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로 경제환경국이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촌 산들길 조성사업 유치를 통해 1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구정발전 및 예산절감에 기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수거 공동홍보 시범사업추진으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2회 수상하는 한편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2위로 전년 대비 6계단을 상승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국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국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성과 및 반성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등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으며 백운동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등록추진, 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등으로 서민의 가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일자리공시를 목표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전개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공간 제공과 향토육성산업,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수산 생산지원 및 축산농가 육성지원에 주력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시민운동전개,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푸른남구21 의제실천사업과 생태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연생태보호 및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동참하고 깨끗한 대기와 수질환경 유지를 위해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수생태마을 문화활동가 양성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과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를 비롯하여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 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와 자동차 문화교실, 교통 불편센터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편익시설 확충으로 교통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도 경제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알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신규사업 내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쪽 빛고을 공예창작촌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평수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금 840평.

동초등학교 전체가. ○

아, 전체 부지 말씀하신가요?

공예창작촌 있는 건물 말고 다른, 전체. 학교. ○

1만6,400㎡.

이것이 이번에 우리 현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이것도 순위 안에 넣어가지고 대촌 동초등학교를 수의계약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우리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지금 순번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저도 줄기차게 임대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는 대촌이 그래도 전망이 밝은 곳인데, 더더군다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유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매입될 수 있도록 두 분이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가 현재 19개 공방이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도 가봤는데 여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진짜 많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대책이 마련돼서 결국은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제가 여기 문화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남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벨트로서 한나절이면 한나절, 하루면 하루, 이렇게 갈 수 있는 코스를 쭉 만들어 가지고 누가 안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빛고을 공예창작촌도 그런 차원에서 참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분들이 너무 썰렁하게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누가 사람이 찾아가겠느냐 그말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줘야지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놀리느니 이분들 들어가서 일할 공간 주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임대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만 바람직한 공예창작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신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주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저희들이 했고 2013년부터는 각종 IT쇼핑몰이라든지 홍보ㆍ리후렛, 그런 부분들을 2013년도에 야심차게, 기반시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 정도 갖추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ㆍ마케팅ㆍ전시회 등등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매입해가지고 임대료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복구가 지금 완료 됐습니다.

예, 전통가마.

지금 현재 안전시설, 전통가마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손을 볼 곳은 보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하고.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전통가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이번에 협동조합 관련 예산으로 2억이 내려왔죠? ○

예, 그렇습니다.

2억이 내려오는 예산 중에 5,000은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비로 쓰고 1억5,000은 협동조합 지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죠? ○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됐죠? ○

예, T/F팀이 운영ㆍ가동되고 있고요. 계속 회의중에 있고 거기서 좋은 도출안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별도로 협동조합팀이, 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동안을 보면 사실상 일시적이고 하는 공공근로 이런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됐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새롭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최근에 협동조합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동 해가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이. ○

그렇죠. 성향이,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이 협동조합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1억5,000을 15개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군데에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6개 분야에 약 2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10가지 법정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해서 발기인부터 시작해서 설립등기까지 10가지 법정요건을 충족시켜야 이게 설립등기까지 포함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협동조합법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 법적 요건들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말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설립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소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협동조합 관련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쓰고요. 협동조합 연구소모임이라든가 동아리, 컨설팅, 그런 부분, 또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마련이라든가 설명회, 사업개발비, 공모 등 각 분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쓸 예정입니다.

이 협동조합 공모를 언제 하실 거예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체센터하고 협동조합 설립학교를 운영하려는데에 준비중에 있고요. 따라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모임, 동아리를 하도록 지원하고요. 또 상담이나 컨설팅 시스템도 갖추려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공모는 언제 하실 거냐고요, 계획상으로. ○

우리 남구형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3월달에는 협동조합학교 운영 방안마련을 할 계획이고 주민 소모임 육성산업공모를 3월달에 할 겁니다.

