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도청이전사업은 순조로운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편입토지 보상도 마무리에 접어드는 등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입도로의 신속한 개설과 유관기관단체 이전 등 당면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최적의 대안마련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1단계 개발구간에 대해 지난 9월에 착공해서 지금 기반조성과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진입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도 설계를 마치고 부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은 2011년 10월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도의 본관은 2층, 도의회는 4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골조공사와 내·외부 마감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및 지방경찰청 청사건립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임대아파트건립, 학교설립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이전 사업이 저희들 계획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총괄지원과와 신도시조성과 2개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월 1일 신도시지원과가 신설되어 앞으로 기관유치, 홍보, 공공시설설치 등 도청이전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직을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어렵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청은 짓는 게 763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도가 지어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짓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행자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가, 국비로 지어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국비를 가져와서 100% 하는 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땅값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땅값도 저희들이 국비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다만, 조성원가에 공공시설을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럼 조성원가라 하면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조성원가에 이익을 좀 붙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요, 다만 원주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한 조성원가의 50%에 공급을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럼 50% 우리가 싸게 주는 셈이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개발공사에서 싸게 주는 셈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개발공사가 그러면 부담을 하는 거예요, 50%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럼 50% 싸게 하고, 경찰청은 그러면 조성원가에 팔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조성원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원주민들이 더 싸게 구입하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주요성과 신도시 토지 등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에 생계대책 일자리 창출사업에 333명 중에 4억 원 예산이 지금 신규편성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12년도에 전에 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출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통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농사도 못 짓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래서 지원을 작년에 4억을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333명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보상실적이 3247억 원 중 3084억 원 95% 지급됐다고 하는데, 보상이 이렇게 95% 지급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보상실적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생계조합 지원 79억 원, 무연분묘처리 등 5개 사업,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작년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계약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생계조합단체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동대책?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에 79억을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 79억이 무연분묘처리 등 5개 사업에 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이주한 모든 분들에 대해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모든 분한테는 다 돌아갑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조합원 가입된 분들한테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돌아가지 않는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합에 출자가 된 분들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생계조합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계조합원 규정에 따라서 2분의 1 주민 이상이 생계조합을 구성하면 분묘처리라든지 주택철거라든지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법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집을 철거한다든지 분묘를 이장하려고 하면 무연분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서 생계조합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둘이 있죠,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 공동대책위원장 중에서 한 분이 예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천 분 한 분, 안동 분 한 분,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대표는 예천 모씨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두 분 다 공동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천에 이름 뭡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현모 씨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정현모 씨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왕식
이왕식위원
그 사람이 출자가 많이 됐습니다. 출자를 많이 해서 그 사람 위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지원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큰 사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 출자비용에 따라서 많이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생계조합원들한테 적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출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출자를 적게 한 사람에게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출자를 한 90% 했으면 다 그 사람 위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확인서류는 없습니다마는 내용 들은 바는 기본 출자금액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의 비율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 이렇습니다. 출자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한 80%를 출자를 한 걸로 본 위원은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이야. 이게 개인사업이란 말이야. 그렇게 주는 내용으로밖에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생계조합이란 미명 아래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주민들을 위한 생계조합이단 말이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주민생계조합이 아니고 출자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없는 사람 출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주민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한 구좌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구좌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출자를 그만큼 못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더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이주민의 지원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은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출자를 덜 한 사람은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 한 바는 기본 출자된 부분의 비용을 전체 들어오면 이윤이 있으면 그 이윤에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범위 금액 중에 어느 금액 범위까지는…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 본부장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출자를 몇 명이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민생계조합이다, 이주민대책이다 하면 그분들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압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본부장이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좀 감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지금 직업전환훈련 실시가 100명, 작년에 한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금년도 할 예정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100명이 신청자 들어 왔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시행은 안 했죠. 