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화목과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올 한해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넷째 날로 교육정책국과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각종 계획수립 시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교육정책국,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교육정책국, 정책기획관실 순서이며,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이 변경된 우리 교육청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부임된 송영기 정책기획관님입니다. 학교정책과 정책기획담당 서기관에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서기관으로 부임된 김광준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현황, 기본방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2013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 예산, 홍보, 평가, *29분14초 통합하여 *직속기관으로 편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교육진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육정책개발평가 관리 홍보를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정책기획관 소관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ㆍ 2013년도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정책교육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책관실은 2013년 대망의 계사년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평가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으로 탈북학생 및 다문화학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나와 있죠? 그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책기획관 자료인데요. 인천시교육청과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있다고 여러 나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체결 현황 및 그간에 교류ㆍ협력한 내용 및 들어간 예산, 집행예산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누리학교가 3월 1일 개교 예정인데요. 현재까지의 개교 관련된 추진현황하고 3월 1일까지 나머지 그 개교까지의 계획,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3월 1일 개교까지 준비된 나머지 과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12년도 학부모회 지원 사업을 지금 정책관에서 하고 있는데 2012년도 학부모 구성 현황에서 학교별로 나와 있죠? 학부모의 구성 현황 및 학교별로 자선단체도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선단체도 교육청에서 보고 수합하고 있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학교별로 학부모회 및 기타 자선단체 구성현황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처음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유형 및 반영된 의견, 제시된 의견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국제교류 부분 지금 방금 학교 간의 국제교류 현황 요구하셨죠? 현황과 해외수학여행 현황, 그거 한 가지 더 추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구성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201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한 사항들과 그 요구한 사항들 가운데서 2013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지난 인천광역시 2013년도 예산 심의에서 156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3학년도 인천교육 주요업무 추진에서 누락된 사업 내역을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는 이것이 다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타당성있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오늘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돼서 평가결과, 단기 및 장기 연수자 결정이 났잖아요. 관련 돼서 제가 학교별로 달라고 했는데 안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단기인지 장기인지 관련 돼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해 것 주십시오. 2012년도.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모택상 국장님,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운영비를 학부모회에 지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시는 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운영비는 일단 학부모회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학부모 운영비를 쓰겠다. 이렇게 공모를 하면 그 공모를 심사하여서 타당한 사업이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학부모회에 그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활동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거기에는 여러 가지교육기부사업도 있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학부모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학부모회에서 어떤 연수가 필요하면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강사를 지원받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쓰는 학부모 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A학교에 학부모회가 새 학기가 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 A란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물론 좋은 계획안에 발전적인 연수계획이 잡히면 그 연수계획서를 올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50만원에서 약 300만원 정도가 지원될 텐데요. 그 지원한 것에는 학부모 회원 수하고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그러한 선을 잡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부모회에서 연수를 하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작년에 예를 들면 약 후반기에 107개 정도의 학교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그러한 연수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걸주시고, 이것이 지난해는 담당을 안 하셨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거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가 열리기전에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약 10개 주제에 대해서 설문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설문 실시를 한 결과를 보면, 그런데 학부모들은 냉ㆍ난방 지원 사업이라든가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좀 확대해 달라 그러한 사업 등등해서 10개 사업의 설문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늘리는데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를 보고 하기로 하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우리 모택상국장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적사항 처리계획 중에서 어제 우리 5개 교육청하면서 제가 잠깐 Wee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것이 Wee센터 상담사들이 지속적이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상담사들이 대부분 1년 직 계약직 아닙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그건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연속성, 상담이 지속적으로 상담되고 관리되고 개선시키려면 1년 계약직을 상담사로 내놓으면 그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분들은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이런 것이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기억으로는 Wee센터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Wee센터에는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Wee센터 잘 모르시나 본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간 계약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센터 당 3명씩, 그러니까 6개 센터의 18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기계약 쪽으로 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5개 교육청이 Wee센터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렇다고 보면 Wee센터에 필요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상담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1년짜리 단순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1년도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각 교육청이나 학교나 지속적이고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짜리로 계약을 했으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대로 지금 말씀한대로 지금 여기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1년이 됐을 때 무기계약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제가 최근에 학부모들 상담을 쭉 해봤는데 그동안 Wee센터가 형식의 Wee센터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사를 만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봐야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담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각 지역교육청에 자료 요구도 해 봤지만 시교육청의 담당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어떤 건을 상담했는지도 몰라, 지금 모택상 국장님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떤 건이 상담이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영만 되지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겉도는 거죠. 상담을 해 봐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고.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2010년도부터 Wee센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2013년에 이제 이르렀는데 보는 측면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상담건수도 상당히 많고 지금 대기자 수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여간 형식적이다라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고 실질적으로 시교육청 관계자 상담하셨던 분들도 저를 찾아와서 지나치게 형식적 이고 Wee센터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운영될 필요가 있는 가 이런 의문을 제시한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도 상담사는 1년짜리 계약직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우인상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87쪽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면 청라단설유치원, 공립(병설)유치원, 병설형 단설유치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차이점인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단설유치원이라는 개념은 보통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유치원이 하나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단독으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있는 것이 병설유치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그 학교 내에 있거나 좀 인접해 있지만 원장을 따로 배정하는 경우가, 원장이라면 학교로 말하면 교장 같은, 원장을 배정하면 병설형 단설유치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독단으로 별도로 있는 것이 단설이고 학교 내에 있는 것이 병설이고, 그런데 이제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학교 내에 있다고 해도 원장을 별도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유치원 같은 경우가 거기가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관리를 벗어난 원장이 따로 계시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병설형 단설유치원이 이제 2개가 예정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공항초등학교와 화전초등학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공항초하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화전초등학교.
재용
구재용위원
화점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화전초요.
재용
구재용위원
화전, 계양구.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5쪽에 안전생활지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랄까? 제가 그동안 늘 행정국장님에게도 많은 부탁을 드리고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서. 예를 들면 체육관 개방이라든가 운동장 개방 이런 문제 같은데, 최근에 상아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민원이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재용
구재용위원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재용
구재용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진정서가 1월 7일 날 들어 온 건데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앞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교장선생님들은 체육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복지재정국? 평생체육을 담당하시니까 일단 얘기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체육관을 개방을 못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요즘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존에 앞전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지역주민들과의 친화력도 있고 해서 배드민턴클럽 운영을 잘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평일은 안 돼 주말만 써,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학교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학교 정문을 통해서 후문으로 빠져나가면 빠른 길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탄다거나 운동장을 꼭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례로 이제 학교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잘 모르세요?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이런 건들이 지금 많은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원이 가끔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개방,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것이고요. 개방에 따른 예산은 복지재정과 소속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 부분은 빼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쪽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후문 쪽에 사는 분들이 앞으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면 금세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편안함이 되겠지만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그것을 개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설 이용 플러스 주민 편익을 위한 어떤 통로의 길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의 안전, 내지는 교육력 제고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예를 들면 상아초등학교 민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평일에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평일에 안 돼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평일에 그동안 써서 문제가 안 되다가 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죠. 지금까지 평일에는 전혀 쓰지 않아서 괜찮았었는데 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평일에 문제가 있느냐 주말만 써라, 만약 그렇다면 저는 주말에는 아마 다른 팀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팀이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같은 팀이…….
