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각종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열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석입니다. 세무1과장 이현수입니다. 세무2과장 김종억입니다. 회계과장 조함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관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성화와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과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동 생활체육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대회 지원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 지원하겠으며 강사워크숍을 개최하여 강사와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 커뮤니티 사업 발굴&;#8226;추진 등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 배움-나눔-변화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10만명 자원봉사 참여운동의 활성화,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 등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 2012년 공평&;#8226;적법한 지방세 과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 등 지방세수 확보에 전직원이 매진한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비과세&;#8226;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비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탈루&;#8226;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개별주택가격 적정 공시로 재산세 과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금년 1월부터 추진중인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 시책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신고자료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가 되도록 하고 과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과세&;#8226;감면자료 정비로 공정하고 정확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전직원 책임징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스마트 차량영치 모바일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 시행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 등 효율적인 계약추진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물품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8226;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과 생동감 넘치는 구청사 출입구 환경조성 등 구&;#8226;동청사 개&;#8226;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고객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도로명주소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과 함께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한층 더 발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자치행정국 소관 실&;#8226;과장님들도 작년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북구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그럼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열 총무과장입니다. 신남철 총무담당입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김한진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영동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문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자치행정국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금 실무관입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 생활체육시설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김방옥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취약지의 가로등 격등제를 해지해 주라고 했는데 체크하셨습니까?

담당과에 조치할 수 있도록 만나서 협의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담당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격등제를 하면 1년 전기요금이 1억 8,000만원 정도 절감되는데 그것을 해제하면, 예산이 없는 가운데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 풍향동에 빈집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6개월 전에는 120세대였는데 1주일 전에 조사한 것으로는 170세대입니다. 6개월 사이에 몇 세대가 늘었습니까? 물론 재개발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상 공동화가 심합니다. 안전취약지역의 격등제는 한 번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리하기는 힘든 모양이지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마을의 안전이나 방범취약문제를 완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 5시에 풍향동 통장단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방문하여 안전취약지 가로등이 진짜 심각한지 체크하시고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그 곳의 실태를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에 동민축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 동에 각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11개 동이나 되거든요. 여기는 1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왜 2012년도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지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추경에 세워서 200만원씩 60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작년에는 3개 동밖에 안 되어서 예산편성이 수월했습니다만 올해는 11개 동이라서 본예산에는 100만원씩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추경 때 노력해서 적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애매합니다.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3개 동과 11개 동의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하여 각 동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팀은 이영동 담당 이하 직원이 몇 분입니까?

담당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방금 김방옥 실무관도 생활체육팀이고요.

차석입니다.

제가 전반기부터 문화근린공원을 위주로 생활체육팀과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를 보고 국민체력증진센터,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까지 생활체육팀에 들어가 있는 업무가 포괄적입니다. 이영동 담당과 김방옥 실무관은 행정직인가요, 기능직인가요?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러시죠. 물론 박열 과장님 이하 이영동 담당께서 능력이 출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수영장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시작한다면 생활체육팀에서 어느 시점부터 관여합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이영동 담당이 계십니다만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난 뒤 운영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축할 때부터 운영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했습니다.

다목적 프로그램실이나 체육관의 면적, 설계까지도 참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설계까지 깊게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설계, 공간배치…….

설계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견제시도 하고 건립된 이후 공간배치는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산수영장을 가보면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좁은 공간에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운동기구는 운동기구 하나에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운동할 때 옆사람과의 거리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우산수영장 내부에 있는 헬스장에는 그런 고려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체력증진센터에도 체육관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 산동생활체육시설은 주로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이기 때문에 대단위 공사가 들어가면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마무리될 것이므로 문화근린공원처럼 물빠지는 배수시설이 안 된다든지, 축구장은 잔디구장 형식으로 진행됩니까?

