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5일은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브즈맨 활동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실 및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월 28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1월 29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고 1월 30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브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브즈맨 활동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브즈맨 활동실적 보고는 차태환 구민감사옴브즈맨이 총괄 보고 후 보고자 및 이득형옴브즈맨이 보고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태환 구민감사옴브즈맨 나오셔서 하반기 활동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구민감사옴브즈맨 차태환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구민감사옴브즈맨 이득형 옴브즈맨입니다.
이득형 구민감사옴브즈맨 이득형입니다.
차태환 안녕하십니까? 구민감사옴브즈맨 차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구민감사옴브즈맨의 2012년도 하반기 활동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옴브즈맨이 구민의 권익보호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서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하반기 옴브즈맨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하반기 구민감사옴브즈맨 활동실적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개봉1주택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지소유자는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이 소재불명이 되는 바람에 조합원수를 계산할 때는 소재불명자를 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24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249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명은 소재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75.15%가 돼서 75%가 넘어 가서 조합설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거기김복희위원
회장님이 굉장히 의회 의장님도 만나고 구청에도 여러 번 다니시는데 그러면 지금 조합이 온전이 된다는 얘기시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복희위원
도장을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대의견을.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사실은 그 문제도 저희들은 같이 만나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의 50%만 넘어가면 그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50% 넘는다고 하시던데?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과거 같으면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어떤 사업성도 좋고 더욱이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분양을 받기가 싫은 사람들은 팔고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분양가보다도 시가가 오히려 싼 식으로 돼서 그래서 추가부담이 아마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그 회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의회를 두 번, 세 번 방문하셔서 의장님을 못 뵈었다고 그러시던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거의 박재근회장님은 날마다 오셨고요, 그리고 같이 내신 분은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계속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항도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일부 조합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빨리 시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론이 미달이 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서명을 받으셔서 50%를 채워 가지고 취소를 요구하시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설명을 박재근회장님께 충분히 해 드렸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 방법을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복희위원
50%를 더 보충을 하라는 얘기죠? 반대서명을?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다만 조합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4페이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및 의견표명이 있다는 그게 지금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대포면허 말씀하시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러니까 실제로 이행능력이 없으면서 종이로만 만들어 놓고 2~3개 만들어 놓고 낙찰되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몇% 받아서 넘기는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일괄하도급 금지서약서 징구 권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말라고 하시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렇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이죠.
는데
그랬는데김복희위원
여기 뒤에 감사 보고서 온거죠? 18페이지 거기에 보면 권고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등 현행법에 저촉되어 시행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불가라고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대안이 없는 것인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이것은 현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한 사항인데요, 그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같이 일했던 송종선 변호사도 "그건 아니다."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권고를 했던 건데 감사실에서는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시행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글쎄
글쎄김복희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현행법에 저촉돼서 불가하다 하면 그냥 수의계약을 다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수의계약이 아니고 페이퍼컴퍼니인데······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건 알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보험이 가입이 됐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직원들 고용해서 실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방금 이득형 옴브즈맨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보 보호냐? 그런데 사실 그런 직원들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인일 뿐이고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가려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은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로의
앞으로의김복희위원
방안이 직원들 의료보험 같은 그런 것을 확인을 한다는 것이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감사실에서는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의심이 가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아주 원초적으로 받아서 의무적으로 내게 해서 원초적으로 그러한 업체는 못 들어 오게끔, 입찰자체를 못하게끔 하겠다 하는 의도고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건 입찰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이거는 수의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업무보고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다음에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구로가족 체육대회는 어디 과였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수찬위원
예. 구로가족 한마음체육대회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총무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경쟁입찰이 있었는데 이거 경쟁입찰을 안 했네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단일
단일윤수찬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한 것이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 그건 우리 옴브즈맨 생각은 어때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분들 보수 부분. 그런데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당부하신 것도 원칙대로 해 달라고 하는 당부도 있었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원칙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 봤는데요, 온 답변은 당직실 한 군데만 설치를 해야 된다. 구로구처럼 각 층에 설치하는 경우는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요. 각 층마다 있어 가지고 저도 당직실이나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데 각 층마다 초과근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공무원분들이 저희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적인 것은 지켜 주시고 제 생각은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렴수당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친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려서 그것을 어기면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지켜야 되는 여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제대로 지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을 옴브즈맨에서 건의를 하거나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제가 비공식적으로 어느 자리에 갔을 때는 많이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비공식적으로 해야지만 옴브즈맨이 2013년도 향후에 제시할 사항도 있잖아아요?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아마 행안부에서 규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그리고 11쪽에서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부분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 여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11쪽에 이득형옴브즈맨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이 부분은 제가 구로에 와서 늘 느끼는 게 예산 대비 업무효율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점단속 이런 예산도 그렇고요, 재활용도 그렇고 청소분야에서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완전 기회가 되면 적은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선별장인데요, 현장에 가 보니까 여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선별되기보다는 거의 버리는 수준, 현장에 있는 책임자분도 20%밖에 사실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정책에도 어긋나고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얼마 쓰는가 했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적지가 않습니다.
