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인천교통공사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기천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제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박경노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센터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획만 보고하시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관련한 보고만 하시고 업무보고를 정리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ㆍ2013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트하고 시설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하게 월미은하레일 중간 용역결과 보고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월미은하레일 진행현황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현품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성 검증용역 현황하고 수지분석 및 운영방안 용역 그리고 현재 월미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성 검증 용역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안전성 검증, 개선ㆍ보완 시스템 확인을 위한 시험운행 등의 과업을 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11월 9일 조사특별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2011년도 11월입니다. 전년도 2012년 5월 4일날은 안전성 검증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쪽 분야별 검증내용입니다. 분야별 검증내용은 앞에 나가서 사진 자료하고 현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중에서 사진으로 준비된 내용 중에서 설명드리면 안내륜 축 내구성 시험 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내륜 축은…….

부장님 저쪽에 사장님 옆에 마이크를 켜고 앉으셔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하세요, 여기 밖에 들려야 되니까. 사장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본부장님은 거기 가운데…….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그럼.

서서 그러면 가리키면서하세요.

네, 월미팀장이 지적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안내륜 축에 대한 내구성 시험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이는 안내륜 축이 예전에 절손됐던 우레탄 바퀴로 해서 보기에 가늘게 되어 있는 35㎜되는 안내륜 축이 절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사에서 보강해서 가지고 온 방안이 안내륜 축을 좀 더 굵게 하고 바퀴도 우레탄에서 고무타이어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한 것은 바뀐 안내륜 축에 대해서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섯 개의 샘플을 철거해 가지고 테스트 한 결과 파단 될 때까지 테스트한 결과 3개의 균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시공사에서 보강해서 올 때는 인하공전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2.4톤의 하중으로 100만회에 2회, 200만회에 1회를 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테스트한 결과 5개 중에서 2개는 크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3개가 2.1톤의 하중을 가지고 시험했을 때는 70만 8,000회, 2.2톤의 하중을 더 부가해서 했을 때는 175만 5,000회, 2.4톤의 하중을 걸어서 테스트 했을 때는 26만 4,000회에서 균열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하중테스트에서 100만회를 견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에 있고 철도기술연구원 측의 전문가는 이 재질을 보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현재 저희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전장치의 전차선 접촉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진자료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집전장치는 와이가이드레일 양측에 전차선이 홈이 파여 있고 그 사이를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집전장치가 그쪽을 슬라이딩하면서 전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월미레일에는 급곡선부가 많이 있는데 R=30m 그러니까 30ｍ 반경의 곡선부에서 이탈이 발생하는 불완전 접촉이 발생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급곡선부는 약 7개소가 우리 월미은하레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전장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탈락이 있었는데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선된 현재 부착되어 있는 장치에다가 스프링에 현재 1차 스프링에 대한 강성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차선하고 접촉하는 전차선에 집전자에 2차 스프링을 추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 승차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량 승차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9회 시험한 결과 도시철도 기술기준의 N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8번이 되겠습니다. 기준치에 미달된 사항이 9번 중에서 8번이고 한 번이 도시철도 기준으로는 만족을 한 바 있습니다. 궤도구조체 전단 파괴시험은 저희들이 두 번째 사진자료의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와이레일이 주행로에 붙어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전단을 하는지를 테스트했는데 옆에 보이는 바로 측면에서 미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미는 시험을 했을 때 10톤 정도에서 크램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크램프가 약 20㎜ 정도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데, 볼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사선이 망가지면서 뽑혔는데 현재 10톤에서 뽑혔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10톤이면 충분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구조물 구조계산 적정여부에 대해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총 8개 구간에 33개 지점을 검토했었는데 7개 지점에서 노굿, N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에 거더를 횡쪽으로 연결하는 가로부를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목구조물 시공오차에 대한 안전성에서 토목구조물을 지난 작년 6월달에 법원에서 부실감리 소송과정에서 측량한 바 있습니다. 측량한 결과 교각이 오차가 발생했는데 교착이 위치오차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연직도 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분의 1 이내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한 경우가 모두 59개소 중에서 위치오차는 57개소로, 연직도 오차는 59개소 중에서 56개소로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법원 감정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선으로 가야 될 주행로가 지그재그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승차감 불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시설 추가설치 방안은 현재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주행로 양측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로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는 없는 건데 이러한 형태로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낙하물 방지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대피공간이나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분야에서 전차선 지지애자 건조시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차선은 와이레일 측면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지지시키는 것이 지지애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건조시험을 한 결과 전체 4개 중에서 1개가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약 25%가 불량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월미도 기준에는 건조시험만 있었고 주수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시방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4호선 같은 경우에는 주수시험까지 하게 되는데 주수시험까지 해 봤습니다. 주수시험에서는 전량이 불량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애자는 총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류 접지 전압계전기의 동작상태도 간헐적으로 지금 오동작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류 접지 계전기가 선로에 절연저항이 나빠서 누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고드린 애자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히 동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레일 접지사항 검토에서는 아래 접지시스템 불안정되어 있는 사진과 자료가 있습니다. 