재용
구재용위원
밤에는 초등학생이 없잖아요. 일찍 귀가를 하는데.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시설물 사용에 따른 어떤 예산에 쓰는 조기회라든지 그런 단체와 학교와의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제가 지역이 서구이니까 서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시설물이 파괴된다거나 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못하겠다고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과장님, 학교 시설을 개방을 해서 학교 시설이 파괴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이 학교장 책임인데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개방해서 학교장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나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피해가 입은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사사고라든지 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시설의 노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모든 시설, 인적, 물적을 관리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누진세율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용자들은 항상 싸게 헐하게 편안하게 전부 사용을 하고 싶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용료를 충분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갈등, 또 거기에 따른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른 어떤 교육 과정의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데를 가서 운동장 개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늦게 까지 남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체육관 개방해 달라고 말 절대로 안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개방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밤까지 공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학교 아이들 안전사고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어찌됐든 학교장의 재량이고 또 시설을 융자하는데 있어서 임대 규정도 있고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규정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용료도 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개방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현실이고, 우리 서부지역 같은 데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학교시설물을 개방해서 학교 기물이 파손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건ㆍ사고가 일어났던 사례들 있잖아요? 보고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일단 말 나왔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물론 아이들이 최우선 되어야 되겠죠.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개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지역주민들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시설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또 요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인한 갈등도 많고, 우리 서구의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본관을 가로질러서 5층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했어요. 개방한지 한 5년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배드민턴클럽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 클럽 동호회 회원들이 잘 관리하고 또 나갈 때는 불도 다 끄고 나가고 또 최종 나가는 사람이 경비아저씨라 그러나요? 학교에 항상 주무시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 나갑니다하고 잠그세요 하고 통보를 하고.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아마 그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에는 충분한 사용료를 낼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어떤 모임과 동호인회와 학교와 잘 긴밀한 협조가 되는 학교 중의 하나겠죠.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제가 봐서는 저도 곳곳에 다니면서 운동 같이 하고 하는데 그냥 교장선생님들의 각각의 마인드 같아요.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공공시설물이라고 보고, 사실 맞잖아요. 많이 개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참고로 저희 인천광역시 모든 학교는 운동장이 개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당연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교육과정에 피해를 주면서 개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학교장님들의 마인드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시설물 개방 특히 지역 시설물 개방은 지금 민원 들어 온 것 보면 학교장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교장선생님 입장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문화의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학교 시설물 개방이 지금 거세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라는 것을 감안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되도록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학부모회 및 자선단체 학교별 구성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학부모회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지원된 다음에 학교로부터 정상보고 받고 있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지금 3년째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우선 제가 1년 치만 보겠습니다. 지난해 것 보고가 됐습니까? 2012년도.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작년에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있어서 드린 것도 있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바뀐 지 얼마 안 되서 사업이 완료 돼서 2012년도 학부모회 지원예산 및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어서 수확된 것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11년도 것을 요청하고, 이제 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서 정산이 안 될 수 있으면 그전 년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3년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건데 12년도가 보고가 됐으면 12년 치를 주시고요. 아직 정산이 보고 안됐으면 2011년도 학부모회 각 학교별로 지원예산 내역하고 사업내역, 정산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오후까지 갈 거니까 그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마 2012년은 회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고요.
노현경위원
아직 안 됐죠? 제 생각이 맞죠? 그러면 그것은 결산할 때 보고요. 11년도 거주십시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원평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0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해서 2006년 거쳐서 지금 한 3년째, 4년째 평가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해 바뀌었으니까 2012년도가 몇 년차였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3년차였습니다.
노현경위원
3년차였죠? 평가 외에 물론 시범 실시도 했었고요. 정식으로 도입된 것이 3년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이고 행감 결과와 향후 올해의 사업계획을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큰 목적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하고 공교육 신뢰 제고 이런 것이 큰 목표라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결국은 교원평가가 수많은 반대 찬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 전국 16시ㆍ도 공히 실시되고 결국은 교원평가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명칭조차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단원평가를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따라서 저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법 또는 평가지표, 평가의 과정, 평가결과, 피드백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인명여고에서 교원평가를 학생들한테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시킨 일이 있었죠? 작년에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나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장이 교감에 대해서 징계 내린 적 있죠? 징계를 내린 적 있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다시 이번에 여기서 진정사건이 실명으로 터진 작전고에서 똑같은 것을 제보를 받았어요. 모 언론사로 이번에 언론에 쭉 나니까 학생들이 직접 아시아뉴스통신에 기자한테 제보를 했고요. 기자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기사 써줘서 고맙다. 우리 학교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원평가도 학부모평가를 우리들한테 시켰어요. 이런 얘기, 그 기사 보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원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일부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과장님 계시지만 감사과하고 이것이 업무상으로는 교원정책과 업무지만 사상 처음으로 교사들이 재감사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재감사가 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서 내적으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교원개발능력평가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왜 그랬냐 했을 때 참여율 높이자고 했데요. 참여율을 높이는 거 자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이렇게 왜곡되고 부정한 방법을 쓰면 수능시험을 대리시험 해서 대신 보는 거랑 시험부정이랑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대립하면 안 되겠죠.
노현경위원
0점 처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능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가 대신 가서 시험을 봤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0점 처리하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경우하고는 좀…….
노현경위원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오늘 가능하면 흥분 안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서로 이성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요. 저는 교원평가 3년이나 됐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다 그 부분은 작전고 조사하셔야죠. 당연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보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한 학생들에 의해서 거기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잘했다 맞다 이러면서 제가 그거 다 퍼다 드릴까요? 아무튼 교원평가와 관련 돼서 저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 회의가 들고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도 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강압적인 참여율 높이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어떤 평가의 도구로 삼고 그러다보면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왜곡된 결과만 남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교원능력평가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다 전체적으로 시행돼야 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지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는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잘된 것은 더 잘 되도록, 잘못된 것은 더 잘 되도록 시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또 저희가 하는 자리이고요.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9월에 하잖아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년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작전고 제대로 조서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2학년 부장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르고 했다고 핮다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알고 시켰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 재감사할 때 거기에 대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대답 안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제가 1주일 전에 요청한 자료인데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십니까? 이게 무슨 비밀문서입니까? 그것도 제가 실명으로 달라고 했는데 땡땡 처리해서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름은…….