많이
많이윤수찬위원
쓰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그래서 아시지만 항동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이게 20년동안 해 왔다는데 구로구에서 그동안 무얼 했는지 답답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사실요, 이런 부분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옴브즈맨이 업무실적 보고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데 옴브즈맨하고 우리가 같이 지적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숙지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런 부분이 20년, 항동에 재개발되고 그러면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 구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디지털단지 보행우선조성 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 부분도 15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 자랑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계약건에 대해서 하나 건드리면 거의 10건 이상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지적한 것들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디지털단지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가 우리 구로구의 얼굴입니다. 상징적인 거리고요. 하루에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구로의 행정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어느 집을 방문하면 화장실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청소행정이라든가 광고물, 이런 거리가 깨끗하면 좋은데요, 미관이. 도로공사를 새로 했는데도 제가 간 것이 준공되고 3개월 뒤에 갔었어요. 도로가 이건 새로 했는지 벌써 10년 20년 지났는지 청소상태가 엉망이고요, 일단 그게 놀랐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로과가 시행을 했는데 거기 사업비가 수십억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 간 자재, 구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윤수찬위원
. 이런 부분을 권고하고 또 우리가 이행권고를 하고 시행을 하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주로 좀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권고하는 부분들은 지난 번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개선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들이 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개선한다고 하고 개선하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사실 저희들 옴브즈맨이 시행되고 3년째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실 우리 구로구의 청렴도라든가 또 이런 계약 이런 부분, 공사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하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서적으로만 시행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수찬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조치를 하겠다"하는 것이 감사실에 오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저희들에게 감사실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보고가 60일 이내에 오는데요, 조치결과가 정확하게 조치가 되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을 저희들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지적 사항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될 때에는 지적의 의미가 없잖아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보가 오면 "수용·불수용" 딱딱 재차 권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먼저 제 문제부터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했던 것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리라보고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비공개로 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성함을 빵 빵 빵해서 비공개를 원해서 못 준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걸 법적으로는 옴브즈맨 입장에서는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오늘은 활동실적하는 날인데······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자문을 구했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했던 대답은 "자료를 분명히 주어야된다. 구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실 때는 "안 주어도 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걸 그냥 제가 넘어 가고 활동보고를 제가 질의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지금도 똑 같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경우는 국회처럼 일부에 국한해서 열람만하시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도 집행부 쪽에서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거
그거류정숙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인가요? 두 분이서 근무하신 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9월부터입니다.
데도
그런데도류정숙위원
많이 활동하신 것 같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의정활동하는데 이런 감사결과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도움이 솔직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위치가 집행부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2년 활동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저희들이 불편한 건 없는데 다만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것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수의계약 건별 감사결과에 있어 가지고 직원휴양소 회원권 취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권고사항 제일 윗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추가구입 자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 재산심의를 받고 하면 굳이 자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권고하게 된 건데요, 우리 구로구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에서 17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행안부 자료인데 구로구가 36.8%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는 12위 42.2%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44.2%입니다. 이런 실정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법을 떠나 살 수는 있겠죠. 우리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옴브즈맨님들의 생각은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자제를 해 달라하는 것인 거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평균으로 가 달라. 서울시 구청들이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계속 2~3개 구좌씩 구입을 했는데 우리 6대 들어 와서는 자제를 시켜 가지고 한 구좌로 해서 올 해도 한 구좌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이게 자제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사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그러니까 평균 정도 될 때까지는 자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류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용률이 썩 높지가 않습니다.
류정숙위원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부족하다고 얘기 했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 부분은 하계휴양 때 부족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60% 정도 그렇게 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장 보상품 상품권 구매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에 보시면 "반장 보상품 수령대장 서명관리 부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반장들한테 상품권을 줄 때 저는 지금 서명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서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래야 제대로 본인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인은
확인은류정숙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받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통장님이 혼자 다 싸인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꼭 해야 하는 사항인지 제가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서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류정숙위원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리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로역,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감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 공동개발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분할이 한 블럭을 3등분을 한 것이 아니고 4등분을 해 놓았는데 4등분의 모양새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청구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구역 D-1구역인데······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지금 지하차도 옆을 얘기하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십자도로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편쪽
왼편쪽박종현위원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관계인데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래서 일단은 소유자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씩 의사를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총체적으로 수의계약 건별 감사결과 그 다음에 청렴계약 감시활동 처리내역 이러한 옴브즈맨의 활동이 아까 우리 윤수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감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시점이 우리가 지금 옴브즈맨 감사결과를 6개월에 한 번 하나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반기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옴브즈맨 보고를 행정감사 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세미나 때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옴브즈맨들이 지적한 수의계약 건별 감사결과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옴브즈맨으로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행정감사에 정확한 지적을 함으로써 이게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옴브즈맨의 결과보고를 행정감사 전에 하는 것으로 가져 보십시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저희들 생각은 제가 작년 보고사항인데 하반기 활동 내용은 사실 이 정도 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넘겨 가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하려면 옴브즈맨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도시건설이나 내무행정위원회에 건 별로 한 건이 나오면 그 분야를 가지고 내무행정위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서를 불러서 또 의회 차원에서 시정하라고 하고 해야지 무언가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옴브즈맨만 알고 지금 감사결과 보고를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옴브즈맨에서 나온 것을 옴브즈맨 자체에서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 위원회 별로 같이 협의를 하면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불러만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불러
불러박종현위원
주는 게 아니라 옴브즈맨 활동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게 내무냐 도시냐에 따라서 전화통화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면 옴브즈맨 활동실적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여러
여러김준희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준희위원
7쪽에 보면 수의계약 실태 직권감사에 대해서 본위원도 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왔는데요, 지금 구로구 전체에서 특정업체가 5년간 100여건이나 수의계약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은 한 업체가 5년간 100여건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인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1개 업체 모실업입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과로 치면 어느 과에서 주로 하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전 과에 다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자료 제출가능합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가능합니다.