. 그러면 그동안 쭉 T/F팀 구성해서 한 것을,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왜 필요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소모임이 있어요, 화요회라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오늘 협동조합 모델안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니까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

별도로 협동조합팀이 만들어지면 더욱 더 활성화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등록된 협동조합은 아직 하나도 없지요? 현재 있습니까, 하나라도? 광주에 20 몇 개인가 등록이,..... ○

지금 모두 4군데. 이미 기존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무엇.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지금 저절로생협하고.

저절로생협은 서구잖아요. 저절로생협은 서구인데 남구에다 등록 했습니까? ○

지금 오색빛 한지공예 공동판매 협동조합하고 사랑마루하고 송하하고 빛고을 오카리나, 지금 이렇게 4군데가 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

예,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경관지구 거기에다, 도시텃밭 확대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텃밭으로, 저는 그걸 도시농업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도시농업정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농업정책 속에는 도심 내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이런 텃밭도 있고 그다음 텃밭상자, 집에서 하는 텃밭상자. 분양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이 도시농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 도시농업 관련 협동조합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협동조합도. 저는 경관지구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분화돼서 도시농업활성화, 이렇게 정책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텃밭을 출발로 해서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좀 분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친환경 경관지구사업, 그 내용에 도시텃밭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인 것뿐 아니라 단위사업으로만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에 맞추어서 자체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도시텃밭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특히나 우리 남구는 대촌이라는 도시근교에 거대한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친환경도시농업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전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것도요. ○

그렇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만들기 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를 했어요. ‘아, 도시농업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국 최초로 만든 게 뭔가 하려고 하나보다’, 이랬는데 조례만 딱 만들어 놓고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텃밭을 만들었잖습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텃밭을 만든 거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뭔가 펼쳐가겠구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놓고 지금 3년째인데, 조례를 만든 지가 올해로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다른 경관지구사업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

타이틀 자체가 지금 경관지구사업 내에 도시텃밭이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해부터 도시농업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있어요. 이게 실제 업무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이런 것이랑 틀려서는 안 되죠. 그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는 도시농업팀이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지금 2013년도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고, 방금 이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형태는 달라도 도시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으로 보는 부분들이 분류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통계자료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

예, 기억납니다.

올해 시작 해주실 거죠? ○

예,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공모평가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 한해 목표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각 중앙부처에 지금,.....

예, 이것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것 1월달 평가시기인데 이건 결과 나왔는가요? ○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

아마 그 결과는 3월달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시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광주광역시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사업비 지원이, 예산이 어느 정도,..... ○

이것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사업개발비 한 5,000 정도. 한 사업당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사회적기업은 3인에서 5인 정도, 10인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한 업체당 지금 5,000 이내 그리고 10인 이내. 이런 인건비가 든다라는 건데 몇 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가요? ○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접수기간이거든요.

들어 왔는가요? ○

이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요건을 못 갖추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대학에서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요건을 갖추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주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것이 우선이니까요,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 섬김이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잠깐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6번 공모ㆍ평가사업에 섬김이 대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

섬김이 대상,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가 내용이 무엇을 대상으로 섬김을 해야 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죠. ○

지금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뽑아서 지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 거기서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마무리할랍니다. ○

이 섬김이라는 것은 주민을 섬기는, 민원 관련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 과에다 넣는 답니까? ○

글쎄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

저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209쪽에 소요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확보된 것들이 전부 다 구비로, 지금 구비가 안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다 매칭하는 거잖아요, 국ㆍ시비로 해서. (예)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추경 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이라.

계속해서, 좀 전에 우리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가꾸기를 제가 제일 먼저 구정질문했어요, 사실. 2020프로젝트 나오기 전부터 제가 텃밭가꾸기를 아주 굉장히 부르짖고 녹색, 옥상에다 녹색 가꾸는 걸 했는데 지금 텃밭가꾸기를 이이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그것 굉장히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안 됐을 때는 다시 구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신경을 쓰셔서, 그냥 앉아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기 전에, 먼저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 올라가기 전에, 자르기 전에 항상 그걸 노력을 하셔서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줘야 우리도 기획실로 올라가기 전에 해서 기획실에다 말을 해줘야만 살리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일단 국가하고 시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놓치지 말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따오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애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저희 과 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 한해도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 한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접수받고 있죠? ○

반려동물은 경제과에서,.....

