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서영수 전북장애인복지법정시설협회 회장 등 10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초·중등교원 해외연수 점검 및 교육기관 방문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으로 의원 발의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치범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용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성 의원입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에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더욱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뚜렷한 비전도 설정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평생교육에 대한 현주소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1%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15.6%,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25세에서 49세까지의 생산인구가 670만명이 급감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가중과 생산인구 부족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2012년도에 이미 전체인구 187만명 중 39만4천명으로 21%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평생교육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생애단계에 맞는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는 물론 노후설계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평생교육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5년이 흘렀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또는 지정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군과 부안군은 현재까지도 평생교육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평생교육 업무담당자는 교육법무과에 단 1명뿐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금년 예산도 편성액이 1억2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생교육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시대적 아젠다(Agenda)인 평생교육에 대한 홀대수준을 넘어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서 고민도 정책의지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사께서 삶의 질 향상을 도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을 기획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선도적인 입장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평생교육진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전담부서의 신설과 인력보강에 대한 특단의 결심과 조처를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교육문화회관과 일선 교육기관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통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생활과 취미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은 성인들의 질 높은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여성과 중고령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생애단계별, 직업주기별 평생직업 능력개발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연계한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학습 기반구축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은 참 춥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강추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관계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빙판길 정비 등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째서 여기 와 있는가, 나의 의무는 무엇이고 도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바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작금의 전라북도에서 도민의 열망을 담아 간절하게 추진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경쟁에서 비애를 삼켜야 하는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도민 여러분 비통하고 참담하십니까? 비단 프로야구 유치실패에 대한 것만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거울 앞에 한번 서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엄숙하게 한번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클로즈업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로 버림받은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에게 당할 대로 당하여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우리 스스로 서운함만을 가지고 매사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완주 지사께 도민의 원성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도민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잘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 그리고 실행에는 중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일련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는 지금의 정세와 집권세력의 진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여 지나치게 도민을 선동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실을 오판하여 결국에는 도민들께 실패에 의한 실망감만 안겨주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는 현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단의 조치는 정책을 입안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누차 의회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적과 비판 그리고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참모를 우대해서 쓰디쓴 말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평범한 진리이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권력에 아부하는 자는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공명심으로 현실을 잘못 판단해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도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정책보다는 민생에 한 발 다가서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행이 지난 21일 지사께서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키우기와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중심을 두겠다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이 혹독한 엄동설한에서 강추위에 맞서 동지섣달 긴긴밤을 지새우는 독거노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도지사가 되십시오. 이제는 김제만경의 평야에서 땅이 꺼지게 한숨짓는 농민의 입장에 서는 도지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진정으로 철탑 위에 올라가 이 땅의 노동탄압을 외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하시는 지사가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낙담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생에 다가가는 도지사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발언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의 전북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신치범 의원입니다. 먼저 계사년을 맞아 도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프로야구10구단 유치 중심축에 섰던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전라북도 프로야구10구단 유치 특별위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00만 도민의 열망을 담아 프로야구10구단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계사년을 맞이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쏟은 도민들의 열정이 컸던 만큼 허탈한 마음 또한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구단 유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열패감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선사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냉철히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개 숙인 패배자의 푸념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는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인 것입니다. 후회는 행동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이라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실패에 대한 반성 자체를 간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딛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구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데 있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LH와 프로야구10구단 유치실패로 상실감에 젖어 있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때입니다. 만약 이마저 외면한다면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는 어두운 전망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고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도민들은 전라북도 도정을 더욱 신뢰하고 응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만 도민이 전라북도가 미래를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찬 포부로 전라북도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기존에 추진되어온 역점사업들의 열매를 하나씩 거두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도민 모두의 신뢰와 응원을 얻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을 다져나가는 첩경일 것입니다.