김준희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감사는 11월 20일에 마치셨나봐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부서 조치결과는 2월 15일까지니까 아직 조치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부분은 빨리 빨리 부서조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안이 길다는 생각이 들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조례에는 2개월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조치이행 결과를 내는 게 2개월인데 이게 검토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보내려면 한 달이면 충분한데 그것도 사실 저희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조치 이행계획은 2개월이고 우리 내용에 대해서 그냥 검토한 결과는 1개월로 충분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김준희위원
이게 올해 전에 한 것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 지는데 부서조치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온다 하니 좀 이 부분은 단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지금 두 분이 계속하고 계시는데 두 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4월 20일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새로 한 분은 더 위촉하는 것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그래서 지난 번 7일날 구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여전히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건축분야 쪽으로 한 명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장 건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를
임기를김준희위원
새로 시작하는 4월 20일 경 세 분이 할 수 있도록 선발한다 그 얘기인 거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왜냐 하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까지 2년동안 우리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건축분야가 대략 몇%가 됩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지금 청렴계약 감시활동은 건축·토목 쪽이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편으로는 재개발사업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 쪽 분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서울시 감사옴브즈맨도 5명 중에 2명을 토목건축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번에 송종선 옴브즈맨이 변호사였는데 사실은 변호사의 속성으로 보면 20시간을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변호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카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기술적인 분야 그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지금 주로 구민감사옴브즈맨 활동을 보면 감사·고충민원조사처리, 청렴계약 감시평가인데요, 이 부분에 청렴계획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건축분야 그 부분이 더 전문가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특히나 토목 건축이 섞여 있는데 건축을 하신 분은 토목도 카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옴브즈맨 업무하고 구의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차태환 예.
박용순위원장
중복되는 일인데 사실은 긴밀하게 우리 구의원들하고 이런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상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야 되요. 특히 또 더군다나 우리 내무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자주 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의회하고 자주 업무협조를 받고 또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해 주십시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득형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들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워낙에 바쁘시게 생활하시고 있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위원님들께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옴브즈맨하고 구의원들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면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폐가 아니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행정부에 자꾸만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권한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있고 예산권한도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요. 아셨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알겠습니다.
차태환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더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옴브즈맨 위원님들이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데에 사실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와의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 쪽에 많은 것들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고 사실상 재임용권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내무위에서 이렇게 한번씩 모셔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올 1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두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3개 부서만 했다고 하는데 꼭 어떤 행정 쪽이 아니라 아까 문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부서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된 것이 있는지?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수의계약 실태를 전부 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괄감사 원칙으로······
즈맨
옴브즈맨박동웅위원
임기도 있기 때문에 전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고 예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해당 부서를 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나열해 놓고 여기서부터 짜르겠다는 것은 이게 주구장창 1년에 3개 부서 본 건데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온수동에 하수암거 초급기술자가 아마 현장 대리인으로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착수단계 시공계획 보고할 때도 현장대리인 같은 경우는 중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서류가 있고 자격증도 다 들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처음에는 중급기술자 내지는 고급기술자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퇴직을 하니까 초급기술자로 배치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서류상으로 가능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내용파악을 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비는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한 20년간 몇 개 특정업체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용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4억되고요, 올해는 또 2억을 더 올려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얼마죠? 전체가 4억입니까?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예, 1년에 4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더 올려 달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올려 달라는 얘기인가요?
즈맨
옴브즈맨구민감사
이득형 들은 얘기는 2억을 더 올려 달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11시부터 식사시간이래요. 우리는 12시부터 할까요, 11시부터 할까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는 12시부터 식사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 김태성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이재순 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최기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8쪽에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편성 안 하셨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안했습니다.
그냥
그냥류정숙위원
남아 있는 예산으로 쓰신다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작년
작년류정숙위원
201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좀 줄었습니까? 건수가 줄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계속 반복해서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게 직원들이 잘못한다고······
보면
보면류정숙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다고 인감할 때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래서 중복적인 것으로 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잘못이 중하면 처벌해야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반복적으로 일어 났을 때. 그 자료를 봤을 때는 반복적인 착오가 많더라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같은 사람이 계속적인 잘못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죠.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그럼 자료를 받아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9쪽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해소에서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관리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들이
주민들이류정숙위원
여기 120으로 전화를 하면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된다. 밤 늦은 시간에도 하면 그 다음날 답변도 오면서 잘 된다. 제가 우리 신구로유수지 거기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밤에 없으면 깜깜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밤 11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120으로 전화를 해 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리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120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홍보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불편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20빨리처리기동반 운영해 가지고 구성에 보면 11개 기능부서 이거 직원들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청 내에 11개 기능부서로 나누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에는
여기에는류정숙위원
무슨 활동비 같은 것 나가는 게 없나 보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구민감사옴브즈맨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옴브즈맨한테 물어 보니까 임기가 4월 2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보면 1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한 분만 구청장님이 서류감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현재 결원은 새로 충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 두 분은 연장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 구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의회 동의를 못 받으면 안하는 거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럼 안 됩니다.