신청할 예정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께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때 처음에 몇 급으로 들어왔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8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8급 공채로 들어오셨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고위직으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그 어려울 때 정말로 8급부터 고위직까지 올라온다면 상당한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극복도 했을 것이고,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수십 년 동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신도시이전 주민들이 그분들도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수백 년을 대대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주를 해서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더, 도민들 한 사람이라도 전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본부장께서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직자 생활 중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수백 년 내려온 그분들의 어려움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도정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도청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저희도 처리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직까지 최종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고, 이전주민들이 지금까지 작년에도 본부에서 좋은 성과도 있었고 또 실적 없는 것도 있었지만, 2013년 올해는 더더욱 주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도청이전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박대희 본부장님이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되고부터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이번에 진용을 새로 갖춘 것 보니까 막강한 팀을 갖추셨는데, 이제 도청이전이 길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정말 불확실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고 했는데 아주 그나마 큰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면 교육자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경상북도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 등에 관한 특별법률입니다. 특별법률에 신설학교용지비용은 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밀린 게 430억 가량이 되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다행히 44억을 처음으로 줬습니다, 한 430억 중에. 그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오는 특별회계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신설이라 교육청은 특별회계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만만찮아요, 예산이. 빡빡하게 경직성 경비가 한 80%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개교예정일이 지금 2015년 3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때 가면 아파트도 지금 공동주택 공무원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도 대략 2015년도 한 4월, 5월, 지금 예정은 4월, 입주는 8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월이 되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교를 안 해놓으면 중간에 개교하기는 힘듭니다. 2015년 3월 1일에 개교가 되어야 되요.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좀 느려요. 교육은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볼 때 일반 행정하고 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인력도 그만큼 부족하고 이런데,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 좀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교육청을 작년에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해서 2015년 3월에 초·중·고 3개교를 개교를 해주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했는데 지금 두 개는 확정이, 중학교까지는 됐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교육청에서 심사완료는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고등학교를 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할 거냐, 아니면 자율형공립고로 할 거냐, 이런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잘 짜야지 고등학교 하나만 제대로 세워 놓으면 그 지역은 되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교육청 자체 처음에 학교 협의를 할 때 고등학교는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나 기타 특목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 자립형공립학교가 최고 좋다고, 자기도 자기 자식을 그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자공고로 가야 학비부담이 덜하지 자사고로 가버리면 1년에 학비부담이 한 600만 원씩 나옵니다, 대구 보면. 그래서 그것 잘 협의해서 방향을 서로가 잘 짜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고등학교 개교도 그때 맞춰야 됩니다. 학생들이 단 몇 명이 있더라도 맞춰줘야 되지, 학생수 얼마 없다고 멀리 가라 하고 교육여건이 안 되면 지금 임대아파트, 공무원아파트라든가 일반 분양아파트 이것 들어오기 힘듭니다. 학교만 제대로 준비가 딱 되어서 세팅만 되면 멀리 있는 공무원들,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다 오거든요. 이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학교로 좀 육성시킬 수 있도록 잘 좀 프로그램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야 되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 빚을 안 갚아도, 특별법률에, 그것도 일반 법률도 아닙니다. 특별법률에 학교용지신설부담금 지금 기획실장님이 재작년에 예결위 할 때 “매년 한 100억씩 떼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 됐는데 전국에 17개, 세종시 빼고 16개 광역 시·도에서 한 50%밖에 미납금이 없어요. 다만, 우리 도가 지금 90%, 100% 미납 됐는데 작년에 44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나마 한 10%는 됐고 90% 미납금이 있는데 그것 도에서 넘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돈을 줘가면서 빨리 학교를 지어라 이래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고, 고등학교까지 개교하도록 교육청에, 교육청에는 좀 느릿느릿 해요, 행정이. 빨리 좀 독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설회사에 관련됐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도시재생과라 하는 게 있어서 벌써부터 만들어져서 작년 연말, 작년 초에도 그렇고 대구 건설경기가 어려우니까 10대 메이저 건설사 찾아갑니다. 서기관이 찾아가서 “제발 대구에 좀 지어도. 이제는 국가산업단지도 33번째 구지에 산단 들어오고, 구미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하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 회사 예를 들어놨는데, 건설회사들은 이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윤 없으면 지어 달라 한다고 안 지어 주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나열된 회사 중에는 자금력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그런 회사는 우리가 왜관 3공단에 보면 신동아가 부도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그래도 한국투자증권신탁, 신탁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되거든요. 3공단에 LH에서 바꿔져서 지금 시공사 선정해서 보상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설사들이 메이저 브랜드 건설사들이 와서 좀 지을 수 있도록, 지어서 신탁회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지사님 오셔서 협약식을 다 맺었어요. 