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는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관계인 출석의 건(위원회안)
10시 29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행정사무조사 관계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22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증인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팀장의 인사발령과 참고인 중 원예농협의 조합장, 평촌수산의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인 출석 요구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 운영의 원인 규명과 활성화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거래기능으로써의 적절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당초 53만 톤의 규모로 1997년부터 개장하였으나 2010년도 통계에는 총 규모 대비 13.9퍼센트에 해당하는 6만 7천 톤의 거래량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최근의 거래량을 살펴보았을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김 흥 규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신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리팀장 김영구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운영팀장 송재우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시설팀장 권영 동 건설교통사업소방재팀장 이광재
김대영위원장
김흥규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흥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도매시장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재우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영일 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재 전)시설팀장입니다. 현재는 건설방재과 방재팀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현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 운영의 원인 규명과 활성화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흥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소장, 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로 1월 28일 제5차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춘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 지난 시간에 중도매인 여러분들하고 또 시설 임대시설 또 직판상가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의 본래의 취지를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려야만 모든 게 바로 서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얘기 나온 건 차차 풀어가도록 하고 그동안 저희가 1997년 9월 개장을 해서 지금 2013년도인데 자료가 남아있다면 법인이나 중도매인들 관련한 유통교육이나 서비스교육, 관련 교육 실시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참여인원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 중도매인 외에 시설종사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관련해서 특별히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유통 관련, 도매시장 관련 교육이 또 진행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따라와줘야 시장도 투명하고 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었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싶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전에 어떤 계획이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자료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상가와 직판상가는 이번에 저희 농수산물조사특위하고는 전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총무경제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상가 상인들이 입주하게 된 경위와 그다음에 일정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위치 그다음에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어떤 조건으로 현재 농수산물관리사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현재 상황을 자세히, 거기 입주자들 명단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방식으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 입찰방식이 초기에 상가들 처음에 초기 입주할 때는 입찰 여러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초기에는 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입주자들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재계약할 때마다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와서 입찰방식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하려고 하면 왜 입찰방식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입점해 있는 상인들한테 우선권이 없이 입찰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제가 사실 소관 상임위가 총무경제가 아니고 여기 총무경제위원님들 전부터, 전반기부터 계신 분들은 아마 세세한 내용을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들어온 이유는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재의 상황에서 뭘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나 저거한 시기에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들어와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그동안 총무경제에서 전반기에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각하게 다뤄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제3법인을 추가하면서 이게 불거져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지만 이 기회에 제가 지난번에도 농수산물 현장을 갔는데 용역보고서도 사실은 활성화할 건가 이런 얘기만 용역을 줬지 사실 기본적인 걸 건드리는 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만 질의를,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7년도에 개장 당시에 이게 농안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가 시비를 투입하고 공무원이 나가있고 하는데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값싼 농수산물 질 좋은 걸 보급하고 그다음에 현지 농민들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을 했고 안양시가 매년 굉장히 많은 돈과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쯤인지, 이건 추측이 아니라 최소한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을 겁니다. 원래 도매시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농안법상에 도매시장은 어떠어떠해야 하는데 이 도매시장이, 안양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그리고 사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감지했는데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혹시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본래의 목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대응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재래시장, 안양에 전통시장 살린다고 재래시장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 농수산물에서 구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들은 얘기니까 지금 안양에 있는 전통시장들 호계시장도 있고 제 지역구에,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안양시 여기 농수산물시장에서 구매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언제부터 급격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매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구매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구매하는 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농수산물 활성화는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서 물건 사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의 소매시장으로 전락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이 구매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감사자료 제가 좀 봤는데 원래 공공기관에서는 본래 법에 맞는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있었고 조례에 맞게 운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행정기관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조례가 있으면, 여기 보면 물건 사용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자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 법인이나 아니면 관리소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출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걸 전가해서 받아들이게 된 사유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버려둔 이유 그게 언제쯤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건지, 제가 사실 말이 긴 이유는 이게 이 부분이 딱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금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적인 의견을 달진 마시고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늦더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이해가 가십니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아마 없고요. 별도의 답변드리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들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느 시기 하셨는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기를 지금 어떤 수치로 파악하기가 잘못됐던 부분도 저희 쪽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시기를 하라고 하니까, 답변은 너무 간단할 것 같아서 위원님이 오해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어려우시면 답변으로.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그 당시에 법인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충분히 압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정도로 현장의 정황.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서면으로 드리고 또 즉답식으로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집행부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흥규 국장님을 비롯한 김신 과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팀장님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특별위원회까지 오셔서 모든 특별위원회 답변 준비라든가 모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 조례상에 보면 제2장제6조에 보면 상한, 법인에 대한 상한수가 있어요. 그동안 쭉, 청과부류가 3개 법인을 우리가 상한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쭉 2개 법인이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유치를 하게 한 동기, 물론 그 당시에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재지정이 있습니다. 재지정. 5년에 재지정을 하는데 재지정 시에 5년마다 평가하는데 평가한, 법인에 대한 평가자료하고 그때 심사한 거, 재지정에 대한 심사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자료를 보면 1월 22일 날 보면 자료를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거래량 규모감소가 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보면 2005년도 물량이 10만 4천 480톤이 2010년도 기준이니까 7만 4천 325톤으로 한 3만 톤 정도가 물량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그러한 첫 번째 원인이 뭐고 여기에 대한 거래규모에 대한 물량의 감소에 따른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90페이지를 보시면 하역비 출하자 부담행위 발생현황 및 근절대책에 보면 안양 원예농협과 안양 평촌수산은 하역비를 지금 100퍼센트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태원에서는 하역비 부담을 21퍼센트하고 출하자한테 부담을 79퍼센트를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근절대책이 나왔지만 여기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법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흥규 국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농수산물센터 내에 건물이 몇 개가 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3～4개 정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들은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부분에 있어서 보면 세입 관련해서 한 전부 다 하면 21억 정도, 20억이 좀 넘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건 한 최근 3년간.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니고 또 최근 한 3년간 농수산물센터 전체에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간 시설비 현황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수산물센터 내에 수산동이나 과일, 야채동 관련해서 하루 물동량, 연으로 하지 말고 하루 물동량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그거 대비 법인의 역할 관련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법인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부탁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한 분 한 분 요구하신 자료가 빠짐없이 1월 28일 특위가 개의되기 전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조사자료 면수나 답변자들을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 중도매인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때 오시지 않은 다른 중도매인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과정들을 좀 거쳤는데 중도매인 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농수산물의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대책 물론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도 이렇게 도매시장활성화에 관한 법인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농수산물시장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이지만 그런 활성화 또는 정상화방안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활성화 내지는 정상화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간 그러지 못해왔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의 주체라고 하면 도매법인과 또 중도매인 그리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시 집행부일 건데 그래서 이들 각 주체가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다른 그런 주체에게 좀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좀 조사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각 주체들의 이유가 조금 식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상화방안 또 대책이 나오려면 먼저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또 그 이후에 집행부의 어떤 대책이 권위를 가지고 관철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양의 현 농수산물시장이 타 농수산물유통업체 내지는 농수산물시장과 경쟁력에서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 농수산물시장의 어떤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상품이 정상가격으로 입하되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서 가격경쟁력만 가진다면 현 문제가 풀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말인 듯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타 도매시장과 다른 그런 특화된, 전문화된 상품 그리고 안양시를 포함한 주변 시에서 많이 소비되는 상품 또는 신상품을 선점해서 특화된 그런 몇 개의 상품을 전문유통해서 전문성을 살리면 타 시장과 차별성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가 그에 대한 어떤 정보, 교육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우리 시 집행부에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법인에 대해서 중도매인 등이 지적하는 가장 많은 문제점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24시간 안에 결재 등이 늦어지고 그것이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래서 우리 시는 법인이 경쟁력을 높인다고 새 법인을 유치하면서 가장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이 자금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법인 지정과정에서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또 그중에서 선정된 법인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잘 할 수, 경험이 없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구심이 든 그런 신설업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새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금이었습니다. 자금. 그래서 그런데 자금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바로 그 통장에 찍혀져있는 45억원 정도였던가요? 그 숫자였는데 이 새 법인이 진정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말이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잠깐 은행에 돈을 남의 돈을 좀 빌려서 통장에 찍어놓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찌되었는지 지금도 그 법인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는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는 또 이 새 법인이 자본을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을 하고 의문을 던지는 그런 분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는 현재 새 법인이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거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우리 도매시장이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사실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님을 우리 도매시장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우리 도매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자 제가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매시장의 법인의 어떤 영업능력을 관리사업소가 마치 무능해서 거래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자꾸만 오해를 하시는데 도매시장은 경영하는 방식이 있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방식은 도매시장법인하고 시장도매인제도가 농안법상에 두 가지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식은 저희처럼 공무원들이, 지자체 33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저희처럼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곳이 28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관리공사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구리, 강서 그다음에 가락동 그다음에 공공투자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강릉도매시장 그다음에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2008년부터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춘천도매시장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28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방식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중앙정부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시민의 소비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하는, 보이지 않는 다수를 위해서 관리감독하는 차원이고 또 생산자 농어민들의 어떤 출하대금이라든지 그런 신선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경영은 법인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불행하게도 저희가 2005년～2010년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퍼센트 이상이 거래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도매시장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도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경매사 자격증도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 법인에 대해서 자구책을 한번 줘보고 신규 법인을 유치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문을 주기도 하는데 기존 도매시장 법인은 15년 동안, 16년 동안 출하주들한테 인식이 안양도매시장은 출하대금도 제때 안 주고 안양도매시장의 어떤 중도매인들은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농산물이 아니고 공산품이다, 1년 365일 1개 법인은 똑같은 출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1개 법인은 순수한 농민의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산 물건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손정욱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더 유치를 해서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은 지금 새 법인이 지정이 됐고 제가 마지막에 여쭤본 것은 지금 가장, 제가 생각한 것은 법인이 정말 자금이 많아서 이렇게 싼 물건을 싸고 싱싱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확 풀어내면 활성화되겠죠. 그걸 여쭤본, 거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중도매인들 오셔서 시설 얘기하는 그건 그 이후에 법인의 자금 확보 이후에 어떤 시설이든 이런 것도 투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법인이 지금 새로 유치가 돼서 그걸 여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새 법인이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자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자본 45억이 들어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들어있는지를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질의는 그거였고요. 이제 첫 번째 질의는, 어떻게 질의는 다 받고?
