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을 당초 생활폐기물 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까지 확대적용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장 면적이 당초 12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량배출 사업대상이었으나 200제곱미터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 및 취지에 따라 해당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철진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과거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 제정된 조례로써 농촌의 기계화가 보편화되고 해당업무 또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부합하지 않아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시설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육시설’이 ‘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해당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에 근거하여 유성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에 있는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