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병훈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5일과 1월 28일, 29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를 받고 1월 30일에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1월 28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1월 29일 화요일에는 구민감사옴부즈맨 실적보고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김부식 재건축팀장입니다. 김광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마지막에 특수사업에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 2012년도에도 실시가 된 사업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 하반기예요.
홍준호위원
2012년도에 지원했던 건수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참여·이용 이런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홍준호위원
없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는데 인허가 대상이 되거든요. 대부분 이분들이 문의를 하면서 융자받을 의사가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실효성이홍준호위원
없어 보인다? 연 2~3%정도이고 19년 분할상환이면 필요한 사람도 있을텐데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몇 천 만원 대출을 받아봐야 빚이 아니겠느냐, 당장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홍보를 잘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호위원
주택개량자금 업무 매뉴얼 제정해가지고 내용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나왔지만 업무매뉴얼도 제출해 주시면 필요하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8쪽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관련해서 대출신청 금액이 최대 5,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규정을 한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융자추천만 하면 은행에서 받아갑니다.
최대
최대홍준호위원
5,600만원이라는 것을 정한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건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국민주택운영기금 및 관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홍준호위원
있다? 이것은 시행한지 꽤 오래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실적에 보면 신청이 249건이고 추천한 게 241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동별로홍준호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아파트 지역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주택지역 중심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주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지난
지난홍준호위원
번에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제가 제출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서 자문단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열 아홉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때 어떤 분들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지금 바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할 때 본 것 같은데 다시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위법김병훈위원
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쪽에 보면 제가 전에 지적을 해서 주택과 직원들이 구로구 전체 위법건물을 살피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동직원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현실적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협조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업무라는 게 전부 구청으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찰을 돌다가 발견을 하면 하지만 무허가건물 확인을 위해서 순찰을 돌지 않거든요. 다른 일로 순찰을 돌다가 발견하면 저희들한테 공문은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아무 효율이 없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에 이렇게 뭐 하러 넣습니까? 홍보를 해서 신발생 및 무허가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우리 직원이 3명이 있는데 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동담당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라······
김병훈위원
이 직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모자라기는 한데 한 직원이 5~6개 동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점에
문제점에김병훈위원
핵심을 찾아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큰 도로에는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불법으로 개조한 건물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지적을 하지만 생계형으로 연탄이라도 갖다 놓고 비라도 맞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동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건물을 짓느냐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 면적에는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득이 가면 집을 허물지 못 하니까 건물을 짓는단말이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할 구민이 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면 심각하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주민에게는 내부적으로 긴밀히 의논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불법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난다고요. 직원들이 계속 단속하면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신축건물을 짓고 나면 옆에 넓게 지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주택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택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야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7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2012년 추진실적하고 2012년도 계획한 게 있는데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서 2012년도 커뮤니티 공모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단지선정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해요? 4개 단지가 어디 어디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신도림 4차 이편한세상하고 고척 파크 프르지오, 금강 수목원하고 서울가든빌라 그렇게 4개 단지입니다.
김명조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민들 화합의 장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3,500동이 되는데 단지별로 지원금액이 틀려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한 군데를 갔는데 주민이 열 명도 참여를 안 하는데 지원을 나가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이 사업을 하는데 나가 보셨나요? 네 군데를 다 나가셨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팀장도 나가고 저도 나갔습니다.
김명조위원
팀장님! 네 군데 돌아보시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없어요?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이 사업이 2012년도 처음 구로구 사업인데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거의 없었어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각 아파트에서 2013년도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아파트단지에 천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한 아파트 단지에 500만원씩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더욱 늘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명조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아깝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좀더 재고를 해가지고 늘리는 것보다 실효성을 볼 수 있게끔 몇 개 단지라도 지원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는
늘리는김명조위원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이 한 개 단지인데 구로구에 1개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신구로 현대입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데는 신청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없었습니다.
보를
홍보를김명조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아파트 210개 단지에 공문으로 날렸으면 커뮤니티 플래너가 있습니다. 플래너가 각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명조위원
했는데도 1개 단지만 신청이 들어왔다?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예.
김명조위원
요가교실이나 탁구교실 그 외의 것을 움직일 때는 장소는 아파트단지에서 제공해 주고 강사료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심건
이심건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가
장소가김명조위원
없어서 못 하신 건가, 왜 1개 단지만 했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 공영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지원내역이 177개단지인데 구로구 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몇 개 단지정도 돼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10개 단지입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명조위원
선정된 게 177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이게 전기요금하고 포함해가지고요. 전기요금은 전체 다 나가는거거든요.