김대영위원장
그러지 말고 손정욱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가 지금 여러 가지가 되니까 안 되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즉답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즉답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에 해놓고 하면 일문일답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손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중도매인들도 입장, 활성화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법인들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활성화 아니면 정상화 이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먼저 관리사업소의 어떤 과오에 대한 성찰이 좀 정상화가기 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모든 시민들 내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관리사업소가 한 반 이상은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법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모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퇴출이 됐거나 아니면 체질을 개선해서 정상화됐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2000년 5월 6일 날 도매시장에 발령나서 갔더니 사실 그때도 농민들한테 출하대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계장, 그 당시는 계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도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자 했을 때 윗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근거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답해서 2011년도에 약 3주간에 걸쳐서 호계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박달시장에 전 직원을 풀어서 왜 우리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느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 홍보실에서 여론조사한 거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의 상인들을 면담한 결과하고 아주 유사하게 나왔는데 약 8.9퍼센트만 우리 안양도매시장은 도매기능을 하고 있다, 나머지 한 90퍼센트는 소매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은 안양 공영도매시장에서 우리랑 똑같이 소매를 하고 있으니까 왜 시에서는 1년에 3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느냐, 우리같이 똑같이 소매를 하고 있으니까 없애달라, 자기네들은 안 그러면 시의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시장을 좀 없애겠다, 공영도매시장을.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을 때 상인들을 설득했을 때 제가 한번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중도매인들이 전통시장 내지는 인근 소매상들한테 가격을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질 좋은 농산물 또 가격을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부 9퍼센트 정도 주는 도매상들도 똑같이 그냥 결국에는 오후에 같이 소매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소매상들은 우리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가지 않고요. 또 우리 도매시장의 한계가 가락동 도매시장이나 다른 도매시장들은 구색이 다양해서 한 군데서 모든 농산물을 다 구입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특정품목 일부 품목만 있다 보니까 어차피 소매상들이 이중으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도매시장의 가장 큰 난점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된 상품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매시장은 사실 우리 소비자 시민들께서 먹거리의 어떤 고급성이 다른 시민들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제품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근본적으로 농산물이 다른 이유는 우리 도매시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9명이 나와서 연중 365일 농약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의 농산물은 좀 안전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통시장은 그 안전성 담보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농수산물이 유통되는지는 안전성에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이 결국 적자냐 흑자냐 이런 개념보다는 좌우지간 우리 도매시장이 다른 도매시장들은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정체돼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최근 작년도 좀 다운됐습니다만 최근 5, 6년 동안에 모 법인은 40퍼센트 이상 또 우리 전체적으로는 30퍼센트 이상이 거래물량이 감소돼 있어서 도매시장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신규법인의 통장은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국장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신규법인이 45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도매시장에 10억 이상을 시설을 새로 투자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런 소문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40억 가지고는 기존에 후발업체로써 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 자기들이 160억 정도는 있어야 정말 기존 업체를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은 내부적으로는 있었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아니, 법인에서 돈을 모집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손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정욱위원
그러면 그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잔액증명서는 저희가 오늘 공문으로 요구해서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화 내지 활성화방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중도매인 간담회를 거치면서 우리 전문가 박사님도 앉아계시지만 그때 저희가 또 간담회를 마치고 다시 저희 위원들끼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결과로는 그때 부실운영은 다 얘기 나왔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활성화방안은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물론 부실운영은 전체적으로 관리사업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법인도 책임이 있고 중도매인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존 법인이 15년 동안, 16년 동안 어떤 영업에 거기에 타성에 젖어있어서 저희가 극약처방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15년 동안, 16년 동안 거기에 타성에 젖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우리 유통 종사자가 어떤 준법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년 반 동안 밀수 그러니까 법인을 통하지 않고 물건가져온 게 한 34명이 됩니다. 그래서 37명 정도가 형사고발을 했는데 이게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인데 이걸 정말 법대로 하면 1년 안에 전과자를 50퍼센트 이상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상인들께서 어떤 게 적법이고 어떤 게 불법이라는 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준법의식의 느낌을 가지고 확연히 종사한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느꼈는데 우리 도매시장이 이게 사실 15년 동안, 16년 동안 속된 말로 방치하다가 이제는 울타리 법 테두리 안에 법대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신규법인이 이제 들어와서 내년쯤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정말 공영도매시장다운 공영도매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규법인한테도 아침 저녁으로 당신네들한테 채찍을 들겠다 그래서 기존 법인이고 기존 중도매인들이고 당신네들 영업형태로 흘러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 관리감독해서 정말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을 만들어보고 우리 도매시장은 새벽 1시부터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사실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같이 소매하고 있는 형태가 얼마나 그분들이 피로도가 가중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규법인은 3, 4시에 영업을 끝내도록 해서 정말 우리 도매시장에서 인근 소매상들이 납품업자들이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을 해보고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들한테는 저희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기존 법인은 최종 용역보고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건 알겠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방안은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는 되지 않고 새 법인만 유치를 해서 저거만 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여러 중도매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 10퍼센트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조금만 몇 달만 지나고 나면 도루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중도매인 분들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도매가 한 10퍼센트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 90퍼센트의 어떤 신규법인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기존의 중도매인들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팔아서 10만원 남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을 사서, 아니, 1천만원어치 사서 10만원 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중도매인들은 근본적으로 100만원 사서 10만원 남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법인들이 많은 물량을 갖다준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들은 소매에 맛들려서 그 위험부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매시간에 가보면 다른 도매시장은 어떤 활기가 차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만날 경매할 때마다 경매사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심지어는 쌍욕까지도 하고 또 중도매인들은 일정 부분에 오늘 일당만 챙겨서 소매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1월 10일 날 모 신문사 편집국장하고 우리 도매시장의 현실을 보고 다른 도매시장을 새벽에 가봤습니다만 정말 하루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우리 도매시장이 왜 무늬만 도매시장인지를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새벽 1시쯤, 1시 30분쯤 우리 도매시장의 현실을 보시고 다른 도매시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2010년도 10월 13일 날 도매시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이 법인을 아무도 유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입안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새벽에 인근 도매시장에 거의 열 번 정도는 다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우리 직원들이 먼저 가서 느끼고 두 번째는 우리 중도매인들을 모시고 간 게 아니고 관련 상가라든지 직판상가라든지 관리동 이 상인들을 모시고 정말 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서 좀 확인을 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모시고 새벽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그래서 하나같이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 도매시장은 예를 들어서 판매장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인천이 우리 안양보다 더 춥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천에는 천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어떤 난민촌처럼 천막이 쳐져있는데 이것은 인천도매시장은 당일 물건 들어와서 당일 배송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보온을 안 해도 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도매시장은 겨울만 되면 난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도 개장할 때 한 3년 동안은 저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매시장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매를 하기 위해서 납품을 안 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로 흘러나왔는데 저희가 저 부분도 몇 번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거기에 타성에 젖어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운영팀장이 다른, 시청 회계과 버스를 좀 빌려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좀 다른 도매시장 견학도 할 생각으로 있고 또 제가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좀 깨기 위해서 강사를 윤생진 교수라고 강사로 1시간에 200만원짜리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세 번 쫓아가서 우리 시의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좀 도와달라해서 강의도 시켜보고 그분이 금호인력개발원에서 공고나와서 6년 만에 임원까지 올라간 저명인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체험을 좀 깨보자해서 작년에 제가 10월 24일 날에는.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 말씀 이렇게 정리를 제가 대충 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법대로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했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손정욱위원
못했고 또 이 법인은 법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가장 많은 말을 들어보면 거의 많이 나오는 얘기는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법인은 법인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중도매인 분들은 역시 수집분산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여러 중도매인 분들 얘기 들어보고 법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처분을 똑바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법인은 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중도매인은 수집분산능력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그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터진 거라는 그렇게 정리를 제가 일단 부실운영은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한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자꾸 늘어지니까 가급적, 죄송합니다. 이거 다 같이 좀 질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한 20분 내에 본인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본인이 만약에 못하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한 분이 20분 내에 질의하고 답변받고 그 안에서 짧게 짧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김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까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법대로, 농안법 법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어떤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운영을 못하거나 법대로 운영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야기 중에는 이런 농안법에 대한 인식이 여기 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아니면 여기서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이건 그 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게 사전에 어떤 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법에 대한 인식이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소장님 경험하신 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이런 농안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두루뭉술하게 라도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는 ’97년에 개장해 가지고 2010년도, 11년도까지는 정말 법집행을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춘희위원
몇 년도까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홍춘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해 놓고 순수한 도매기능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초대 민선시장께서 노점상을 생계대책 차원에서 한 200명을 지하에 입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도매시장은 도매냐, 소매냐의 어떤 갈등이 계속 분란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그 당시에 데모를 했더라도 도 매기능과 소매기능을 좀 시간 타임을 줘서 정확하게 집행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노점상들의 어떤 과격한 민원 때문에 ’98년도 말에 지상으로 수산동에 80명을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청과동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청과동으로 입주시킨 사람들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주를 시켰고 그다음에 수산동에 80명 입주시킨 사람들은 작년 8월까지도 그냥 노점상 형태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중도매인들은 정상적인 법제도의 규제를 받았고 그 80명의 직판상인들의 잔존상인들 46명은 전혀 농안법 저촉받지 않는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실 법인 유치하는 것보다는 직판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관리사업소 직원들은 한 20회 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판상인들을 제도권으로 허가낸 그 노고에 대해선 묻혀버리고 청과동 법인 유치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논란에 쌓였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그분들을 자리 재배치를 하고, 제가 아침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홍춘희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있고요
홍춘희위원
또 다른 이유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루에 4천원 정도 자장면값도 안 되는 1일 과징금을 처분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준법의식이 너무 희미합니다. 그래서 157회 행정사무감사 의사록 내용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 우리 상인들이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상인들이 이쁘게 찍어주세요. 한다는 답변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상인들이 어떤 준법의식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의식을 느끼지 않고 영업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2월 7일 날, 27일 날 저희가 두 차례 공문을 우리 법인하고 중도매인들한테 운영팀장으로서 공문을 보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서 과징금 처분이 없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전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반발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못했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한 7건 정도 그것 때문에 제소를 당했는데 관리사업소에서 단 1건도 지금까지 패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인식이 아, 관리사업소에서는 법대로 하고 있는 구나.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1년 앞으로 내년 2014년 말 정도 가면 우리 도매시장이 지금보다는 한 50프로 이상 향상, 매출액 내지는 거래물량이 한 50프로 이상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홍춘희위원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거네요. 또 있으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우리 도매시장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사업소,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기타 등등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홍춘희위원
앞으로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차차 들어가기로 하고요 ’97년부터 2011년까지 법집행을 제대로 못해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직판상가가 지하로 들어오면서 법적지위를 갖고 들어온 중도매인들과 그다음에 그냥 어떻게 온정에 이끌리든 아니면 어떤 시 차원에 대책마련 때문에 직판상가가 들어오든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매시장이 도매기능으로 자리만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으면 이 직판은 소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 때문에 일부 장사가 안 될 때는 우리도 소매로 해서 저쪽처럼 돈을 벌어볼까. 하는 그런 갈등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들어서 그 당시에 개장을 하면서 더 강한 구분을 통해서 법집행이든 어떤 운영을 하지 못한 게 그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징금 적은 거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로 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한 법인 그리고 그 법인에 소속돼서 들어온 중도매인들이 개인으로 들어오시든 어떤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관리사업소 역할인데 이제 이게 규제만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규제를 해야 될 것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운영상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인이 전국에 있는 어떤 농어민들, 출하자들과 만나서 좋은 상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역할도 우리 시에 있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혼돈을 하시는데요
홍춘희위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민들한테 출하대금을 못 줬다고 그래서 퇴출시킨 게 아니고 법인의 어떤 운전자금, 자본잠식이 돼서 퇴출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도매시장은 사실 자본잠식도 다 끝났지만 농민들한테 줘야 할 출하대금도 이게 지금까지 지난 십 몇 년 동안 몇 천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그 누구도 이 부분은 모릅니다만 그런 범죄가 어떤 흉악범이 범죄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제때 줘야 할 돈도 제때 안 주면 저는 범죄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은 시에서 법인의 어떤 경영에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홍춘희위원
