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고 뜻한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과 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수도 인천 조성의 초석임은 물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 최고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차장입니다. 김상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에 발령받은 이연창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광제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차장 직속기관인 구남회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박찬훈 기획정책과장은 외교통상부 인사교류로 인한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정연용 공보담당관입니다. 유호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창래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태 금융기업유치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공석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전인수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지난 12월 18일 발령받은 지창열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김명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이종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원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손윤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종권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종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방종설 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차장
방종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방종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하고 관리업무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다가 합의가 돼서 조직개편도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구 업무 이관이라든가 경제청의 새로운 업무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하고 사유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인천TP하고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관련 사업에 대한 경제청 이관 협의들이 종료가 되셨는데 그 협의내용 및 자산실사 보고하신 보고서 내용 그리고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하고 부지 관련해서 지금 당초계획하고 변경되는 현황들 있으시죠? 그 변경사유와 현재 양 대학과 협의한 부지 제공계획, 끝으로 동북아트레이드센터 NEATT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이 됐는데 세부추진현황 그리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 업무보고 중에 제출하실 부분과 또 제출하시지 못한다면 제출 못 하는 사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자료 제출 혹시 요청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작년 감사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센트럴파크 육교설치 문제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건축심의가 통과된 사항이므로 계속 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것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차장
차장
방종설 일단 내용대로 건축심의는 통과됐긴 합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도 롯데 측하고, 설계를 담당하는 그쪽하고 저희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어떤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런데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과의 조화, 기능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안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를 포함해서 어차피 행감에서 지적도 돼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결정은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견 볼 때는 위원님도 현지상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폭원을 계산하고 또 양쪽의 보행통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연결통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경관전문가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그리고 지상구조물들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차장
차장
방종설 그것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첼시축구학교 관련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첼시축구학교는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작년 5월달에 우리가 MOU를 맺어서 현재 여러 가지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9일자로 실시협약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능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재원조달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재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협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는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학생들 모집한 것은 다 취소가 된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취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모집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주의 촉구라든가 우리 경제청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사항을 주지도 하고 언론에 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모집된 학생들이 피해 볼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개인끼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첼시축구학교가 우리 인천이라든가 경제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시협약, 지금 현재 작년도 11월 29일자로 외투법인은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 한 2억 5,000을 넣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시협약 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101쪽 워터프런트 관련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기본계획이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고 실시설계가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기본계획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시작하죠?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발령받은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시민과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계획에 대한 것은 현재 진행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1월 31일 가격입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TP가 다 끝나서…….
영홍
조영홍위원
입찰은 기본계획 입찰이라는 거죠? 설계용역…….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실시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실시계획이요?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워터프런트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왜 동시에 하죠? 그것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실시계획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기본계획 발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기본계획 발주이고 왕왕 공사 중에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설계죠, 일종의.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중에 기본설계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중첩적으로 해 나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어떤 상황 하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진행하는 중에 금년 7월에 추경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비의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요. 그것은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도저히 동시에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할 수 없다 싶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포기를 할 거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설계과정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청장님, 워터프런트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조건도 여러 가지 검토를 잘 거치고 신중히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잘 하셔서 기본설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진행하고 이것을 단계대로 밟아서 나가셔야지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언론보도에는 패스트트랙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방식대로라면 지금 4대강 공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장
차장
방종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명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간과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를 못 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에 이 업체가 최종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심의해 주셨듯이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그 용역에 충실히 하는 거고요. 여기에 표기돼 있는 이 실시설계 부분은 6ㆍ8공구 부분이 지난번에 시에서 일부 매각을 유동화한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이 전체 개발일정에 맞춰서 2015년도 중반 전후에는 기반시설이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프런트 사업 자체가 6ㆍ8공구의 호수를 포함해서 상당부분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때 이런 부분에 일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영이 되고 병행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꼭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처럼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6ㆍ8공구 관련해서 그 지역에, 구역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해 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기상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일부 반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취지는 아닌데 워딩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워터프런트 사업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작이 된 것이니까 신중하게 잘 해서 오해 없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06쪽인데요. 경제청에서는 어쨌든 이 업무를 결국은 떠안은 것처럼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맡았으니까 그러면 건립과 동시에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건립만 하면 된다 지금 이런 건데 운영과 관련해서 타부서와 이것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요? 지어놓고 분명히 돈 먹는 하마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건립만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체육국이 향후 운영과 관련된 모든 협약을 다 그쪽에서 처리를 이미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완료를 한 단계에서 향후 실제 운영주체는 시가 돼야 되고요. 저희 경제청이 운영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시가 책임지고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일관되게 하는 게 업무의 영속성도 그렇고 또 나중에 발생될 여러 가지 이슈를 정리하는데도 시가 그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청이 그래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제일 잘 하실 것 같은데 선을 그으시는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운영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할 때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도외식타운 관련한 질의인데요. 