그래서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한국투자신탁자금이 왜관 3공단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부여를 하시더라고, 그 사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안내 같이, 붙여주면 건설회사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도에서 하시려고 하면 건설회사 같은 데 한번 방문해서 독려해주면 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상수도처리시설인데, 이것은 지금 자체 정수장을 갖습니까, 아니면 안동에서 보내주는 걸 쓰려고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동에 저희들 정수장이 1, 2정수장이 있는데 1정수장은 옛날 정수장이고, 2정수장이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2정수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 10만 목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일 3만 톤을 공급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정수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정수장을 하려고 하니까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동에 기존 있는 정수장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안동에 용상이라고 해서 안동 시내 임하댐하고 안동댐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공급을 해서 저희들이 34km를 끌어가지고 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지금은 안동·예천 신도시가 통합되어서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그게 계룡시가 인구가 4만 7000명인데 시거든요. 지방자치법상 5만 이상 돼야 시의 요건입니다. 지금은 행안부에서, 이번에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뀐다고 그러던데, 거기서는 인구 15만 돼야 충남 당진이 최근에 시가 됐습니다. 인구 15만 되고 밀집지역에, 한 개 지역에 인구 5만 이상 요건을 갖춰야 시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계룡시는 4만 7000명이라도 군사도시로서 시가 됐어요. 여기도 지금, 신도시도 인구 5만 안 되더라도 특별한 그걸로 해서 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정이라든가 다 분리되어 가는데, 예천도 따로 갈 거고. 통합하려고 안 하거든요. 통합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 안 하면 지역민 자율적으로 맡겨서 통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을 이미 안동에서 자치단체장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도 자체 정수장을 어디 하나 마련해서 가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지금 우선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냉철하게 통합되어서 3개 시·군이 어차피 신도시는 시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시점 지나면. 2020년까지는 아마 되면 시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종시가 지금 전국에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의 돈이 그쪽으로 블랙홀로 다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지방의 돈도 건설회사 자금이 전부다 세종시 쪽으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 자체 정수시설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장래에 그런 부분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저번에 한번 제안했는데, 이것 국제콘퍼런스회의 같은 것 할 수 있는 엑스코 같은 이런 것도 어느 누가 하든지 이것도 하나의 장기계획에 지금 빠져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 넣어줘야 신도시가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계획안에 그냥 한번 넣어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이전기관은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좀 더 가도록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공무원의 범위가 일반 공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안 되죠, 공기업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계획에 인센티브를 이전 유관기관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특별법하고 이런 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것을 한번 개정해 주셔야 되고, 그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다행히 그 규칙을 먼저 개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쉽게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도원동에 저 안에 국가특별행정기관은 전부다 한데 모으고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경북관할 이런 유관단체, 기관 공무원 이런 기관들은 되는데, 국가특별행정기관도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은 자기들이 계약을 안 하죠. 그게 단기간에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정책적 판단이 또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오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지금 구역 바깥이라도. 그런 걸 좀 모아 주는 그게 좀 안 좋겠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3쪽에 보시면 정부합동청사 건립해서 국가기관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땅을 이미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랬습니까? 잘 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조달청장, 기재부 방문을 하셔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118억을 주고 조달청의 땅을 사서 내년도 되면 정부합동청사를 대구 도원동 같이 지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고, 사업비가 청사 포함해서 총 2조 5000억에서 2조 7900억으로 늘었는데, 이것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질 염려가 많아요. 생계조합 하더라, 이런 게 오면 아, 알았다 이래서 푹 떼어주고 이런 관념이 없어질, 이건 정말 세금이기 때문에 피와 땀이기 때문에 원가절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한번 지시도 해주고, 같은 값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낫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싸고 질이 좋으면 이걸로 가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대구 공무원들이 최고 보수적입니다. 이것 현대 도시발전에 아주 장애가 됩니다.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그나마 경북은 좀 나아요. 나은데 이게 토착화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업체들이 특허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구·경북이 아주 고질적인 거라. 이 병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특허제품이다, 괜찮은 제품이다, 이런 게 들어오면 검토하는 자세, 이런 게 있어줘야 됩니다. 대구는 아주 엉망입니다, 보면. 그래서 요새는 신기술이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들어오고 할 때는 본부장은 항상 열린 가슴으로 항상 누가 요청이,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고, 이건 시기상조다 하면 또 판단 내려주고 이런 열린 자세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영석
장영석위원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및 담당공무원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히 이주자 분들에 대한 생활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끝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이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업전환훈련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장비라든지 쭉 이야기 하시면서 그 외 연령에 맞는 직업군을 개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주자 평균 연령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65에서 67세…
영석
장영석위원
