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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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복지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게 만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설레임으로 맞이한 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소년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전국평가 1위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인천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 출범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갈 계획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과 환경조성,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한 환경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복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 등 여성가족국의 복지 분야가 더욱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현애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박람회가 5월달에 개최되는데 좀 자세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참여가 어떻게 되고 청소년박람회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6페이지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조례정비 및 시행 철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천 거주 90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인지 또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가 2월부터 적용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해서 어린이 범죄예방 CCTV가 관내, 군ㆍ구에 CCTV가 몇 대가 되어 있는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아주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송영길 시장 정부출범 하면서 여성가족국 업무가 정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복지업무로 등장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잘 압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소외계층에 대한 진심어린 배려를 제가 이렇게 같이 행사나 업무를 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성가족국장님의 마지막 시간인데 재충전을 위한 교육에 들어가시는데 교육 잘 갖다 오시고 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에 대한 배려와 또 업무의 연속성, 연관성을 위해서 질의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 소관 사항이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교육 들어가면서 짤막하게 소감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재작년 2011년도 7월달에 여성가족국장으로 소임을 맡아서 1년 반 동안 여성가족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천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여성가족재단을 출범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고 또 보육사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저희 국에 과가 신설 되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고 분야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계층과 저희 시가 소통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여성가족국장의 소임을 다 하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청소년 미혼모부가 있는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부가 몇 명이며 또 직접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직접 양육했을 때 양육비가 15만원인데 시설에 입양됐을 때 양육비는 얼마인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한 자료도 9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월 22일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정책 토론회 한 것 알고 계시나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저는 보육과 관련해서 국ㆍ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 3개 기관이 보육과 관련해서 상호간에 반목과 질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3세, 4세, 5세를 기존의 20만원에서 2만원 인상시켜서 22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만5세는 누리과정을 작년에 실시할 때 20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게 2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3세하고 4세 같은 경우는 19만 7,000원, 17만 7,000 해서 22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3세는 19만 7,000원에서 22만원, 4세는 17만 7,000원에서 22만원, 5세는 20만원에서 22만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된 배경이나 근거는 뭐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상된 배경이나 근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5세는 누리과정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누리과정은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정부가 책정을 한 것이고요. 3세, 4세 같은 경우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보육료 책정을 하게 되고요. 이 19만 7,000원, 17만 7,000원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가가 그렇게 된 기준가입니다.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가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그것을 누리과정으로 만들면서 3, 4, 5세는 누리과정이 똑같이 22만원으로 정부가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홍