2011년 12월에 공모를 해서 이게 업체가 선정이 돼서 쭉 진행되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송도외식타운 또 새로운 컨셉의 외식타운을 한번 조성해 보자 해서 공모를 실시했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 파이낸싱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도외식타운 사업에 대해서 재추진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지난번에 했던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벌써 10월 말에 이게 선정이 돼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은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동안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이라는 게 투자비가 워낙, 이게 최초에 100억 정도에서 출발해서 200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주차장 확보문제였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하공간을 파게 되고 그로 인한 사업비가 너무 증가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검토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지연이 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잘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 사업자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된 거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크리스칼라, CJ푸드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청 자문으로 돼 있는 회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코리츠라고 자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네 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었고 그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선정이 됐었고 그 당시에 컨소시엄에 CJ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CJ 포함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변경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이유로 사실은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코리츠는 아직도 자문하고 있나요? 경제청에.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실제로 실질적인 자문역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관련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요. 지금 청라 신세계쇼핑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했죠? 개발이익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사실은 이것의 이해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개발이익의 개념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청라주민과의 대화에 시장님이 가셔서 시민들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요. 개발이익 개념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청라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투자유치용지가 전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LH로부터 땅을 한 14만평을 실제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매입한 땅을 저희가 갖고 투자유치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일부 한 5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신세계에 매각을 하는 구조이고 그 매각된 땅값의 반을 저희가 대물로 변제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아파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지매각대금의 정산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발이익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도 많은 이해를 사실 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매각 차익 등 발생된 이익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ㆍ청라지구의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청라 신세계쇼핑몰 사업은 청라지구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종지구도 어차피 청라와 영종을 LH에서는 같은 사업범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같은 범주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LH로부터 총 부지를 매입해 온 면적이 약 13만 6,000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한 5만평은 신세계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약 9만평되는 부지는 저희가 추가적인 글로벌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다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토지 사온 가격과 또 매각하는 가격과 차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당장 신세계쇼핑몰 유치와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제2외곽순환도로가 청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도 부지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주민과 하늘도시 관련된 현안사항 간담회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역할이 시 본청이나 경제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늘도시 입주가 9월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한 4개월, 5개월이 경과가 됐는데 정작 버스는 한 대가 다녀요. 40분마다 하나씩 50분마다 하나씩 다니는데 그나마도 그 버스정류장이 없다는 문제점을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떨어지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분, 20분 미리 나와요. 그런데 겨울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벌판에서 떨게 하는 것은 인천시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감싸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LH가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원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님께서 다 접수를 하셨으니까 즉각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시 이택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차장님 또 홍종대 팀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노력하고 하셔서 어느 정도는 해결됐습니다만 이자나 이런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이택대상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통행료 얘기를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통행료가 4월 30일날 조례가 만료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인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계시던 영종ㆍ용유, 옹진군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중구와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을 과제로 안고 있었는데 하늘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2만 6,000명 늘어날 경우에 인천시 재원이 40억 정도가 증가가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이나 시에서도 그러면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 또 LH 특위를 통해서도 청장님이나 차장님께서 그 자리에 배석하시면서 또 LH 역시 3연륙교 개통을 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이나 LH하고의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현재 민자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영종주민들, 대체도로가 없이 민자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영종주민들한테 일정부분 그분들이 받는 손실부분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공공기관의 임무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정부가 민자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입니다마는 인천시와 정부간에 맺어진 협약에서 인천시가 결국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는데 그래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LH한테 제3연륙교의 건설기간이 지연됨에 따른 그간의 기간이익 부분을 통행료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계속 얘기를 했고 어저께는 저희가 그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LH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사에다 했습니까? 인천 사업소에다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도 하고 청라ㆍ영종사업본부에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에 들어가서 부담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결정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이게 3월 8일 정도에 시의회에서 조례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례심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의원님들, 건교위의 생각은 LH에 어떤 책임을 분명히 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경제청과 LH간에 협약이 없으면 조례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무라든가 책임에 대한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꼭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기대할만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정헌
김정헌위원
통행료에 대해서 LH가 일단 구두상으로나 공식적인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통행료 지원에 대한 LH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으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요구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대신 그 당시 LH의 입장은 인천시가 통행료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선회를 해 주면 자기네들은 당연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방침 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LH는 비록 구두약속이기는 하지만 저희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LH의 청라사업본부장입니까? 아니면 경인지역본부장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고요. 아마 그렇게 본부에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본부하고 직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현재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국회의원이 LH 사장한테 통행료 부담을 LH가 하는 게 맞다라는 의사를 줬습니다마는 LH 사장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보고를 못 받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LH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 전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조례에 LH를 직접 명시해서 하는 것은,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속력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없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중요한 것은 시와 LH간의 협약에 의해서 기속력 있는 지원방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 전에 저희들이 가급적 해서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조례 전에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스터요, 마스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없겠지만 LH 같은 경우는 제3연륙교를 개통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야 되지만 인천시 행정의 일부분인 통행료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그럴 경우에 LH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경제청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LH가 제3연륙교를 짓지 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냐, LH의 탓이냐 여러 가지 LH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문제는 돈을 걷어갔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돈을 주민들한테 환원시켜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을 본래는 주민들한테 또는 땅을 산 사람들한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가야 될 돈을 경제청이 LH의 땅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주민들은 거기에 과연 찬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그래서 LH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3연륙교 건설비 2,000억이 이미 2005년도 전에 가져갔다는 것, 그분들은 특별하게 건설비를 따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는 그것만 해도 이자가 얼마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이자는 발생이 됩니다. 