주로
주로김명조위원
어느 부분에 많이 사용돼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로 어린이놀이터, 경도당 도배·장판, 도로 포장도 있고요.
청할
신청할김명조위원
때 견적서를 내면 몇 % 지원해 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50대 50입니다.
자비
자비김명조위원
50%이고 우리지원금 50%?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최대 1,500만원입니다. 1억원공사라고 해도 저희는 1,5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모가
규모가김명조위원
크고 작고 상관 없네요? 무조건 1,500만원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천만원 공사면 1천만원이 나가는 거고······
려운
어려운김명조위원
시설에 우선 지원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명조위원
5쪽에 전년도 사업인데요. 위법 건축물 관리에서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하고 항측 조사분하고 민원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적출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보고 파악할 게 있어가지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30% 이상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30%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재건축이라고 지역에 홍보를 너무 떠들썩 하게 한 거예요.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난리이고 전화에 견딜 수가 없어요. 개봉1동이나 고척동이나 구로1동은 대단히 큰 공사잖아요. 그런 데를 생각하면서 금송아지가 생기는 것처럼 주민들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천왕지구하고 오류1지구, 오류3지구가 있는데 오류3지구는 무효가 됐잖아요. 여기도 제가 설득을 시키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뉴타운이 들어서 가지고 빌딩이 생기는 것처럼 부풀어서 얘기하는데 주택과에서 나와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셨지만 전달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류2구역도 가능성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일부러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아끼고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한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순호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시달리시는데 가리봉재개발 민원인들한테 방금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토지 등 소유자 606명중에서 179명이 동의한 걸로 봐서 29.54%로 30%가 미달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은 매칭 50대 50이지요. 현재 3억원 이상 용역이 전달된 거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원래 원칙이 용역이 끝나고 실태조사가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안내했는데요. 도정법 제4조 4항에 3항은 실태조사와 관련이 없는 주민 스스로가 30% 이상 해제동의를 했을 때는 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서 그렇게 안내해도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제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병행하면서 해제요청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곤혹스럽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법이 잘못된 것 같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담당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성이면 내일은 반대를 하고 업무가 마비될정도로 힘든 건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힘이 드신 것은 아는데 정확한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정비계획 용역은 6월까지고요. 실태조사 용역은 3월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실태조사까지 필요없다, 그 전에 해제해 달라는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서 수 차례 가리봉동·구로동 사전 설명회를 일곱 차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 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칠성
박칠성위원장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은 법에 따라서 이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들어온 게 30% 미만인데 어떤 반대측에서 와서 집행부에 항의를 해도 명분은 서는 것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그 분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칠성
박칠성위원장
다시 보완을 해달라고 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주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준다,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 주는 것인데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반대쪽에 설득을 시키면 안 될까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저희가 수 차례 설득을 해봤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반대쪽 의사를 다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30%가 안 됐지 않습니까? 찬성쪽에서 엄청나게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29%정도 나왔으면 이 선에 놓고, 제가 용역발주되는 기간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6월입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6월이고요. 실태조사는 3월경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한 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그래서 저희도 설득을 많이 했어요. 실태조사가 많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정분담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분담금을 보고 찬반의견을 묻자고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때까지도 필요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무실에 와 계시는데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 워낙 신념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래도 30%도 무상이잖아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영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님들은 고려해서 반대도 우리주민이고 찬성도 주민입니다. 찬성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들이 고려해서 찬성에 대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강주 지구단위팀장입니다. 남호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고 한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충실하게 받아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지원 관련해서 온수산업단지 미디어사업인가요?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온수산업단지 재생 추진 내용이 지난 번에 용역했던 내용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도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온수산업단지 용역은 서울시에서는 기계산업 위주로 육성·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기이 시행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의견하고 우리 의견하고 다른 상황인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 9월 28일에 통과된 학술용역심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은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는지 용역이 적정한지 그런 걸 서울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산업 및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다고 했는데 개진의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서울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주산업을 어떤 산업을 도입할 것인지 그 부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있는 기계산업을 정비·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문가 자문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기계 조제 이런 부분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금년 서울시에 시행하는 용역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계획수립을 진행한다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홍준호위원
자체가 기계산업이 유용한지 아니면 영상미디어 관련 산업이 유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용역이라는 내용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결과가 10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용역진행하면서 우리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자체로 검토한 내용은 전에 용역했던 결과 이후에는 없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까지 다 보고를 했고······
홍준호위원
그 때 당시 조성일 부구청장이 보고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산업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업을 주산업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시범사업 같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에
중간에홍준호위원
심의에서 수정가결도 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되는 내용 설명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는 5월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협의돼서 추딘된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장조사중이고 주민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이 완료되면······
홍준호위원
몇 월쯤 되겠습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적어도 3월정도······
홍준호위원
3월이나 4월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의회가 열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동
천왕동홍준호위원
집단 취락지구는 해당 관련 위원님이 있으니까 물어보실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동
천왕동김명조위원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준공기한 연기가 된 사유가 뭐예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김명조위원
반대하는 주민이 몇 분정도 돼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열 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수가
가구수가김명조위원
몇 가구입니까?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전체 38가구입니다.