그게
그게김복희위원
4월 20일 경에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죠. 그 전에 3월 임시회 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구로문화재단이 정기감사기간이 도래해서 올해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하신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12년 문화재단 특정감사를 했네요. 특별히 특정 감사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구로문화재단이 지난 번 특정감사한 것이 내부비리가 있어 가지고요.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우리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옴브즈맨 신규채용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옴브즈맨 두 분의 위원님들이 토목 건축쪽에 특히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신규채용해 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례상에 자격제한을 토목·건축으로 제한을 안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토목건축에 한 한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서류검토 한다든지 면접 때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집
모집김준희위원
할 때는 제한해서 하기보다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한하기는 문제가 되겠죠.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어쨌든 서류검토라든가 면접과정에 그쪽에 조금 더 우수한 분이 들어 오시면 되도록 이쪽 분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채용공고를 내시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2월 초에 낼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수한 분이 오셔서 기왕에 옴브즈맨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옴브즈맨 업무중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있었어요. 옴브즈맨 2명하고 감사실장님이 하시는데 원래 조례상에 운영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거기에 인원까지 심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박용순위원장
옴브즈맨은 별도기구인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운영위원회를 하되 감사실장을 포함시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2013년도 들어서 첫 회의인데 우리 위원님들 지난 연말 때도 했고 예산때도 다루고 했었으니까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대거 바뀌셨네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류시일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김학준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간에 설치를 하신다니까 직장인들이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93%를 승소를 하셨어요. 그건 참 잘하신 건데 밑에 보면 국가소송이 패소가 3가지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대다수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보면 토지분할 구로4동 지역 같은 데 그런 사건이거든요. 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복희위원
큰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건김복희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요부서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워낙
워낙류정숙위원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라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2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현황에 우리가 2009년도에 업무 받을 때는 사업보류, 사업 수가 두 건이었는데 지금 몇 개월동안 한 건이 늘었어요. 그 한 건 내용이 뭐였는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보류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오류동 변전소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구로5동 거리공원 예술인거리 조성사업······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 가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2개 사업에 이것도 작년 업무보고 때는 26억에 선정됐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11억으로 낮추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주민참여예산에 올라간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책정할 때 다 짤린 겁니다.
하면
선정하면류정숙위원
그 당시에 이미 결정된 것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체에서 또 조정에 들어 가니까요.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사업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 그냥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다사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억원을 요청해서 올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으로. 그런데 3억 절반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목욕탕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히 1/3로 짤린 것 같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20억에서 8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래도
이래도류정숙위원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일단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서 돈이 교부가 될 것이니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모자라면 구비로 들어 가는 것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잘해류정숙위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의회 법제업무의 내실화에 있어 가지고 소송 접수 현황 및 승소율을 보면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도 한 100% 증가된 것 같아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두 배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늘어 났는데 그건은 PC방이라든가 노래방 단속 경찰서에서 그 단속이 작년에 집중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건수가 늘어 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 나요? 3개월 사이에?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거의 대부분 행정처분 건이니까요.
패소
패소류정숙위원
사유가 있죠.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8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상황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내용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이렇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해 왔던 단체들을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안 쓰고 민간협의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현재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밑으로 소속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명칭을 변경하면서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연구회를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연구회를 신설해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총회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사업이 들어 왔을 때 최종적으로 할 때 저희가 100인이 모여 가지고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 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도록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번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은 몰랐다는 사실. 지역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정말 낙하산으로 뛰어 들어 와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가 놀랬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첨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얘기를 안 하셔서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관리에 있어 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가결과 수상부서에서 포상금 지급한 것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류정숙위원
격려할 것은 격려를 하고 참고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했는데 2012년도에 폐지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고용추진훈련조정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됐고 구로구여성위원회는 전원 재위촉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82개 위원회를 보면 거의 중복된 위원들이 많아요. 우리 동에서도 보면 안 들어 가 있는 위원회가 없는 사람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들은 그거 즐기나 봐요. 그런 중복된 명단을 조정을 해서 2~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면 배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 계신 분들이 77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정비 기간중에 있는데 저희가 특단에 조치를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종현위원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신선해 지는데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구청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2개 이상 들어 간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모르는 구의원이 되면 우습잖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동감합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 별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면목이 서야 되는데 완전히 지난 번에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종현위원
한번 말씀드리겠고, 2013년도 중요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약사업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꼭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중요치 않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가장 신경을 쓰시는 것이?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종현위원
. 그게 잘 돼야 우리 구청장님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2013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별 투표결과를 집계해서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예산을 우리가 짤 때 인기투표순으로 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보면 1차 추경에서 전체 어떤 사업별로 해서 거기 있는 위원들이 거수로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기투표순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올해도 혹시 그렇게 하실 예정인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예산을······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인기투표수로 해서 12억을 편성을 했어요. 31건으로 해서 12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인기수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인기순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는지?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선정 과정에서 작년에 모순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루트가 이렇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할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올리면 올리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모르게 잘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다 보면 그게 1순위로 인기가 올라 가서 채택이 된단 말이죠. 이런 방법은 안 맞겠다. 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작년에 중요한게 뭐냐면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협의할 때는 안 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덜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구의원은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해당 과하고 이게 이러 이러한 예산상의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으니까 차기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덜컥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선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한번 보고 정도는 하고 이러 이러한 것을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할 때 어떤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제대로 짚어 주는 게 좋겠다.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3년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2012년도 법률상담 실적이 총 445건 중에 행정쪽이 한 42건이 있어요. 행정건이라는 것은 어떤 구로구청과 개인간의 갈등문제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구청에 보고가 돼서 어떤 피드백이 돼서 그게 어떤 그 사람들한테 보고가 된 것인지? 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행정건에 나오는 부분은 물론 우리 구하고 관련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타 기관 쪽에 관련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료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피드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올해 사업에서 500인 원탁토론회는 안 하실 건가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할지 또 따른 부분의 방식을 우리가 도입할지 그건 좀더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예산 안 잡혀 있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내용도 같이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KBS 송신소 문제인데요, 작년 11월에 계약을 해 놓고 올해 어떤 식으로 KBS 송신소문제는 풀어 갈 것인지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안에 어떤 용도문제는 결정할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중에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 그것을 다 수집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신 걸 축하드리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
수고김준희위원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중복되는 건 빼고요, 16쪽에 보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내실화에서 여성위원의 숫자를 40% 이상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참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도 위원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구청이 굉장히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데 신청사를 마련하는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구유재산을 임대해서. 그런 임대료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금마련에 대한 계획도 차제에 우리 과장님이 기왕에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의원님들이 사전에 동장님과 협의해서 구의원님이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성과분석에서 2012년도에 장애인자활기금 등 4개의 기금운용성과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령 받은 기업지원팀 김수한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저는
저는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외도시라든가 우호도시에 우리가 일반기업체에도 지원을 해 주고 방문도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이 같이 따라 갔으면 좋겠다. 내용을 한번 살펴 보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런 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어요. 올해는 가실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끼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방문할 때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같이 가셨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해외시장 개척단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대부분 기업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의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크게 역할을 하실 것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방면의 성과분석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하시고 빠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시간이 있는데 장거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배려를 안 했었습니다.