통장에 존재하느냐의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집행됐으면 이자가 안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인천대교 건설 당시에 1,612억이라는 돈이 요금소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구간 2.4㎞ 공사비가 1,612억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비를 과연 LH나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분명히 LH가 통행료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맞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송도 인하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또 시장님도 인하대 관련된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1공구 그러니까 만약에 인하대 송도캠퍼스가 5공구에서 11-1공구로 이전했을 때 11-1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인하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인하대 캠퍼스 건립사업이 최종적으로는 2018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공구가 인하대 부지로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의향을 갖고 있는, 협의되고 있는 땅이 저희들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2015년에 일단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캠퍼스,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그때 같이 구축하면서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인 기한인 2018년에 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는 것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1-1공구 전체가 2015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하대 캠퍼스가 만약에 급하게 간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인하대 캠퍼스 부지를 포함한 일단의 1단계 구역이 2015년에 보수적으로 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앞으로 플럭츄에이션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면 2015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하대 캠퍼스만 별도가 아니라 11-1공구 사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인하대 입장에서 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5공구에 계속 잔존하기를 원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하대 부지가 굉장히 외진부지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산단에 둘러싸여있고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그 존재조차도 보여주기가 힘든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학의 캠퍼스들은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좋다 해서 글로벌캠퍼스하고 연대 있는 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학교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의 주요 분들은 저희들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장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부지가 학교 발전에는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장님 말씀은 엠코가 들어와야 맞는 것이고 또 엠코가 들어와서 인하대 부지를 옮겨도 큰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 인하대 입장은 아니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엠코하고 상관없이 아마 우리 직원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마는 이승주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 부지 위치가 너무 안 좋다 뭔가 개발계획을 바꿔서라도 위치를 바꿔주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수차례 그동안 많이 표명을 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손대기가, 손댈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가 마침 엠코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면 이참에, 엠코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땅이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그 5만평 땅은 송도 내에 인하대 부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마련도 했고요.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인하대 부지를 이번에 옮겨주자, 학교가 들어갈 만한 적정위치에. 그렇게 되면 엠코 건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인하대도 좋은 것 아니냐. 서로 윈윈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사실 그런 생각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인하대 캠퍼스를 옮김으로써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캠퍼스 운영에 11공구가 더 유리한 입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득 내지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납득을 하실 것이고 납득을 하지 못하면 납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의가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가 아주 깊숙이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하대 입장만 들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인하대도 거시적인 면에서 경제청이 여러 가지 인하대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부분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저희가 비대위원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분들이 그날 안 왔어요, 얘기를 안 듣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기회가 사실은 사라졌는데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그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분들이 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그래야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봉안시설 관련해서요. LH가 봉안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직접 명시적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관계관과 협의중)
정헌
김정헌위원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명시적으로 저한테까지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대유 본부장 계실 때나 바로 직전 과장 계실 때 제가 LH가 봉안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시 노인정책과에 문의를 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인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세운 게 하늘도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봉안시설이 들어설 경우 사업이 좀 위축되거나 또 다른 거기 사는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거나 또 투자자를 외면할 것을 걱정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140억 된답니다, 130억. 그러면 그것을 인근에 있는 미개발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공원묘지를 일부 정리하고 거기다가 봉안시설을 만들면 두 가지 일거양득의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실무진께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LH가 이 봉안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좀 관심을 가질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BMW 관련해서 이승주 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드라이빙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자유치나 BMW 드라이빙센터를 통해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요. 다만 이게 체육공원이었던 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은 아니라는 말은 들었어요. 다만 최초의 목적대로 체육공원은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자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또 개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눈치보고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본 목적시설은 이용할 수 없겠지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유ㆍ무의 문제인데요. 지금 용유ㆍ무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잇시티로부터 우리 시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요구한 사실은 보도라든지 각종 루트를 통해서 아십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당면한 문제와 절차상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승인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에 관한 구조를 많은 고민 끝에 생각해 본 안 중에 하나가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하고 그 다음에 SDC 그 다음에 캠핀스키, 한투가 공동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공문 문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김정헌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 가지고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조금 설왕설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에잇시티 측에서 한화투자금융과, 한투금융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한투금융 쪽에서 풋옵션 즉, 다시 말해서 한투금융에서 500억 출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거나 기타 사유로 한투가 500억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 인천시가 투자자금 플러스 그간의 금융비용 확정이자를 합해서 인천시가 그것을 인수해 주는 조건이면 50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요청이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 봤더니 우선 하나, 기본적으로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령상 출자ㆍ출연ㆍ지급보증행위를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상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은 있는데 일반회계로 할 때도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고 하니 우선 이게 시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일종의 법률상으로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회에 출자 동의를 받아야 또 인천시의 채무부담행위로써 인천시의 부채비율에 가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40% 선상에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부채비율지수가 확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고 또 장래에 지급보증이 실행돼서 인천시가 500억의 지분을 에잇시티에 대해서 갖고 있게 되면 에잇시티에 인천시 지분이 90%까지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 지방공사의 설립입니다, 일종에. 