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노력해 오신 200만 전라북도 도민들과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관계공무원, 또 전라북도 시·군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의 실패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고 아울러 도민의 역량을 모아 도정발전을 위한 당찬 발걸음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권력의 분점은 교육으로 확장되었고 교육감과 도지사, 도지사와 시장·군수, 단체장과 의회의 분점은 더욱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북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무상급식 전쟁 같은 정책갈등은 없지만 만양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교육 사업에 있어 서로의 영역과 조건을 두고 잦은 신경전과 남모르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돈을 우리가 부담하니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여가 막혀 있어 협력에 떨떠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은 교육청이 주체이니 지자체는 돈만 내면 된다는 근본적 입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로 1,133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부담금 566억원 중 154억원만 부담한 채 현재 미전입액은 4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1997년 이후 부담액 전액을 도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청에서는 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03년 5월 사이 발생한 학교용지 매입비는 도청에 부담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인 2003년 5월 이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징수부담금 등을 제외한 사용 잔액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연간 1,700억원 정도 되는 법정전입금도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하는 교육청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도청에서 돈다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샘이 됩니다. 도민들은 세금을 납부할 때 정해진 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연체금을 가산하여 내야 됩니다. 법정전입금을 정해진 기일이 없다고 기관과 기관이 아무 때나 주고받아야 되겠습니까? 도청에서 징수를 하고도 다른 곳에 사용해서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똑똑한 교육청이 오직 돈을 주고받는 그런 셈에서만 어벙벙한 것인지 혹시나 도청과 교육청이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영문도 모르는 도민들에게 소리 없는 피해를 줄 뿐입니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교육관련 전담부서 구성과 시·군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이제 인프라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교육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지만 전라북도 교육협력시스템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교육현안에 대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다 헤어지고 맙니다. 교육은 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의회, 교육자,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방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진정한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협력을 위한 활발한 공론과정은 대안을 정교하게 하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그 해결은 활발한 소통과 토론, 그리고 협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두고 요란스러운 논의와 교육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출신 교육의원 김정호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 취임한 이래 최근 3년 연속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결과를 얻어 최악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은 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서 시·군 지역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 하듯이 도교육청에서도 시·군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한 평가방식 및 결과를 두고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을 교과부처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교육청 평가지표 20개 항목 중 11개의 항목은 교과부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잘 받은 지역교육청은 1억원을 지원하고, 평가에서 최하위인 지역교육청은 4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차이는 무려 6천만원입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단위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의원 김정호는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가장 적은 예산을 인센티브로 받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는 학교현장이고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훨씬 적은 제주도와 충청북도는 평가에서 ‘매우우수’로 평가를 받아 예산 인센티브로 130억원인데, 전라북도는 겨우 37억원이었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여 원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우리 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2010년도 44억원, 2011년도에 16억원, 2012년도에 37억원으로 매년 최하위 수준이며 ‘매우우수’ 교육청과 비교하면 100억여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평가를 잘 받겠다는 다짐의 반성을 각종 매체에 보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조금 잘한 것은 ‘얼씨구나 좋다’는 식으로 각종 매체에 보도자료를 내는 대변인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돈은 다다익선입니다. 100억원이면 줄잡아 4개 학교를 개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에 의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과학기술부 평가를 잘 받아 많은 예산을 더 받는 것은 교육감의 역량이고 교육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남의 탓만 할 것입니까? 전북도민과 교육가족을 생각한다면 남의 탓보다는 ‘내 탓이요’ 하고 반성을 하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청 과장님들께 해마다 부탁했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타 시도교육청 평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평가결과를 가져오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평가결과는 꼴찌수준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탓만 되풀이하다가 무려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큰 예산을 놓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태산도 옮겨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이는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교육감의 정책은 정책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는 평가입니다. ‘매우우수’로 평가 받은 교육청의 교육감은 철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녀 역할만 했다고 할 것입니까? 그 교육청마다 교육활동을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이제부터라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기준에 맞는 준비를 해서 ‘매우미흡’에서 최대한도로 ‘우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펴준다면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을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비율이 폐지되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정해져 있기에 현행법에 맞게 구매의무의 범위를 개정한 것으로 상위 적용 법률에 따라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제9조 장애인생산품에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제10조 구매규정 증진, 협조사항 개정 및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표현으로 일제히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장구역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복지법인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관련근거 상위법 등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었으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수정하고,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7조제2항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비용의 지원내용을 삭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 환경기금 조례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표현으로 일제히 정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장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장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 공교육 여건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및 교육과정 확보를 위하여 전주와 군산지역에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주용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원과,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건설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자로 군산지역에 신설되는 오식도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12년 9월 1일자로 개원한 진안마이꿈유치원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위치변경과 상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학교로서 2013년 3월 1일자로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절차와 자격요건 등 허가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과 우선 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별표기준에 따라 허가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특정업무로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학생수련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중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요건을 행정안전부의 예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과 서울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 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자격 직급과 경력을 균형 있게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린 사안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제297회 임시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교섭단체 대표원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시한 정책목표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장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