하단에 2개의 사진인데 차량에서 누전이 되면 차체에 전기가 흐르고 승강장에서 사람이 승ㆍ하차하는 경우에 쇼크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거장 구간에서 접지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호ㆍ통신분야에서는 정위치ㆍ정차시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위치ㆍ정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정차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확인 결과 평균 약 74%의 성공률을 보이고 26%는 지금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호와 차량과 이런 인터페이스가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튜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통신상태 시험에서는 일부 음영지역이 발생했는데 전 구간에 대한 신호세기는 만족하지만 신호대 잡음비라는 SNR이라는 잡음비는 25데시벨 이하로써 10군데 소가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과주 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위치ㆍ정차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정위치ㆍ정차의 종류 중에서는 미달정차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초과해서 과주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달돼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정위치ㆍ정차까지 다시 진행을 시키는 방법이 가능한데 과주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뒤로 운전해 와야 되는 Back Inching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인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인데 현재 과주가 발생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되거나 안 되면 유인운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호설비 연동기능 시험 사항에서는 신호기 설치 위치라든지 연동기능에 일부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수정이나 신호기 위치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차량 안내륜 축에 대한 사항만 이렇게 국부적으로 보강해서 해결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패키지 개념으로 재설계가 돼야 되고 집전장치도 집전자 접촉부분만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그 안까지도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현재 이러한 사항들은 면밀히 분석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철기연의 명예를 걸고 안전성 여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완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분석 및 운영방안 용역을 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수요예측, 경제적 분석, 운임요금 운영방안 및 여러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용수요 예측은 연도별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중립적으로 보고했을 때 약 64만명에서 66만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손익분석 및 운영방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선호가격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000원에서 5,000원까지 1,000원대별로 가격별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이용률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이용한 사람들과 이용하는 요금을 계산했을 때 3,000원대가 가장 많은 이용 요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는 3,000원이 1차 의견으로는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 추정손익을 보고드리면 현재 2013년, ’17년, ’22년에 수익금 대비 인건비와 유지비에 대한 지출규모를 비교했을 때에 직영으로 한 경우 2013년에 35억, 2017년에 43억, ’22년에 57억이 되고 위탁 인건비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감소한 비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수요창출과 다각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인발연 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특히 이 월미레일 시스템만으로는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차이나타운이나 갑문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점과 그 다음에 특히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안전성 문제는 지금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불안전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계신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한 후에는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감리단에서 감리단장 외 1인이 우리 교통공사를 피고로 해서 제소한 소송입니다. 1차로 벌점처분을 취소해서 저희 교통공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항소해서 부실감리에 의한 진행이었다는 부분을 입증시켜서 2심에서는 교통공사가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불복하고 작년도 12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사항은 준공한 후에 정산잔금이 약 72억 1,300만원이 준공 정산잔금으로 남아 있었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이 정산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소송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우리 교통공사가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감정하기 위한 감정기관 선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법원에서 감정기관 선정에 대한 심리가 진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감리단이 부실감리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써 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현재 부실벌점 취소소송에서 우리 교통공사가 승소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부실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띠는 것으로써 앞으로 모든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공사대금 청구소송 관련해서는 법원 감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정기관이 선정돼야 되는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감정액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앞서 고지된 바대로 우리 비서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초미의 관심사인 그리고 민감한 문제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철기연의 연구용역결과가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유출되는 사태가 초래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안관리를 하셨길래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런 보고내용이 사전에 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고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중간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보안관리를 좀 철저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는 어떤 신문보도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민해진 부분이 있고 또 철기연 쪽에서도 그런 이의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도형 위원장님 쪽이 오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저희가 보안관리해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이도형 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재발 방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신다는 뜻에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각별한 보안 관리에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추가관련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집중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월미은하레일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답답하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의 어떤 감독 권한 모두 총체적인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겠고요. 지난 송영길 시장님 취임 전부터 이미 발생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의회도 임기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전 정부, 전 시장 탓해서도 안 되고 탓할 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만이 우리 시민한테 최소한의 정치가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용역이 3월이면 최종결과가 성과품이 납품이 될 텐데 제발 이번 용역결과에는 이제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보통 용역의 애매모호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보완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 이제는 안전성 있게 이것만 보완하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전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제는 시장님이나 시의회에서 고민하지 않게끔 돈을 받고 하는 그 전문가가 용역결과에 최종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번 이 용역보고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어떤 기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보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보완하는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최종 보고서가 돼야지. 이제는 그냥 어떤 문제점만 나열하는 이런 보고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해 주시고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리단에게 공사감리를 맡겼지만 아까 보고 받은 대로 선행채로 직선화를 눈으로 봐도 볼 수 있는 일을 감독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초보자도 저렇게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기본은 수직, 수평입니다. 수직, 수평도 못 맞추는 이런 공사라면 우리 뒤에 감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올 상반기 때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용역, 최적 관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원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사가 부실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논란이 있었던 것도 지난 과정입니다만 말씀대로 이번에는 뭔가 결론을 확실하게 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보완이 전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처음부터 교각 세우고 설계 다시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완을 한다면 과연 비용은 얼마나 들 건지 이게 정말 보완한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게끔 공사의 예가도 명확히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가 참 답답합니다. 사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나요?