들지
힘들지박동웅위원
않으니까요,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아주 우리 구로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시중은행협력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성과를 많이 냈지만 올해도 성과를 많이 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계속 근무하셔서 질문에 막히는 건 없으실 것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로구
구로구류정숙위원
스마트 인큐베이터 운영하는 것에 보면요, 이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70㎡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 났나 해서요? 지금 280㎡로 되어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면적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층이 저희가 활용하는 면적하고 그 카페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해 인큐베이터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공간지원을 보면 1인당에 약 7㎡라고 하면 20명이면 140㎡면 엄청 큰건데 여기 북카페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되시면 저희 근로자 복지센터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작은 도서관 북카페 운영, 지금 굉장히 밖에 주민들이나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북카페를 많이 얘기를 하셔요. 이것을 규모라든가 북카페를 운영을 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사무공간이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은 대부분 거기에 종사자들 위주로 했었는데요, 대부분 커피마시고 자연스럽게 책 읽고 하는 그런 종사자들 위주가 아니라 내방객들을 위주로하는 그런 카페인데 나중에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북카페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여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은 위탁비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1년간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어서······
가가
누군가가류정숙위원
운영체에서 북카페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센터는 남부노동희망센터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시비가 3억 지원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북카페에다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복지센터 전체 안에 공간자체를 작은 공간이름이 북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남구로시장 아케이트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올해 5월이면 준공하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차 공사는 5월이면 끝납니다. 현재 지금 지붕 철골공사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류정숙위원
있던 것은 어떻게 해결 됐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은 골목 안쪽에 설치하지 말라는 부분인데요, 상인회하고 중재중에 있고 이번에 4차 회의 때도 그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기 중간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골목까지 해 달라는 것은 상인회 입장이고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류정숙위원
그 안에 있는 주택에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붕을 골목까지 10m 설치했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을 가지고 가는 분이고요, 거기 일정부분은 도로를 침범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그 부분을 염려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류정숙위원
5월이면 완공이 된다 했는데 민원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주민하고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좀 계속적으로 중재를 해야 합니다.
류정숙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민원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걸 느끼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물론 다 100% 만족하리라고는 안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이나 직거래를 통해서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중가에 20~30% 저렴하고 그래도 자치단체가 선정해 주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에 의해서는 만족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여기 소요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날 겨울 같은 때는 난로를 구입한다든지 현수 막 설치하고 또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부녀회가 이번에 또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의 간담회 비용 그런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 분들이 오면서 이런 비용도 들여야 되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주민들이 사니까 점심한끼 대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들이 별도로 이용을 하십니다. 280만원인데요, 네 번 정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김장철에 호응도가 좋은지 저렴하게 되고 있다는 인식을 파악해 하셨으면 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고기류는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에 30~40개에 선별해서 공문을 보내는데요, 거기에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수한 상품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일부김복희위원
주민들은 보면 고기가 좀 싸고 좋은 쪽은 줄이 서 있고 아닌 것은 안 좋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고기류는 횡성하고 예천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좀 저렴하게 잘 들어 오는 것은 많이 판매를 하게 해 주시고요, 그 업자들이 와서 하는 데도 비용이 드네요? 어쨌든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24쪽에 보면 넥타이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평일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날짜까지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G벨리 벤처인 넥타이마라톤대회라고 해서 10해년까지 마쳐봤는데 사실은 기업인들이 한 30%까지 와도 저희가 그 명칭을 고수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생리가 이윤창출이 안 되면 동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양대 상공회가 주관하고 양대 기관 4개 단체가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도착과 출발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 시행 방법을 여기에 게재를 했듯이 상공회 주관으로 할까 디지털단지를 전체 아우르는 경영자협의회에다 맡길까 저희도 지금부터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날짜, 누가 주관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직 고려중에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2개 과 구로·금천구가 같이 할 건지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경영자협의회가 할지 상공회 주관으로 할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개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최근에 G벨리발전협의회까지 구성이 돼서 산단, 또 경영자협의회, 민노총, 구로·금천 상공회협의회 어제도 저희가 5차 회의 때문에 시에 갔다 왔지만 G벨리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시민단체가 끌고 나가고 서울시까지 이제는 구로공단 50년 역사에 지원했던 것을 지금 최근에 1~2년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느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끌고 나가서 이제는 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이 민간주도로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행인
다행인김준희위원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명색이 넥타이마라톤 대회인데 기업인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동원되다시피 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가 되고 본연의 뜻으로 G벨리 자체에서 좀 민간주도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서울시에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센터장이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디지털단지 한번 약속 있어 가지고 먹거리 터를 지나가면 그때 그때 밤 8시인데도 설문조사를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지금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해서 양적인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저희가 검토해서 수립해서 승인 직전에 있는데요, 이것도 질적인 방향으로 더 전환을 할까 합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여쭤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거의 최초로 하는 민관거버넌스가 지금 센터 운영인데 이런 부분이 관에서 신뢰를 갖게 된다면 차후에 다른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 저도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 남구로시장 그 부분은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로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구로4동 신년회에서 구로시장 상인회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본인들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건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 자체는 2013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작년 말까지 민원서류를 정비하겠다는 서류를 관련유관기관 전체에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사업성 문제 또 다른 외곽지역의 시장 아닌 외 지역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녹지공간 확보, 도로확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서울시에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서울시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올릴 수 있다.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한 결과 그것을 보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민원서류기 때문에 그 서류는 반려는 작년도 12월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3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구로시장 노후시설물 화재난 외곽지역 폐 슈퍼자리를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작년도 3월 5일날 화재 이후에 정비된 구간과 이 구간을 합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흉물스런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한 1/3은 정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한 군데 모아지면 더욱 좋고요, 이종훈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남구로시장 2차사업 바로 2단계 사업이 와 있는 떡볶이 골목 거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500m까지 한복하고 의류, 신발이 있는데 좌측 편은 시장이 아닙니다. 우측편만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가 한목소리가 돼서 의견이 있을 때는 주민 동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편입해서 현대화사업이 가능한 그렇게 가는 건데 현재로서는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상인회도 구성이 됐고 어느 부분 상인회에서도 활성화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돼 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편 정비사업을 해라. 현대화를 해라. 그런 의견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서 연리가 2.5%였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5%였는데 작년도 주변구청이 2.8%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저희가 2.8%로 0.3% 작년도부터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이걸 받을 때 2.5%로 받았는데 2.8%로 됐길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12년도부터 올렸고요······