누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다수가. 대다수가 시에서 법인한테 자금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에서는 건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우리 유통공사 이동혁 박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충분히 농안기금에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은 법인에, 법인에 어떤 건전한 운영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사업소에서 우리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가, 규제야 우리가 아는데, 규제 어떻게 하는 건 아는데 지원해 줄 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돈이라도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겠지만 그런 근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나 법상에서 어느 선까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는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출하자 대금이 밀린다, 자본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농안법상에 외부, 우리 시가 아니라 외부의 지원을, 경영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관리사업소하고 법인하고 그 관리사업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충분히 그동안 됐었어야 법인도 우리가 자금이 모자르면 어디서 빌려오고 못 빌려오면 체질개선을 하든 알아서 나가든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게 제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그 관계정립을 어디까지를 관리사업소에서 역할을 했어야 했나. 이런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중도매인과의 관계인 거죠. 중도매인들이 나가서 경매로 받은 물건을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전통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의 고객인 거죠. 그 중도매인의 고객. 전통시장 아니면 어디 회사, 아니면 어디 마트. 이런 데 가서 영업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시장으로 오게 해서 도매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왜 연결이 안 되나. 그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영업능력을 우리 배양할 수 있도록, 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사업소에 있는 거잖아요. 있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관리사업소가 법인의 도매시장법인의 어떤 경영에 참여해 가지고 법인의 영업능력을 높이자.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유통공사에서 2008년도에 춘천도매시장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은 매출액이 하향추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리사업소 그러니까 항간에는 우리 안양도매시장을 유통공사에 위탁을 주자하는 이야기도 꾸준히 제가 와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통공사 본부장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양도매시장은 정말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 경영을 못해 봤으니 정상화한 이후에 위탁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전문가인 유통공사가 춘천도매시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춘천도매시장이 생각대로 그렇게 많이 신장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유통공사 전문가가 가서 파견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인의 경영에는 손댈 수 없습니다. 조언은 좀 해 줄 수 있고 또 유통공사 그 자금으로 지원은 해 줄 수 있되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어떤 경영에 참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도매인들이 분산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오전에는 도매를 하고 오후에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 거래처 확보도 하고 내 거래처 경조사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영업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히 한 2, 3프로 내외 정도만 그런 실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진짜 계속 소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다른 도매시장에 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매시장은 일개 중도매인이 청과 같은 경우는 20평 이상 쓰고 있습니다. 다른 도매시장은 서너 평 쓰고도 충분히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사무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식으로 진열을 하다 보니까 물건의 어떤 신선도라든지 기타 물건의 어떤 흠이라든지 이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매시장들은 최소한의 어떤 진열을 해 놓고 샘플만 진열해 놓고 파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펼쳐놓고 박스 채 부어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춘희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분산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아까도 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당연히 참여할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은 또 들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법인이 들어와 놓고선 알아서 살아나가고 알아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기에는 어려운 게 아닌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도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도
홍춘희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운영팀장으로 있을 때 봉지치기하지 말라, 해체진열하지 말라, 랩으로 씌우지 말라, 이게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습니다. 공문 한 번 보낸 적 있고 제가 또 운영팀장하고 금년에 신규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아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중도매인들한테 공문을 뿌리자. 안내를 하자 했는데 운영팀장은 지금 사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중도매인들까지도 어떻게 규제만 한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문을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사업소에서 중도매인들한테 봉지치기 말고 재포장하지 말고 낱개 판매하지 말고 이걸 다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했는데
홍춘희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정리를 할게요. 소장님 또 제가 질의드려서 그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농수산물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전통, 다 걱정하고 계시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우리도 복지카드에서 또 포인트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를 또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관리사업소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법집행을 제대로 못해 봤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 속이 어떠실까 그런 말씀을 직접 또 당신 입으로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 말씀이 충격적이었고. 어쨌든 오늘 잠깐의 질의로 많은 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가슴에 너무 많아서 부연설명하는 거 많은 거 알지만 오늘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원하는 현장방문은 기회가 되면 우리가 기간 중에 한 번 반드시 실시하도록 검토를 할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가는 것 같은데 짧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권영일 팀장님 빼놓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수산물 1년 다 되셨네요? 권영일 팀장님만 올해 새로 오신 거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짧게 답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직판장에서 중도매로 전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현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된 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직판장이 전부 몇 개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 직판상인이 있고요 또 직판상가에 직판상인이 있는데요 수산동 직판상인은 경매장 내에 판매장이
주석
김주석위원
개수만 몇 개소에 몇 개가 전환됐다, 현재. 그렇게만 간단간단하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54명 신청받아 가지고 41명 허가 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41명이 지금 중도매인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서류상.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마쳤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농안법이 참 중요한데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행정상 법을 위반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 있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도 최근 한 3년간 행정처분한 그 현황을 자세하게 어떠 어떻게 해서 뭐가 잘못해서 뭐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같은 데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 21명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있다, 없다 그렇게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보면 우리 농수산물 가보면 비 오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바닥이 척척해 갖고 못 들어가요. 이런 거는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시설팀이 보니까 두 개 팀이나 있거든요. 관리팀 다 하나 있는데 시설팀은 두 개나 있는데도 기본적인 거 이런 거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들 지저분한 이런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21명의 직원이 있는데 왜 간단한 건데 왜 못하는지는. 10초. 그냥.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은 예를 들어서 3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원협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한 200억을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태원 같은 경우는 약 한 125억 내지는 120억 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버틴 중도매인 얘기는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수수료는 가져가고 시에서는 매년 약 25억에서 28억, 30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전구 다마까지도 지금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그렇게 저희가 다 소모품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정 부분에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수료만 다 가져가고 우리 시에 재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사업소가 작년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모품적인 구조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기로 저희가 앞으로 2014년 내년에 법인계약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시, 의회,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시, 의회, 법인, 중도매인 하다못해 직판장까지 모든 분들이 다 잘못해서 지금 이 원인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잘못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기본적인 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는 지금 중도매인들이나 직판장 이런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지만 더 많이 가는 사람들은 지금 안양시민, 인근 시민들도 있겠지만, 의왕이나 군포. 안양시민들도 거기 많이 가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가는 거야. 그런데 최소한에 갈 수 있게끔 바닥, 길입니다. 길. 어떻게 보면 보도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거기 중도매인 역할도 아니고 저는 직원분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스물한 분 계시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소장님 간담회 이런 얘기가, 특위를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고속도로상에서 불법 점유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제2외곽 관련해서 중도매인이나 이런 해서 차로에서 불법 점유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주석
김주석위원
있다, 없다 그렇게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들은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들은 적 있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 울타리 안에도 힘든데, 사실은 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바로 우리 농수산물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가봤냐, 안 가봤냐. 일단은 그런 행위를 들어봤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현장에는 한 번 가본 적이 있냐, 없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법인하고 중도매인 관련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또 의회도 의회의 역할, 시는 시의 역할 다 있는데 제3법인 관련해서는 아니고 우리 만약에 현재에 법인이 2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3법인을 유치하면서 자본금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는 법인들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 자본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인에, 법인으로서 어떻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존에 있는 법인들. 자본금만 놓고 봤을 때. 자본력.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예농협은 7, 8천억 어떤 수신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평촌수산도 문제가 없는데 태원에는 감사자료에도 냈습니다만 이미 자본잠식이 끝난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본력만 놓고 봤을 때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중도매인들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중도매인들은 하루에 이분들이 680원 시에다 냅니다. 2009년도까지는 100프로 면제였고요. 하루에 680원을 시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중도매인들도 소매를 하다 보니까 이 자본력이 많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해서, 대형거래로 해서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소매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하루벌이, 예를 들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얘기보다도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1년 넘게 관리하시면서 중도매인들이 전 다른 거, 영업용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갖춰야 될 게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자본력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력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자본력만 놓고 봤을 때 아까 법인은 말씀해 주셨으니까는 중도매인들은 어떻게 보시냐 이거야. 소장님이 보실 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안산도매시장과 비교를 하면 안산도매시장은 우리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과부류를 봤을 때 1개 중도매인이 연간 매출액이 한 15억 전후가 됩니다.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 평균 거래금액을 따지면 5억에서 7억밖에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간?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숫자가 많아 가지고 영업이 잘된다. 중도매인 숫자가 적어서 영업이 잘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말 분산할 수 있는 우리 중도매인들만 우리가 시에서 체질 개선해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도 거의 없습니다. 55프로만 우리 안양시민이고 평균으로 제가 봤을 때 나머지 45프로는 우리 안양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목매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도매인들 관련해서 자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근에 안산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본력 이런 것도 판매량 이런 걸 봤을 때는 미달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느끼시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격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존에 조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 최소단위 월 수수료 떼는 것 있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보니까 4천, 5천 이렇게 각자 다 틀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판매를, 월 판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농수산은 5프로인가요? 그리고 과일, 야채가 7프로인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아니 관리사무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농안법 상에, 농안법 협상에 상한수수료는 수산물이 6프로고 청과가 7프로입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소매상한테 넘기는 수수료 4프로인데 우리 도매시장은 때로는 40프로 이상도 갑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은 포커스를 위원님께서 중도매인의 수수료냐 아니면 법인의 수수료냐. 제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양쪽 다 답변을 드린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끝으로 소장님이 아까 저희 인근에 농수산물 잘 활성화돼 있는데 새벽시장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번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따라 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언제든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인근에서도 불법행위 이런 거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현장도 한번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로 그런 얘기가 도는 건지, 안 도는지 한번 또 그런 현장도 갈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행위가 벌어지고 있나, 안 했나.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저희가,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자료는 조금 이따. 일단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도 이 질의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귀담아 듣고 있는데 지금 사실 활성화 이 농수산물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건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또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검사를 거친 물건들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쪽한테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사실은 그 역할.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게 관리사무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사실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그 책임을 갖고 자기는 영리추구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비영리단체도 하물며 우리가 위탁할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2년 할 때 이거 오래 두면 안 된다. 라고 위탁해제하고 입찰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무슨 이유로. 그래서 제가 사실 시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이유로, 이거 정책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자본이 계속 잠식되어 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인이 계속해서 재위탁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게 제일 큰 의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안양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시가 데려온 건 아니지만 공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 막대한 2만 6천평 이상의 상업용지에 건물 반듯하게 지어주고 니네들은 몸만 가지고 와서 운전자금만 가지고 와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저사람들한테 대응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도매시장은 흘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17년이 됐습니다만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아직도 닭이냐, 계란이냐 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미 체질개선을 했거나 아니면 퇴출을 당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아마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이 위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 심의받을 때 강한 조항도 넣고요 더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건 재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재지정을 못하는 사유가 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러면 태원은 예를 들면 지금 그 법인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태원은
송현주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송현주위원
그래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송현주위원
해 줄 수밖에, 이게 아니라.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법에 있으니까요.