네.

과거에 이 월미은하모노레일 구성품 시험을 갖다가 철기연에서 했죠?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번에 중간보고한 내용에 보면 용어도 생소하고 그러지만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구성품으로써 이상이 없는 것도 제가 정확히는 짚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 구성품으로써 이상이 없다라고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니다.

저도 육안으로 보니까 표가 나네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는 또 이상이 있다.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구성품 시험하고 지금 진행하고…….

왜냐하면요. 그 토목분야나 이런 것은 그게 지금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자장치나 어떤 전기장치, 동작실험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 구성품이 이상이 있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토목분야의 어떤 구조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성품이라면 얼른 이해가 돼요, 비전문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품들이라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 번 지난번에 우리 월미조사특위에서 할 때 검토자료 안에 철기연에서 구성품 시험을 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한 번 우리 담당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것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용역도 나름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그때 당시에 제가 열거를 해 드릴까요. 시험 성적을 의뢰해서 한 것이 대차검사기준서하고 보조전원장치, 종합정보장치, 제동작용장치 등 이렇게 쭉 일곱 가지인가를 갖다가 구성품 시험을 했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다 적합으로 나오고 허용범위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용역결과에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히 열거를 못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분야에 있어 가지고 9회 실험의 8회, 승차감 실험이 8회 기준치 미달했다는 내용은 이 용역은 괜히 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시승을 통해서든지 각종 육안으로도 지적하고 문제있다라고 한 것을 6억을, 정확히 5억 9,900만원인가요, 들여서 재확인하는 비용이었지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용역 비용이 아니었다. 이것 예산 세우면서 이것 검증결과에 따라서 구상을 하든지 내가 사장님한테 책임지라는 속기록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이것 이미 지적되고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내용을 결국 6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것 했어야 했는가. 그 다음에 요즘 들리는 말로는 철기연에서 이러한 지적을 고쳐서 대안을 내는데 3월이 아닌 뭐 한 6월달, 7월달까지 가면 그 대안까지 만들어 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로 들으면 한 없이 긍정적이에요. 그런 일 있습니까?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품 시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조금 다른 어떤 용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승차감의 경우에는 9회 시험에서 8회가 기준 미달로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철도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하여튼 승차감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고 용역은 그 동안에 말로만 이게 뭐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이런 말로만 있는 것을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의한 용역이 필요해서 진행을 한 거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철기연에서 이 대안까지 보완설계나 뭐 이런 것까지 내 놓을 테니까 용역을 더 해서 한 6월까지 7월까지 이런 말이 오고 갔다는데 사실이냐 이것만 대답하세요.