65세 같으면 일반회사 같으면 퇴임을 하고 이제 연금을 받을 시기입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새로운 직업을 훈련을 시키는데 중장비 운전이라든지 조리사, 도배·장판, 물론 여기에서 적합한 것도 있겠지만, 직업군을 더 세분화 하셔가지고 이제는 직업에 맞는, 직업이 벌써 선정되어서 교육 실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학원이라든지 지원정책을 세분화 시켜서 그것도 조금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까 이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셔가지고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생계조합이 실질적으로 아까 했듯이 조합구성원한테 대다수의 이득이나 분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구성조합원보다는 아까 조합장의 어떤 개인적인 사업목적이 된다고 아마 염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구좌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1인당.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구좌에 230만 원씩 했는데, 주민들이 연세도 많고 하다보니까 230만 원 한 구좌를 다 하면 좋고 더 많은 구좌를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구좌에 돈을 투입을 안 해서 기본적인 230만 원까지 한 구좌 전체를 다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왕식 위원님이나 장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주민들이 지원받아야 되지 어느 개인이 이것을 다 받아서 출자해서 간다라면 법적논리는 출자한 사람이 받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상세한 설명은 지금은 어느 정도 작년에도 벌써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계획만 세워 놨기 때문에 구좌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입이 안 된 분을 파악해서 새로 구좌개설을 해가지고… 불가능해요? 이게 개인적인 목적이 더 강하면 공익성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골고루 이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사업이 시작되면 출자는 불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신도시 이주공무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무도 언급 안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데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세우셔가지고 특히 학교라든지 아파트,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주시설이라든지 확보하셔가지고 아직 초창기에 세종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점심식사 전에 도청이전추진본부는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길게 하려고 하는데…
웃음소리
두욱
장두욱위원장
물은 것은 묻고, 너무 서론을 길게 늘이지 말고.
재석
한재석위원
추진본부장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도청이전 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웃음소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4년 지금 현재 6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하고 정주여건시설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도청 청사는 2014년 6월이지만 이주는 6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공무원아파트 준공은 언제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14년 6월로 잡고 있는데 당기면 한 4월경은 됩니다. 그래서…
재석
한재석위원
아파트 준공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시나 충남도청…
재석
한재석위원
아파트 준공은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2015년 6월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15년 4월인데요, 저희들이 세종시나 그다음에…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서론 많이 하지 마요. 일문일답 서론 많이 하지 마라고. 공무원아파트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결정 안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설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학교 개교 예정일은 2015년 3월이라 그랬는데, 본부장님, 이게 시스템이 전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아직 안 됐다, 아이들 옮길 학교도 아직 개교 안 됐다, 그러면 본인이 100% 출·퇴근해야 되지. 이 시스템이 안 맞는 보고를 도의원 여기 앉혀 놓고 보고한다 하는 자체가 나는 참 조금 딱한 이야기에요. 이게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도청 개청일자를 2015년으로 하든지 이게 맞아야 되지, 1000여 명 공무원이 이주해야 하는데 적어도 3, 400명이 이주해 간다 이렇게 보고는 하면서, 들어갈 집도 없고, 또 아이들 옮겨야 되는데 학교도 아직 개교도 안 됐고 그럼 어디 가서 생활합니까? 어떤 도시처럼 도시공동화 현상이 안 생기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신도시조성사업 시행회사는 어디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산집행을 도청이전 예산하고 신도시조성하고 따로 되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현재 도청이전공사에 따른 경북개발공사의 예산을 이체해 준 것이 얼마에요, 지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에 따라서 저희들 토지보상을 450억 정도 지금 계약해서 지금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경북개발공사에 넘겨준 돈이 전부 얼마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45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450억?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신도시조성을 위해서 예산이체해 준 것은 얼마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비용을 전체 부담을 하고요, 다만…
재석
한재석위원
택지 이야기가 아니고, 신도시조성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이 그러면 경북개발공사 돈 가지고 하고 자기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팔아서 돈을 받고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신도시조성사업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은 도청사 건립비하고요, 그다음 진입도로비하고, 그 외 물순환 사업이나 각종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부분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도시개발은 개발공사에서 보상하고 개발해서 그 택지를 분양해서 예산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도청이전신도시와 도청이전 단계에 하청을 줬다 그럴까 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대금지급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
재석
한재석위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가 도의 100% 출자회사고, 또 그 일을 하게끔 맡긴 것이 경북도청이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 일하는 경북개발공사가 자기들의 대금지급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 추진본부장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당신들이 일을 지금 시킨 것이 얼마인데, 돈 지급한 것이 얼마냐, 못한 게 얼마냐 이런 것도 우리 추진본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공사대금 지급은 작년 9월, 10월에 착공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기성이나 이런 부분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 전에 기성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신도시 내에 조성하면서 개발공사에서 비용을 안 줘서 문제된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과급을 지급 안 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그것 알아야 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재석
한재석위원
일만 자꾸 시키고 기성고 검사를 하면 돈 줘야 되니까 돈 안 주고 지금 기성고 검사도 안 하고 있다고. 상당히 지금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 아셔야 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하고 공사를 얼마치를 시켰는데 얼마 대금을 지급했느냐, 안 그러면 예상 미수액이 얼마냐 이런 것도 우리 추진본부에서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추진계획, 제일 뒤편에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이 일정표가 이해가 안 가요, 잘 맞지를 않아요. 사업시행이 물론 하다 보면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공무원이 이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우리 추진본부에서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1년이고 통근버스 가지고 도청 1000여 명 공무원이 안동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결국 신도시 조성한 것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일정표를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꾸중을 듣더라도 입주 날짜가, 도청이전 날짜가 예상대로 2014년 6월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씩 비춰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4년 6월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위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추진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6개월이 딜레이 된다든지 또 1년이 딜레이 된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보고를 하고, 그걸 서면화해서 자꾸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내세워야 돼요. 이게 일정표가 전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런 문제들을 추진본부에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의 이시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분묘관계, 분묘이장 공고를 내서 지금 몇%나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분묘는 전체 유연분묘가 3559기고요, 무연분묘가 926기입니다. 