송현주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네요? 그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거예요. 현재는. 다음 지정 때는. 지정기간에, 재지정 5년간 지정을 받았잖아요. 5년 지정받았으니까 5년 내에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게 3개 이상이면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지금은 다섯, 여섯 번인가 아마 영업정지 맞아가지고 요건은 구성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한 달 이상 영업정지가 실지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지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관리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수산물시장을 가보면서 그 지하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폐허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여년을 오는 과정에 그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태원, 예를 들면 자꾸 태원이 거론이 되는데 그 법인이 그런 정도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어긴 적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그런 페널티 한 달 이상의 그런 것을 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긴 적이 없다. 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 페널티도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송현주위원
아무거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세부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여섯 번, 다섯 번인가 준 규정이 출하대금, 농민출하대금을 미수금이 있을 때 얼마 이상 있을 때 있던 거고 과거에는 물론 관리소에서 매번 출하대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끝까지 살피지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규모의 출하대금 미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영업정지, 사소한 것은 있어요. 10일짜리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한 달 이상 영업정지가 세 번 이상 있을 때 재지정을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복지관도 아무렇게나 해제 못해요.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소송 걸죠. 그러니까 농수산물 지금 태원 같은 그런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재위탁을 하고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재위탁하면 이게 사실 태원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양시 입장에서는 농민하고 안양시 예산이 30억이 투여가 되고 공무원들이 현장이 나가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은 과연 저 법인이 예를 들면 이 농수산물시장을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그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가 안양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정당한 가를 판단하는 게 집행부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했는가를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말씀으로는 태원은 한 번도 예를 들면 재위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만한, 탈락이 될만한 사유가 없었다. 그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법적으로요.
송현주위원
법적으로요. 그러면 태원에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아니,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는
송현주위원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보다 저는 사실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설명을
송현주위원
잠깐만요. 이 감정이나 이렇게 더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그런 조치들이 중간중간에 가해졌는가. 안양시가 해야 될 유일한 것들이 사실은 재위탁 과정이나 선정과정이고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다음번에 할 건가, 안 할 건가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런 도움도 줄 수 있고 저런 도움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치를 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에도 문제가 없고 예를 들면 태원에도 문제없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에 이 상황은 법인이나 이런 거에 경영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외부적인 상황, 지금 많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 옛날에 처음에 만들 때랑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건 아시죠? 그럼 그런 상황들이 막 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제가 그 판단근거를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지금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해서 예를 들면 방기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태원이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지,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한 거는 어차피 그 법인은 위탁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 가장 간단한 과정에 왜 올해까지. 예를 들면 어느날 갑자기 출하물량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쭉 지속돼 오면서 저 모양새를 취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남부시장을 지금 얘기들을 안 해요. 남부시장에서 다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이 거기 가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남부시장 가서?
송현주위원
네. 남부시장이 거의 준 무슨 도매시장으로 됐다며.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황변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 그쪽에 지원하나요? 남부시장에 지금처럼 공무원 나가 있어요? 안 나가 있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인들이 가가지고 물건도 다 사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럼 이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는 하여튼 이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줘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지만 과연 농수물도매시장에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본래기능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를 목적을 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존치를 시킬 것인가. 존치가 아니라 시가 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활성화방안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라고 든다면 그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그다음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안에서 논의되어 질 때 지금까지 와 있는 것에서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 방기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 저게 활성화지 그런 뭔가 감이 와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지. 도저히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모두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농수산물도매, 우리 다른 전국을 가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입지여건하고 비슷한 곳을 가봐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그것은 지금의 문제인 거지 그 이전부터 여기까지 온 거를 판단하는 거에는 문제가, 그것은 별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는 농안법에 서 얘기하는 그 도매시장이고 시의 예산이 투여되고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만한 쪽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감히 이야기하건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에 도매시장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지정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과거에는 3년 단위로 한 번씩 재지정을 해 주고 2008년도 조례개정이 되면서 5년 단위로 재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재지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출하대금에 단 1건이라도 문제가 되면 시에서 일벌백계해 가지고 아예 재지정을 안 해 줬지만, 안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조례가 2008년 11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모 법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재지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어떤 불신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관리사업소에 어떤 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어려운 상황을 헤쳐서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법인에다가 뒤로 이야기해서 무마시키고, 무마시키고. 또 어떤 출하주 농민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안양시 도매시장 안에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면서 출하대금에 데모를 했어도 법인한테 이야기해서 또 무마시키고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97년에 개장할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해집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매시장 거의 8, 90프로 가까이 지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의욕도 갖고 계시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것 특별히 누가 나서서 안 해도 그냥 지금까지 해 왔듯이 갈 수는 있는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에 굉장히 간단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지금은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얘기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에 보면 이런 요구사항이 과연 이걸 들어줬어야 됐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럼 전통시장도 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전통시장도 가서 등도 달아 주고. 그렇죠? 전통시장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상황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기에, 돌리기에는 그 목적점이 어디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과의 협의가 저는 반드시 선행, 이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저거에 맞는 것은 법으로 다 해 버리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굉장히 간단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신 원칙이나, 갖고 계시겠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 원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협의과정. 예를 들면. 그전에 어저께는 단속 안 하더니 오늘 단속하면 다 열받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같이 밟아주면서 가야. 왜냐하면 저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혹시 정상화방안을 만드실 때도 다음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를 정상화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음번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수산동에 수산부류에 평촌수산은 중간에 한 번 법인이 바뀌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대영위원장
2006년도에 새로 바뀐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때는 왜 바뀐 거예요? 이게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97년도에 동원그룹에 동안수산 회사가 들어왔는데요 2000년에 재지정 시점에서 대그룹에 서 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도매인들하고 노점상 그 입주시킨 사람하고 상권분쟁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김대영위원장
스스로 떠나간 겁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손정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손정욱위원
지금 여기 3년치 행정처분관리대장은 자료로 다 제출을 해 주셨잖아요.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이것 같은데 3년치 자료 이건 다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법대로 행해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법대로 처리를 못한 것들.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것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법, 제 이야기는
손정욱위원
그런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처분해서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법인에서 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루에 4천원만 내가 과징금 물면
손정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또 다른 행정처분에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서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다든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럼 따로 자료 요구할 건 없고 그런 정지를 경고로, 뭐 과징금으로 대체한 거네요?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지금 3년치 자료는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다음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나중에 하시고. 심재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차이점이 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중앙시장
재민
심재민위원
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중앙시장.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의 차이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를 알고 있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의 차이점이 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남부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으로 국가에 지정을 받은 시장인지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도매시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남부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데 남부도매시장. 이 남부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동량. 지금 시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과일, 채소, 수산 이런 것에 대해서 동량하고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김대영위원장
아니,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가 알고 있는 것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고 계신거만 서면으로 저한테 작성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이따 질의를 드린다고요.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일문일답식은 차후에 본 위원은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78페이지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면 법인의 출하자 대금결제 지원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해 가지고 여섯 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히 산지유통이 있잖아요. 산지. 산지유통이면 출하자 지금 신고를 합니까? 그 신고를. 출하자 신고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언제 납품을 했는데 출하대금이 안 됐다고 관리사업소에 신고를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출하자 신고 2012년도 거, 2011년, 12년도. 2년간 출하자 신고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처분했기 때문에 농안, 대금결제 지연으로 해 가지고 지금 6건인데 첫 번째 했을 때 여섯 번까지 대금을 대금 미결제가 얼마 있어 가지고 현재 지연기간, 기간 있죠? 지연 며칠 기간해 가지고 대금을 갖다가 결제했는가.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후로 2012년 10월 16일 날 지금 업무정지 6월을 맞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대금결제,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가 안 된 것 있으면. 그것 파악할 수 있나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출하자가 신고한 금액 외에는 지금 태원에서 자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농수산물특위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중도매인의 미수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도매인의 미수액이 59억 4천만원이네요. 59억 400만원. 그렇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양원예농협, 태원, 안양평촌수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도매인은 현황, 중도매인들 별로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수금 현황을 갖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조사중지
13시 42분 계속조사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흥규 신임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아주 귀에 솔깃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 법인을 이른바 재지정을 안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언급을 하셨어요. 원래 그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지난번 재지정 관계는 제가 가장, 저도 당장 그 법까지 자세한 생각은 안 났지만 큰 골격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회의 때는 그걸 깔아드리겠습니다마는 재지정 법적 규정에 제가 크게 기억하고 있는 게 지정 기간동안에, 지정 기간도 이 앞전에는 3년이고 2008년도에 조례 바뀔 때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정 기간 내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짜리가 3회 이상이면 다음 지정 때 재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규정을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외로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도매시장 중에서 상위권인가 또 상위권에 어느 정도의 권에 몇 회 아니면 또 재지정 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 몇 개 있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재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이상짜리가 한 번인가 해서 하여튼 법적 세 번 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시 이필운 시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 결정 때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론 그쪽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또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제가 그때 20억을 자산을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는 일단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억을 늘리는 걸로 제가 확인까지 했고 그런데 또 짧은 기간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저도 좀 그 법인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전자경매를 하고 20억 자산을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재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2014년 7월 15일이 만기인데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재지정이 안 되는 거로 지금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 조건은 갖추어져있다 이런 뜻이죠. 할 수도 있다니까 당연히 지자체장이
이승경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네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지자체장이 그때 가서 판단을 또 해야죠.