원래 용역은 3월 2일날 용역기한입니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을 진단해서 보완ㆍ방안을 만들고 보완ㆍ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시승을 해서 오케이 안전하다까지가 용역과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가 그동안에 집전장치 떨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지연이 됐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해 달라 이런 실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 2일까지 과정을 마칠 수는 뭐 물리적으로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3월 초 정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까지 이것 용역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보완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 그 이후로 쭉 일정이 어디까지 갈 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죽이나 화나면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공직기간 3년여 남겨놓고 오셨죠?

네?

공직기간 한 3년여 남겨놓고 오셨는데.

네.

이것 상업시운전까지 하면 딱 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실험만 하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선5기 시대를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보완결과 6월달까지 나오죠?

네.

그것을 그대로 또 옮겨서 설치하고 뭐 조정하고 보완해서 시운전 거치고 상업운전까지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무슨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안내륜이 주 하중부품입니까, 보조부품입니까?

무슨 부품이요?

안내륜이 하중에 대한 주부품이냐 아니면 보조부품이냐 이거예요.

보조부품이냐?

네.

어떻게 보면…….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부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부품이다?

네.

지금 보세요, 하중에 대한 주 부품이 안내륜이다. 자신 있죠?

네.

제가 봐서는 안내륜 말 그대로 차량을 안내하는 보조부품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서는요 안정륜하고 안내륜을 겸용하고 있습니다.

겸용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두 개가 따로 따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한 개로 겸용시켜서 하기 때문에 하중처리를 지금 전적으로 안내륜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안내륜의 하자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군데 견학을 가봤어요, 견학을 가봤는데 안내륜도 물론 문제거니와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서도 시험성적이 도시철도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미흡하다, 승차감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교통시설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광시설로 볼 것인가 했을 때 관광시설로 본다면 차량이 너무 과한 설계가 돼 있다. 주 하중을 받는 안내륜 축과 그러니까 소위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분수로 되어 있다. 우리가 비전문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것을 지금 차량을 다시 개조하거나 다시 바꾸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니까 어떻게든 짜 맞춰보려고 하는 본래의 의도를 같이 호흡 맞춰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용역하고 또 보완해서 그렇게 시간 많이 들여야 되는 건지 참 의구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철거할 거냐 운행할 거냐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고,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거가 돼야 되는지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진단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다가 민선5기 다 지나간다니까요. 왜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전임 시장 이것 잘 해 보려고 한 거예요, 결과는 잘못됐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것 잘못되기를 계획하고 했겠냐고요. 우리 시민 눈높이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 이것 지금 하시는 것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느낌이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를 보위하고 보전하는 데 용역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 저는 이것이 지금 당장 1년, 2년 내의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까지도 내다보고 이것 결론이 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셨을 때부터 저희 속기록을, 제가 오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사장으로 오셨을 때부터 속기록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ㆍ응답한 내용을 요점을 정리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사장님과의 질의ㆍ응답 내용을 주요 요점을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 좀 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것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수지분석결과를 보면 이 차량이 하루에 1일 몇 회 운영하게 되어 있죠, 모노레일이. 그것은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빠트린 게 있는데, 애자 있잖아요, 애자.

네.

애자, 누전을 방지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품 아니겠어요?

네.

소위 말하면 전신주에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네.

습도나 이런 것을 차단해서 감전을 방지하는 거죠,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는 애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것은 옆으로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건 비나 습도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저것은 옆으로 있는데도 좌우측, 우측이 어떤 덮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당연히 저것은 물이 튀거나 이러면 얼른 사진으로 봐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도 저것은 불안했다 위험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측면 또는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부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착될 수 있는데 애자라는 것이 이게 상하가 있으면 위에서 덮어서 이 사이는 연결 돼 있고 이 공간이 있어서 절연체를 막아주는 것 아닙니까?

공간이 없고요. 그 애자덩어리 자체가 절연물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써 전기가 통하는 것과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 잘 건조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비품 쓴 거예요, 그러면? 정품 쓴 것 아니에요?

답변대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정품을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분칠이라든지 그러니까 녹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분으로 칠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중요 장치인데 이 상태로는 그런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어떤 보완을 찾겠다 아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애자를 좀 더 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품으로 해서 교체를 다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질의했던 것 드릴게요. 1일 운행이 몇 회로 계획되어 있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것은 평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누어 가지고 평수기는 9개월, 비수기는 3개월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일에는 11시간 1일, 주말이나 공휴일은 12시간, 비수기 때는 평일에는 8시간, 주말ㆍ공휴일은 9시간 정도를 운행할 것으로 보고 운행 시격은 10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10회 정도 되겠네요?