그러니까 지방에잇시티공사 설립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 승인을 사전에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지방공사를 창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은 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에잇시티가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의회의 동의라든지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다라고 판단해서 도시공사가 약 20% 가까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그동안 기본협약에 증자 또는 자본금 출자의 주체였던 캠핀스키그룹 그 다음에 SDC가 참여를 해 주고 또 한투금융이 일부 참여를 해 주는 구조가 돼야만 500억의 자본금이 구성될 수 있고 또 인천시로써는 인천시의 의무를 다하는,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에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기본협약에 자본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하는 이런 구조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작년 10월 31일날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참여하고 또 같이 협약에 사인을 한 당사자로서 협약내용을 봤을 때 2012년 12월 31일에 안 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직까지 협의사항은 아니고 연구 진행사항인 거죠? (이한구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가 끝나면 이 내용으로 해 보자라고 확정이 되면 일단 공식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상황으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투의 입장 그 다음에 이미 SPC 중에서 과거에 있던 PMC가 SPC가 되면서 기본협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은 맞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이 지금 법률적으로 갑론을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그 협약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모든 기본협약은 지원지고 이제 모든 협약의 시작은 10월 31일 한투와 시와 SPC가 같이 한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협약의 정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본협약의 해지죠. 해지는 뭔가 하니 양 당사자 간에 협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되는데 기본협약의 내용이 인천시는 협약해지권을 안 가지고 있고 저쪽 캠핀스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캠핀스키로 기본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쪽에서 증자가 이루어져서 개발사업시행사 자격을 만약에 얻게 되면 별도로 기본협약에 보면 개발협약을 다시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기본협약은 소멸하고 기본협약 내용의 일부가 이쪽 개발협약 속에 흡수가 돼서 기본협약은 소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그 당시 협약서를 봤을 때 SPC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로써 협약을 맺은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그렇죠? 인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 자격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없었죠. 다만 500억이 증가됐을 때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된다 그랬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위를 저희들이 부여를 할 수가 있죠,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의 기본협약은 해지했다고 판단했던 건데 아무튼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국투자신탁이 지금 SPC를 못 믿는다. 그러면 SPC와 한국투자신탁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한투라는 큰 원 안에 SPC가 들어가서 자금관리를 같이 하면 한국투자신탁은 돈이 날아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네요, 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일단 주식회사, 상법상 주식회사에 자본금으로 투입되게 되면 그 자본금은 그 주식회사가 앞으로 맺게 될 동안 과거에 맺었던 채권, 채무관계에서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자본금은 언제든지 그 주식회사의 채권, 채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빚이 있다 그러면 그 빚을 채권자가 그 자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든지 방법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정헌
김정헌위원
끝으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 SPCK, 한투가 참여하는, 다시 또 컨소시엄이 됐든 만들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지경부한테 개발계획변경 승인받은 내용 전체가 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정헌 위원님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논의중인 사항이니까요.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에잇시티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오고가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주민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알 수 있도록 확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에잇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죠.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대금 지급 관련해서, SPC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청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그런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채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범위를 초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이 에잇시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SPC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경제청에서 직접 조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작년에 벌써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청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엔지니어링 쪽에서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문서화된 것은 없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받은 보고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마는 문서화되고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SPC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네, 한 달 됐으니까 대충…….
영홍
조영홍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모로우시티 관련해서 변상금 소송에서 경제청이 패소를 했네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태고 지금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판결내용이 우리 담당 변호사 내지는 소송대리인인 정부 법무법인 그쪽에서도 판결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결국 변상금 소송 패소라는 얘기는 우리가 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부과한 것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근본적으로 변상금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SPC 간에 공사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 관련해서 소송이 2월 20일 최종 1심판결 예정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 변상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상금과 건축비 소송과 맞물려서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 투모로우시티가 비어있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죠. 사실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건축비 규모가 워낙 크고 또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렇게 장기간 비워놓으면 기능에 문제 생기지 않나요? 나중에.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어쨌든 이 소송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소송 판결이 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시 전체 차원에서 또 우리 경제청 송도 핵심 중심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사용계획은 사용계획대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어디서 하고 있죠? 청에서 하고 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도시공사에서 아직 이관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받을 때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원이 325명인데 개편하면서 333명으로 인원이 증원예정이고 또 구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이체계획을 보면 경제청에서 12명을 이체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현재 325명에서 12명을 구로 인력을 이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313명이 현재 기준으로 되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침체에 따라서 사실은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로의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정원이 열두 명이나 줄어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원을 해요, 333명으로 조직개편안에는. 이것 왜 이렇죠?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이유가 사실은 어떤 부서에 업무담당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자꾸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에 맞는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비용을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업무도 더 줄어들고 이관하는데도 증원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제청이 아이타워로 이전하면서 종전에 기능중심의 본부 개념을 지구별로 그러니까 송도지구, 영종ㆍ청라지구 형태로 조직을 개편해서 사실은 기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영종ㆍ청라지구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사업의 집중도 이런 것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종ㆍ청라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좀 더 집중력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금방 지적하신 개발업무가 지금 현재 침체상태인데 우리 공무원 수는 좀 늘었고 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청의 개발업무도 사실은 1년 전, 2년 전보다 기본적으로 많은 업무가 늘었고 또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증가가 올해 2012년, 2013년, 2013년에 약 10만명 이상 증가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행안부에 총 정원 인건비에 근거해서 이번에 11명을 더 증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와의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동시에 인력도 이관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 2012년 연말에 청소라든가 도시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이관을 함과 동시에 인력도 조율하려고 수차례 3개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쟁점에 이견이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 업무는 2013년까지는 저희 경제청이 계속 하면서 증가하는 도시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히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일부 비용분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원만하게 업무를 이관시키고 저희는 개발과 투자유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종과 청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늘었지만 사실은 인원 늘은 것에 대한 대부분의 관리를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청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구로 업무를 넘기더라도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큰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전히 관리를 합니다. 