잔디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야구장이든지 축구장이든지 족구장이든지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 완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건설&;#8226;토목 쪽으로 이론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기에도 벅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활체육팀의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생활체육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고요. 내부적으로 직원을 보강조치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민체력증진센터나 산동생활체육시설에는 토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그 직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산수영장은 전기직, 기계직이 다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직렬들을 생활체육팀에 인원을 넣어서는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직은 기술적인 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을 짓는다면 기술적인 분야는 생활체육팀의 행정직들이 관여를 안 하고 건축과 건축지원팀과 건설과 건설지원팀에서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는 100%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의 중간보고를 받는데 관계자들과 이해 관계인을 불러서 설명회하면 보완사항도 나오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직은 기술적인 파트에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야는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내부에서 부족한 것은 설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산수영장의 경우도 보일러나 전기를 시험가동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기계직과 전기직을 3개월 동안 파견근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산수영장도 완벽하리만큼 추진했습니다. 생활체육팀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타 직원보다 퇴근을 늦게 하는 점은 제가 격려해 주고 다음에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스러웠고요. 단적인 예로 소수의 전기, 통신 등 행정과 분류되는 직렬들에 대해서, 운암도서관에 가봤더니 1층은 어린이들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공간의 도서관인데 바닥에서 30㎝ 정도 위치에 전기콘센트가 노출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설에는 절대 그것을 쓰면 안 되고 안전커버가 덮어 있는 것으로 건축할 때부터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큰 틀의 건축에 대해서는 기술사나 감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소소하고 세세한 부분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을 경험한 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입찰 방법상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요.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헬스장이 너무 비좁은데 기구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운암도서관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운암도서관이나 우산수영장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잖아요. 작품이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보면 항상 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흠은 즉시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에서 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북구청 내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의 각 분장사무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담당이라고 밑에 적어놓으니까 각 업무마다 담당자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일반현황의 정&;#8226;현원에 6급 정원이 6명이라서 여기에 6명이 계시는데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대기로 되어 있어요?

예.

정원과 현원의 인원은 맞습니다만 6급 대기가 2명이라서 일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각 담당별로 2명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6급이 근무를 하다가 징계나 직위해제시켰을 때 그 사람은 일단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발령 TO입니다. 이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이 인원은 풀어집니다. 정원 6명인데 현원이 8명인 것은 2명이 대기발령 상태인 것입니다.

정원과 현원의 인원수는 맞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담당자 2명이 부족하겠네요?

예.

어느 쪽 담당이 부족한 것입니까?

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정원과 현원이 맞아서 실제 다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휴직을 하면 과에 결원이 1명 내지 2, 3명씩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6명의 담당들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조금 부족한 담당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커버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옥중 담당께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담당 쪽 말씀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행정구역조정 및 통&;#8226;반업무조정 등 여러 가지 분장사무가 있는데 저희 북구에서 동간 경계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구간 경계조정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등을 볼 때 동간 경계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동을 통&;#8226;폐합한다거나 큰 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동간 경계를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에 대해서 신규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임용식을 한다고 했는데 특수시책 개발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메리트 제공용 당근책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시책을 더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적사항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45만 북구민을 아우르고 직원들 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시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부순찰단이나 오피니언그룹은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3, 4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을 조금 더 개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오피니언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우리 1,000여 명 되는 북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의 하나하겠습니다. 4쪽,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소통과 화합을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동향보고는 동에서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중흥2동에서 밤 11시경 화재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동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으로 전화해서 그것을 알아봐주라고 했더니 2시간 정도 있다가 자료를 팩스로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냐고 했더니 구청 총무과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오치동 정순영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4명인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어떤 동호회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올해 지원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되었나요?

마라톤동호회, 향토문화사랑연구회, 축구, 배드민턴, 배구, 바둑 등 다양합니다만 작년에는 9개 동호회에 6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준해서 지원계획을 세우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지만 결성된 동호회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전엽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문용식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 서무를 보고 있는 허수경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주민자치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마을만들기사업, 평생학습, 26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이 많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한 번이라도 유치한 적 있습니까?

전국 박람회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동구가 했습니까?