10회가 훨씬 넘습니다.

아니, 10시간.

네, 그렇습니다.

평균 10시간.

네.

10시간 10분 간격이면 100번 날라야 되네.

아니죠, 60번을 돌아가는 겁니다.

1일 만약에 여기 손익분석 및 운영방안에 보면 평균 한 70…….

64만에서 66만 정도.

66만 정도죠?

네.

1일 그러면 1,800명 가량을 태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1,700에서 1,800 정도.

네.

1,800이잖아요. 이게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싶어요. 평균 잡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 량에 승차인원이 몇 명이에요?

두 량이 편성돼 있는데요.

한 200명 되나요?

지금 정원이 70명입니다.

70명이죠?

네.

너무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열심히 더 10회 이상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이게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립적 기준에서 본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중립적이 이게 좀 많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많이 솔직해 졌어요. 과거에는 1일 5,000명 하신다고 그랬어, 속기록 봐 봐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손익분기점 5,000명 얘기하다가 이제 1,800명 내려온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속일 거예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을 속일 거냐고요. 한번 속기록 정리해 보세요. 사장님이 직접 읽어보고 검토해 봐도 웃길 겁니다, 지금 속기록 보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빨리 어떤 정책결정을 용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 이것 하나로다가 시장님의 어떤 시정운영평가의 잣대가 흐려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라고 나온 이 보고서에 의하면 수익성과 안전성이 모두 낙제점이다 형편없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지금 딱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중간보고회 자체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이 이렇게 낙제점으로 나왔으면 이게 결론 최종보고서에서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서 중간보고서는 틀렸고 다시 모든 게 다 양호하다라고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언제 최종보고서가 나와 요?

지금 현재 철기연하고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끝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라고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온 언론이 집중할 텐데 이것이 민감한 이유는 아주 세계적인 희화거리가 된 정책의 실패사례, 예산의 낭비사례로다가 지금 희화돼 있고 전 시장님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선거를 의식한 약간의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다가 자꾸 번져가는 것은 전 시장님 핑계대기에는 이제는 송 시장님 현 체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과 계획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로 미루니까 부담은 더욱 커지는 거잖아요. 시간은 이제 월미은하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하고 반대편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간의 촉박성이라든지 민심의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다.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대로다가 최종보고서에서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교통공사 사장님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렵다 이 상태가 어렵다라고 하면 의회에 정확히 보고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종결지을 건지 정확하게 신속하게 행동해 주셔야죠.

네.

정책결단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괘씸하거나 인천시민이 GCF를 아무리 이렇게 유치했어도 인천에 월미은하레일하면 낯 뜨거운 장면, 낯 뜨거운 것으로 상징이 돼 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노면전차도 포기하고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많이 부어서 위로다가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결정적으로다가 이끌었던 정책 자문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나요?

기술검토.

기술검토해 주고 또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 주신 분들이 있다는데 그분들 책임지셔야 되지 않아요? 도덕적인 책임도 안 지고 지금도 어디 시에 무슨 위원회 수장으로 앉아계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시민들한테 수백억의 이런 피해를 끼쳐놓고 인천의 얼굴에 먹칠을 해 놓은 다음에 그분들 자문했던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주로 자문했다고 들었어요. 서울대 모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공사는 자문, 이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수의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제시를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전 위원님들이 그러시던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밀어붙였고 교통공사는 하는 수없이 그냥 시장님이 하니까 밀어붙이니까 그것 교수들의 자문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냥 하는 수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결정자의 책임이지 용역을 제시한 교수의 어떤, 물론 저는 그렇게 모든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종적인 종국적인 것은 그걸로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안 좋다고 하는 중간보고가 결정적으로 나왔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최종보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든지 공을 사장님도 책임지시지만 시장님이 또 잘 못 내리시면 이 공은 다시 의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 의회로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또 결단을 잘못하면 넘어오게 되는데, 좋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판단하고 책임지라고 한다면 시민의 대표로다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 있는 의견 도출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의회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월미은하레일 관련된 질문 없으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과정에 있어서 교통공사 사장님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절대 공감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검증 중간결과를 보고 과연 이것을 운행을 계속해야 되겠냐 생각하는 시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정말 이것은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방법은 결론이야 용역결과보고서 최종이 나와야 되겠지만 2, 3월경에 나왔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월미특위에서 제안한 바하고 결론 낸 바대로 레일하고 차량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체의 문제 아니면 과연 거기다가 수지분석까지 더 해서 과연 이것을 사업을 포기하고 철거해야 되는 문제로 종국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예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체를 한다 레일하고 차량 전체를 교체할 때 비용이 한 3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범위는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안 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비용도 한 300억 정도로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허황된 수치는 아니죠?

