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자 의안 제31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12년 12월 10일자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이 재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먼저 국ㆍ소별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ㆍ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도시교통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계사년 새해 도시교통국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건축과장입니다. 류중현 교통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안재 도심재생추진단장입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3년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두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도심 폐·공가 정비와 도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공원과 산책로 관리, 도심녹화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강화 등 44개 단위업무와 9개의 특수시책 위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도모 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별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쪽, 광주교도소 부지에 국제민주·인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했는데 제 기억으로 작년 7월경에 북구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광주교도소 자리에 구치소를건립하겠다고 보도되고 북구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인권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법무부에서는 이렇다 할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작년 7월 16일 당정협의회도 거쳤고 북구의회에서도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시나 법무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때 이후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 난 사항이 없는 거네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본다거나 법무부에 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직…….

시에서 2013년, 2014년까지 용역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각종 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말로만 하기는 그렇거든요. 참고로 교도소 이전 삼각동 현장은 총 공정이 4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하신 만큼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 차원에서 어렵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해 볼 수 있다. 광주교도소 부지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또다시 구치소가 건립되는 방향으로, 제가 알기로 문화동 시화마을부터 광주교도소 부지까지 시 차원의 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걸림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용역은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도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도소가 2015년도에 삼각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본위원은 교도소가 삼각동에 들어설 때는 도동고개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동에서 교도소 진입로 입구까지 1.3㎞ 정도 되는 구간은 사업을 하고 도동고개에서 일곡동까지는 사업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앞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일곡동에서 교도소까지 1.3㎞는 광주시에서 팔십몇 억원인가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동고개 쪽의 도로개설이 안 되면 교도소의 모든 차량들이 일곡동을 경유해서 오치동으로 해서 문흥동으로 가게 되는데 본위원은 당초 약속대로 도동고개로 도로가 나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소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동고개까지는 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손실보상업무 추진에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8건이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신 것이 눈에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영산강변에 계절별로 꽃단지를 조성하겠다. 친수지구 내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업무보고서가 어찌 보면 공적인 문서인데 기대효과에서 최근의 감사원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이라든가, 물론 맨처음 시작할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환경의 재앙, 막대한 예산소요,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4대강 사업의 담합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보고가 있어서 4대강 사업이 현정부가 추진한 최악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문서에 굳이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4대강 사업을 어쭙잖게 해놓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문서에 굳이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과 관련해서 지역 정서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차량을 새로 구입하는데 언제 구입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정요구를…….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폐차를 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고장이 나서 보수하려고 했더니 4,0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4,000만원 이상 들여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준설차량이 실제로 준설하는 것을 보니까 놀라웠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북구의 규모로 봤을 때 1대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 능력을 보니까 북구처럼 인구 많은 곳에는 추가적으로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 노후된 공동주택에는 못 하고 있잖아요. 추가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노후화된 공동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5개 구청 중 저희들만 준설차가 있습니다. 인력도 4명 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1대 이상 하기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차 힘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잘 활용해서…….

금년도에 구입할 때도 사양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7쪽에 설해 및 수해 예방대책이 있는데 올해 염화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염화칼슘은 2012년도에 확보해서 동에 배부했는데 357t 중에서 156t을 사용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량은 충분히 확보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들이나 도로가 많이 부식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염화칼슘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 친환경 자재로 된 염화칼슘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육교나 교량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기존 염화칼슘에 비해 배 정도 비싸서 일시에 친환경 자재로 하기는 힘들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자재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환경 염화칼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의 차이점을 아시면…….

친환경 자재나 기존 염화칼슘이나 제설의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녹슬지 않는다거나…….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덜 되겠네요. 제품은 생산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광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특수시책 관련해서 일년초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꽃 조성 관련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친수지구에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하천유지관리비로 국비가 내려오는 비용 중에서…….

국비도 예산이잖아요.