그 중에 이장된 것이 2683기가 됐고요, 미이장이 876기입니다, 유연분묘가요. 그 외에 무연분묘는 생계조합에 위탁을 해서… 무연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냥 공고하고 옮기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이것은 신도시 내고요. 진입도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진입도로는 아직 안 했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무연고 분묘는 나중에 주인이 찾아오면 어쩝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무연분묘로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봉분의 사진도 찍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장을 해서 이 묘는 어디에서 온 묘다 해서 확인을 해서 그쪽에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그 묘를 안내를 해서, 번호하고 다 있기 때문에 조상 유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혹시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애도 낳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진입로 관계, 1호 안과 2호 안과 3호 안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민원이 와서 저희 담당과장하고 담당사무관 직원이 현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정복환 과장님이 갔다 오셨죠?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정복환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상담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동 방면에서 신청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국도변에 시작되는 IC 부근에 집단 문중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지를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도로를 지정하게 된 것은 이들 3개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현재의 안이 최적화된 노선이라고 판단해서, 그 지역이 경제성도 있고 또 접근성이 우수한 노선이라고 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도로철도과에서 2011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2월달에 노선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작년 7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추진본부에서 확정된 노선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1월 31일까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2월초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묘지 한 기를 13대 조상님의 묘지라고 그래서 그 한 기라도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노선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어르신네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마는 29일날 다시 만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설계를 새로 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입장과 또 주변의 풍산바이오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되고 또 기존 주택들이 다시 많이 편입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셨다고 했어요?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주민설명회는 2012년도 2월달에 도로철도과에서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012년 2월달에 했어요?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때 분묘 후손들이 나왔습니까?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야기 들어본 결과 몇 분이 참석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참석을 안 했다…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주민설명회 하면 당사자들이 참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도로법상이라든지 관계 법령상에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게 되고 그때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기네들 뜻하고 다르면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민원제기가 된 게 아닙니까?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일일이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외지에 계시고 해서, 멀리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다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최대한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들 의견을 다 듣다보면 선형결정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그래도 설명회 안 들어도 무관한 분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여기 지금 와서는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을 시킬 겁니까?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계를 해서 묘를 이장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풍산바이오산업단지 공장부지 편입과 인근 마을 주택이 철거돼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민원이 적은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주민설명회에 나왔으면 자기네들 뜻을 그때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집단민원이 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그러나 지금 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참여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반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도 생각됩니다마는 하여튼 29일날 다시 만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맞게끔 설계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의 장묘문화는 화장을 거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빨리 분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그렇게 화장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양반들은 연세가 팔십이 넘은 분들이에요. 아주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선대조가, 13대손이라고 하면 몇 년 됩니까? 줄잡아서 한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조상 묘를 쓴 것을 지금 옮겨라, 그 사람들 이해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조상 묘는 이분들한테는 하느님이고 또 불교에 가면 부처님이라. 그렇게 모시고 있는 조상 묘인데 선뜻 “이장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것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만나 뵌다고 하니까 만나 뵈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뭔가? 또 그렇게도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요새는 전부 화장해서 묘를 안 쓰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잘못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하튼 정 과장이 그분들을 만나서 최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옮기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옮기는 부분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의견을…
두욱
장두욱위원장
노선변경이 어렵다 이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묘지 1기가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노선 검토도 해 보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9일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강력히 했다고도 이야기하세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안을 보니까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논하지 말아요. 지금 예산 조금 더 든다고 앞을 이렇게 바라볼 것 같으면 그때 예산 조금 더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안하고 2안하고 3안 봤을 때, 저는 이 3안이 돈은 좀 더 들겠지만 3안이 원활한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수가 한 3㎞ 늘어난다고…
시하
이시하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든다는 것뿐이지…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추가되는데요, 부산지방…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산 문제가 아니고…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최적의 노선이라고 해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진입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한 3㎞가 늘어나면 도청 진입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예를 들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향후 계속 쓰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코스는 하여튼 그 부분…