이승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커다란 세 개의 주체들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관리사업소와 법인, 중도매인이라는 관계하고 관리사업소와 법인, 중도매인 이 세 개의 주체들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다중 복합한 복잡한 이런 형태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점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노정이 되어 있는데 김신 사업소장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어쨌든지 간에 여러 문제들 중에 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한 50프로 정도는 된다 라고 언급을 하셨던 부분 다음은 나머지 반은 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아니면 오랜 기간동안 타성에 젖어서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사업소, 법인, 중도매인 형태로 각각의 개선해야 될 점들이 개략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흥규 국장님께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2년 3개월 전에 3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듣고 다음 기회에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피력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어쨌거나 과거에 지난 것은 묻어두고라도 현재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집단적인 민원 또 시간 이런, 가장 쉬운 예로 아까 남부시장 얘기 자꾸 나왔는데 저도 있을 때도 다 인식을 했습니다. 남부시장에 비교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채소는 비쌉니다. 채소는 비싸고 과일은 싸고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로는 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해서 모든 걸 채소라든가 과일이 포장된 상태에서만 반입이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부시장은 포장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요즈음 물품 수급에는 채소, 과일, 수산물 할 것 없이 우리 안양시의 지리적 여건이 가락동도매시장이라든가 인천 수산 이런 부분이 새벽에 한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도 직접 가져오는 게 많이 있어요. 한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 남부시장하고 도매시장하고 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비용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채소 부분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도 과일은 워낙 광범위한 출하주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양 도매시장이 싸다고 항상 늘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 그대로 도매시장은 도매를 하고 소매시장은 소매를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당장 도매를 할 수 있는
이승경위원
잠깐만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제가 질의했던 방향하고 좀 다른 건데 김신 사업소장이 말씀주셨던 전체적인 문제 속에 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한 50퍼센트 정도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을 언급을 했던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게끔 법대로 조치하겠다 라는 게 하나 나왔고요, 몇 가지들이 있는 건데 그걸 항목별로 몇 가지 정도만 그냥 말씀 줘보세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우선 도매시장이 과일이나 채소 분야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소매를 못하게 하는 것 이 방법이 빠른데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 상태가 과일을 예를 놓고 들면 과일이 상자당 1만원 짜리가 있고 상자당 7천원 짜리가 있는데
이승경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잔품처리장 형태로 해서 도매 기능을 하는 공간과 소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승경위원
네, 그런 식으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활성화되려면 도매 시간, 도매 물품 반품할 시간 외에는 문을 닫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두 시나 세 시쯤에는 소매를 못하게 문을 닫는 게 제일 가장 빠릅니다.
이승경위원
그걸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감히 시도를 못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지금 잔품처리장 형태로 해서 분리를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공간적으로 불가능한가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대안으로 분리해서 도매를 하고 소매는 다른 데서 하자. 이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과동 본동을
이승경위원
쪼개면.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쪼개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이승경위원
그래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 안에서 도매를 하면 문 닫고 청과동 뒤에 건물 또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소매를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누구누구 들어가서 소매를 할 것인가 이런 또 상상도 못할 문제가 생겨서 고민만 여러 방법으로 생각했다가 시도를 못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내부에서 한다면 지금은 통로가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다 박스 단위로 물건을 쌓고 그 뒷부분 사무실 앞부분 쪽으로 통로를 내서 정말로 박스만 사가도록 하자. 물건을 풀지 말고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방법적인 부분은 만약에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고 나면 방법이야 찾아내면 될 거니까요. 그렇다면 관리사업소에서 개선 방향으로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 준수와 잔품처리장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도매와 소매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그 방향 하나하고 또 뭐가 있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법인에 있어서는 전국에
이승경위원
사업소는 그것 하나만 하면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또 저희는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게 거래된 물량 안에서 저는 중도매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물량에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몫을 차지해서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걸리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중도매인들은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자체장한테 있거든요. 조례로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올림으로써 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은 퇴출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관리소 입장에서. 그리고 시설 면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잘 지어진 도매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접근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상권, 지금도 상권 이런 좋은 시설에서 안 되는 이유가 사과 한 박스를 사도 이게 잘 짜여진 지하주차장까지 가지고 내려가는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다만 주차하고 그런 상황인데 경매장하고 지하하고 대형마트처럼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카트에다 실어다 사람들이 전부 지하에서 물건 싣고 내리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이런 환경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들고 그러겠죠.
이승경위원
이번에 엘리베이터 개선사업이 그 용도로 하는 것 아닌가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지금 수용이 어렵고요, 어차피 돈이 좀 들더라도 대형마트처럼 에스컬레이터 해서 무빙워크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편하게 지하에 주차해 가지고 물건 싣고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크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사업소 관리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제는 더 없나요? 그 정도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또 그 이외에도 제가 용역을 통해서 구상했던 게 출하주가 물건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점부터 경매, 분산, 출하주 대금 지불까지 전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 우리 도매시장 전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게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하나 자료 내라, 마라할 것 없이 출하 시점부터 컴퓨터에 체크가 되어 가지고 아, 이 물건은 어느 중도매인한테 경매가 나갔고 얼마에 나갔고 또 법인에서는 이 물건에 대한 돈이 지급됐는지 이런 내역까지 전산으로 입력이 돼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컴퓨터로 봐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아까 제가 지하주차장 그 좋은 지하주차장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큰 땅에다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가 딱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제 주측에는, 이건 분명히 어느 때에 가서 설계를 해도 네 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두 개를 만든 게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애초에 네 개를 램프를 만들려고 했다가 수산동 쪽에 노점상 208개거든요. 208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산동 쪽에 램프를 없앤 것 같아요. 지금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용역줄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지하로 들어가고 두 군데에서 나와서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물건도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설면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미터가 넘는 거리에 램프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것도 큰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수산물의 역사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개장을 해놓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점상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점상을 정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도 안양 풍물시장이라든가 관양동 복개천이라든가 또 일부 남부시장의 리어카 이런 것 208개를 우리 도매시장으로 다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청과동과 수산동 사이의 통로에다 배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지하에 손님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집회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에서 그 부분 때문에 몇 년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208명의 노점상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80개를 청과동쪽으로 희망자를 80명을 추가로 중도매인화했었고 또 한 70명 정도를 수산동에 노점상으로 최근에까지 있는 노점상으로 올려왔었고 56개를 저쪽 롯데마트 쪽의 직판상가라고 거기 한두 평짜리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분산을 해서 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관련상가는 별도로 남부시장 쪽에서 끌려와가지고 와서 지하에다 그건 따로 관련상가를 주차장에다 그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입주를 해온 상태거든요. 처음에 잘못됐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노점상을 데려와서 청과동, 수산동 이런 데다 입주를 시킨 부분이. 수산동 같은 예를 들면 수산동 안에 시민이 가면 백 몇 개 점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도매인 어떤 사람은 노점상입니다. 운이 좋으면 내가 노점상한테 가면 물건도 나쁘고 비싸고 나름대로 중도매인한테 가서 물건을 사면 신선하고 좀 쌀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번 수산동 안에서 중도매인하고 노점상하고 계속 다툼이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최초에 동안수산이라는 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서 한 5～6년 동안은 법인 없이 수산동에서 노점상하고 중도매인 섞어서 각자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왔었습니다. 그때가 그분들은 아주 최고 호황기였습니다. 법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송장에 써내는 게 물량이거든요. 그것의 수수료 6프로만 관리소에서 받아, 6프로인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지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0.5프로.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0.5프로만 관리수수료로 받아오는 상황이었으니 물건은 자기가 써내면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걸릴 일이 없죠. 자기가 적당히 맞춰서 나 오늘 몇 톤 들어왔네. 써서만 내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계속 안양에다 문제를 걸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록상에도 이어져가지고 아마 김봉수 소장하고 소장 세 분이 과태료 300만원씩 물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중도매인들이 원 없이 장사를 하고 잘 호황하다가 갑자기 제가 갔을 때 법인 평촌수산을 입점을 시키니까 그때 다시 또 새로운 집회 현상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매인을 보면 우리가 청과동이나 수산동을 들어가면 중도매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은 자기가 쓴 공간이 임대료가 1원도 없습니다. 공짜로 쓰는 겁니다. 허가를 해줄 때 너는 여기서 공짜로 장사를 하고 그대신 월간 최저거래금액 메꾸라고 그럽니다마는 청과동 같은 경우는 2천 500만원을 올려야 된다. 수산동 같은 경우는 각 부류별로 4천만원, 4천 5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올리면 이분들은 그냥 공짜로 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로 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잘하는 사람은 정말 기업입니다. 일원 한 푼 임대료 내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매인들은 그런 맛에, 임대료하나도 안 내는 맛에 항상 소매를 하고 유지하려고 저항이 컸던 거고 또 그 경매장 자체는 법인 겁니다. 관리소 것도 아니고 법인이 시에다 임대료를 내서 법인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법인이 중도매인을 자리 배치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관리권자입니다. 그렇게 관리권자인데 수산동 같은 경우는 엉뚱한 노점상이 딱 가라앉혀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법인도 할 짓은 못됐었죠. 내가 임대료를 시에다 내는 데 왜 내가 관리하는 땅에 노점상이 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가, 말도 안듣고 또 민원도 항상 노점상이 일으키고 수산동 노점상하고 중도매인하고 문제가 노점상은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떼다가 팔잖아요. 그러면 중도매인은 100원짜리를 주면 이 사람은 110원에 팔아야 되요. 그러면 일단 노점상은 110원에 파는데 중도매인은 또 소매를 100원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110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운이 없어서 노점상한테 물건 사는 사람은 어제 경매 받았던 물건들 오래된 것 파는 이런 문제 그래서 항상 내부에서 중도매인하고 노점상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어쨌든 이 노점상을 없애야 되겠다. 제도권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일을 해오다가 제가 나올 때 당시는 기초작업을 다 조사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중도매인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암암리에 순리적으로 저도 상당히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김흥규 소장이 여기 떠나면 죽어도 해결 못할 부분이니까” 정말로 와서 막 펑펑 울고 그랬어요. 저도 같이 막 울었습니다. “이것 하나 해 주고 가시라고. 자기들이 중도매인을 십 몇 년을 했어도 새벽 세시부터 나와 가지고 밤 열시에 들어가는데 내가 사람이냐, 우리가 쉬는 날은 설 삼일하고 추석 삼일밖에 없다.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휴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과거 휴일제를 시행했던 부분을 서류를 보니까 ’98년도에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일요일 날 쉬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하도 감명을 받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노점상 정리 작업을 보류하고 그걸 먼저 해 주겠다.”해서 제가 있을 때 강하게 휴일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서 지금은 휴일제가 정착이 된 상태고 이렇게 휴일제를 하다보니까 제일 저항이 큰 데가 활어예요. 활어회가 주말에 장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달래보려고 활어회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계절별로 전어축제라든가 축제를 해서 도매 이미지도 살리고 활어 쪽의 매출도 올려보자 했던 부분이 제가 바로 전어축제로 들어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와서 결국 김신 소장이 가서 제가 발동만 걸었던 노점상 정리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큰 실적으로 정말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노점상은 임대료 1년 치만 내면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고 월간 최저거래금액 이런 것도 없어서 너무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굉장히 큰 실적이 노점상을 정리했다는 게 아주 큰
이승경위원
법인화 유도를 한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월간 매출도 조정도 할 수 있고 법인 자기 경매장 안에서 자리 배치도 새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만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 배치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자리를 돌립니다. 내 자리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중도매인을 판매량으로 해서 Ａ급, Ｂ급, Ｃ급으로 나누어서 장소를 Ａ급, Ｂ급해서 Ａ급 중도매인 Ａ급 장소에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비록 안 좋은 자리에 있어도 2년 후에는 나도 저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해볼 수 있는
이승경위원
2년 단위예요? 3년 단위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락동은 3년입니다.
