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7회 임시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6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의원입니다.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여섯 건을 심사하여 여섯 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구 15만명 달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구 전반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4급 사업소인 환경관리센터를 신설하고 5급 단위 부서는 대외협력담당관, 도로과, 시설관리과 신설, 교육체육지원과는 교육 분야와 체육 분야 2개과로 분리 그리고 산단지원과와 산단조성과는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3개 과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 2개 국과 4개 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새주소 표기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 숙고한 결과 15만 명 인구 달성에 따라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개편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속기록에 남긴 소수의견으로 타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기구증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 지나, 15만 명 인구달성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이번 집행기관의 기구개편안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향후 추가정원 확보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 다른 소수 의견으로는 향후 당초 목표한 98명의 정원 확보시 농업연구과 설치 주문을 비롯하여 전문분야에는 해당 전문 직렬의 인력 배치와 읍면동의 산업계와 시설업무분야에 적임자를 배치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수 의견 중 농업연구과 설치를 주문하는 의견에 대하여 미리부터 농업연구과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향후 농업분야의 부서증설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토론하고 폭넓게 검토․숙고한 끝에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24명을 증원하되 직급별로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18명, 지도직 2명을 신규 증원하는 사항이며 24명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은 연간 12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이 연계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5.18민주 유공자와 특수임무 유공자를 새로이 추가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현행조례에 명시된 25종의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5종은 새로이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기준 요율을 반영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문화센터 위치를 새주소 표기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설이용 제한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신질환자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현실 불부합 사항과 상위법규를 반영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2월 12일 이전 신축 개소한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수정과,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비롯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주소를 새주소 표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설이용 제한 대상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신질환자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건축물에 토의실, 밴드연습실, 다목적 강당 등이 새로이 확보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 반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를 반영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