노현경위원
제가 저는요. 어느 선생님이 이런 연수대상자인 거 별로 관심없어요. 제가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거기에 대한 정말 심각하게 좀 더 심한 표현을 쓰자면 부적격 교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연수대상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자면. 실제로 단순히 연수만 필요한 사람 있을 수 있고 더 심각하게 교단을 떠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과연 아이들이나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됐을 때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지만 일부 학생부장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인데 애들 눈에는 어떤 그런 판단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엄하게 이런 선생님들이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에서 잘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결과가 올바로 나왔으면 제대로 교육이 됐든 뭐가 되든 다시 현장에 투입했을 때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느냐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명 안 주셨어요. 학교명 있으면 제가 뭐 선생님들 이름 압니까? 이름 알아서 뭐하게요. 그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저는. 큰 틀에서 교육과 관계되는 것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아까 다 분석을 바로 했어요. 연수대상자가 장기 및 단기로 되어 있는데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뭔가요? 장기대상자의 기준은 뭐고 단기 연수, 장기가 5명 초ㆍ중ㆍ고 다합쳐서 5명 단기가 34명 도합 39명 초등이, 우선 제가 질문할게요.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장기 연수대상자는 평가결과 2.0 미만 그리고 2.0에서 2.5 사이일 때는 단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기가 두 번 되고 그러면 장기로 넘어가고요.
노현경위원
제가 지난번 요청할 때 기준도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왜 의회 요구자료 씹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의 반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제가 요청한 자료 공문서 갖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이런 상황 올까봐 학교명, 기준 이런 거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준하고 지표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까지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거 이따 보고 얘기하고요. 장기가 5명이고 단기가 34명 총 39명입니다. 인천에 약 500학교 중에.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면 초등은 장기가 1명, 그러니까 장기의 경우 초등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5명, 단기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25명 어마어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쳐보면 장단기 합쳐 초등이 2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28명 고등학교 71%, 중학교 23% 초등학교 5.1% 다시 말해서 초ㆍ중ㆍ고 학교 수 대비하면 초등이 거의 50%이고 중ㆍ고등 합쳐서 50% 약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교사의 질이 떨어진 겁니까? 지금 합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려 94%가 어쨌거나 장단기 연수대상자라는 거예요. 연수대상자라는 것은 연수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초등학교는 5.1%예요. 이거를 단순 계산하면 안 되죠. 상대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더 떠러집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ㆍ고등학교에 문제 많은 선생님들이 많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평가자들이 잘못 평가한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평가자들이 잘못 했다기보다는 평가자들이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노현경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평가자가 많냐 안 많냐의 문제 아니지 않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평가자가 많냐 안 많냐의 평가는 물론 많을 수 있어요. 많지만 그 중에서 또 평가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초등은 그러면 국장님이 중등 출신이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하게 들립니다. 초등은 이렇게 평가자가 솔질히 말해서 인원수는 많은데 평가를 많이 하면서 중등 만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가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 급별로 올라갈수록 뭐라고 할까요. 학교에 대한 참여 또 생활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급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 질문은 제가 접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대해서 할게요. 3년 치 평가 나온 거 있죠? 이왕이면 비교해 볼게요. 그래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신 거 다시 주십시오. 지표나 이런 거 똑같은 테고 그 결과 연수대상자 그리고 정말로 항간에 떠도는 얘기대로 학생부장님이라든지 아이들과 직접적 컨텍이 많은 그러한 대상자 선생님들이 정말 엄하게 비교평가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을 과연 정말 평가가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을 주거나 정말 문제 있는 교사는 빠져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계속 제가 짚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다른 거 하나만 질문 더하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급식사고가 엄청나게 사상 초유였습니다. 우리 개청 이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개선안도 마련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급식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당연히 안 되죠.
노현경위원
그거는 국장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아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따라야지. 그래서 불량업체를 색출하여 이런 색출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강도 높게 표현을 쓰셨는데 “색출해 성실한 업체만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자재가 공수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모니터단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말로만 하고 급식사고 터지는 계절 아시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곧 돌아보면 이거 또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질문에 대한 요지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페이퍼 컴퍼니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분석은 해당 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나오시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꾸 나와서 미안해서요,.
노현경위원
아니, 누구한테 미안해요. 과장님 한테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대답해야 될 것을 과장님이 나오니까.
노현경위원
국장님이 끝까지 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어볼 건데 답변놜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위원
과장님, 페이퍼 컴퍼니 뭐 이게 여러 가지 따지고 들면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게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를 보면 불량식품, 불량업체 대통령 당선자도 불량식품과의 전쟁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먹 거리 관련되어서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학교 식자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 아이들이 매일매일 40만 명의 아이들이 먹는 먹 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에 대해서 불량 식자재, 불량식품업체 색출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색출하실 거예요. 지금 색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불량업체가 등재가 되면 17개 시ㆍ도가 공유를 합니다. 즉, 저희가 불량업체를 색출을 했다. 그러면 16개 시ㆍ도로 보내는 거죠.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색출 제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색출해 놓은 거 있어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17개 시ㆍ도 전부 공유한…….
노현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아놓은 자료인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저 올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업체가 올해 식자재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의미의 색출된 거 아닌가요. 그런 업체 뽑아놓고 버젓이 그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 업체 중에 2012년도에 학교에 납품한 업체들 있었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거 중요하잖아요. 색출만 해 놓으면 뭐해요. 범인 잡아놓고 풀어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색출이 되면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파급을 보내죠.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계약을 못하죠.
노현경위원
아니, 제 말은. 잠깐만요. 제가 늘 이거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거예요. 학교에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 다 분석하잖아요. 분석해서 보고하고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보고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량업체라고 색출해 놓은 리스트가 있고,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러 이렇게 되어서 이런 업체와 계약해서 1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금새 대조해 보면 불량업체하고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분석하는 거지 뭡니까? 그런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불량업체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불량업체가 지난 한해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을 분석한 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17 시ㆍ도가 불량업체를 공유를 하고 그것이 일선학교에 파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노현경위원
아니요. 제가 일선학교로 보내는 것만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세요. 일선학교로 보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학교가 불량업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필터링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업체 선정한 거 다 보고하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면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 있고 안전한 먹 거리를 신경을 쓰신다면 학교가 불량업체 쓰면 학교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데 했냐? 행정지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이 신경을 써서 불량업체 리스트 만들어놓고 학교가 몰라서 했건 알고서도 했건 간에 했으면 지도하고 그래야 불량업체가 실질적으로 색출하는 거지 그게 색출이 말만 한다고 됩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불량업체 리스트 있는데 중에 납품한 업체가 있는지.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때문에 사고 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작전고등학교는 지난번에도 열세 분 선생님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감사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아시아 통신지역에서 학생이 또 제보를 했다고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소속하고 재학하고 있는 일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이 대입을 위해서 한시간이 아까운데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면 이 교육력의 손실은 정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게 바로 3월 달 신학기가 오는데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어떤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분위기 쇄신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르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당부 말씀을 드렸고, 지역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주요업무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판단의 기준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교육감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아주 대폭 개편하면서까지 진로적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진학 문제도 그것과 아울려서 맞물려 돌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이 교육에 있어서 큰 이슈의 하나가 진로적성교육을 조기부터 시행을 해서 그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책해서 종사를 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그런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직업교육센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로교육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해보죠.