반이
과반이김명조위원
안 되네요. 50% 이상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추진해도 되지 않겠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3월에 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물어서 50% 미만이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취락지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건데 주민들 거의 80~90%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취락구조 개선이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들이거든요.
간을
시간을김명조위원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어려운······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그 후에 조정을 하시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동 보금자리 있지요. 6월부터 보상업무가 추진된다고 했는데 보상기간을 몇 개월정도 돼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국민임대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추진하는 보상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듣기로는 2015년도 하반기에는 입주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2015년도까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에
서울시에김명조위원
왜 그렇게 얘기 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당초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를 주민들한테 얘기해줘야지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당초 계획이 2010년 11월부터 보상이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성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보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연된 만큼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약 2년 가량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조위원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주세요. 지역에 오셔서 2015년까지 될 거라고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해주세요.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주민들은 보상이 있기 전에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빠르면 하반기부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더
좀더김명조위원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천왕지구곽윤희위원
연지마을에 박영호 씨 외 18명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보상가지고 그런 거지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상보다는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다.
인의
본인의곽윤희위원
재산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팀장
표면적으로 재산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윤희
곽윤희위원
열 여덟 명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취락구조개선사업 했을 때 사업성 때문에 반대민원이 있는 겁니다.
하고
보상하고곽윤희위원
연결이 되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에서
지역에서곽윤희위원
재개발하고 재건축 얘기만 나오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빌딩이 들어서는 줄 알고 소문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종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공영시설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로미디어아파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얘기가 있는데요. 사업비에 보니까 7억 3,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업이
사업이홍준호위원
완료되는 거는 2013년 8월 30일이고 전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은
추진은홍준호위원
구정설명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암거 제거하고 실제 공사는 한참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 번에 건물규모를 크게 추진하다가 서울시에서 안 돼 가지고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화가
변화가홍준호위원
있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통과가 안 됐습니다. 10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10층 규모가 안 되고 종던대로 7층으로 돼 가지고······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좀 오래 된 일이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난 해에 안 됐습니다.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홍준호위원
8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가 된단 말씀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개웅산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사업비가 7억 3,400만원이 맞나요? 공사비랑 포함한 거 아닙니까?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용역비로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잘못 나왔습니다.
홍준호위원
2월 9일까지 완료되는 거는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는 겁니까?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기본설계 계획인데요. 공원계획 변경 관계가 다시 걸려 있어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이 공고가 나가는데 2월까지 공람공고기간이기 때문에 지연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업기간이라고 쓴 거 보다는 훨씬 뒤로 미뤄지겠다?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예,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나 미뤄질 것 같습니까?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정확한 건 공원녹지과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따
이따홍준호위원
공원녹지과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 용역 온수동 주민참여형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4월 24일까지인데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참여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동네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주민들이 고안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용도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용도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서울시하고 규모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홍준호위원
규모 같은 게 결정이 안 됐는데 용역비 자체 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여기에 있는 1,130㎡ 규로돼 있는 규모로 해서 용역은 나갔습니다. 용역계약은 했고요. 현재 용역은 일부 계획변경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지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위치 변경하는 것하고 같이······
세부
세부홍준호위원
협의과정에 있다?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예, 1월 24일까지 재공람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나야 규모결정이라든가 기타 용도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축과
건축과홍준호위원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논의하는 회의가 있겠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건축과에서 모르는 거지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이
일정이홍준호위원
나오면 의회에 알려주셔서 그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궁동
궁동홍준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발주예정이네요?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공사개요는 그대로 진행될······
종균
김종균공공건축팀장