리가
금리가박종현위원
요즘에 내리지 않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높지가 않았고요, 저희가 너무 낮았었던 부분이었고 또 다른 여기 기금에서 저희가 시중은행협력자금 10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3.5%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2.5% 대 3.5%로 1% 정도로 저희 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또 그리고 저희 재정이 충분하면 이 기금에 출연금도 충분히 지원해 주어서 협력자금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러 저러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면 어차피 우리 기금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또 같은 디지털단지 내에 금천이 2.8%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천을
금천을박종현위원
따라가면 안 되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인들 자체에서 기업인연합회에서 왜 금천은 2.8%인데 구로구는 이러느냐? 그쪽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같은 디지털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튼
여하튼박종현위원
은행하고 협의를 하면 47억 1년 지원해 주는 건데 금리 0.3%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구청 기금 자기네들한테 예치를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은행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기금으로 이자가 들어 오는 수입입니다. 여기서 0.8%만 수수료고요.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자매 우호도시 교류강화인데요, 지난 번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우호도시협력체결을 구로구청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려고
하려고박종현위원
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 나라 상황을 모르고 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우호협력도시를 맺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1/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10개 도시였었는데요, 그동안에 성과분석해서 2개 도시 중국 심양시 대동구하고 미국 채플린시는 교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우호도시를 계속 증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운영을 한 결과를 성과분석을 당장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하고 관계를 했잖아요? 협약식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와 시끼리 함으로써 어떠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또 청소년교류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임시적으로 서약식을 한 거잖아요? 시 차원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호나 자매도시를 할 때는 일단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거니까요······
박종현위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그걸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또 말레시아 사라왁즈 쿠칭시를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도 같이 동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바쁘셔서 못 가셨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만에 하나 협력도시를 할 계획이 있다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얘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무진이 한번 서로 상호방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도시와 도시간에 교류를 맺어 줘야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 우호관계를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실 때 저희가 또 참여직원이 동참해 가지고 증대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쪽 실무상황과 확인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고 팀장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정책팀 현상오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한수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장 장성기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설명
설명김복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워크샵 같은 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과 학교 운영을 하면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며 지금 현재 30명을 모집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4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동 사업은 성공회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은 1인당 15만원씩 자비를 납부하고 강의를 받고 있고요, 워크샵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대상은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과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장래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일자리창출 외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민선5기 청장님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직업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일자리플러스 센터가 개설이 돼서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청 1층에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전문취업상담사가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취업상담사는 국가공인자격증인데요, 이분들이 구직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일단 안내를 하고요, 그 안내를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되고 난 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또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복희위원
과장님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셨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복희위원
보면 상담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10만원 이상 받는 것 같다는데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취업상담을 하고 나면 노동부에서 전문기술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노동부에 있고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게 아니라 상담을 하면 비용을 받는 것 같아요. 10만원 이상을 받는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직자한테 노동부에서 10만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김복희위원
예.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러한
그러한김복희위원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우리는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노동부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구직자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구직자가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원하는 분야를 등록을 하면 저희 취업상담사가 그 분들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 보기를 적성에 맞는 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상담시스템이 있는가 궁금했고요, 우리는 무료로 하고 있군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취업상담사의 인건비를 전액 시비지원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다는 얘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업지원창구가 있고 중소기업청년인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청년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노동부도 지원을 받을텐데 그렇죠? 아닌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거기에 건설기술인력이나 이런 전문기술인력 분야에 교육을 이수하면······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상담만 하는데 10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에
적성에김복희위원
맞는 것을 해 주는 것이 그렇다는데 아니면······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건 개인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데서
그런데서김복희위원
연결을 해 주고 취업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알바천국이나 이런 개인 취업포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쪽에서는 상담료를 받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상담료 없이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김복희위원
학생이 하는 말은 우리 구로구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전문화시키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직 미흡합니다.