수영
이수영위원
진로교육센터 운영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주요업무보고 본청 거에는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꼭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이 진로직업교육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려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의 내용이나 개념이 과거에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지만 지금은 평생교육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선진 각국을 보면 전부 직업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서 직업의 전환이 하도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또 게다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언어, 문화 이해교육이라든지 직업선택 요새는 386, 사오정, 오륙도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40세가 넘으면 다시 직업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관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진로직업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주요업무에 꼭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로교육센터를 작년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분야는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거기 한 분야를 차지해 가지고 학생들의 평생교육은 그쪽을 많이 할애한느 것이 효율적이고 평생학습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한 번 연계해서 잘 한 번 운영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최초로 우리 인천이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 진로직업교육센터 그 운영하는 게 엄청납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걸음마에 불구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흡해요. 금년에는 잘 되고 있는 경기도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하고 이거 주요업무로 잘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또 좋은 시설 있는 평새왁습관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냥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이게 성인들 상대 그거보다는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 평생확습관을 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을 추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 필요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진학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진로진학지언센터가 마중물 중심으로 우리 4층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진로박람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로박람회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진로상담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천에 진로상담교사들의 활동과 또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에 관한 길을 우리가 이끌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상당히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상담교사들과 마중물팀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전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직업교육대제전하고 같이 동시에 열렸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열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천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진로박람회도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박람회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단발성이나 일회성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개념도 연간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자료를 제시해 주고 정보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연중 계속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인천시내 전역을 얼마나 커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우리 신관 4층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관 4층에 있죠. 접근성도 부족하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장소를 옮길 겁니다. 본관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관에 학부모교육도 하고 학부모교육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로교육은.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에 어떤 공간을 할애해서 차라리 거기에 아, 평생학습관 우리 가면 거기 진로직업 적성교육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청에 그걸 해 놓으면 글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까? 학부모들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평생학습관이 그런 업무를 정보직업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학교폭력 굉장히 어제도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 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서순화교육 이것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그래서 아마 체육 시간 단위수도 많이 증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포츠강사, 체육행사, 예체능 교육 강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거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꼭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과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인원도 금년에는 초등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증원이 돼서 학교에 배정이 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계획이.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같이 내용을 첨가를 하고 수록을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지금 학교폭력이 학교생활안전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꼭지는.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 밥상머리교육 같은 것들도 그러한 예이기도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도 주무부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주무부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그런 여러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관리르 하면서 필요한 협조사항 협력 부서에 협조를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엽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얼마 만큼 지원이 되는 건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2011년부터 13년 현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학교장 책무성 강화와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본경비와 함께 통합 배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의 많은 예산이 학교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학교장 책임 하에. 그러한 사업인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뭐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종전과 달라진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통합해서 학교에 예산 배부을 한다. 기본운영비를.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증액이 됐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직접경비는 약 5.4% 통합까지 합치면 23.4%로 증액이 됐고, 2013년은 2012년에 비해서 약 1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직접경비 같은 경우에.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거 왜냐하면 지금 경직성 경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만 해도 엄청 올랐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기본운영비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것은 잘 하신 것이고 그대신 정말로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기본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야단하고, 어느 학교는 잘 운영을 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확대 지원을 한 만큼 지원한 예산에 집행에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효율성을 강조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도 하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11.5%가 증액이 됐다고요. 금년에.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통합까지 합치면 조금 떨어져서 9.3%가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63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 결국 업체를 선정하고 또 불량업체를 색출한다고 그랬는데 불량업체를 알아내고 이런 부분은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하려면 여기도 많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학교급식점검단 확대 추진, 공급사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이거 사후관리시스템은 에이티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는 업체는 그 방법으로 바로 색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고난 다음에는 그게 불량업체로 지정을 해봐야 사후 약방문밖에 안 되니까. 부지런히 발로 뛰서 납품받고 있는 업체를 계속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도 없어질 것이고, 불량업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시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급식사고 예방에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적발되고 색출된 업체는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되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예방이 왼 돼요. 뭐 건의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방이 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거라고 새악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전국과 정보교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현자에서 학교마다 뭐 교육청에서 인원도 없는데 그걸 다 나가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합동점검단이 운영이 되겠지만 유과기관과도 협조도 하기도 어렵고, 수요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도 급식지침을 내릴 때 현장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라. 선정 시에도 그렇고 납품을 받는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또 급식기간 중에 연중 불시에 급식위원회 소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교장선생님도 나가보시고 해서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리ㅗ 계속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이것도 지적사항 처리사항이니까 주요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의 교무행정 실무원 1명을 정원 신설할 계획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미 공문을 시달해서 초등학교에 다 하도록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원 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 확보됐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이 전체가 다 안됐던 것이 아니고 일부가 됐었어요. 일부를 다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초등학교는 전부 다 교무행정 실무원이 1명씩 배정이 되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제 13년도에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등학교가 더 일이 많은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도 이미 돼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위원