또 저희들 인력 증가요인은 구로 넘기는 생활폐기물 관리라든지 하수관리라든지 이런 것 외에 청라나 영종에 계속 아파트가 늘어서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건축, 지적 그 다음에 U-City업무 이런 다른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투자유치 측면도 보면 투자유치가 어찌됐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에 한 4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투자유치업무가 그렇게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소요인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구로 넘기는 업무를 감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의 이체를 감안해도 일정부분 증가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인력 증원요청을 했고 그중에 9명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인력 배치문제는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그 정도 소요는 분명히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복잡한데요. 상식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20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쭉 보면 지금 거의 반으로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예산이 반 정도, 1조가 넘는 특별회계에서 지금은 6,000억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제 많은 개발유치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담당이든 어떤 업무담당이든 실제 투자유치 담당의 전문성 있는 부분의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늘린다고 해서 사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MOU든 실시협약단계에 이르는 과정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런 게 빨리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진행된 사항을 보더라도.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들로 하셔야지 자꾸 늘려놓으면 일이 없는데 자꾸 일 만들고, 제가 왜 정원조정 가지고 조직개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감사기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구설수가 많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마다 이 모든 업무가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과 연관된 것이니까 얼마 전에 과장님 한 분 구속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놨지만 유력한 언론에 가즈오 오카다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 관련 공무원들 거의 뇌물수준의, 아니라고 부인하셨지만 보도가 나와서 망신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외에 지금 저희 의회나 아니면 많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작년에 있었던 과장의 비위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경제청 업무와 발생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어떤 데서 했는지 다 압니다. 알지만 그 관련회사가 인천에는 안 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얘기는 그게 경제청의 비리라고 자꾸 규정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청 직원의 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청 비리에 어떤 직원 또 관련 부적절한 것들이 그 직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그런 얘기가 정책, 어디 투자유치개발 이런 것 있을 때마다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감사조직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수많은 투서, 진정도 받아보고 그러는데요. 그게 최종적인 조사나 감사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 그 기관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량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경제청이 주력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방만하게, 지금 어렵고 예산도 반 정도로 줄어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것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큰 틀에서 보면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는 것이 예산 쓰는 사람들만 필요하고 또는 필요하지 않고는 아니고요. 기타 비예산 사업과 비예산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늘린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아우성을 치고 주민들도 왜 그런 행정을 안 해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인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 규모로 늘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업무에 필요성 부분인지 그것을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연관해서 조직개편 시에 내부감사기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많은 떠도는 소문을 구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하고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현장에 있고 이러지만 사실 그것이 확인될 수 없고 이런 게 법적으로는 나타나는 거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언론사항은 제가 기왕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제청이 경제청 직원들의 오카다홀딩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향응을 받았다라는 아마 이런 쪽으로 언론보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오카다홀딩스가 윈리조트와 소송관계에 휘말리면서 윈리조트에서 소송자료의 하나로써 저희가 라스베거스를 방문했을 때 호텔비 쓴 것을 향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윈리조트 쪽의 소송자료는 그 호텔비를 오카다홀딩스에서 전부 돈을 대줬다. 그러니까 향응적, 금전적 이득을 얻은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호텔비를 다 냈고 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개별 언론사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데마다 다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신 있게 이것을 비리라고 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에도 제소가 돼서 국민권익위에서도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맞는지 확인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영수증을 다 보여주니까 국민권익위에서도 그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시면 그 당시 저희들 호텔 영수증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점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카다 부회장 당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거론한 것 기억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필리핀 마닐라에 투자유치해서 당시 부적절한 그런 처사로 인해서 아주 평판이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사실관계로 2012년 2월 19일날 네바다주법원에 정식으로 이게 제소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필리핀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중간 정부 당국 관계자를 통해 총 4,00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FBI와 필리핀 사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일본에서 불법, 편법을 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 이 보고서에 의하면 FBI 프리 전 국장의 인터뷰 내용에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천 경제청이 언론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물론 경제청에서도 해명하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마닐라에서는 11만 달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똑같은 그 양반은 과거에 FBI에서 일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로써는 사설탐정입니다, 윈리조트에 고용된. 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5,900달러의 잠재적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그 사람은 표현을 했습니다. 5,900달러의 잠재적 이득의 논거로 제시한 게 호텔비 5,900달러를 오카다홀딩스에서 계산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산한 호텔비가 약 5,300달러 정도 됩니다. 6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이의 착오는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니바 같은 것을 호텔에 들어가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산할 때 미니바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달러로, 현금으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약 5,300달러의 호텔비를 분명하게 지급한 것은 맞고 또 언제든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카다홀딩스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필리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오카다홀딩스와 투자협의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요. 그 문제가 제기된 게 작년입니다. 저희는 2010년 7월달부터 오카다홀딩스와 투자와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미국의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수사를 한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와서 오카다홀딩스가 부도덕한 회사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차이, 대한민국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카다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필리핀 현지분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실제 그 이후에 관련 회사에 내부 경영권 다툼 이런 소지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속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불거져 나와서 법원에까지 가서 다투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예산도 다 편성돼 있는데 600만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유치 말고 이런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 향응 이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계속 들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어떤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기능들을 철저히 하셔서 뭔가 어떤 사업 관련해서 무리하게 자꾸 문제제기가 되고 또 어떤 경쟁사나 이런 데로부터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여부들에 대해서 우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내용을 한번 본 겁니다.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인원도 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느는 문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내부 감사기능 이 부분들을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작은 개발사업을 하지만 작년에 좀 부끄럽잖아요. 환경공단은 1위를 했는데 도시공사는 꼴찌를 하는, 인천시 두 산하기관인데도. 이런 것이 내부관리와 경영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사업 관련한 여러 검토요구가 있을 때 비공개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안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저희들 내부의 청렴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음대 유치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의 민간단체와 우리 시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미국 줄리어드음대 유치가 무산될 때도 한번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어떻게 청에서는 하고 있나요? 작년에 줄리어드음대 유치 무산될 때도 체코 국립 브르노음대 여기 희망하겠다는 것을 했지만 줄리어드음대하고의 협의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그 부분 협의를 안 하면서 어떤 결례까지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음대는 민간이 거의 총장하고 방인까지 협의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이고 거의 인천에 투자, 여기다 음대 설립에 대한 의향도 갖고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가 또 다른 루트로 그쪽과 뭘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실체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약간 오해도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줄리어드음대는 저희가 접촉을 했었죠. 2년 전에 줄리어드음대에서 약 300억 정도의 자금을…….