류정숙위원
7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마을기업 사업단체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마을기업선정 현재 기준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 지원되는데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안전지침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선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지침 자료를 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2012년도에 사업비지원 받은 고척시장 상인발전회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플라자센터 거기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고척시장에 상인발전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 이 마을기업도 일정부분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익의
수익의류정숙위원
몇%를 환원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수익에 20% 정도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분들이 1년동안 사업해서 사업의 내용을 보아 가지고 수익금에 따라서 환원하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수익금을 저희 구청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 가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된 사항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라야 된다 그런 것이 있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이나 이런 것은 출자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지분에 30%를 출자를 했더라도 지분의 1%를 출자했더라도 평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1년에 한번씩 정산하고 합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인건비 지출하는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는 최대 지원금액의 20% 이내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다 인건비로 쓰게 되면 나중에 지원금이 중단되면 기업이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을 2010년, 11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7쪽에 사회적기업 지속 발굴 및 자생력 강화 이것은 제가 소요예산을 우리 지난 해에 예산 다룰 때 4억 7,000 얼마로 한 것 같은데 책자는 이해가 안 가서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때는 4억 1,711만 4,000원이었습니다.
류정숙위원
4억 7,821만원 아니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본 예산이 3억 950만 1,000원이었고요, 심사 당시에, 거기 12년도에 명시이월금이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4억 1,711만 4,000원에서 전체 임금이 7억 2,661만 5,00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개발비 5,000만원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등을 합해서 전체 예산이 위쪽에 있는 8억 2,4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명시이월금하고 사업개발비하고 합쳐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이걸 책을 못 보는 건가 헷갈려서 그런 것좀 여기에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25쪽에 새벽인력시장 지원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운영 인력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6명이 전체가 공공근로자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 임금으로 작년까지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벽인력시장 관련을 해서 한국건설노동자 공제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1월 초에 새벽인력시장에 새벽 3시 경에 가 보니까 3시 반부터 6시까지는 많은 인원이 건설노동자가 주입니다. 다른 노동자들보다는 주가 건설노동자가 주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제일 큰 인력시장이 되겠고, 거기에 지금 빨간밥차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설노동자공제조합에서 저희 구청에 3,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는 이분들의 임금을 건설노동부공제조합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지급해서 구비를 아낄까 합니다.
류정숙위원
이 3,000만원으로만 하고 구비는 안 들어 간다는 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구비는 3,000만원만큼 덜 쓰려고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6명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공공근로 같으면 분기별로 교체가 될 것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최대 9개월까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작년 한 해 거라도 참여하는 인원 인건비 나간 것 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 계셨었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업무파악은 당연하고 오히려 더 업무를 활성화시키리라고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성을 하고자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저러한 말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좀 고용인원에 대한 제대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 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난 주부터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30개 업체를 전체를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기업을 현재 방문을 했고요, 방문을 하면서 근무자의 실태라든가 또 지원된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회계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하고자해서 아마 2월 초까지는 30개 기업을 전체를 직접 방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2012년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이 분들이 고용보험 이런 것을 들어 가야 하는 것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4대 보험이 당연히 들어 가야 됩니다. 근로자로 되면 4대 보험이 의무가입이 됩니다.
이런
이런김준희위원
부분들이 투명하게 되어야만 저희가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비나 시비나 국가보조금이 들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여부는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준희위원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도 그걸 넘어서면 안 되겠다. 특히 개중에는 마음 먹고 먹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 져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먹은 분들이 시작이 들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9쪽에 보면 2012년 시니어인턴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에는 보면 집행률이 17.75%라고 되어 있고 집행액이 1,300여만원 되는데 그 위에 추진실적에 참여모집이 기업체 26개업체이고 인턴이 88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인턴배치 및 근무현황이 5개 기업에 7명이 되었다 이런 말인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년 인턴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인턴을 수료하고 정규직 취업률이 9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만 이런 인턴기회를 제공할 게 아니라 시니어그룹에도 인턴기회를 제공해서 취업을 높여 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실제로 퇴직한 은퇴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가면 처음에 모집을 하고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나니까 기업에서 나이가 드신 선배분들을 신규직원인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모시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기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퇴직률이 높았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취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인턴사업에도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니어인턴분들도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6,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사실 1,300여만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이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은퇴하신 분들이 재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그 분들의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정말 새롭게 취업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집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11쪽에 보면 표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2013년 목표에 보면 맨 윗칸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에 2012년도에 150개 이게 인원입니까? 사업수입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인원입니다.