고등학교 다 돼 있어요? 100%?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미 다 돼 있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거의 다 되는 거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는 아주 단초를 제공을 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 일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네,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나올 만하고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나올 만하면 이런 것은 작년 예산 편성 때 이 내용이 확정이 된 것인데 금년 예산 심의 때 왜 우리 예결위원 위원님께서 교무행정 실무원 증원 좀 해달라니까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초등학교는 정원이 없는 학교가 없는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도 확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육교사선생님들이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신분은 비정규직이지만 교사입니다. 그래서 종일돌봄교실에 투입이 되고 있는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규 임용 시나 아니면 도중에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연수는 합니다. 3, 4,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원장연수는 물론이거니와 강사들도 교사들도 다 연수를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도 선생님입니다. 교사, 현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나 자질을 갖춰야 돼요.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종종 왕왕 사고가 나는 걸보면 참 터무니없는 실수를 작은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비단 초등돌봄교실교사들 뿐이 아니고 학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한다는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교무보조라든지 아니면 영양사나 영양보조 조리종사원이라든지 그런 분 학교에 종사하는 한, 학교에 근무하는 한 학생들을 대하는 것은 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비단 초등돌봄교실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좀 전에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이 되는데요. 좀 더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에 갈등을 빚었던 우리 교무행정 행정보조사 이 관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차후에도 계속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내에는 교무행정 실무원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13년도에 다 배치됩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쪽에 일부에서 학급 수가 큰 학교들이 배치가 안됐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문을 통해서 다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러면 같은 기능을 하는 행정보조사는 필요가 없겠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말하는 교무보조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행정보조사가 새로이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겠네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그때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교무보조보다 또 다른 업무를 하는 교무행정실무사를 하나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저희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교무보조니 전산보조니 과학보조니 이런 비정규직, 물론 대부분이 다 무기계약직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종사원들을 다시 한번 업무분석을 통해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더 세분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모든 시의원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홍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자꾸 양상해서는 별로 교육적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두 번째로는 한누리학교 다문화 관계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교육관 송영기입니다. 네, 잘 준비되고 있고요. 교육과정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무지개센터하고 연관된 부분이 꽤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연구 협조는 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한누리학교는 예비학교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학교 성격으로 교정을 짓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8명이 지금 겸임발령이 났고요. 중등 13명이 겸임발령이 나있고, 또 중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령이 현재 상태로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겸임발령은 이미 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잘 준비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문직이 지방직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나 조직 같은 것이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단한 브리핑 같은 것을 할 수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계획을 세우진 않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으신 거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용오
권용오위원
그 부분도 좀 많이 개편 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시고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모국장님께서 정책국장으로 되셔가지고 업무 내용들이 전부 현장에 접근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생각이 딱 맞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감사드립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왜냐하면 뜬구름 잡기 같은 사업이 많았었는데 살펴보니까 현장에 접근하고 진짜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육정책개발 43쪽을 보면요. 교직원전문성 함양을 위한 주제탐구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높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결과를, 결과 보셨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너무 주제가 전문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해서 탐구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어느 학교가 가면 빨간 옷 유니폼 입은 학생들이 종종 보인다. 그럼 저거 뭐냐 저거는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안전 지도하는 학생들이다. 이것이 수시로 바뀌어요. 애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동료 친구들 도와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생활지도 도움이랄까, 그런 쉬운 사례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책 개발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접근을 못할 것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음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49쪽에 보면 이것 참 좋은 그러한 사업인데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를 어느 쪽으로 주로 중심을 두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주로 학부모가 재능기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으로 돼 있고요. 나름대로 그전에 학부모회가 조성되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학부모회가 자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기네들끼리 경비를 걷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조리를 없앤다거나하는 측면에서도 학부모회를 지원해 주고 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잘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주체는 교사거든요. 어디까지나 학부모는 관리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보면 학부모가 너무 교육현장에 침범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교권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교육이 중요한 것은 학부모 가정교육, 학교가 인성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 학교폭력, 사회문제화 되는 그러한 교육을 맡기는 너무 벅차요. 벅차기 때문에 그것을 학부모가 같이 해야 된다.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부모들한테는 가정학습방법, 아까 같이 밥상머리교육방법, 그 다음에 교과교육방법, 그러한 예절, 지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해서 89쪽이요. 오늘 조선일보의 뉴스를 보면 인천의 장애학생 취업률이 6위인가? 하여튼 낮지 않아요. 중간 쯤 되는 것 같습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장애학생들이 인천에 한 5,000명 정도 되잖아요. 5,000명 장애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만 3세부터 17세까지 이제 의무교육을 하고 그걸 떠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0% 취업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직업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돌이켜볼 때 이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홀로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특수학생에 대한 교육은 직업ㆍ취업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셔서 홀로설 수 있는 그런 장애우 들이 될 수 있도록.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교육, 마지막으로 효교육…….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86쪽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람됨을 일깨워주는 효교육 강화 이것 참 좋은데 3대 고리잇기 사랑의 음악회 운영이 있어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저도 가족사랑 대회를 몇 번해 봤어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이것을 5월 달과 10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주로 가족의 효행 실천사례를 아주 생생하게 발표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 감화가 될 수 있게 그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음악회하고 같이 운영의 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 내용이 참여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도록.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제목처럼 3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3대가? 이것 참 좋아요. 눈물겨워요. 노래의 질보다도 참여해서 서로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이, 교육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동ㆍ감화를 주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돼요. 정서교육, 예체능, 이런 교육을 같이 지시 쪽과 해서 병행해 나가야 그런 사회에 사건들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따져볼 때 사업 하나하나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경험을 해 봤어요.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개방 잘하세요. 굉장히 잘들 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민원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그 사용자와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거 잘 살펴서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저는 그래요. 저는 동호인들을 가급적이면 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장이나 운동장을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주민은 이 사람들밖에 사용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와야 다른 주민들이 오면 사용을 못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좀 지양하고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배드민턴부 뭐 영양초등학교 체육관, 배드민턴 동호인회 다른 사람 가지 못해 요. 또는 운동장 축구부와 축구동호인도 아침부터 새벽같이 와서 점령을 하고 있으면 다른 가족들 와서 아이들 와서 이러이러해서 운동 못해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 소속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신청을 해서 사용기간을 한 달이었다가 좀 늘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간도 그렇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독일은 사회체육이 굉장히 발달 되어있는 나라거든요. 거기는 동네체육, 그래서 가족들이 노는 날 학교 운동장에 와서 가족단위로 하더라고요. 아주 참 멋있게 하더라고 같이 엄마, 아빠, 아이들,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부러운 것은 뭐냐면 와서 오기만 하면 지자체에서 다 해 줘. 감사도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 위원님하고 좀 전에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무행정사 이것은 지난 12월에 한 달 내내 논란이 됐던 거라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아까 답변하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처리사항이었었고 지난번예결위에서 그리고 한 달 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73쪽에 교무행정 실무원 채용 정원 확대 또는 학교회계직원 채용 정원이 없는 초등학교에 교무행정 실무원 1명 정원 신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제가 그때 계산한 바로는 평균 임금으로 쳤을 때 초등학교 교무행정 실무원입니까? 교무행정사입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저도 착각을 했어요. 교무행정 실무원은 93%인가요? 그것이 돼 있다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돼 있었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타 시ㆍ도에 있는 다 있는 그러한 교무행정 실무원이었고 교무행정사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93% 있다 해서 제가 다르지 않냐하고 교무행정사는 실제로 타 시ㆍ도에 이미 다 이런 과학보조, 교무보조, 정산보고, 특수보조 관련 돼서 우리 교육청 내에 소위 말하면 학교 비정규직이 52종, 지금 54종 됐죠? 8,777명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강사를 합치면 9,34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저는 명확하게 가야 된다. 착각하게 해서 마치 물 타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행정 실무원, 과거에는 교무보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교무행정 실무원하고 그때 예결산할 때 교원정책과장님한테 직접 자료 받았죠? 그때 90% 이상 있다. 그리고 학교 회계직으로 하는 부분인데 소규모 학교는 안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확대한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40억정도 계산해 보니까 초등만 배치할 경우 교무행정 실무원과 별도로 할 경우에 그것이 별도의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이 논란이 됐던 거고요. 초등만 40억이었습니다. 평균 잡았을 때, 물론 중ㆍ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무행정사40억 예산을 초등 정원, 73쪽입니다.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93%인 이미 지난해 1년 전에 했는데도 안하고 있다라고 한 그 나머지 6~7%의 과거의 교무보조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어느 거 입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후자가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노현경위원
근데 왜 교무행정사인 것처럼 하십니까? 거기에도 밑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 교원행정업무의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교무정책사업을 전개하겠다. 우리 교육청은, 잠깐만요. 녹취되고 있으니까 말 끊지 마십시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교육청은 교무행정사와 유사한 교무행정, 교무행정사와 유사한, 교무행정 실무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회계직원(교무, 과학, 전상, 특수보조원)의 업무를 분석ㆍ조정하여 단위학교 인력효율화방안을 관계 부서와 모색하겠다. 이거예요.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타 시ㆍ도에 다 있는 거고요. 이거 플러스 교무행정사를 더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명에서 2명까지 더 배치하겠다. 올해 계획이 그렇고요. 다 아시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마치 교무행정사를 초등에 다 배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분명히 교무보조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무보조로 다 두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대답을 일부로 안했었는데요.