네, 정확하게 철거를 생각하고 계산해 본 바는 없지만 대충 그 정도 든다라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3월달에 최종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일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중간결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체냐 철거냐 그 비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문제는 뒤에 나온 인발연의 수지분석에 있어서 그것도 중립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30억원대의 손해 그리고 2022년도에는 거의 50, 60억의 손해인데 그게 비관적인 이용객수와 그리고 이용요금이 더 다운될 경우에는 1년에 100억이든 얼마의 손해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수지분석에 비춰볼 때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결과라면 결과적으로는 철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레일하고 차량을 교체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건하게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중간결과보고이고 보고결과가 상당한 문제점이 제시가 됐고 이것을 고쳐서 안전한 건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강구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통째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인 철기연의 어떤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철거를 하든 운행을 하든 나름대로 말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론은 꼭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면서요. 앞서 최종용역 결과가 아니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반박하시는 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왔다 뿐이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선에서는.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여론들이 두 가지로 크게 보면 그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 있어서 이것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간 돈이나 월미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고치는 방향에서 보완해서 쓰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고쳤을 때 이게 안전하냐 라는 게 제일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대안도 강구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체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교체하는 걸 안전하게 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느냐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월미 관련해서,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면요. 월미모노레일이 우주공간을 날으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인류번영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과 시간 주면 적어도 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것. 이게 우주공간을 날으는 로켓사업이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이 우리의 인천의 이익이고 인천시민의 이익인가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성 질의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라도 이것 돈 들이고 시간 주면 다 해결합니다.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못 하는 것을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이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얘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대신해 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미은하레일 관련된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사안이고 이렇게 확인받아야 되는 월미은하레일은 철거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신 분들은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정부경전철 관리 운영에서 해지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경전철단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 아주 부실한 월미은하레일 버금가는 부실한 보도가 막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꾸 서는 문제, 정비 불량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경전철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보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정부경전철이 시스템상에 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차가 서고 지금 중요한 게 12건 정도 차가 선 것으로…….

보도가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15건의 메인보도가 나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버렸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정비하고 운행하는 건 우리 교통공사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차가 선 경우가 몇 번이에요?

정비불량으로 선 건 없고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오작동을 한다든지 원래 원초적인 그런 문제…….

시스템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납품을 한 데는 외국회사인 지멘스라는 데고?

지멘스, 네.

그럼 둘이 정확하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게 해야지. 책임은 지금 인천교통공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든지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 기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서면 누구 책임이냐 이것은 가리지 않고 기자 언론에는 보도가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것 저대로 두면 분명히 파산된다라는 거예요. 파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조금 시간이 갈수록 자금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는 파산 가능성을 몇 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가능성 없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현실화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해서 그것이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을 하려면 또 상당한 법적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1년 반 내지는 2년 정도. 그럼 그동안의 거기 SPC가 파산해 버리면 돈은 우리가 수고한 경비는 어디서 받는 거죠?

지금 건설출자자들이 있습니다.

출자한 돈…….

출자자들이 보증을 서 있습니다, 우리 운영대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S건설이 메인 주관회사인데 그쪽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자 기록에 남기려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비용 운영한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확보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확실한 거죠?

네, 대가로 계약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시 파산을 해 버리고 나면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의정부시에서 경전철을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부시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물론 다른 무슨 운영회사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거기에 지금 단순히 시스템 빼놓고 운영하고 수리하는 그런 업체인데 좀 다른 것을, 다른 짐을 또 질 가능성은 없나요?

짐을 지기보다는 저희한테 더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될 수 있다?