수로
갯수로김준희위원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관리에서 분기별로 하고 부서별 일자리창출 책임제를 강력 추진하겠다. 노인, 자활근로, 공원녹지, 체육시설 관리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제가 전에 근무하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취업인원이 작년도에 4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일들도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또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무사업부서에 일자리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각각
각각김준희위원
부서에서 인재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성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에 홍관표팀장입니다. 계약팀에 김구현팀장입니다. 회계팀에 정석연팀장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유지
구유지박동웅위원
매각을 보니까 2012년도에 11필지에 278㎡를 매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해당 구민이 필요해서 가져 간 것인지 그 내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보통 저희가 매각은 보존 부적한 땅이라고 해서 자투리 땅으로 거의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매각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저희가 유도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매각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박동웅위원
이것은 매수자들의 청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구유재산 매각이 자산공사로 이관이 안 됐어요?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지금 원래 2007년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이관이 되고 있는데 올해 1월 중에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120필지인데 98필지가 지금 현재 1월 중에 넘어 갈 거고 나머지는 2월 중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보육지원과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시고 또 승진하셔서 재무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희위원
12쪽에 보면 2013년도 세입징수 목표에 보면 기타 수입에 불용품 매각대 부분은 낮춰져 있는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그게요, 작년 경우에는 청소차 대형차가 매각이 돼서 징수액이 컸는데 올해는 그렇게 불용시킬 만한 큰 정수물품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대형차 매각에 따른 지난 연도에 수입이 많았던 거네요?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준희위원
그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구유재산 부분도 많이 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이게 사실 예산과목에서 보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과는 달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통 평균적인 수치를 잡아 놓은 것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것도
이것도김준희위원
전년도에 예상보다 많이 거쳐서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번에 계신 배춘화과장님께서 또 우리 구 재산을 굉장히 잘 관리해 오셨는데 이어서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와 부과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같이 일괄 업무보고 받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춘섭입니다. 먼저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팀이 6개 팀입니다. 그래서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총괄팀장 이영란팀장입니다. 징수2팀장 안성희팀장입니다. 징수2팀장에 정영실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에 윤창익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장 황정열팀장입니다. 재산2팀장 오영석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에 이정한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에 이영숙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에 이기철팀장입니다. 전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일반현황은 자료로써 갈음드리고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부과과와 징수과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부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부동산취득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연 몇 건 정도를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당하게 어떤 감면을 받는다든가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발췌한 건수가?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작년에는 실적으로 건수로는 1,000건 가량으로 3억 정도 됩니다.
하게
부당하게박동웅위원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이 1,000건 정도가 된다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부당이 아니고 처음에 감면을 했는데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팔았거나 매도했거나 이런 것이 1,420건이 조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추징한 것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다든가 그 건수도 있을까요? 그 건수도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동웅위원
부동산취득세가 소멸시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가 몇 년 정도되는 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부과 제척기간이 5년간이고요.
별로
사안별로박동웅위원
다른가요? 전체적으로 똑 같이 제척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과세건 제척기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년으로 다 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장님께 아무튼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징수과장님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에 서울시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의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초등학교 선배신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고액상습체납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되나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제가 파악한 것이 1위~50위까지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대충 몇 명이다 알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공개할 생각 없으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작년 2012년도에 법인 2개 또 개인 두 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순번 따져 가지고 10위 안에 드는 사람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무언가 압박을 가해야지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공개는 1년에 한번 12월달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명~20명 정도는 공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왜냐 하면 보니까 체납액이 꽤 되는데 원래 빚쟁이들이 돈 받을 때는 물불 안 가려요. 어떻게든 받아 내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을 견인 및 공매하는데 6회라면 자동차세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예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1년에 한번 나오죠.
박종현위원
6년을 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원래 분납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한 번에 내고 안 낸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안 냈기 때문에 3년동안 안 낸 그런 사항들입니다.
보통
보통박종현위원
한 번에 내는데 6회면 6년이잖아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3년이죠. 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번 내면 되는데 안 내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불 납부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2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3년 안 낸 거죠.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6년동안은 봐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습체납자가 그때 그때 내게 되면 상습이 안 되는데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상습이 되요. 자동적으로 원래 안 내는 구나하고 생각을 가져 가지고.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확보를 그 차량에 곧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막 끌고 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전자고지제도 실시 처음하는 것입니까? 올해.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2003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구에서는요?
구로구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가 다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반짝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두 분이 부과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하고 한 분은 계속 부과를 계속 하시고 한 분은 징수를 계속해서 우리 구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징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체납자동차세 총력정리 부분에 개요에 보면 총 체납액 해서 2만 6,411대에 132억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지금 저희 구로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은 자동차 수는 몇 대입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되어
체납되어김준희위원
있는 차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체납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132억원 맞습니까? 체납액이.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맞습니다.
정말
정말김준희위원
강력하게 총력적으로 이 부분을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애 많이 써 주시고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김준희위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체납자에 대해서 혹시 서류에 보면 작년에 체납자중에서 들어온 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금 여기에는 자료 없습니다.
료는
자료는김복희위원
있겠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자료는 있죠.
김복희위원
미체납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액수가 많은데 징수를 해서 받으시라고 했는데 그 받은 것이 있는가?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많이 받았죠.
것좀
그것좀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징수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년에
작년에김복희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부탁을 드렸는데······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9월부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예. 1년 것 다 해 주셔도 좋고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1년 것 금액은 이 보고자료에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액수에 대해서 좀 들어 온 것좀 해 주셔야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를 7쪽에 보면 여기에 2012년도 그러니까 7쪽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 왔던 게 체납된 돈 액수만 들어 온 것을 해 주시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작년도 총 합해서요? 건수에 대해서요?
김복희위원
예.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알았습니다.
왜냐
왜냐김복희위원
하면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그 사람들이 재산세를 왜 이렇게 안 내요? 지금 여기 차량도 그러잖아요? 132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차들을 굴리면서 이러는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른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 서민들은 세금 겁을 내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배짱인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알았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때문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경제국, 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 1월 28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