노현경위원
일부로 왜 안하십니까? 헷갈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분명 권용오 위원님이 다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코멘트 하셨어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뭐냐면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예산 때 말씀했던 그 부분을 얘기…….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두 분은 예결위원 아니십니다. 여기 예결위원 참여하시는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하고 허 위원님하고 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아마 다 녹취록 있을 거고 요. 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직한 답변을, 제가 늘 요구하는 것은 정직한 답변이에요. 현실에서 하는 거하고 거짓 답변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용오 위원님,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권용오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려해서 이수영 위원님이나 권용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제2, 제3의 쟁점이 될 거 뻔히 아시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또 다른 오해를 사게 하고 제가 그것 모릅니까? 100% 꿰고 있고 숫자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돈 액수까지 알고 있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옳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때 당시 그 얘기는 교무행정실무사가 따로 한 사람을 더 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현경위원
맞죠?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요청했을 때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있습니까? 자료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교무행정실무원, 다시 말해서 과거에 교무보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요 했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그거가지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두 의원이, 저까지 세 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명의 의원님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예결위에 안하셨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왜곡된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합니다.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 부분이고, 그렇지만 교육청은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염려하셔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소위말해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된 교무행정사는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답변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답변이죠. 그것이 지금만 덮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언젠간 또 쟁점화 돼서 또 난리가 날 텐데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덮어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답변을 위원님들 한테 정확하게 안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또 소리 높여서 잘못 답변하고 잘못 설명한 부분을 짚어야 되겠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질문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지금 노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 사실이죠.
노현경위원
사실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마치 논란이 된 교무행정사를 초등학교 전원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때 분명히 교무보조란 용어를 썼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날카롭게 안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두 위원님들이 오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무행정사를 위원님들이 알고 그거라고 생각하고 물은 것 못 느끼셨습니까? 왜 국장님 그렇게 솔직하지 못합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은데…….
노현경위원
주요업무보고이고 이것이 분명히 추경에 또 난리가 날겁니다. 그러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입장가지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공식석상에, 녹취가 되는 상황에서요. 위원님들이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도 아셨을 겁니다. 너무나 논란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애정을 갖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고 이것은 이런 건데 그 행정사하고 다르고, 밑에 보고서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인데 마치 교무행정사 배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못하십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업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배치를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말은 결국 한달 전 상황하고 똑같은 거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나중에 모든 책임은 또 교육청이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짧고 그 사이에 자료 주니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제 막 갖다 놓으셔 가지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 제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빨리 분석할 시간이 없었네요. 아무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 명칭은 바뀌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정책과 업무이었고 또 추가되는 게 뭐가 있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예산업무하고 홍보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업무가 조금 갔고 예산지원과 업무가 조금 갔다고 보면 되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리고 성과업무가 또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미 학교정책과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보고, 국제교육 관련된 질ㄹ문할게요. 국제교육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교류라는 것이 여기서 학생도 있을 테고 교사도 있을 떼고 그런데 국제교률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교류 중에 성과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게 국제교류 중에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함양입니다.
노현경위원
마인드요. 너무 단답형으로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핀란드를 2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위원님도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잘못된 국외연수가 비난을 받는 거지 제대로 가서 보고 배우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가장 교육강국인 핀란드를 보면서 그 나라의 교육제도를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놀라운 것을 보고 배웠어요. 예를 들지면 아이들 사이에 교류가 됐든 교사들 사이에 교류가 됐든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교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끼리 그쪽에 그 나라의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그쪽에 어떤 전문화, 특성화된 학교와 우리 학교의 특성화된 예를 들자면 전문학교이면 메이크업을 잘하는 우리 어느 학교가 메이크업을 잘해요. 그런데 그쪽은 메이크업 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학교와 그 학교 메칭을 하는 거죠. 미용이라든지 한다든지 그런 목공이라든지 핀란드 갔더니 거기는 나무가 많은 나라여서 그런지 목공기술이 발달됐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인데 벌써 집을 짓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로 짓는 집이었지만. 물론 그게 저는 그쪽 기술이 없지만 그걸 저희가 현장을 봤어요. 목공기술로 집을 짓고 실제로 진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내다놓으면 팔린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마인드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렇게 답하면 외국에만 나가면 국제화 마인드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직업교육이라든지 문화이해 그리고 글러벌 마이드 그리고 또 상호 수업도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면 일정 부분 수업에 참관도 하고 수업에 참여도 하고 그럼으로써 언어교육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현경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종에 교환학생 예를 들어서 일종에 ,MOU가 같은 거 체결되어야 되겠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체결하고 여기에서 등록금 낸 것이 또는 아이들이 거기가서 1학기라든지 1년하고 그런 교환해 가지고 그쪽에서 학점 인정하고 졸업 인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실제 있었나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교육에서는…….
노현경위원
법적으로 그게 금지되어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아직 그런 거를 해 보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MOU를 체결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손길이 못 키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자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노현경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벅차서 아직 못하고 있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요. 저는 국장님 말씀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제도적으로 되지도 않고요. 벅차고…….
노현경위원
벅차다는 게 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벅차다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잉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되면 MOU 체결해서 그거는 교육감 권한이고 법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상. 뭐 이렇게 되면 하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하죠. 짧은 생각이지만 외고 같은 경우 프랑스어도 있고, 외고 같은 다 있죠. 그런 과. 그러면 그 애들이 한 학기 정도…….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노현경위원
그렇게 바꾸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경험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 테니까.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추후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현재까지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한 학견이 같이 가서 그 학교에서 공동수업을 듣는 거예요.
노현경위원
공동수업 얼마나요? 며칠이나?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노현경위원
하루 듣고 오는 거예요. 공동수업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하루는 아니죠. 그래도 한 동안 일부를 저희가 같이 공동수업을 하는 거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제 제안의 의도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또 말한다고 금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타 시ㆍ도 사례도 보고, 왜 고등학교 때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입시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입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현경위원
그렇게 어렵다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한 번 정도씩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두려워요. 이렇게 하면 몇 명 애들만 운영해 나가고 그것을 위한 반이 형성이 돼서 어떤 사교육을 부추길까 걱정이 되는데…….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의미 아니고요. 뭔가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 볼 그러니까 국제교류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가서 애들 단체로 거기서 여행 성격으로 가서 여행도 저는 나름대로 보고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계속 할게요. 다문화학교인 한누리학교 정책기획관실 업무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자료 잦다 주셨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없네요. 개교 상황 이런 거 제가 오전에 요청한 거 준비 중이에요. 큰일났네, 그거 올 때까지 계속 해야겠네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자료 오기 전에 구두로 보고 드릴까요.