김기홍위원

기본적으로 보육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빼고 저는 가정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영아전문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0세부터 3세까지는.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빼고 국ㆍ공립과 민간을 비교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같은 비슷한 보육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훨씬 보육의 질과 서비스는 국ㆍ공립이 우수하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것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민간어린이집이 다 서비스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아이를 국ㆍ공립도 보내고 민간도 보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처우개선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지원하는 건데요. 국ㆍ공립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더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민간이 더 많은가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에 22만원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있잖아요. 학부모 부담금이 6만원, 6만 6,000원, 4만 3,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작게는 2만원, 크게는 4만원 인상됐으니까 학부모 부담금도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동결되는 게 맞습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월 7일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그 금액을 동결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2월 7일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기본적 입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저희들 기본적 입장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사실 무상보육 아닙니까,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어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누리과정으로 편입되면서 19만 7,000원, 17만 7,000원, 20만원 해서 2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소견은 실질적으로 부모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게 6만원, 6만 6,000원, 4만 3,000원인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부모 부담을 줄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민간부분에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보육료가 정부가 지정한 표준보육료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토론회에서 나온 것 2009년도의 표준보육료 현재는 밑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보육료가 표준보육료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 하는 게 현 상황이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의해서 아이들 보육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을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국ㆍ공립과 민간은 상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국ㆍ공립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 80%하고 일부 영아반은 3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원부분만 가지고 질이 실질적으로, 밖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ㆍ공립이 좀 낫고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나 가정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국ㆍ공립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그렇지만 어떤 개인 하나하나 봤을 때 차이는 나름대로, 어디는 민간이 더 낮을 수도 있고 국ㆍ공립이 좀 낮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재원만 가지고 질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에서,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ㆍ공립 어립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했을 때 급여도 많고 근무량도 적습니다. 거기는 6시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근로기준법 적용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적용합니까?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근로계약서를 쓰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그러면 6시 이후에 발생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나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보육법상에는 12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07시 30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신 보육교사들은 보통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찍 나오신 분들은 또 8시간 정도해서 일찍 퇴근하고 조금 늦게 나오신 분들은 조금 늦게까지 해서 거의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8시간 근무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이 12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4시간 이상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일부 원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보육 현실에서 괴리가 되는 겁니다. 보육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보면 저는 한 정된 재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곧 보육서비스와 질을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정이 증가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를 상대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문화를 품에 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문화가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제안해 보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인재개발원 측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잠시만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시죠.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지금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전체가 다 그렇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 상황이고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또 어린이집에서 잘못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지적받아야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아마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국ㆍ공립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료는 그동안 얼마였죠? 3, 4세, 그러니까 4세는 무상보육이 됐고, 무상보육되기 전에 얼마였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국ㆍ공립도 마찬가지로 보육료 부분에 있는 것은 19만 7,000원, 17만 7,000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19만 7,000원이 몇 세죠?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3세이고 4세가 17만 7,000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랬는데 무상보육되면서 4세는 지급이 됐었고 그런데 거기는 또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려주면서 그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국ㆍ공립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국가정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때 정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 정도 차액을 받아야 그나마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국ㆍ공립은 올려줬고 민간은 안 올려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또 어떤 위원보다도 이 차액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면 상당히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차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만 3,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줄었다면 좋은 거죠. 그러나 국가에서 22만원으로 늘렸을 때는 22만원 늘릴만한 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가인상도 됐고 정말 어린이집 운영에 이 정도 안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민간은 무조건 당신들이 손해를 다 책임져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현재 차액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이 안 됐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분 3%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려왔습니다. ’12년보다는 ’13년도에 3% 정도 인상이 되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것은 맞는데 국가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못해 주면서 22만원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마 마지노선으로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3세, 4세 22만원으로 된 것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편입이 되면서 유치원과 다섯 과목이 같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인상폭이 된 것이거든요. 쉽기 얘기해서 교육부분에 있는 게 작년하고 틀려졌다는 얘기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것 다 인정해서 결국은 22만원 정도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민간에 대해서도 기존의 폭대로는 해 주면서 만약에 차액을 줄이고 싶다면 민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큼은 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보육정책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김기철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들어가시고요.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께서 교육을 가시는데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서 시의회에서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보다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문화는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나와 보세요. 인천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천시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해서 인천시는 다음 달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정책과의 다문화가족팀을 보건복지국 외국인생활지원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 있다. 내가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찾아봤는데 이것은 타시ㆍ도에도 없고 이것은 여성가족국에 종속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파워게임에 밀렸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방윤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게임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을 원활하게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규칙위원회 집행부의 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여성가족국도 예전에 보건국에서 같이 갈라져 나왔고 업무도 파생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과 보건국과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인까지 전체적인 어떤 생애주기별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보건복지국 쪽에서는 특수계층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과 자체가 외국인생활지원과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든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 도시는 확인해 보셨어요. 타 도시는 확인 안 해 보셨죠? 타 도시는 어떤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문화는 여성국에서 맡고 노인복지는 보건복지국에서 맡고 이런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제가 쭉 과정을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시 전체의 어떤 업무 그 다음에 조직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판단한 부서 그 부서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의견은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것을 했어요. 어떤 쪽이 좋다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 도시에는 여성국에서 다문화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신 거예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딱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

동수

신동수위원

과장님 의견이라든가 국장님 의견을 통해서…….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이 나눠져 있지만 또 어디에는 통합된 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역별로 조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노인 쪽에 대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내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성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적인 생애주기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저쪽 보건복지국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특수계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는 의견을 냈었고요. 이번에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결정을 한 것도 100% 맞지는 않지만 저희는…….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을 잘라서 저기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과장님께서도 현명한 게 아닐까 다문화는 이쪽에서 맡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어쨌든 그것을 보고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내리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공공여성교육 민간 이것도 거기인가요?

윤숙

방윤숙여성정책과장

몇 페이지…….

동수

신동수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여성교육과 민간교육이 따로 떨어져 있죠? 지난 2010년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여성복지회관 평균이…….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것 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과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공공에서 하는 것은 평균 72.6% 여성회관이 해서, 72.5% 파악됐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86.5% 해서 무려 96.4%로 많이 저기를 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우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은 여성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새로일하기센터를 포함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남동구에도 하나 있고 남구에도 하나 있고 서구에도 하나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거기에는 당연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까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행태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료율도 높고…….