인력도 어차피 쓰레기 줍는데 그 인력도 활용할 겸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다년초가 아니라 일년초라면서요? 일년초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하천에는 다년초를 식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3쪽, 국·공유지 관련해서 지난 2012년도에 부구청장님 진두지휘 아래 5월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국·공유지가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하천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임야도 있을 텐데,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취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서간에 잘 협력해서, 보고도 하게 되어 있던데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부분 중의 하나더라고요. 현재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건교부 소관 도로, 하천, 구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정비를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또 한 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또 개인들이 무단 사용하는 국유지를 파악할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저희들 관리재산이 아닌 것은 다른 과로 넘겨준다든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서간에 전체적인 회의는 하시나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작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금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국·공유지 관리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쪽, 하수도 맨홀뚜껑 번호판 시범설치 사업은 누가 제안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의견을 내서 시범으로 해보자고 해서, 호응도가 괜찮으면 점차 늘려가도록 일부만…….

다른 자치구에서 했던 시범사례는 없고요?

없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안 같은데 소요예산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600개의 맨홀뚜껑에 번호판 부착을 하는데 있어서 600만원으로 가능할 것인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금액은 어차피 저희들이 맡기면서 600만원에 맞춰서 못 하면 좀 줄인다든지, 제작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 같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600개에 국한을 둘 것이 아니라 10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소관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과감하게 예산 배정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위쌍암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시내버스 카메라가 있는데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있으면 무조건 단속하는 거예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행은 4개 노선이 하고 있는데 1번은 10분 간격으로 하고 있고 7번은 7분, 9번은 9분, 37번은 10분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으로 촬영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앞차가 찍어서 7분이 지난 후에 뒤차에 찍히면 주·정차 단속 대상이고 앞차에 찍혔는데 뒤차에 안 찍혔으면 제외대상입니다. 시차를 두고 2번 연속 찍히면 불법주·정차로…….

시간대 없이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에 이 시간 간격으로 찍히면 무조건 벌금이 부과됩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이번에 시에서 늘리려고 하는 것이 풍암 6번, 송정 19번, 봉선 27번인데 그 뒤 도면 2번째 장을 보시면 27번 노선은 기점과 종점에 해당이 안 되고 중간이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없습니다만 송정 19번과 풍암 6번은 장등동 회차지에서 돌아오면서 점선으로 해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카메라가 찍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점선으로 해놓은 곳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문흥동 들어간 입구까지 제외하고 문흥동으로 들어간 19번도 문흥동 고가도로 있는 데까지는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을 보시면 풍암 6번에 서방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동문로에서 동강대 쪽으로 오다보면 서방시장 좌측과 말바우시장 우측도 제외하자고 시에 의견을 내려고 위원님들께 설명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시간씩 유예를 주는데 맞습니까?

우리 CCTV 27개소에 있는 지역은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고…….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안 하고 시내버스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이 단속이 되겠네요?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주민들은 점심시간 2시간 무조건 유예를 주는 것으로 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속해서 민원이 가장 적은 것이 버스단속이거든요. 우리가 단속한 것은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버스에서 단속했다고 하면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좀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강식 산림담당입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치1동 공원부지의 건축물, 어딘지 아시죠? 최근에 봤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감사 때 말씀하기로는 12월 16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에 대해 계고한 결과 12월 22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결과 지금 현재 콘크리트는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나무 식재만 아직 안 했는데 겨울이라 날이 따뜻할 때 심으면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곡경로당에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한 지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수일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쪽,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일동중학교 건너편으로 공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아시죠?

예.

삼각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양산동으로 돌아가는 코너에 보면 대형트럭 정비소와 주차시설, 밤샘주차도 하고 정비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수나 폐타이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그게 공원부지라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불법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에 나가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과의 대화에서 일곡동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항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에다가 공문으로 요구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저도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심재생추진단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심재생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언론을 보니까 1월 11일자로 정부에서 낙후된 구 도심에 재생사업 관련해서 10조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우리는 추진단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것들을 해올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추진이 있어요. 일곡동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광주역 연결선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광주역이 전체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용역이 당초에 12월말까지 기한이었는데 올 3월로 연기가 되어서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들어간 것이 2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주되어 있는데 만약 둘 중에 한 군데는 되는데 한 군데에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시와 협의하고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까지 도심재생추진단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많았고 없던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올해 안에는 한 군데를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2년도에도 운암3단지나 기타 구역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재생추진단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노력 많이 하시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라도 접촉하셔서 많은 협조를 받으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