이승경위원
3년 단위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기한을 정해서 이런 좋은 자리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과 같은 경우는 포장을 뜯어서 파는 걸 막아야 합니다. 이게 포장을 뜯으면 버립니다. 좋은 것하고 나쁜 것 섞어서 다 좋은 걸 팔아버리니까. 거기 가면 청과동 과일도 Ａ급, Ｂ급, Ｃ급이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는 Ａ급도 사고 Ｃ급도 박스 단위로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파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또 법인은 역시 재원이 많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같으면 전국의 도매시장이 보면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고 꼭 농협이 하나 끼어있습니다. 우리 청과동처럼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고 농협이 끼어있는데 전국의 다른 시장은 개인 사업자가 훨씬 장사를 잘합니다. 영업을 잘합니다. 농협이 따라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은 돈을 막 투자를 합니다. 우리 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년 5월 딸기를 밭떼기로 지금 사버립니다. 좋은 데 논산 같은 데. 사서 내년 5월 달에 우리한테 출하하게 돈을 미리 투자를 하고 농협은 시골의 조직적인 작목반 때문에 좋은 물건 나쁜 물건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팔아줍니다. 농협은 그래서 물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이런 개인 사업자한테 다 떨어지는데 유독 우리 시장만이 개인 사업자가 저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도매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창기에 잘못 단추가 끼어졌던 부분 노점상이 들어 와서 직판 소매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인이 와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은 아닌가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어느 법인이나 똑같겠죠.
이승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의 조치를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 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서 도·소매 분리 부분이 더 좀 시급한 건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면 해결책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소매 분리를 해야 되겠죠. 꼭 도·소매 분리라기보다도 도매 기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비약하게 세시에 문 닫자고 그랬는데 만약에 전체 문을 닫았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또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서 도매도 할 수 있고 일부 잔품처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법인과 중도매인이 어떤 협의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삼법인 들어와 있는 데는 로드맵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제출된 것에 보면 한 3월 정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시설을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게 좀 정해져있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양청과에서 4월 중에 개장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상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4월 달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는 개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공사도 있고 아직도 허가가 안 나가지고 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아니면 6월달 정도가야만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허가라는 것은 시설 관련된 내용이에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도·소매 분리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면 도·소매라는 것은 소매 장소다 아니면 잔품처리장이다 이것은 우리 농안법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도매를 하고 남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품처리라는 통상적인 용어로 잔품처리라고 해서 문 닫는 시간을 두고 영업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까지는 도매를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소매를 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우리 중도매인들은 지금 저면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면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장소가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물리적으로 장소를 새로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꾸만 도매시장을 소매시장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우리 도매시장은 도매를 하고 인근 전통시장에서는 소매화의 특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아파트 주변에 쌓여있다 보니까 소매 기능도 일정 부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소매로 가야 되고 우리 도매시장은 도매 기능 본래 기능을 찾아가서 각자 자기 위치로, 비록 지금 워낙 많은 16년, 1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서 전통시장 사람들은 소매로 해서 자기 경제권을 찾아가고 우리 도매시장 사람들은 도매 기능을 해서 본래 기능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2014년 하반기 정도면 정상화 가능성을 거의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라도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법인한테 타성에 젖어있는 것을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인한테는 저희는 말 그대로 도매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양은 자꾸만 상권이 너무 바운다리가 적다. 소매 상권밖에 안 된다. 태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도매시장은 1천 500억원 정도의 상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 소매상들이 가락동으로 찾아가듯이 우리 도매시장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인근에 있는 소매상들이 우리 도매시장으로 저는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상권의 입지에 대해서
이승경위원
그건 활성화 이후 이야기니까요, 활성화 정상화까지 가는 방식을 신규 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강제를 하겠다는 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승경위원
또.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교롭게도 내년 7월이 다시 기존 법인의 재지정 기간인데요, 재지정 기간인데 그때 기존 법인들에 대해서 확고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서 6개월 동안 정상화시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승경위원
법인 기능만 제대로 가동하게끔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법인에서 수집을, 정상적인 좋은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수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판단이 돼야만이 중도매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중도매인들이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이유가 법인에서 물건을 못 갖다 주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승경위원
그걸 또 다르게도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요. 분산 능력이 워낙 없다보니까 경매장에 가봐도 지금 적극적으로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은 단순히 수집 능력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16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펭귄을 핑계를 대겠습니다마는 펭귄이 날지 않다보니까 날개가 자연히 도태가 됐듯이 우리 도매시장도 소매에 젖다보니까 도매의 어떤 위험을 공격적인 영업을 안 하다보니까 이미 도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묻혀버린 겁니다. 처음에 우리 도매시장도 인근 도매시장처럼 물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펭귄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주변의 시스템만 다시 갖춰진다면 점진적으로 도매 기능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현재 숫자상으로 봐서 한 8.9프로 정도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법인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고 물량만 많이 갖다댈 수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경위원
도매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매 위주로 돌아갔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되찾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최근에 안산 도매시장이 초창기에는 법인의 능력이 없어 가지고 퇴출도 당하고 또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안산 도매시장을 제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데요, 안산 도매시장은 우리의 경매장 규모라든가 중도매인 숫자는 우리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안산 도매시장이 저희보다 작년에 한 칠십 몇 억이 더 많이 매출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물건만 수급해 준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15년 동안, 16년 동안 우리 중도매인들은 소매에 맛들려있어 가지고 이걸 타파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게 1～2년도 아니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안양 도매시장이 도매 기능보다는 소매 기능이 더 활성화돼서 있다가 저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포일 자이, 엘지자이가 들어오기 전에 주공아파트였을 때 외려 소매 기능이 더 좋았었다. 지금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도매인들 얘기가 생활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오다보니 차라리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롯데마트에 가서 사지 여길 잘 안 오게 되더라. 기대는 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도매 기능 활성화라는 부분이 단순히 물량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하나 더해서 물량을 많이 공급하는 체계로 바로 도매 기능, 소매 기능이 역전되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두 해가 아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게 타성화가 되어 있다면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능력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소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역전이 될 수 있다 라고 쉽게 얘기하냐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안에서 소매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매가 90프로 이상 되고 나머지 도매하다가 남은 잔품에 대해서는 일부 소매를 허용하겠지만 처음부터 신규 법인은 소매를 허용을 안 할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법인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신규 법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딜레마에 고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고 우리가 도매 위주로 가겠지만 만약에 우리 중도매인들이 기존에 저쪽에 있는 청과동 쪽에 소매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 판매를 소매로 하자고 보장을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럼 방법은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 중도매인들이 신규 법인의 중도매인이나 영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몇 가지 꼭지를 짚어내기는 하겠는데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2014년 하반기 정도에 정상화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안 그 방법들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 저희 특위 때 서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한 가지만.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다보니까 법인 얘기 나와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제삼법인이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본금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제삼법인 된 데는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한민국에서 농수산물 유통 상권이 가장 좋은 가락동의 경력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얘긴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가락동 시장 초창기부터 영업을 했던, 관리를 했던 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전에 심의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였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2인 이상, 도매시장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임원에 2인 이상,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2인 이상
주석
김주석위원
법인이사.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인 이상.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이력서에 보니까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 공동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한 분은 아까 대우자동차에서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가락동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임원 중에 두 분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경력자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두 분이 경력자가 있다는 얘기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대표는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명함을 저희가 최근에 봤는데요, 두 분 다 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대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로, 법인 대표는 그게 아닐 것이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업 명함을 팠던지 그랬겠죠.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 회사 내역에 보면 대표는 한 사람이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대표가 농산물 판매
김대영위원장
그건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건 알았고 어쨌든 대표는, 명목상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농수산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동대표가 두 명이라메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명함을 보니까 사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김대영위원장
명함을 사장으로 파고 다닌다는 거지 그 사람이 공동 대표는 아닌 것 같고.