두욱
장두욱위원장
여하튼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새로 해서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최종 그분들이 13대 묘소를 좀 그대로 두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자꾸 말하면 시간만 자꾸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서 우리가 노선이 정해지면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분들 최대 설득을 시키고, 우리 인동 같은 경우에 우리 집안도 종택 문중 전체가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도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상에, 이 노선이 3㎞를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3㎞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3㎞ 늘어난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을 만나서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환
정복환신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도 안동에,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박대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이전본부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다는 것 저희들 몸으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총괄지원과장님, 신도시지원과장님, 이렇게 바뀌셨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대단한 분들 오셨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일날 아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이 있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그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주자택지가 390세대 공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390세대 공급이 되는데 이게 2013년 5월 이후, 즉 올해 5월 이후에 공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받거나 이주를 해야 되는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420세대 중에 저희들이 한 390세대가 토지를 분양…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요, 420세대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생활대책용지는 왜 500세대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약 추정으로 500세대 정도로…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주를 하는 세대가 거의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는 세대가 420세대라면서요. 그런데 생활대책용지는 500세대, 그러면 이것은 80세대가 어떻게 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머지 토지를 주면서 용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만 갖고 있던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즉 이주하거나 보상을 받는 세대가 420세대인데 이주자택지가 390세대로 확정이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2013년 5월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주자택지를 받는 대상 가구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현재 그 부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2013년 5월에, 4개월 후에 지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주를 하는 세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열한 분 계시면 이주는 하고 그리고 보상은 받았는데 내가 여기 이주자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직 여기 열한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상은 받았는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은 420가구 중에 약 390가구가 이주를 하는 걸로 개발공사에서 1차 확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이 계획을 안 잡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확정하고 하는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개발공사와 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아까 한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도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도청 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이것은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어서 죄송하다. 우리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또 개발공사에 물어보면 개발공사에서는 “이것 도청이전본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일반 주민들은, 이주자택지는 공급대상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대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반발하고 못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지만 당장에 여기에 계시는 박대희 본부장님께서도 2013년 5월에 이주자택지를 분양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그게 확정도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도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도 지금 조성원가의 50%를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주자택지를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이건 아니다. 이주자들이 내가 도대체 이주자택지를 분양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분양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도시의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분양승인은 해 줬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을 빼서 분양을 할 시점에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8세대, 390세대 정도는 확정은 1차 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그런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있어서 혹시 한두 세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확정된 부분은 말씀 못 드렸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하고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이건 조성원가 계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결정을 최종 할 때…
영식
이영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자택지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420가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A가구는 홍진규 위원님 집은 예를 들어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이 안 된다. 김희원 위원님 집은 공급대상이 된다. 윤성규 위원님 집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공급대상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확정을 지워져야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홍진규 위원님이나 윤성규 위원님은 내가 이주자택지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주대책이라든지 생활대책을 자기들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나는 당연히, 저는 2013년 5월에 이러이러한 어떤 특혜를 받아서 조성원가 50%에 80평에서 100평까지 택지를 공급받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명단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제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주민들한테 지금 내가 이주자택지를 보상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마지막에 밀어내는 그런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확정을 해 주세요. 