한구
이한구위원
요구를 했죠, 운영지원비를.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코 브르노음대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4년제 대학이라든가 인정받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트페테크부르크 콘서바토리는 저희가 추진을 최초에 시작을 했었어요. 해서 저도 직접 만났었고 그쪽, 투자유치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소스가 경제청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인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하는 과정도 있고 콘서바토리는 졸업생, 거기 졸업생인데 중대 음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졸업생으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최초의 접촉을 통해서 유치의사를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가동했는데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리면 상당히 상위 쪽에서 의사결정이 있어야만 학교도 움직이고 그런 아주 특수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업(coup)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사를 보고도 갈등이라기보다는 민간은 민간끼리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정부적인,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도 일종의 저희가 푸쉬를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게 갈등구조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경제청이 주도가 돼서 어쨌든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콘서바토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학교입니다. 세계 3대 음대 중의 하나인 학교이고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와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갈등양상은 조금 와전된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잘 융합을 해서 민간은 민간대로 또 공식라인은 공식라인 대로 잘 가동을 해서 저희가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결실을 맺는 것은 행정이 역할을 해야겠지만 당초에 신뢰성 있는 사람이 그런 가교역할을 해서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음대 출신들이 세계 최고의 음대라고 하는 줄리어드음대에 지금 중요한 교수 내지 대부분이 여기 출신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음악가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음대를 주목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출신 교수가 총장과 가교역할을 해서 상당한 관계를 해 놨는데 행정이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초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했으면 지속적으로 상호 복합적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민간이 옆에서 어시스트해서 협력해야 될 부분과 행정이 행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같이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사실은 배제하고, 제가 내막까지 들었어요, 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장은 당장 민간단체와 내일모레면 와서 여기서 행사도 하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뭔가 인천시의 최고 책임자와 만나서 매듭도 짓고 싶어하고 이랬는데 확정이 돼 있는 속에서 시가 이런 협의로 해서 파견 보내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좀 와전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파견보내는 게 아니고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콘서바토리만 유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대학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콘서바토리대학은 별개의 대학입니다, 음대하고는. 그 대학을 유치하고 있고 저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제안서를 받았어요, 작년에. 유치, 이쪽에 입주를 희망한다 해서 그 건으로 같이 가는 내용이고 그 과정에 여기서 어차피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할 때는 전체적인 콘서바토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요. 저희 목적은 이것 유치를 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잘 협력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중간에 가교역할을 처음에 하시던 분하고 최근에 시에서 어떤 임무를 줘서 하시는, 제가 누구 거명하지 않겠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분들 사이에 서로 이것이 단절되고 지금 이렇게 한쪽에 마치 성과를 누가 챙기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인천에서 같은 데를 대상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오해들이 있으면 풀어서 사실 처음에 그런 가교역할하고 창구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존중해 주고 계속 가야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기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방의 의견만 들으시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목적은 좋은 대학을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부추기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하여튼 성과가 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콰도르하고 베트남 신도시 개발 수출을 하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출을 했을 때 수익, 개발의 어떤 형태 이게 누가 되나요? 주체는 누가 되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계약금액이, 저희가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마스터플랜을 컨설팅하는 건데 용역대금 전체가 970만불 정도가 됩니다, 에콰도르로부터 저희가 받는 돈이. 그중에 계약에 따라서 한 20%, 970만불의 20%는 저희 경제청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대가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경제청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에콰도르 정부에서 최초에 저희 경제청이 꼭 포함되기를 요청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서 저희가 저희 용역비로 어떻게 보면 그 대금의 20%를 저희가 포션으로 갖게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U-City 관련 사업비도 중요한 포션이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럼요. 전체 마스터플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같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청도 이러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얻는, 해외에 이런 개발모델을 수출하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개발이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개발모델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면 앞으로도 경제청이 직접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든 수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사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많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도 비슷한 사례인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그런 비슷한…….