주석
김주석위원
법인 등기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법인 등기에 되신 분은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원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영업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대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안수산 옛날 동원그룹 동안수산에서 수산 부류에 평촌수산으로 바뀔 때 어차피 동원그룹에서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빠져나가고 평촌수산을 2년인가 3년 뒤에 수산 법인을 지정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 3～4년
김대영위원장
3～4년 뒤에 지정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이 지정할 때는 혹시 중도매인들이라든가 상인들이 문제점 반발한 사람 없었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디요?
김대영위원장
수산 부류에.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한 5년 동안 법인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엄청 반발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이 없으니까 내가 막 써내는 게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다가 갑자기 평촌수산이라는 법인을 시에서 지정을 하니까 그때 엄청난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령을 받은 거예요. 첫 대모 첫날 제가 발령받아서 가서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상인들이 반발이 많았다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엄청 많았죠.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그 반발을 어떻게 잠재웠습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거기서 반 죽었죠. 아까 김신 소장이 잠깐 얘기하더니 단속할 때 사진 제가 찍으니까 “이쁘게 찍어주세요.” 소장한테 이래요. 내가 그래서 꼭지 돌았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셨을 때 국장님이 반 죽음으로 막아서 무마했다는 것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결국은 다 고발했어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김신 소장님이 지금 반절 죽으면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28명을 고발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도 김신 소장님이 살신성인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고. 이건 제가 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뜻은 뭐냐면, 지금 수산 부류에는 어쨌든 중간에 5년이나 4～5년 내지 법인이 없다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위에,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도매인이라고 하면 위에 법인한테 수수료 낼 필요가 없지. 내가 진짜 산지하고 직접 컨택해서 물건 갖다가 내가 도매 역할을 해서 소매상들한테 넘길 때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백번 낫죠. 그런 마진을 많이 챙기는 자유로운 영업을 하다가 법인이 갑자기 위에 옥상옥으로 자기 위에 하나 오면 거기다가 어쨌든 세금 내야지 수수료 내야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히 반발이 심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법인이 와서 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그나마 쉽게 말하면 중도매인들이 산지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러 돌아다니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역할을 법인이 다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주면 중도매인은 팔기만 하니까 그나마 내가 수수료를 내도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법인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문제점을 쭉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김신 소장님 그나마 자성의 목소리로, 반성의 목소리로 우리 농수산물관리사업소도 50프로의 책임이 있다. 나 그것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사업소하고 법인이 두 축이잖아요? 중도매인들은 사실은 물건 법인에서 갖다 준 것 잘 팔기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관리사업소가 소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저기 운영팀장님도 있고 관리팀장님도 있는데 중도매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아까 김주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 공판장 입구도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고 천장에 비가 오면 자꾸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시설팀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서 부서를 나눈다하면 시설팀인가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시설은 시설팀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시설팀에서는 이런 건 왜 불가능했죠?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팀장님들 가만히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실무자니까 답변을 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매시장이 ’97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건물이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도매시장의 경영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는데요, 질 좋은 농산물을,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공용 도매시장이 존재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2～3년 전부터 도매시장이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청과동에서 일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제가 중앙정부에 작년에 저희가 한 30억을 국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요청을 했었고 국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첫째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 다만, 지금 현재 중앙도매시장 위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매시장을 보수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답변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김대영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9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또 김흥규 국장님이 그 당시에 소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한 1억 2～3천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았어요. 거기까지 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도매인이나 법인에서 자꾸 이런 시설이 열악하다. 문제가 있다고 자꾸 불평,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관리사업소하고 법인의 문제점, 관리사업소가 할 일은 관리사업소는 법인이 영업을 잘하도록 농수산물시장에서 질 좋은 제품을 주민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법인이 영업을 잘하도록 써포트해 주고 관리를 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그걸 빨리 개선해 주면 그 외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 때문에 시설팀 시설적인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죠? 저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줘야 된다 하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못줄 수는 있지만 그건 관리사업소가 판단할 문제지만 징계를 먹어야 될 업체가 징계를 먹지 않고 계속 봐주니까 그게 어쨌든 타성에 젖어서 이것도 징계를 안 주니까 계속 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왜 니들 제대로 영업도 못하고 법인이 법인의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따지면 걔들은 “왜 이런 시설적인 측면은 보완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나서 안 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그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예요. 국비를 신청해서 안 됐으면 시비를 통해서도 해줄건 해준 다음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시설적인 요구사항 중에 아까 말한 지하층에서부터 무빙워크가 올라오는 것 좋죠. 저도 그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매 기능을 위한 저기예요. 지금 국장님! 거기서는 법인들의 도매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매 기능을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막말로 두시, 세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 하면서 무빙워크를 설치한다. 이건 생각이 잘못된 것 그건 소매 기능을, 소매업자들 예를 들어서 일반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소매 기능 활성화를 위한 무빙워크 시설 해주자는 소리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 얘기는 저는 잔품처리장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품처리장도 안에가 넓고 좁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에서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각 중도매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넓어 좋은 조건에서 영업 잘하라고 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잔품처리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넓으면 넓은 대로 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도매 영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좋은 예를 들어서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든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아까 말한 두시나 세시에 도매시장 문을 닫으면 잔품처리 할 수 있는 곳을 밖에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서 넓다고 넓은데 또 잔품처리장을 그 안에서 소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두시, 세시는 짧게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번에 단답을 내린 부분이고 시민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물론 도매만 해야 되는데 시민이 볼 때는 난 저곳에 있을 때 이게 땅값, 건물값 해서 4천억짜리 시 물건이다. 이 4천억짜리를 중도매인들만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시민들한테도 뭔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난 소매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김대영위원장
그건 맞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소매를 딱 잘라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방법이라면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는데 나는 박스만 뜯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매라도 박스로 사가라. 그렇게 하면 또 매장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만 잔뜩 쓰고 계산기나 들고 있지 중도매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오픈시키니까 뜯어가지고 오픈시켜서 하려고 보니까 물건 섞어서 비싸게 팔지 그러니까 소매도 박스로만 파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무빙워크도 필요했고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알겠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인이 법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매만 해야 되잖아요. 도매만 해서 그 대신에 물건이 안 팔린 건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매시장을 잔품처리장을 따로 밖에 처리를 해주든 정리를 해주든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안에서 도·소매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걸 단속할 저기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건이 되면 두시, 세시까지 하면 도매 영업만하고 문을 닫아버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라도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대신에 나머지 부분을 밖에 어디든지 소매할 수 있는 부분 장소를 잡아서 잔품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소장님, 하실 말씀 많은데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잖아요. 관리사업소하고 법인이라는 두 축이 사실은 상생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 적대 관계로 싸우는 것처럼 자꾸 비춰져서 문제인데 법인이 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도매시장을 살려가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역. 이 사람들이 좋은 물건 갖다가 시민들한테 소매상들한테 싼값에 넘겨줘야 소매상도 좋은 물건 싸게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사업소는 이걸 도와주는 스탭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관리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축이 계속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법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관리사업소에서는 자꾸 단속, 단속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이쪽은 더 반발하고 지금 현재 계속 그런 상태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관리 면에서는 그런데 아까 시설 면을 말씀하셨는데 법인한테는 시설을 요구하는 건 없어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은 시설을 요구한다는 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법인한테는 시설을 잘해 주고 있죠.
김대영위원장
중도매인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시설적인 측면도 중도매인들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은 계속 시설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명백하게 보면 그런 거잖아. 도매법인이 제대로 역할을 물건을 현지에서 싼값에 좋은 값에 물건 구매를 잘해가지고 와서 중도매인들이 잘 팔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사업소도 사실 편하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두 축이 잘 안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앉은 분들이 항상 법인만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법인도 또 입장이 있습니다. 법인이야 물건을 못 가져와서 한이없지 물건만 가져오면 돈 버는 건데. 중도매인이 물건을 빨리빨리 빼내줘야죠. 도매상이면 오늘 물건 팔고 팔다가 남은 것 떨이를 막하고 내일도 또 받아야죠. 그래야 물건이 막 들어오잖아요. 물건 나가지 않았는데 법인이 물건만 가져옵니까? 소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소매를 막아야 되고 박스 단위로 또 냉장고를 없애야 됩니다. 냉장고에 물건 쟁여놓고 다음 날 경매하면 안 받아버리면 법인이 물건 가져오면 헛것이죠.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문제 심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삼법인 유치 그러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있는 법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인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중도매인이 물건을 분산을 못한다. 그런데 삼법인 유치하면 무슨 소용 그러면 삼법인 유치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 삼법인은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체제의 법인이 아니고 정말로 그대로 법규정대로 도매만 하는 법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저는 중도매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중도매인은 아무 문제없다고
김대영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자꾸 관리소하고 법인만 얘기하시니까
김대영위원장
두 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김신 소장님께서 항상 문제가 있는 건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법인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김신 소장님! 법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었어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자생력이 없어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느냐면요, 경영은 법인이 하는 거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영은 법인이 하는 거고 17년의 노후화 시설도 무조건 시비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신규 법인 유치하듯이 그 사람들이 10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기존 법인도 최근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원협 같은 경우는 한 20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다 재투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재지정할 때 기존 법인도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서 누수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 조건으로 맞으면 재지정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재지정을 유보한다든지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아니면 조건부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법인도 번만큼, 우리 시에서 돈을 벌어간 만큼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의 적립금을 유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변기가 깨진다든지 기타 시설이 소모품적인 것이 있으면 구리 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시에서만 지금 다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사실 사용하는 주체가 법인이고 중도매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면 아니면 아파트를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적립금을 당연히 충당금을 쌓아놓은 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문제 있을 때 보수도 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사업장을 그건 나는 그래서 그 문제는 관리사업소하고 재계약시에 조항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할 때 당신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자체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만든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건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자기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는 같이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제가 느끼기에 김신 소장님은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은 중도매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자꾸 법인하고 관리소만 얘기하니까 중도매인도 문제가 많거든요. 많아요.
김대영위원장
나는 그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 두 굴러가는 축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중도매인들이 법인한테 안 준 외상값이 15억입니다. 법인이 장사해 먹겠어요? 이건
김대영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있잖아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김대영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네.
김대영위원장
법인 밑에 중도매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중도매인 관리 못 하는 건 법인 책임이지.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물론 그렇죠.