노현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대충 해오지 마세요. 꼼꼼하게 정책기획관님이 다 아시니까 하시고 자료는 철저하게 주십시오. 지금 한누리학교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지하고 학교는 됐고요. 아니 교과부에서요. 그리고 시에서는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경에 준공검사를 들어 갈 것 같은데 조금 차질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추워서 차질이 있었고 지금 공정률은…….
노현경위원
130명 정도 들어가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130명 정도 수용하는 거로.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기숙사는 34개.
노현경위원
130명 안팎 수용이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34개 곱하기 4하니까 136명이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요.
노현경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상황하고 저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공사항황하고 내용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다문화 학생들을 커버하는 거니까. 그거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공종률은 약 98% 정도로 나와 있고요. 제가 엊그제께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조금 지연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내부공사에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학교에 조경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주요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공모에 의해서 희망자 선생님들을 하고, 심사를 해서 초등 8명, 중등 13명을 겸임 발령을 해 놨습니다. 겸임 발령을 빨리 한 이유는 지금 교육과정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구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자료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고 또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미 용역에 위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안내를 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필요 교사가 몇 명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 교사는 다 발령을 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초등 8명, 중등 13명.
노현경위원
초등이 8명이고 중등이……,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한 명만 지금…….
노현경위원
중등이 몇 명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13명 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21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14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아직 발령을 못 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제 해밀학교도 제가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소위 말하면 이게 한누리학교는 다문화 공립대안학교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정식명칭이요. 그렇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일종에 대안학교적 성격을 갖는데 해밀학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미 12월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해서 어제 현재로 61명이…….
노현경위원
몇 명 정원이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210명 정원입니다.
노현경위원
210명에 삼육실팔 30%가 안 됐네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현재가 그렇고 이 달말까지 지속적으로…….
노현경위원
어떻게 아이들은 지금 선정을 할 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미 시ㆍ도교육청에도 지금 저희만 학생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인천학생들만 아니라 일단 인천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전국에서 모집 단위로 되어 있고요. 이미 모집을 위한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전국에 다 뿌려져 있고, 공문을 통해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210명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60명 정도다라는 거고, 교사는 애들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다문화적 그냥 저는 초등교사 물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셨을 거다. 생각되지만 의지만 갖고 되지 않거든요. 다문화에 어떤 전공을 했거나 어떤 이해 정도가 높은 선생님을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해밀학교 같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할 때 다문화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사 또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유 경험자를 뽑았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그 경력자입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또 이런 학교일수록 아이들의 문화적 충돌에서 전문상담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정책기획관 계시지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학교 운영하듯이 하면 잘못하면 실패하거든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보조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코디네이터도 들어갈 것이고 이중언어강사도 들어갈 거고 아직은 배치는 안 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중언어강사라든가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해서 중도입구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받아들이는…….
노현경위원
이 학교에 있다가 내가 일반학교로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거를 한다고 3년 전에 할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다문화 애들만 모아놓는 게 맞느냐? 아니면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힘들더라도 마치 장애, 비장애 섞어서 하듯이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건데 아이들이 원해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에 뭐가 됐으니까 일반학교로 가겠습니다라면 언제든지 전학 내지 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게 대안학교 형태이기 때문에 원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졸업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다문화 학생들도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위원
여기도 위탁과 수탁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해밀학교처럼.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도 입국자를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적 학교로 보내고 그래서 수시로 학생 재적수가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교장선생님은 역시 공모로 합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교장선생님은 공모해서 이미 뽑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노현경위원
특히 교장선생님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희망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셨습니다.
노현경위원
예를 들면 전공자 전공하신 분 많지 않나요? 그 분들 중에 뽑으, 벌써 뽑으셨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뽑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교원정책과에다…….
노현경위원
아니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해밀학교도 교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1년내내 그랬어요. 그거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해밀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한누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특별히 일반 교장선생님들은 물론 열정이 있는 분들이 기본으로 오시겠지만 일반 학교 운영 마인드로 하면 잘못하면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이래 가지고. 해말학교와 같은 오히려 해밀학교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다문화 대안학교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공모한다는 거는 알았고…….
노현경위원
아니요. 우물우물 저는 안 들려요. 다문화 대안학교 교장선생님은…….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 공모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노현경위원
누가 기억을 하고 셰실까. 그럼.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원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노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시죠.
철구
김철구교육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답하겠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장공모를 했습니다.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과정도 마쳤고,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2명을 2배수를 지금 교육감님에게 추천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2배수로 그러면 어쨌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두 분 다 다문화 석ㆍ박사까지는 아니어도 다문화 전공을 했거나 다문화 대안학교 처음에는 저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맞춤형 이러한 인선을 하면 시횅착오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분 다 그런 이런 다문화 대안 공모 첫 교장으로서 적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세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뭐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그 분들 서류를 살펴보면 그쪽에 연수도 받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연수를 몇 시간이나 받으셨어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몇 시간이라는 말씀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연수받은 거로 되느냐 라는 거예요?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그쪽 분야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공모계획서도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했고, 심층면접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배수가 올라왔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교육감님 결재 끝나면 나중에 자료 주세요. 그래서 해밀학교가 물론 이렇게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처음 가는 길은. 그렇기 한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원해서 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과부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교과부에 의해서. 그렇죠? 3년 전에.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저희는 교장에 관해서만.
노현경위원
아무튼 이게 자꾸 업무가 틀리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해밀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1년 동안 막 이러면서 그런데 교장 교쳉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요구가 정말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교원정책과장
지난번에 한 번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 총체적인 컨설팅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이후에 교장선생님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3월 1일자는 저희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좀 유심히 그 과는 또 저쪽 과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후에 해밀학교 관련돼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저는 굳이 바꿔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장선생님 잘하시면 뭐하러 바꿉니까? 그래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한누리학교 관련돼서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다문화를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탈북학생들도 그런데 탈북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 어느 과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과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예를 들면 조직 개편 이런 거 할 때 탈북학생 문제와 이번에 한누리 대안학교에 탈북학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왜 안 됩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지금 중도 입국자 국제결혼을 했거나……,
노현경위원
그 기준이 왜 그렇게 되죠? 그거 나름대로 한누리학교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수탁의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더군다나 그게 원적교에서 운영한 거고 포괄적 개념에서 볼 때 이거는 업무 자체도 한 과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도 입국이나 뭐나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북한이나 우리나 한 나라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제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외국에서 하다가 온 아이들이나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적응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필요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못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오는 이유는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이 한누리학교는 중도 입구자로서 이제 많이 적응이 부족한 아이이고요. 특히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언어가 부족한 아이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입국자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러한 언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갔을 때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다 알거든요. 아는 얘기인데 언어만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언어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탈북학생도 많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도 적응 못해서 아이들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 제대로 적응 못해요. 오히려 저는 탈북한 아이들이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이를 위한 특별반이 하나 있어서 예를 들자면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커버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되고 와서 괴롭히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이중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문화하고 다른 거 북한문화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할게요. 업무적인 협조와 제가 볼 때 한누리학교의 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과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인데 교육정책국장님, 이제부터 교육복지에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과가 연결되어 있는데 급식업무는 평생교육과이고 컴퓨터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올 1월부터 교육복지에 대한 행정업무가 그동안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이 일원화됐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거 한 번 등록하면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노현경위원
우리 과장님 또 미안해 하시면서 나오시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동사무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종전에 학교에서 나이스상으로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학생 플러스 학교장 추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창상위계층 자녀까지도 포함해서 최저생계비 즉, 130% 학생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통을 다함께 집어넣어서 실시를 하고 있죠.