한구
이한구위원
방식이? 설계와 컨설팅.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거의 다 이런 경제적 컨셉을 지금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같이 그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잘하면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울란바토르시가 도시문제, 도시 자체적 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신도시를 만드는, 작년 연말에 국제프로젝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보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들었습니다. 일단 정보는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양하게 좀 더 접촉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접촉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접촉하시나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기본적인 접촉이 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한번 별도로 현황하고 내용들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두 가지만 짧게 당부를 드릴게요. U-City 관련해서는 담당자나 U-City 법인 관련 관계자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한 공공사업영역과 민간사업영역에 대한 주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빨리 한번 정리를 하셔서 U-City 법인이 만약에 공공사업의 발주대행이나 또 운영대행 이런 것까지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U-City법인에 대해서 빨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인천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인천 U-City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거기서 전체적인 검토도 같이 할 예정이고 이러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빨리 필요로 합니다, U-City법인에서요. 끝으로 23쪽을 보시면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재투자 관련해서 종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종결된 것은 아니죠? 지금. 아무튼 이런 이익금이 생길 경우 전출 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택지에 관한 사업비를 전출 요청하신 이한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요구를 하셨는데 지난 2012년 2월에 저희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형태의 일반회계 전출 시에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공문을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하고 사실은 저희 경제청 회계가 독립적 운영이 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 형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정을 일반회계로 넘겨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자료로도 주시고 또 며칠 전에도 별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전체를 경제청이 인수하면서 2,550억 상당 중에서 1,229억은 아직 계약됐지만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거기에 세금납부 이런 몇 100억을 절감하는 것과 또 나머지는 더 이상 TP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92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우리 시가 TP로 출연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전출해 주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사이언스 확대단지가 우리 시의 재정적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한 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의 3년 동안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이자발생 내지는 여러 가지 재정부담으로 거의 위기상태까지 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논의 중에 저희 경제청 경자법에 보면 분명하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다른 목적으로 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분명하게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 해석을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개념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가서 바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전출금이기 때문에 감사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지적받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꼼꼼히 일을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상당히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잘못된 사업 결정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남기고 다시 경제청이 떠안게 됐는데 아무튼 어렵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 몇 가지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IT센터, BT센터, AT센터, MT센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인천TP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경제청이 전체적인 개발과 투자유치 차원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7쪽에 왕산요트 진입로가 사업비는 113억인데 추경에는 17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김정헌 위원이 얘기해서 추경에 더 늘리게 된 건지. 사업비가 113억이에요. 그러니까 112억 8,000 몇 100만원 되는데 왕산 요트경기장 진입로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사업비의 변경 예정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비가 늘은 거라고 하네요. 지금 지방투융자심사도 이미 다 통과했다고 하고 이 178억으로 해서 일단 통과를 했다고 하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별도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비가 증가가, 이게 설계변경이 조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노선이 아니고 노선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보상비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별도로 변경된 사유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청에 정원이 3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15명으로 되어 있어요. 9명이 결원인데 언제부터 결원이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꽤 된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조금씩 숫자는 다른데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모자라는 상태가 지속돼 왔던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9명 결원임에도 현재 경제청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차장
차장
방종설 제가 시 본청에 있을 때 정원, 현원 운영에 대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경제청뿐만이 아니라 시 본청, 모든 사업소의 공히 공통적인 사항인데 시는 정원 자체가 대부분 7급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요. 인력이 승진되거나 빠져나가는 인원에 맞춰서 군ㆍ구를 통해서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윤재상위원
아니, 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차장
차장
방종설 운영 자체는 아까도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정원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됐습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이 정도는 계속 결원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충원하려면 어디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차장
차장
방종설 시에서 줘야죠. 시 인사파트에서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결원이,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나 상당부분 결원이…….
윤재상위원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운영됐으니까 그냥 정원을 315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차장
차장
방종설 어려운 가운데 잇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차장님은 충원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데, 그렇죠? 이게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운영이 된다면 정원을 바꾸면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동안 영종의 미개발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중구로 인력도 넘기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업무는 사실 부서별로 좀 형편은 다릅니다마는 굉장히 과중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수요,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GCF가 유치됨으로써 정주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U-City통합운영센터가 발족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계속 입주하고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건축, 지적 관련 업무도 증가되고 민원도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인력증원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싶어서 인력 증원을 작년에 추진했던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 인원을 보게 되면 많게는 43명으로 돼 있는 위원회도 있고 적게는 다섯 분도 되어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론 설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회 설치근거법에 보면 몇 인 이하를 둔다 해서 거기서 숫자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숫자가 많고 어떤 위원회는 좀 적고 이렇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범위 내에서 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수당 줍니다.
윤재상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12개 위원회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빈번하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당예산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당금액도 굉장히 소액으로 거마비 정도로…….
윤재상위원
이게 위원회별로 수당이 다 똑같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수당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마비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습니다. 10만원 범위를 안…….
윤재상위원
높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고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 규정상 조금 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는 그 범위 내에서 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다르더라고요. 7만원부터 10만원 넘는 데도 있고 10만원인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12개 위원회의 구성자료 있죠? 설치연도하고 거기에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를 봐야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제청에는 시정이나 처리요구가 42건 중에서 지금 약 40%를 차지하는 18건은 종결이 됐는데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르네요.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쉬운 것만 지적을 했는지 종결이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4번에 첨단산업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 검토거든요. 종결인데 신설검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신설검토를 했나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신설검토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아마 종결로 처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윤재상위원
아니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송도 내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특히 외투기업 또 입주기업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기업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2년도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윤재상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업체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까?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외협력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윤재상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신설을 검토했다 이거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12-16번에 LH하고 협의는 완료했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16번에 보면 이것도 종결로 나와 있어요. LH가 개선방안 마련, 그러면 LH하고 협의 완료했냐 이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문제는 청라, 영종하늘도시 얘기인데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현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또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윤재상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차장
차장
방종설 그 부분은요. 34쪽에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63명 계약분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은 구에서 13%를 8.5에서 12%로 약 0.5에서 1%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경제청하고 LH가 그런 개선 방안 마련을 했다 이거예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도 회의를 주재했었겠네요?
차장
차장
방종설 공문형태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것 또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15쪽 처리번호 21번을 보면 이게 지금 주민과 협의를 해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접근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그 문제는 주민 민원사항들이 위치조정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제기돼서 작년 12월에 시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치를 이전한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옹벽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승기처리장 증설부지 안에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인근에 주거가 좀 있습니다. 주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10공구 쪽에 있는 LNG 그러니까 송도자원순환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서 그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윤재상위원
폐기물처리장을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이전한다?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종결된 거네요?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29번이요. 활용되지 않는 부지를 체육시설이나 야구장 등 이런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종결인데 지금 체육시설을 했어요? 기획조정본부장님.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체육시설을 하지 못했을 텐데.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저희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해서 공공용지 내지는 공원, 학교가 들어갈 부지에 기능을 배치하는데 추가로 시민들 내지는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1공구에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본부장님, 여기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체육공간, 야구장이나 이런 것으로. 그러면 시기적으로 야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종결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게 종결로 나오게 됐느냐 이거죠.