김대영위원장
법인이 돈 못 받는 것까지 중도매인이 법인한테 돈 안 준 것까지 못 받고 있으니까 법인 두둔해 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회사를 하면서 내 거래처 돈 못 받는 건 내 책임이지. 그건 법인 책임이지.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관리소 책임도 많이 있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있는 거죠.
김대영위원장
참 답답하네. 중도매인이 수수료를 법인한테 안 냈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왜 니들 안 내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잠깐만. 그건 그들만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법인이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가져오지 못하는 건 아까 말한 결제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결제를 현금 결제를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법인은 당연히 퇴출시켜야지.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삼법인 유치하기 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는 줘야되지 않느냐는 거지. 기존에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단호하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을 재계약시에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면서 기회를 주되 안 되는 건 당연히 2014년도에 퇴출시킬건 시킬 땐 시켜야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관리소도 너무 관리에, 관리에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좀 깊숙이 개입하는 게 아닌가. 쉽게 말하면 영업을 위축할 정도까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정도까지 너무 관리적인 측면에서 영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정말로 사실 관리소 임무 아닙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도매시장보다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분명 많이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에 그런 집단민원이 도매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민원 관리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아졌고요 지난 15년 동안, 16년 동안 우리 도매시장 자체적으로, 법인도 마찬가지고 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화되고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큰 상인이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도 약속하기를 도매시장을 매뉴얼화시켜서 내 후임자라도 도매시장은 이렇게 경영하는 거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다른 관리사업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건 분명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매시장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지금쯤은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은 중요해요. 그리고 매뉴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야 원칙이 세워지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 관리소에서 중도매인이나 법인을 관리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 가지고 영업정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예를 들어 라인을 그어놓고 라인 넘어왔다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4천원이라는 벌과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차라리 올려서 1만원, 2만원 때려주고 그리고 진짜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현금결제를 안 해 갖고 농수산물한테, 우리 생산업자한테서 우리한테 거래소로 예를 들어서 결제 못 받았다고 들어오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하되 영업정지를 하든 강력한 제재를 가하되 사소한 것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건 진짜로 차라리 벌금 4천원이 아니고 차라리 1만원, 2만원을 올려서 그렇게 벌금을 가하되 그분들은 그게 생계잖아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유통종사자들이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든 행정처분은 주의, 경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처분합니다. 처음부터 업무정지는 없어요.
김대영위원장
알아요, 무슨 소린지는 알겠고요 그걸 내가 처음부터 했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사진찍어 가지고 업무정지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건 내가 보기에, 그거 진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 경고 그다음에 이렇게 몇 번 했다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 영업정지할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건 계도 차원이니까. 차라리 벌금으로 때리더라도 하도, 그리고 진짜 큰 위반했을 때 과감하게 그리고 진짜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제재를 가하고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을 여태까지 계속 못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경매장 가서 영업선, 고객선을 지켜라. 이것도 사실은 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또 소매상들이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법인에서 내려와서 그거를 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법인에서 손놓고 있으니까 신고가 시민들이 관리사업소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남의 영업장 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그것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법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숙직도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숙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사업장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야근 근무자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단추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한 매뉴얼을 말씀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그 매뉴얼 중에 그런 게 포함돼서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의 역할, 수익자부담원칙 그다음에 심지어는,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한테 내는 수수료 그다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위반했을 때 4천원 이런 게 아니고 이거 현실적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올리고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다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도 지금 사실 엄청나게 싸게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과징금 아까 이야기하신, 하루에 4천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는 할 수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럼 과징금은 4천원이라 하더라도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불편한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노란선 칠하고 손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다만 아까 말씀, 월 매출. 월간 최저금액. 중도매인 무허가로 쓰기 때문에 월간 2천 500만원 매출을 올려야 된다. 이런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고 있어요. 그것 위반했을 때 과거에 해야 할 걸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처분을 해야 할 것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처분은 했는데 처분방법이 제가 있을 때는 과징금으로 생계, 그래도 이게 먹고사는 숟가락 아니냐. 그래서 문을 닫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과징금으로 전환. 전환해서 돈을 받은, 처벌을 한 거고 지금은 과징금으로 안 하고 직접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천원은 딱 4천원이 고정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에 4천원이. 영업실적이 가장 낮은 사람은 하루에 4천원씩 계산해 주고, 법에. 영업실적이 몇 억씩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계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별로. 무조건 4천원은 아니고. 워낙에 우리가 미진하다 보니까 4천원씩 얘기하는데 영업, 그 개인의 영업규모에 따라서 하루금액이 다릅니다. 2만원, 3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과징금으로 계속 몇 십명씩 처분해 왔고. 여기는 과징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업정지 들어가게, 그 방법의 차이지. 계속 처벌은 해 왔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의 차이가 있었고 4천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시 인식을 해야 된다. 가장 영업수준이 낮은, 매출량이 낮은 사람은 1일당 4천원이고 매출량이 많은 사람은 5천원, 1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매출량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튼 처분은 계속해 왔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처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데는 진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최대한, 영업정지가 강한 거면 영업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닌 사소한 것들은 진짜 과징금으로써 그 사람들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법인과 법인의 역할을 못했을 때는 법인도 당연히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얘기를 한 말씀드렸고 그다음 우리 관리소도 관리소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너무 좀 더 예를 들어서 깊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리소는 진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잘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서포트하는 진짜 스탭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 자, 한 가지만 저는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남부시장이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으로 신청해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 신청해서 나간 사람 뭐가 좋다고 또 들어오겠어. 그 사람들을 시 측에서, 시 관리소 측면에서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남부시장에 다시 나가있는 중도매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면 어떤 유인책을 해야 되냐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안양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이 아까 사용료를 거의 무료로 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법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량만 수급해 준다면 결국에는 안양도매시장으로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첫째는 교통이 체증이 되고 그것은 항상 우리 법인에서 기존에 중도매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남부시장 사람들 중에서도 희망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부시장이 아주 잘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도매시장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법인에서 인정만 해 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인도 그런 사람 원하니까요. 또 지금 어차피 안양청과에서, 새로 들어온 안양청과에서 법인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안양청과하고 협의를 여기서 조정을 해서 안양청과에서 받아들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지금 뭐냐면 계속 도매시장 활성화 문제를 얘기할 때 남부시장 상인들이 남부시장을 흡수, 처음에 흡수하는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흡수하지 않고 다시 빠져나가면 남부시장 활성화되면서 지금 도매업무가 분산되면서 도매시장 활성화 안 된다고 계속 불평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 저 남부시장은 사실 구도심권이라서 어쨌든 재개발하든 저기를 하든 어쨌든 앞으로 저 도시 거 개발을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사실은 이쪽 농수산물시장 넓겠다는 장소로 흡수만 할 수 있으면, 흡수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매출도 늘어나고 좋아질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고객들이 계속 몰려올 거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을, 여기 도매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는데, 여기가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라 하는 데 오지는 않을 거야, 뭔가 유인책을 해야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인책이 뭐가 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시 측에서.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행법 상으로는 도매시장 법인을 하나 그 사람들이 구성해서 하나 더 들어와도 되는 거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남부시장에서 위탁상들이라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도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11년도에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가봤는데요 산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위탁상들은 6, 7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20명 이내는 영등포시장이라든지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위탁하는 사람들은 6, 7명밖에 안 되는데. 저도 법인공고 유치하기 전에 저분들이 그대로 옳겨왔으면 6, 7명이서 그대로 옮겨왔으면 가장 우리 도매시장이 이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특혜시비도 있고 기존 법인의 어떤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고할 때도 저희 실무자들 생각은 정말 남부시장 사람들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삽입을 하자. 공고조건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행을 못했는데요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어차피 상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 도매시장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장 이상적인데 아마 또 그쪽에 있는 시의원님들 관계자분들도 그 상권이 위축될까봐 그런 것은 안 건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관리사업소가 너무 깊숙이 법인의 영업에까지 경영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사실 난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법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법인의 능력이라서 우리가 말했잖아. 5년마다 재지정, 3년마다 재지정할 때 재지정 여건이 안 되면 그냥 퇴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인이 영업하는 걸 관리사업소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사실 너무 깊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 한 내용 중에 하나를 상기시키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매출이 그렇게 과히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것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 2012년도 확인해 보니까 1.몇 프로 늘었더라고요.
김대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라도 확실한 근거 없이 예를 들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 위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김신 소장님,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위탁받은 이후로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매출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춘천도매시장이 거래물량이 11.2프로가 감소됐고요 금액은 1.7프로가 감소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위탁한 이후부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위탁 때문에 감소가 아니고
김대영위원장
그리고 그건 작년 한 해 얘기잖아. 예를 들어 위탁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감소를 하거나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거를 작년에 무슨 일 있어서 약간 주춤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감소했다 그러면 잘못 판단한 거지요.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국 도매시장 작년에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거래물량이 2011년도 대비 2012년은 0.6프로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거래금액은 10.1프로가 증가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위탁한 해부터 지금까지 영업이나 매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일문일답식으로 안 하고 자료만 몇 가지만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게 다년에 생긴 시장이 아니고 한 17년 전에 생겨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동안 많은 위원들도 저도 5대 때 총무경제위원장을 맡았지만 연구용역보고서로 갈음을 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나갔지만 저는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전에 소장님으로 계셨고 또 김신 소장님도 현 소장님이시고 우리 송재우 운영팀장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부실운영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에 대한 실무자들의 내부요인이 무엇이고 외부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부요인,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외부에 남부시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내부는 조례개정 등등 중도매인들이 간담회했던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진짜 실무적으로 진짜로 우리 실무진에서 냉정하게 야,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중도매인 간담회를 엊그저께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 내용이 집행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는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는 게 지금 남부시장에 대한 처우에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사실 고민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남부시장을 계속 그렇게 존속을 해서 도심 한가운데 존치를 할 것이냐. 한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대두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외부요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자료가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배포를 원하셨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답변서를 월요일까지 제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농수산물 법인대표들과의 조사특위가 있어서 별로 필요치 않은 관계로 좀 시일을 늦추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괜찮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언제 정도면 되겠습니까?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월 말일까지.
김대영위원장
말일이요? 그러시죠. 말일까지 괜찮은가요. 그러면 여유를 줘서 저희가 정례회 기간이 끝나는, 소장님 정례회 회기가 끝나는 2월 5일까지 자료를 충분히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충분히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괜찮겠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대영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조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월 28일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안양원협 서병순 조합장을 대신하여 신주식 공판장장이 평촌수산 김경민 대표를 대신하여 황상일 부사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