동구가 충장축제와 연계해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중 굉장히 앞서나가는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화마을 등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북구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박람회를 유치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동림동과 건국동 쪽 영산강 수변지역을 활용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지원도 될 것이고 그쪽 수변지역이 자연적으로 가꾸어지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해당 과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동구에서 충장축제와 연계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북구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검토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동구에서 충장축제와 연계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하지 않고 동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는데 향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산동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북구가 주민자치 쪽에 선두주자이니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더 알릴 수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유치계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4억원을 줄테니까 북구에서 개최해 보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전국에서 오면 주차난이 문제이고 주차는 수용할 수 없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공연장이기 때문에 전시하는 여건이 안 맞았어요. 그러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전시회를 할 수 있는데 급히 임대할 수 없었어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의 낭비, 주차문제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 받고 적극적으로 한 번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했으면 좋겠습니다. 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의 2013년도 추진계획에 강사계약제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 26개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일제점검을 했는데 10명 이내의 회원, 회계기준, 프로그램운영 기준, 적은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 등이 있었습니다.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지침안을 만들어 26개 동에 보내주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담당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지난 1월 10일에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강사계약제는 금년말까지 운영하면서 강사평가를 하여 2년 단위로 계약하자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과거 위원들을 상대로 했던 워크숍도 금년에는 강사들을 불러서 개최하여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보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명 이내의 소극적이고 운영이 미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활성화를 못 시키면 과감히 일몰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있는 쪽에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맞는 동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유료화나 무료화에 대한 운영기준도 마련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여 회계질서가 문란한 부분은 회계기준까지도 마련해서 1월 30일경에 전동 주민자치담당자와 최종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문흥1동 노래교실이 2시라면 문흥2동 노래교실은 그 시간을 피해서 오전에 노래교실을 해야 하는데 문흥1동 노래교실이 2시에 하는데 문흥2동도 2시에 하면 안 맞습니다. 문흥1동 노래교실을 다니던 분이 문흥2동 노래교실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담당자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과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은 조정하고 특히 프로그램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인근에 잘 되는 동과 잘 되지 않는 동, 숫자가 적은 동은 통&;#8226;폐합하는 등 예산낭비를 줄여볼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하고 싶어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인근 동에서는 통&;#8226;폐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각 동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참여도가 가장 높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노래교실이죠.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래교실을 함에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이 소음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여건이 열악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동이 있어요. 장구, 난타 등을 주민들이 하자고 하니까 하고 싶은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소음 때문에 민원발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하지 못하는, 여건이 열악하여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잡지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일몰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방음장치를 하는 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두암2동에 스토리텔링 마을미래계획세우기 사업을 했습니다. 1년동안 마을에서 스스로 어떤 것을 찾아서 마을의 미래계획을 세우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마을의 리더를 만들어 보자. 그 마을의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참신한 마을의 리더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동당 한두 명씩으로 전체적인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학교를 단기간 끝내지 않고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동네를 리더해 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좋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자치학교에서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두암2동도 YMCA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책은 봤지만 인지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주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암2동의 옛날 지도나 유물을 찾자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것과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에 접목은 미흡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완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쪽에서 할 일이지만 뭔가 마을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교육을 하고 소득도 같이 겸하는 교육이면 좋은데 그 말씀은 아니네요?

두암2동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마을의 미래계획을 세우는 기본단계였습니다. 이제 두암2동은 창조마을로 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주민자치사업들이 10년이 넘었고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라고 뽑지만 지금은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 과거의 생각들에 너무 얽매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 나갈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을 양성하여 우리도 해보자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가 아주 좋은 제안이고 마을학교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산동에서 와우골국수를 만든다든가 풍향동에서 콩나물을 재배할까? 등 자치위원회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발버둥치더라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마을학교의 리더자들이 동네를 깨우치는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앞서서, 지금 여기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안 팔려요. 장터에서 두부를 만드는 할머니는 두부를 머리에 이고 가서 팔아도 안 팔리니까 집에서 놀아요. 동네 이장이 가서 “우리 동네에서 콩을 드릴테니까 할머니가 사용했던 멧돌로 두부를 만들어보세요. 파는 것은 우리가 팔게요.” 그래서 할머니가 “노니까 내가 해볼라네.” 그 지역에서 나온 콩을 그 할머니에게 주니까 만들어요. 따뜻한 두부가 만들어지면 풀무원에서 나온 두부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하고 그 동네에서 나온 두부니까 많이 먹고, 콩이 남으니까 칼국수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하나의 교육과정인데 도시형 마을에 맞는 것을 같이 병행하여 교육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인데 과장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리더들을 데려다 교육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한 것 같아서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6쪽, 2013년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 및 민원발생 최소화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로 따지자면 우산동, 중흥1&;#8226;2&;#8226;3구역 등 재개발지역이 많거든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세율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했지 주택가격은 거의 동결상태입니다. 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가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태가격만 조사합니다. 주택가격은 신축하는 곳은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하향추세이고요. 현재 위원님 지역구나 중흥동 지역은 보합상태입니다.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런 것도 주택가격 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억 세무2과장입니다. 한영택 시세담당입니다. 김효진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김송현 징수담당입니다. 조은하 세무2과 서무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은 부친 49제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정기화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스마트차량영치모바일 시스템이 올해부터 도입되는데 2013년에는 무료사용이고 2014년 이후 유지보수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2014년부터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급한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가격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2013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연식 민원담당입니다. 신만호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남일우 지적담당입니다. 박성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공용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채경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현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인&;#8226;허가 준공처리 장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개별공시지가인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할 때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국토해양부의 전국 표준지가 전국적으로 50만 필지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는 2만 3,045필지입니다. 감정평가서에 기록해 주면 표준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근토지의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가격의 높낮이가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 목이나 유동인구 등을 통틀어서 최종적인 감정평가가 나오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 자체가 용도지역이나 지목이 다 반영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는 국가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하나의 가격이고 흔히 말하는 감정평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특수한 목적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상충될 수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는 그런 목적에 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이 간혹 현실과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처분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쪽 동네의 주택은 평당 얼마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평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경우를 보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서 약간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평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에 “몇 ㎡(평)”이라고 쓰는데 어제부터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평이나 돈, 신주소 때문에 애를 먹지요?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