동수

신동수위원

수료율을 갖고 내가 따지는 거예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수료율도 높고 취업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은 교육훈련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평생과목과 관련된 과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학교육이라든가 여성들 체력과 관련된 댄스교실이라든가 아무튼 다양한 문화교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수료율도 낮고 목표자체가 어떤 것을 내가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표치가 꼭 수료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료율하고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낮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그런 수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호일보에 났는데 인천공공여성교육 민간 이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머리기사를 봤을 때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본인이 따서 취업이라든가 어디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다녀서 수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여성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료율이 좀 낮게 나오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월에 교육가시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교육 잘 다녀오셔서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라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는 박덕순 국장님이 나와서 업무보고 할 자리가 아니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인사시기를 좀 조절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맞고 또 가시는 박덕순 국장님은 마음 편하게 가시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업무 효율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실버농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상당히 빠르게 협조를 해 주셔서 아마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데 사실 국장님도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출산장려책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시도 그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둘째2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원래 올해부터는 첫째도 1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국장님.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국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자고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시의 재정 형편상 아마 편성자체를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는 지금 이대로 가면 향후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대시민 약속을 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을 못 지킨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조차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럼 시민을 속인 것 아니겠어요.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라도 반드시 첫째아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대시민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 해결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분명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출산장려금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이게 정말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시책을 가져가면서 의지를 담았고 작년도의 출산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아동이 출산하는 그러한 효과를 봤다고도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태어난 아동수와 2012년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태어난 아동수를 비교해 보면 전국이 평균 3.02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6.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1,600명 정도가 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효과를 보고 물론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출산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 외에 보육환경이라든가 또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출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시책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시의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끌고 갔으면 하는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만 인천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첫째아 예산편성을 못 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무튼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난 연말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첫째아도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한번 더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돋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원래 줘야 되는 첫째아 1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조차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육이 확대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영유아 학대가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보육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동 영유아 학대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로도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은 아직 영유아 학대방지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되어 있고 몇 개 광역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유아 학대방지조례를 입법팀하고 최대한 빨리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신고인에 대한 신변보호강화, 신고의무자의 직권확대, 아동복지시설 학대행위 행정처분 강화 등 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일단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나 군ㆍ구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영유아 학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 지금 두 군데 있죠?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남구의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부평구의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군ㆍ구별로 좀 확대할 필요도 있고 또 인력도 이번에 아마 우리 시에서 3명을 새로 신규 배치해서 의욕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의욕을 보였다는 자체는 감사드리지만 과연 그 3명의 인력과 지금 현 상태로 과연 이게 원만하게 영유아 학대방지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을 해 주시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뒤에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가시니까 저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실천해서 영유아 학대가 최대한 우리 인천에서는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여성가족국장

아동과 관련된 사업에는 일반아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의 아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취약계층 중에서도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있고 일반가정에 있는 아동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들이 있고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 아동을 지원하는 조직자체가 지금 여성복지관 내에 아동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 아동지원팀이 하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그림은 상당히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아동에 대한 지원 조직을 확대해서 유기된 아동이라든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들이 시설로 갈 때 아니면 가정에 위탁이 될 때 초기에 개입하는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상담사업을 시작을 해서 입ㆍ퇴소에 관련된 운영을 하는 조직이 하나 있고 또 시설이나 일반가정에 있는 아동들도 자립을 할 때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하는 팀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아동학대를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약합니다. 조직도 작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크게 가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 시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점점 조직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꾸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업무가 아동학대입니다. 이름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니까 조직명칭상 애매모호해서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요. 노인도 그렇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노인학대를 다루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부 라인을 통해서도 이것은 아동학대센터로 합시다 노인학대센터로 합시다 이렇게 명칭 자체도 그 조직의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내고 있긴 한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에 2개소가 북부권역에서 한 곳이 운영되고 나머지 권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조직들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실 아동학대 현장에 들어갈 때 공권력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좀 취약해서 사실상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민간인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아동을 분리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조직을 이번에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구와 구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보가 돼서 아동학대가 더 근절이 되도록 사전예방과 더불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공권력이 딱 투입이 되면서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하면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공권력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천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서도 그렇지만 인천은 신고가 좀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거의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보면 부모가 분명히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 그게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부모상담하고 아동상담을 분리해서 일시 쉼터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또 다시 상담을 통해서 부모가 원가정으로 복귀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케이스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시설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하고 뭐 이런 작업을 좀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아동학대도 좀 많은 편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특히 아동학대 문제를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상보육이 어쨌든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영유아 학대방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각 군ㆍ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방지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잘 형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