현재 규모나 기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받으면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라서 고척근린공원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2년 실적은 아닌 거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설치예정인 것은 2013년에 예정인 것은 맞습니까? 천왕동 어린이집하고 온수 노인복지관에 예정된 건 2013년 예정인 것 맞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데요. 27쪽에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업무협약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건축과나 구청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만 업무들이 바쁠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자원봉사 나가게 되면 해야 되는 업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정책으로 나가다 보면 자원봉사의 뜻이 안 살려질 수도 있겠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 뜻은 좋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고 굳이 과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휴일에는 쉬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업무 때 나가면 본인들의 실제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매년김병훈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면 한 두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본위원으로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물론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부서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트인담장, 열린마을 사업이 신규로 했는데 건축과 직원들 아이디어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했느냐면요. 4m 미만 도로가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고 화재가 날 때 상당히 취약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면 주차를 45도 각도로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주차도 원활하고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법제화 시키려고 제가 서울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공동조경까지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공동조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공동주차장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참고해서 조례개정에 넣는다는 것까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건부
조건부김병훈위원
인허가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담장을 허가조건에 명시합니다.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실적은 사진 첨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웃집 옆 집이 있잖아요. 옛날에 담장을 칠 때는 방범용으로 아니면 여기까지는 내땅이라는 경계표시를 목적으로 담장설치를 한 것을 지금은 담장을 다 헐면 허가를 낸 당사자는 괜찮은데 옆 집에 사는 주민이 그 담장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못 하는데 권장으로 가는데 정 하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투명담당으로 권장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법제화가 되면 공동주차장을 쓴다든가 하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 한 대로 못 주차할 공간이 담장을 터서 차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게김병훈위원
기대효과나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홍보할 방법 중에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통장회의라든지 회의를 할 때 업무 보도자료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표시해서 홍보를 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개봉3동 도시경관협정사업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임창기 팀장이 굉장히 고생한 사업인데 오늘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됐던 것이 매칭이 됐단말이에요. 우리 40%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전액 시비는 아니었습니다. 설계비가 1억이었는데 똑같이······
계비
설계비강태석위원
빼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전액강태석위원
시비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올해도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강금완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않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훈위원
페이지수가 100페이지 넘는 것은 공원녹지과 뿐인 것 같습니다. 28쪽에, 우리가 늘상 만나면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신구로유수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7억 2천만원 모 시의원께서 예산을 받아다 주셨다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구로1동에 박병구 시의원께서 20억원 예산 조달해줬고 이번에 조규영의원이 7억 2천만원 예산 받아왔으니까 여기에 자연생태공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의원들은 좋겠어요. 돈만 구해다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생색도 나는데 구의원들은 맨 밑에서 작은 민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뛰어다녀도 어디에서 가져올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탐방로를 조성하잖아요. 탐방로는 그 주변에 생태를 관찰하고 그 안에 수생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탐방로를 설치하는건데 탐방로를 설치하면 주변에 볼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유수지가 많은데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거의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유수지가 생태 유지관리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실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는 주민이 이곳을 가기에 접근성도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공간활용을 위해서 자연생태공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로구 예산도 일부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구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3천만원 보수한다는 것은 구로구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조금씩 보수하는 거요? 그것은 구 예산입니다.
김병훈위원
기 천만원씩 거기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7억 2천만원 하고, 청장님은 남으면 다른 곳에 활용하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럴 사항이 아니고 여기를 구로1동의 명소로 만들어 보세요. 조기술 박사국장님을 위시해서 여기를 한 번 만들어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돈은 30억원을 투자했는데 가서 보면 볼거리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매를 맞게 돼 있습니다.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이 투자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20억원 투자에 앞으로 7억 2천만원 투자할 곳인데 볼거리도 없고 사람도 찾지 않고 이렇게 돼 버리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틀림없이 발벗고 나설게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해보자고요. 바닥에 물이 빠져서 수생식물이 어렵다는데 바닥에 물이 빠지지 않게끔 시설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조달해가면서 뭔가 만들어놔야지 주민들 앞에 면목이 있는 거지 서울시장이 어느 한 의원만 돈을 줍니까? 다 공평하게 줘요. 그러면 지역에 와서 생색내고 큰소리만 하고 가버리면 끝이야 나머지 의원들이 할 몫이 돼 버렸는데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해서 이번에 거기에서 꽃이라도 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40쪽에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보니까 고척근린공원 녹지대 및 시설물 정비에서 1억원정도 시비예산인 것 같은데요. 주로 이 예산은 어떤 데에 사용을 하십니까?