이게 무엇 때문에 확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420가구 중에 세입자 38세대 당초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는 전부 자가 소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주자택지를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남은 것이 388세대에 대해서인데, 그 부분이 혹시 나중에 어떤 서류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388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하는 순위나 결정하고 할 때 최종명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몇 달 후가 되어야 명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하니까 작업이 되면 분양공급을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30일날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언제까지 작업이 되는지 그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도청이전 로드맵을 보면, 아까 한재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마는 2014년 6월달에 과연 이것이 신청사 조성부터 해서 다 되겠느냐, 너무 무리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와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도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원주민들 중에서 지금 현재 1단계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재 남아 있는 세대 중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대상이 몇 세대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기존 건물에서 이주해 나갈 분…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로드맵으로 보면 올해 2월, 3월달 정도 되면 사실 다 내보내고 이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강제이주를 시키더라도 이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공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총 1단계 사업에 352세대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128세대는 이주를 했고요. 미이주가 224세대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224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24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최종적으로 시켜야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구정이 지나면 늦어도 2월말 3월경에는 대집행을 하든 절차를 거쳐서 이주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월말에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후부터는 이주자들 224세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겠지만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 달 후에 대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주민들한테 개발공사에서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이주민들은 지금도,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또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여기 밑에 보면 전세가구 전세지원, 그다음에 노후가옥 구입 이주 시 1천만 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도 안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한 달 후에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해서 개발공사나 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동시, 예천에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원… 이주에 대해서 반발은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혀 대책이나 별 대책 없이 그냥 그때까지 가 보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규정도 좋고 수용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100%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대화도 없고 도대체 주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2월말에 대집행을 진짜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팀이 거기 나가서 소통도 해야 되고 저도 곧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전번에는 제가 가서 공대위를 만나고 아직 비대위는 못 만났는데,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소통은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화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생계조합 지원에서 유휴농지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계조합에 대해서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서, 특히 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아까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체에서 그냥 105억 원을 주고 그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정산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농지는 2단계, 3단계 구획해서 주는데 저희들 생계조합에 일괄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생계조합에 작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면적을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면적이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어서 올해는 일정 면적이나 그런 기준을 개발공사로 해서 정해서 무상으로 하든 어떤 조치를 하라고 일단 지시는 내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가 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작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늘 어떻게 하겠다,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 보면 주민생계조합에, 주민생계조합이 예를 들어서 400세대 중에서 250세대의 주민들이 모여서 생계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계조합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150세대 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250세대 과반수 되는 조합원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예산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유휴농지를 임대할 때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거의 하지도 않았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생계조합에서 다 받고 있어요. 작년에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다 임대를 해야 되는데 생계조합에서는 필지당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거기 수입으로 또 잡고, 그리고 비회원인 사람들, 즉 생계조합 공대위가 아닌 비대위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대를 제대로 주지도 아니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도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원주민 간접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큰 부분들은 저희들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조그마한 부분들, 내가 내 농토를 가지고 유휴농지를 임대를 받고 싶은데 생계조합에 가보면 조합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임대료 내라. 그다음에 당신네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서러움을 당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해 달라, 규정을 만들어서 시정을 해 달라고 도의원이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개발공사에서는 핑퐁게임 하면서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개발공사에 이야기해놨다.” 그럼 개발공사에 가보면 “우리는 규정대로 합니다. 저희들도 생계조합에다 공문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놨으니까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참 답답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사항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작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면적, 또 그러한 부분이 생계조합에서 가령 공대위, 비대위 구분 없이 전 주민들한테 그게 공급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걸 누구한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협조를 요청하고 지시해놨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 실무선에서 이야기해서 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 놨고요. 다만 개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저희들 도청이전추진을 지원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그걸 결정을 해서 작년에도 줬고요. 결정권도 개발공사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결정권 다 개발공사에 있고 개발공사에 이야기해서 개발공사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그럼 여기 도청이전본부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불러서 그냥 지원만 하는 거다. 