네, 지금 의정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참여를 더 해 달라 그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툴을 갖고 있는 건 인천교통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조금 더 많이 접근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덩어리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지금의정부경전철 저가낙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만 의정부시가 만약에 SPC가 파산이 돼서 인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롭게 뭔가 관리운영 계약을 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고요. 법적인 분쟁의 소지까지 갈 때를 대비해서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만약에 서로 감정이 생기고 골이 깊어져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손해를 안 보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교통공사에서 받은 경정비ㆍ중정비 입찰제도 최근 5년간 현황 및 계약금액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당초에 경쟁입찰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정비ㆍ중정비 업체를 바꿨는데 바꾸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정비용역을 서울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퇴직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도 최근에 어떤 퇴직하는 직원들의 보장을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정책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어떤 참여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이기 때문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의 취지는 서울 사례라든지 비춰볼 때 경정비업체를 자회사를 설립하든지 등해서 기존에 있는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한 46명 정도가 구조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인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인원들을 대체로 승계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건 없고 여기서 두 회사에 6명이 지금 저희가 나가 있는데 저희 공사의 고위직으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무들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2호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그런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경정비ㆍ중정비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것을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부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 사실은 기술력, 안전성, 정비능력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회사도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경정비업체와 중정비업체를 보니까 입찰평가 항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기술평가가 80점, 가격평가가 20점인데 기술평가 중에서 희망퇴직 인력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배점이 40점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천에 있는 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을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최대 경쟁력 있게 되는 겁니다. 가격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기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게 우리 인천의 전동차 정비에 대한 기준이 퇴직자를 얼마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낙찰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 퇴직자를 보호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점수 배점 문제는 현재 경정비하고 중정비가, 경정비는 용역 직원이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32, 33명 정도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60명, 30명 또 안전에 대한 것을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현재 상황에서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 공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울메트로도 똑같은 배점구조를 가지고 자기네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아까 자회사로 하고 있다면서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완전 자회사고 메트로는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부산하고 다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니까 배점기준표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은 꼭 여기 경정비ㆍ중정비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쪽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안전에 문제없다? 지금 중정비 업체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이름은 있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총원이 33명인데 공사 퇴직자가 6명, 자체채용 직원이 27명이고 경정비 업체는 총원 32명 중에서 공사퇴직자가 6명, 자체채용 직원이 26명, 지금 사장님 말씀은 공사퇴직자 6명 등등 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다 얘기는 어떻게 교통공사 사장님 입에서 이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경정비는 용역인원 32명 그리고 저희 공사 직원 65명해서 97명이 하고 있고요. 중정비는 용역직원 33명, 저희 공사 직원 23명해서 5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사 직원들이, 직접 하고 반복적이고 그런 부분은 용역직원들이 그 용역직원들도 대체로 기존에 하고 있던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섯 명씩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요. 그게 안전이라든지 어떤 점검ㆍ정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면 결과적으로 경정비ㆍ중정비 업체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교통공사에서 지금 관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정비ㆍ중정비 위탁업체를 왜 둡니까?

그런 일까지 하려면 저희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정비, 중정비 업체 선정에 있어서 퇴직자의 밥그릇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퇴직자를 하게끔 해야지 기존 지금 말씀대로라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정비ㆍ경정비 업체들에 있어서 주로 교통공사가 하지만 일부 그런 업무에 대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 돼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한 반복된 일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정비ㆍ경정비 나눠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정비에서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중정비ㆍ경정비를 잘하고 있으시다면야 그런 단순 업무에 대한 위탁을 줘서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지. 그 중정비ㆍ경정비 업체 나눠 가지고 2년 전에는 16억씩 주다가 올해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6억씩 다 상향해서 12억이 예산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 12억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직원들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의 안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배점기준 같은 거라든지 퇴직자들을 잘 대우해 주시려면 티 안 나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서 비판 안 받게끔 고려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배점기준에서 40점이하 희망퇴직 인력 보유해 가지고 경정비ㆍ중정비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 번 퇴직자 예우라든지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입찰, 평가항목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2012년 기준 경ㆍ중정비 용역업체 실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실적이 3개월, 2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실적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 일을 뭔 정비를 했는지를 보내줘야지 정비한 내용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수행실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순 노무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와 가지고 교통공사 퇴직자 몇 명 받아 가지고 최대 보유해서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에다는 22억씩 주는 겁니다, 양쪽 44억 도합. 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