원제
박원제공원지과장
10만㎡ 이상은 시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시설물 노후된 것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공원홍준호위원
내에 훼손된 시설물 정비하고 나대지에 휴계쉼터 조성 및 수목 보식 이런 것까지 있는 건데 지난 번에 공원에서 주민들이 겨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만 추워가지고 비닐막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데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몇 여 만원 들여서 해드렸는데······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가림막 사용하는데 어려운 입장입니다.
막을
가림막을홍준호위원
사용하는데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홍준호위원
가림막을 한다고 하면 무슨 예산으로 해야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딜래마에 빠져 있습니다. 15개 동 주민센터에 공원이 다 있는데 고척동도······
홍준호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으로 그것을 쓰는 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예산규모가 안 맞고 다른 데 형평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적에 노후·훼손된 시설물 정비하는데 휴게쉼터 조성하는데 쓰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1억원밖에 안 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체 3억원입니다.
공원
근린공원홍준호위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나눠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들어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많이 나왔습니다.
에서
시에서홍준호위원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신년 인사회 때 보니까 오류IC에 공원조성하는 거 구청장님이 개봉1동에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사업 관련한 부분은 여기에 보고되지 않았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빠졌습니다.
홍준호위원
구의회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자체에서요.
산이
예산이홍준호위원
빠졌는데 청장님은 하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청장님 의도가 강하십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 했는데 해보시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홍준호위원
우리위원회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신 적이 있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고 했었지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상정했는데······
홍준호위원
그 날 보고를 받으면서 의장님도 계셨지만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신년인사회 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가 적정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의회에는 전혀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계획단계에서 상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홍준호위원
청장님한테 따져야 될 사항이네요. 청장님 의지가 있었다는 거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외부로 노출시키기는 그렇지요.
홍준호위원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다고 얘기한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해 보겠다고 한 거지요.
산할
예산할홍준호위원
때나 상임위 자체에도 안 올라왔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면 논의할 수 있게끔 과장님!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장님의 의지가 높으시고 신년인사회 때 하겠다는 것을 그 때서야 의원들이 알면 그렇잖아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논의하면서 행정을 해나간다면 그런 점에서 중간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그렇고요. 아까 건축과 질의하면서 개웅산 근린공원 체육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뭐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면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홍준호위원
사항은 아니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2월 19일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때 저희가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건축과가 잘못 대답한 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저희이고 건축과는 기술적으로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홍준호위원
기본용역은 2월 9일에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기본안이 나오는데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돼서 보완이 내려오면 다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연기를 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차는 나오지만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이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용역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실 거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이 나오고 본 사업이 되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공공건물 옥상녹화가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고 그 때 당연히 빠졌었는데 어제 최종 포기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오류1동에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네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구로구가 실 없는 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로구에서 올릴 때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거든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줬는데 구로구에서는 매칭사업비도 확보를 안 하고 오류1동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해당
해당홍준호위원
과에서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옥상녹화사업이 잘 됐느냐 잘 유지관리되고 있느냐 몇 군데 했는데 엉터리예요. 관리도 안 되고 엉터리예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류1동사무소는 지은지 꽤 오래 됐지요? 거기는 안전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옥상녹화가 실효적으로 진행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 다 끝났는데 여기에 와서 옥상녹화 얘기를 하시고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마땅한 데 있으면 하실 겁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합니다. 사업을.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매칭인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해줘야 되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추경이 안 되면 못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서울시에 권장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호위원
권장사업인 건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이 실효가 없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한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택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마숙인과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전천석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사업팀 임병훈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앉으셔 가지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교정시설홍준호위원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다니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역중심형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결정안 자체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입안이 됐고 어떤 논의가 됐다는 설명을 위원회에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원하신다면 날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받았던 내용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시간을 정해 주시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홍준호위원
때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제가 설명을 사람들에게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밖에, 물어보는 사람들 있으면 의원인데 그것도 잘 모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 들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업무보고 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따로 협의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업무보고 때 할 줄 알았는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 자체만으로도 1시간이 가니까요.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업무보고를 하루종일 하는 건데요. 평소에 개별적으로 보고받기 어렵고 하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이런 경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받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경인선홍준호위원
철도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추진되는 내용은 경부선 용역 분담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직접
직접홍준호위원
관계는 없습니다만 박근혜 당선자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흐름이 잡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과 중앙정부가 하는 내용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같은 정책적 방향인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검토해서 과에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