노현경위원
나이스하고 사통망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복지 관련된 거 다 지금 통합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데이터 넘겨주면 한 번 1월에서 2월에 등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한 번 등록하면 매년 할 필요없다라는 거잖아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기초 데이터를 우리 교육청이 잘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방학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이원화 문제는 제가 4, 5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면 방학 중하고 학기 중에 중식 지원자 데이터가 1만 명 이상 차이나서 내가 그거 왜 그러냐 지적했던 것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으로 돌아 갈 때 아이들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되고 또 실제로는 그런 법망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굻는 아이들 또는 뭐가 빠진 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학교장의 추천은 나름대로 플렉스벌하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났던 부분은 시에서 주관 즉, 주민센터에서의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장선생님이 또 담임선생님하고 포함해서 아 이 아이들은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거나 또 힘이 들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가정생활을 하소연해서 그래서 넣던 아이들이 1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전체 학교에서.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날뿐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학생들 외에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1, 2만 명을 더 구제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런 대상자라든지 그러한 협조관계나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보니까 예산도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이 5억 7,000인가 내게끔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게 예산도 우리가 부담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만 우리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우리 교육청의 역항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까?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초기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정말 그동안 이원화 됐던 시스템에서 일원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을 더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담 더는 순간 잘못하면 직접적인 아이들에 대한 케어 이런 것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산만 넘겨주고 알아서 해라. 우리 업무 아니다. 이러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굶어 아이들 소위 말하면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없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이 마지막에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의 제기를 그 전에 학교에 했는데 지금은 읍ㆍ면ㆍ동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읍ㆍ면ㆍ동은 확인 조사후에 나이스상 데이터를 학교로 결과를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보고서 다시 이의 제기를 읍ㆍ면ㆍ동에 할 수 있교.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각급 학교에서도 챙기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각급 학교를 챙기는 것은 교육청이어야 되고요.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보도자료나 가정통신문, 홍보물을 제작해서 SMS를 해서 가정으로도 전부 홍보를…….
노현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학부모가 신청하는 시기에요? 그렇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학부모가 모르면 그냥 놓치고 왜 우리는 홍보했는데 니네들 책임이다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 지는 거죠.
동찬
신동찬평생교육체육과장
제도의 변경으로 오는 혼란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들어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개의 사업들이 주옥같은 사업들이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요. 265억, 시민의 혈세가 덜 급한 쪽에서 더 급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근데 삭감된 그 예산이 굉장히 그 사업 내용들이 참 좋은데 그 후로 관계되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앞으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 생각에서는 이유는 딱한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세 번째 제가 예결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중요성이라든지 인천교육을 위한 효과, 또 꼭 불가피하게 세워진 사업이다.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드려야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2014년 3월 1일을 기해서 다 같이 출발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예비비에서 156억이라는 돈이 제 기능을, 156억이라는 그 시민의 혈세가 제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부연해서 조금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교육위원장실에서 그런 말씀도 지지를 좀 해 주셨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인화여중 중축 문제가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한 부분도 많았고…….
상만
배상만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하여튼 인화여중 중축 문제도 있고 한 20가지가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단순히 이러한 것을 서로 이해가 서로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 한데에 대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잘 설명해 드리면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아마 협조를 잘해 주실 겁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할게 요. 학부모회 활동 관련된 자료를 지금 받아봐서요. 그 자료를 보면 학부모회가 구성된 것이 99%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5개교가 미설치가 되어있어요. 5개 학교, 저는 다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미구성, 그러니까 촌지 등 부패 근절, 사전 예방 및 학부모 참여도 미흡 그랬는데요. 이건 5개가 미설치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돼요. 학부모회 설치해야 된다고 다 촌지가 생기고 불법 참조금이 생기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학부모회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회가 건강하게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문제인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고 부정적인 효과는 차단하는 쪽으로 학부모교육과 지원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원액이 300씩 인데 총액이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학부모회 활동 지원비가 300씩 해서 지금 279개교인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자체 교육청이 1억 1600이고요. 특교사업이 4억 7100해서 총 합이 5억 8700만원입니다.
노현경위원
279개교에 6억 정도 드네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100만원 한데도 있고 300씩 있는데 이렇게 차등 지원한 이유는 뭔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회 인원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 내용과도 관계가 있고.
노현경위원
여기에는 지금 약 500개 중에 279개만 학부모회가 지금 사실은 99% 5개교를 뺀 나머지가 학부모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중에 5개교를 뺀 나머지가 설치되어있으면 실제로 그중에 279면 약 60% 정도만 지원이 됐단 얘기죠. 언뜻 계산을 해 보면.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60%이고 나머지 40%는 알아서 돈 회비 걷어서 써라 그런 건가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학교에 권장 항목으로 학부모회를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권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그 공문 시행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운위가 법적 기구로서 학운위는 활동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학부모회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3년 전에 교과부에서 학부모학생지원과를 신설하고 매년 수십억씩 그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낸 상황에서 거의 법적 기능을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우리는 이만큼 지원하지만 학교에서는 좀 더 세워라 이렇게 권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제가 서부과장일 때 교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원 권장을 했거든요. 그것이 아마 시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현경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 빠진 40% 학교는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면 예를 들자면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50%는 오래 됐으면 내년도에는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해서 어느 학교에 소속됐다는, 예를 들면 이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모회에서 사업 계획서 냈죠?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학부모회에서 다 쓰면 저는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기
송영기정책기획관
많이 지도ㆍ지원을 하죠. 학부모 담당선생님이 학부모회장하고, 저 학교에 있을 때도 지도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누가 작성했는지 다 조사를 시작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오늘 젠틀하게 얘기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이 다 써서 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열정이 100%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교장선생님 마인드하고 결국은 지도자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학부모교육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활동을 건강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거 중앙정부가 생각할 때 그 생각하고 내려 보낸 거야 사실은, 알아서 하고 학부모하고 이거 하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 끝내겠습니다. 어쨌거나 학부모회가 다 편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골고루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활동이 건강한 활동으로 교육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 여기 예를 보면 몇 개만 들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예산 지원하기 전에 심사하죠? 그거 적절한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선정할 수 있고 학력향상선도학교처럼요. 그렇게 가야 되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며칠 있다가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잘 국장님, 되고 있죠?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모두가 주목하고 제일 중요한 걸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모택상교육정책국장
네, 해당 부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과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