부인증을 받으면 사업이 좀 펴져요. 그런데 사람은 우선 급한 데부터 나중에, 아주 아프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진통제 마약을 우선 쓰고 보는 식으로 그런 돈은 다른 데 써서 그 검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신용을 해 줄 때 이거 좀 법적으로는 안 돼 있더라도 이 돈은 꼭 이 항목에 써야만 당신의 회사가, 귀하의 회사가, 귀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상담한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걸로 해서 회사를 일으키십시오 하고 돈을 빌려간 다음에도 그대로 하나 안 하나 관심을 갖고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은 한 달씩 전화를 하든가 방문을 하든가, 한 번 좀 차라도 드십시오 해서 관리를 하면은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줘놓고 신용보증으로 줬으니까 그거 갖다가 당신들이 어떻게 쓰든 상관없다, 그리고 갚을 때만 제대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채권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채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나중에 그 기업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채권회수에도 좀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한번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제도 적으로 자금용도 그거는, 그러니까 자금용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것 내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보증업무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부분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봐봤는데 거기서는 대출을 받을 때 이거 농약 사겠다, 용도가 농약이다 하면 나중에 농약을 안 사면, 그러니까 영농자재 구입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쓰면 나중에 그것이 용도위배로 돼 가지고 돈을 쓰신 분이나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서 상당히 책임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볼 때 서민금융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완화를 많이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도 은행에서 나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6등급 이하 하위신용등급 이런 분들을 여기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이런 것을 완화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에 나가고 나서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채권회수에도 효과적이지만 그 돈을 빌려가는 피보증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제도 안에서 법에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이건 이 정도에 써야 됩니다 하고서 강조해 주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우선 급한 데 쓰는데 약간 주저주저하거나 좀 덜 쓰게 됩니다. 그게 사후지도고 중간지도고 진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법 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일선에서 진짜 장사하다가 뭐하다가 망해서 때꺼리가 없는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럼 위원님 이런 거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신용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500만 원만 있으면, 3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여기저기 갖다 쓸 데 다 갖다 쓰고 이제 더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는데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제가 가끔 햇살론 이런 데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가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고서 사정을 해 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소리하면 나 막 욕하고 또 우스갯소리지만 표 떨어질 소리인데 우선 쓰고 보자는 생각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쓰고 보자 받고 보자 그리고 이건 안 갚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있다 그러면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가 담당자라면 이 돈이 한정돼 있는데 이거 귀하한테 귀하에게 주는 건 귀하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조금 더 신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데만 써야 되고 좀 어렵더라도 이걸 써서 지금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는 방법까지 좀 상담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 돈 빌려주고 신용해 주면서도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 충주는 아니에요, 충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갚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안 갚으면 절대 안 된다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주입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현실이나 지금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 분위기가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돈을 쓰고 대출을 해 간 분들이 도덕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재단에 오기 전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자산관리 업무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권회수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농협 자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채권회수 업무만 한 1년 미만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쓰고 안 갚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그런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채권관리 업무를 더 좀 잘해서 꼭 강제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개인 회생제도라든지 채무금 면책 여러 가지 제도가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가급적 상환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안 갚으면 평생 이게 따라다닙니다, 채무불량자로. 그래서 이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면 일부 또 감면도 해 주고 그래서 1,000만 원 같으면 얼마 깎아주고 연체이자도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채권을 회수할 때 그 노력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돈을 신용보증을 해줄 때 그걸 충분히 숙지시키고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각서를 받아놓는다든가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가서 이걸 꼭 잘 사용해서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회수할 때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해 줄 때…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단단히…

윤성옥위원

좀 더 단단하게 얘기해 주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좀 각 우리 직원들에게 실적 위주로다가 얼마만큼씩 채권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용으로다가 신용보증을 해 주든가 특이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실적을 올렸다든가 또 악성 불량채권을 회수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위주로 가면 무리수가 생기거나 또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 외형적으로 하거나 또 숫자를 많이 채우는 숫자적으로 되거나 이렇게 실적에만 치우치고 고객감동의 서비스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또…

윤성옥위원

저는 말로 하니까 쉬운데 이걸 실천으로 옮길 여러분은 참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자기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지가 해 봐, 더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떡해! 여러분은 그런 운명에, 또 그런 직장에,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너무 이사장님 ‘실적, 실적’ 이것도 있지만 감동적인 서비스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서 너무 실적으로다가 직원들은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진짜 감동의 지시로다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23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현안사업에 청원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천업무를 수탁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는데 와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장님! 마이크 스위치 좀 꺼주세요.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윤성옥위원