도청이전에 관한 것 지원만 하는 부서고, 우리는 돈 받아서 지원하는 부서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규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도청이전본부에다 이런 이야기를 특별하게 요청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전법에 저희들이 법으로 생계조합에 대한, 어떤 농지나 안 그러면 생계조합에 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개발공사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들어주면, 이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도 만약에 그것이 잘 집행이 안 되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고, 금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시를 해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30일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지만 주민들이요, 사실 이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도의회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추진본부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개발공사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영농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큰 것 아니더라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계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도청이전본부가 생계조합하고 협의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권한이 뭐 있습니까? 만날 협의만 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생계조합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받고 하는 부분은 그걸 유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면적이나 비대위, 공대위 구분 없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지시를 해 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시를 해서 안 따랐을 때 무슨 규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행 규정에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 도청이전 박대희 본부장이 좀 신경을 쓰셔서 공대위든 비대위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두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도내 각종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특히 구미 불산 사고 등 대형 사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올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4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진년 한 해는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지난 9월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는 우리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우리 경북소방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저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어느 해보다도 나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경북소방을 사랑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 한 해 우리 경북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소방의 발전을 위한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산소방서장님!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경산소방서장 이태형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이태형 서장님. 거기 오늘 큰 행사가 있는 모양이죠? 아까 윤성규 위원이 전화 와서 빨리 우리 서장 좀 보내달라고, 큰 행사가 있다고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전화가 왔습디다.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다음에 의성의 의성서장님!
오한
권오한의성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거기도 오늘 지사님하고 행사가 두 개 있다면서요?
오한
권오한의성소방서장
예, 오늘 5시에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여하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두 분은 나가시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두 분은 내보내죠? 예, 나가서 지역의 화재예방과 또 우리 도의원들 잘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경산소방서장
예.
오한
권오한의성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은 나가세요. 회의하다가 중간에 또 나가지 말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어렵거나 본부 과장과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식 위원님.
경산·의성소방서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본부장!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모범 의소대 선진지 견학 및 외국 선진국 견학, 이것 올해 됩니까? 예산?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실 지역에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은 도청공무원과 달라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렇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식
이왕식위원
보통 공무원들하고 활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 대원들도 선진지 견학 및 외국 선진국 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했지만 이번에 올 추경에는 꼭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할 수 있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으면…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왕식
이왕식위원
“하는데…” 가 아니고 “하겠습니다” 이걸로 알겠습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그리고 현장중심의 소방조직 개편에 보면 소방관서 직제 개편이 나왔는데 직제 개편 어떻게 합니까?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지금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왕식
이왕식위원
49페이지요.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거기 보면 지금 저희들 본부로 보게 되면 유해화학사고라든가 특수재난에 대비해서 본부 직할로 해서 특수구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는 특수재난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팀과 소방항공구조대, 그다음에 긴급기동대라 그래 가지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특수구조단을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구조구급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구급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활성화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부분에서 가명칭하고 구조구급계를 분리를 하는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소방서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과장들이 3과 체제입니다마는 아직도 10개 서에는 소방경이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단위에 다섯 군데 우선적으로 올해 령급 과장으로, 사무관급 과장으로 격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장도 6급 계장 정도로 격상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존에 분리를 할 거고, 구조구급을 분리를 해나가면서 현장중심의 과를 하나 만들고, 예방중심의 과, 소방행정은 예방과 현장대응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3개 과 체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고자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계획이죠?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럼 올해는 이것이 금년에 실시된다, 할 수 있다?
두석
박두석소방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주요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특히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는 소방공무원들 목숨과 직결되는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순직자가 많았고 특히 경북소방본부에도 순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로대책을 강구한다, 이 제로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이대로 상당한 시책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또 그래야만이 그분들은 보통 공무원과 다른 특수공무원 직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훨씬 달라져야 된다, 부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한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를 위해서라도, 외국, 특히 과거에 있었던 일본이나 특히 스위스 이런 데 소방본부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런 데 선진국 견학,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국 견학을 올해는 똑 실행하도록 본부장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또 좋은 경북소방 만들기에 힘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