상길
김상길기획조정본부장
이 문제는 처리결과를 종결로 한 게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내용 그대로라면 종결할 수가 없잖아요. 건수 올리기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지적사항 42건 중에 18건이 종결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 검토해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이것은 종결이 아니죠, 종결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조성이 조금 모호한 게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성의 주체가 경제청의 예산을 써서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아니면 체육협의회나 이런 데서 야구장을 설치할 테니 부지를 달라고 했을 때 제공하는 것이냐 그 차이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종결로 보면 안 되죠. 종결로 보지 말고 진행중이다 이렇게 하면 기다려지기도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물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종결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분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게 많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국도 보고 있는데 거의 종결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경제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잘 저기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종결이 아닌 것도 종결이라고 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들여다보고 재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끝으로 청사 이전이 3월로 계획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3월에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이제 바쁘시겠네요. 물론 용역을 줘서 움직이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사용역은 합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현 청사를 사용하는 사무실을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 같던데요.
차장
차장
방종설 현 청사는 지난 1월 17일 인천대학교하고 최종 협약을 맺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인천대학교가 활용하는 것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계약대로 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가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원상복구해 놓으면 인천대가 들어와서 또 다시 용도에 맞게 재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원상복구 비용의 일정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넘겨주면 그것을 인천대가 받아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TP가 활용해서 하는 형태로 해서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공실로 놔두고 원상복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차장
차장
방종설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런 예산도 우리가 승인했잖아요?
차장
차장
방종설 그럼요.
윤재상위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이 들어오면 그런 말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야 그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될 겁니다.
윤재상위원
항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당초 계획대로가 아니고 다른 관이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좀 뭐라고 할까 요구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장
차장
방종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부분은,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그 말씀 좀 다시 해 주세요.
차장
차장
방종설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늦은 이유는 오전에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중간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도 전부 이전대체지가 경제자유구역청이에요. 청장님, 이전대체부지가 경제자유구역이라 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제3의 대체지로 포함된 왕산 북단 그 지역도 보고받아서 협의했습니까? 지금 LNG 옆에 신항 부분과 무의도 남단 제3대체지로 왕산 북단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소무의도.
병배
안병배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소무의도가 아니라 왕산마리나 위에 왕산 북단에 하겠다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합의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용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했냐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얘기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원들이 자꾸 야기되니까 그것은 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리나 옆에 해군기지하고 다 넣고 그러자면 그 왕산 뒤에 전부 다 자연이 훼손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장님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실무선에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를…….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분석표로 해서 타당성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용역에서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행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장님, 요즘 청라에서 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LH와 줄곧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경제청 책임으로 경제청에서 특별회계로 40% 이상을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왜 경제청 책임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청라와 하늘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거기를 잇는 도로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회계가 될지…….
병배
안병배위원
모든 인허가는 경제청에서 내줬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하고 통행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주체는 조금 다릅니다. 그 문제하고는 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릴 경우도 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노력 자체는 시에서, 시가 본래 통행료 감면의 주체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정당론으로 봐도 당연히 시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시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죠,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느냐 못 하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과의 충돌도 있고요. 좀 이따가 LH특위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주민들과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도 안 되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코자 하는 의도니까요.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에잇시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지금 SPC 증자는 자본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이 1,000억에 대한 땅을 내놓을 테니까 시가 보증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간단하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개발본부장님께서요.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급보증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그 해결구조를 일단 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참여하고 그 다음에 SDC하고 캠핀스키 쪽 그 다음에 한투가 공동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격화시켜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후에 문제는, 주민 참여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자기간이 계약이 아닌 협약상의 내용입니다. 강제력도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SPC가 잘못됐다 하기가, 책임을 묻기에도 참 어려운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데다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캠핀스키 회장도 만나뵙고 다 했잖아요. 그게 ’11년 5월달이었나요?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돼 오다가 얼마 전에는 캠핀스키 신용조사 분석과 운영연장 확인 결과 사업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317조의 에잇시티 계획도 발표하시고 할 때 그 자리도 계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지금 법률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 파견된 변호사로 하여금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파이를 자꾸 키우는 것보다는 줄여서, 세분화시켜서 될 수 있는 것만, 조그만 것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풀어주든지 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청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을 꺼내면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병배
안병배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그러면 청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하신 김에 거기와 연관돼서 잠진도와 무의도에 연도교가 지난 12월 24일인가요? 30일날인가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잡한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30일」하는 이 있음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현재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한번 현장도 한 두 차례 나가봤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도시관리본부장님, 23호, 24호 근린공원이이요. 계획이 변경이 됐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계획변경은 뭘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케이팝 이런 부분들 넣으려고 하는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케이팝은 직접적으로 아직 권한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23호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 야외공연장은 조성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야외공연장을 포함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1차적으로 선도사업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혹시라도 세부계획들을 제가 못 갖고 있는데 23호 세부계획 좀 주시고요. 24호도 근린공원 계약심사가 올 2월달에 앞으로 체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심사완료되고.
광제
이광제도시관리본부장
설계를 완료시켜서 여러 가지 적격성이라든가 설계 VE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 검토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저희가 3월달 정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절차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문제는 얘기하자고 하면 한 20분, 30분 걸려서 나중에 담당자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그동안의 착오를 개선하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