여러분들이 이거 수탁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데 청원군 말고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나 음성군이나 증평군이나 이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타 시·군은 없는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만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타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특별히 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특별보증을 하는 겁니다. 일반 소상인은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다 있는데 청원군에서는 자체 청원군 관내 기업에 대해서 군에서 별도 예산 45억 원을 내놔 가지고 그걸 갖고 저희가 보증을 하는, 조금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청원군수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고맙다고 인사 좀 하게. 그러면 이사장님! 청원군 말고 충청북도 전체에 이렇게 소상공인 어려운 데 충주도 제천도 단양도 음성도 영동도 다 이런 특별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청원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시·군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나 도의회에도 보내고 또 도청의 관계 실·국에도 보내고 또 지사님도 이런 걸 해 주도록 장려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저희 하여튼 서민,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아니, 이사장님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사장님이 청원군을 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성옥위원

청원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실례를 들어 갖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시장, 군수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일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에 옮기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성옥위원

또 하나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정부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나들가게 특례보증 이 나들가게는 우리가 옛날말로 하면 구멍가게입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구멍가게 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 나들가게 이렇게 간판을 붙였을 텐데 나들가게를 못 붙이고 그냥 구멍가게를 하셔서 저를 키웠는데, 이건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고 또 어떻게 하면 나들가게에 등록이 될 수 있고 간판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고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어떤 대상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건으로 보증해 주죠?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우리 담당 부장님이…

윤성옥위원

예, 담당자가 대답해 주세요.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신용보증부장 김창순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 특례보증은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유가가 기름값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물차를 사업을 운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를 가지 고 사업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저희 금융기관 특별보증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리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이 사항을 100% 다 알고 있습니까?

창순

김창순신용보증부장

저희 보증재단에서는 금융기관과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금융기관에 홍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주변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옥위원

이거 금융기관에서도 그리로 연락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받고 고맙다, 참 잘하고 있다 이 소견은 어디서 듣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들어요, 고생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받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에서도 너네들이 홍보하라고 하지 말고, 나도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몰라요. “아! 이거 설거지 했어, 청소 했어.” 이러면 잘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에서도 화물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화물연대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보증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 하나 보내든가 아니면 안내장을 보내면 그 사람들도 일반 서민들도 ‘아! 신용보증재단이 있구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활동영역이나 우리의 업무가 수혜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 그것도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아주 적극 검토해서 화물운송조합이라든지 해서 대상이 되는, 이렇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한두 개 더 있는데 저만 할 수 없고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하게 되면은 그 기관이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변화 개혁에 발맞춰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저렇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나라를, 이렇게 새로운 정책사업을 내놓고 있듯이 또 요사이 회자되는 우리 헌재소장님이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보다시피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그전 분들이 이렇게 다시 회자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새로운 이런 심기일전의 모습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는 이런 임무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출연금이 1,023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목표대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런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1조 원 시대의 이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188억 원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에서 첫째 출연금 87억을 통해서 됐고 지출에서도 보게 되면은 188억 그대로 다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보면은 거기에 대위변제가 84억, 출연금이 87억 이렇게 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예산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대비 지출예산인데 제일 큰 금액이 지금 44.7%입니다, 지출예산이. 대위변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관리 이쪽을 강화한다는 것도 그런 취지였었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타 시도의 재단이 경영상 어려워 가지고 파산까지 간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경남재단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했다가 다시 또 설립을, 그런데 이 재단이 구조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말하자면 물어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높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증재단에서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44%면은 지출예산의 사실 엄청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단 운용이 저희가 볼 때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저희들 연구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소중한 이런 출연을 받아서 잘 운영되도록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 많이 좀 누적이 돼서 다른 분들이 좀 더 싼 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관리업무비가 19.9%로 20%로 이렇게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7억 가까이 20%가 되는데 우리 인원 28명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장도 많고 또 행정업무비라든지 기타가 많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도 좀 관리업무비도 적게는 책정했다고 하셨지마는 좀 더 투명성있는 이런 행정을 하셔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에도 누가 감사를 해도 소신있는 이런 관리비를 집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채권을 이렇게 회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뒤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비정규직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본급 플러스 회수금액의 5 내지 10%를 이렇게 상여금으로 주는 제도를 아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채권회수를 보게 되면은 39억 원 정도를 이렇게 구상권을 회수를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39억은 다 그냥 그분들이 하신 거는 아니라고 보지마는 거의 50% 반만 봐도 약 한 25억 정도는 회수를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5 내지 10%를 계산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상여금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상환 최고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제도 규제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해 주신 회수금액의 지급률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운용,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 이렇게 하면서 회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런 형태는 저희 정규직보다는 다년간 채권추심 업무에 했던 분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완백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이런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부도를 내 가지고 그러잖아도 설 자리가 없는 분한테 신용불량대상자가 돼 가지고 어디 가서도 한 군데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강한, 이런 걸 줘 가지고 다시는 회생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남부끄럽지마는 자살률 우리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죽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런 데 얽매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일종의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이사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이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이인수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완백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헌위원장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