경제과입니까? ○

예.

아, 그래요.

설치에 있어서요. 2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이 5㎾, 10㎾ 이렇게 용량이 있는데 지금 신기한나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 같은데,..... ○

본인 자부담에 의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해서 낮게한 건가요? ○

자기 건물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정도 적정선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기본이 3㎾부터 시작하는데 대부분 웬만한 데는 5㎾면 전기사용량이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큰 데는 6㎾, 10㎾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많이 돼죠.

10㎾ 정도면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데요? 여기가 시설이 큰가요? ○

시설이 다른 데 보다는 좀 크고 자기들이 전기용량을 좀 큰 용량으로 신청한 내용이거든요?

3㎾면 3㎾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청한대로 상관없이 해줄 수 있나요? ○

예, 본인이,.....

한계는 없이?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시설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상 가족용은 3㎾면 충분히 쓰고도 남은 용량인데 거기에다가 6㎾, 5㎾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만,.....

지원이 된가요? ○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비리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돼요? ○

보통 3년까지는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3년이 넘으면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좀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2013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에너지특별회계를 한번 운영해가지고, 단가가 높은 것은 고장 나면 보통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원씩 들거든요? 그것을 1년 거치 2년 상한식으로 저리로 한 3년 동안 전기를 절약을 해가지고 그 부담금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특별회계를 한번 운영 해볼까 하고 2013년 신규사업으로 한번 넣어봤거든요?

아까 신규사업 설명한 게 이것하고 관련한. ○

예, 연관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을 평소에 엄청나게 존경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라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과장님은 전혀 빈틈이 없이 동장하실 때나 과장하실 때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뭘 물어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 제가 화장실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실란다고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나머지 추가로? ○

예, 추가로 한번. 더군다나 2015년이면 U-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U-대회가 있으니까 개방화장실을 좀더 확대해볼까.

이 개방화장실을 제공해준 데 하고 지금 협의는 잘 하고 있죠? ○

예,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혜택주는 것이 편의용품, 이런 것은 거기다 좀 줍니까? ○

예, 편의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상 충분히는 못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 보면 3,000,..... ○

3,600만원.

360만원이죠? 앞에치 개방형화장실 표지판 설치는? (예) 360만원 가지고 얼마나,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30개소나 되는데. ○

신규로 하는 데는,..... 일단 기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해놓은 것은 몇 개나 돼요? ○

지금 149개소입니다. 개방형 화장실이.

149개소 플러스 이번에 30개 하면 많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 아무튼 과장님 화장실 관리 좀 잘해주면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이용하는데 편하게 되어 있으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안정감이라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점 착안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1회로 대촌동 산들길 걷기 했지 않습니까? (예) 시간상 어쩔 수 없지만 그 구간은 누구든지 대촌동 산들길로 구성이 된 줄 알고 있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은 많이 사용을 하고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산지에서부터 이씨 그쪽으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만 대충 알고 있지. 그래서 이번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저희가 일단 행사계획은 9월로 잡아 놨고요. 9월이면 다른 타 실ㆍ과가 대촌에서 하는 행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양과동에서 항상 하던 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할 때 하려고 9월 정도에,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조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사 때는 외부인사를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할 때는 주로 내부인사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외부인사를, 타 구라든가 그 쪽 외부인사를 좀 많이 초청해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해가지고 행사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생각이에요. 환경단체 같은 그런 것. 거기는 그야말로 오염이 안 된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친화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남구민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공원 몇 군데 외에는. 제석산이나 분적산, 금당산 이쪽만 있는데 들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런 걷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대촌동 산들길 걷기 행사 말고도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도 유일무이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는 과에서 획기적으로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시에서 둘레길 계획이 있죠? ○

예.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남구는 저희 대촌 산들길이 다 들어갑니다.

, 대촌 산들길하고 분적산. ○

금당산하고 분적산.

서구하고 같은,..... 그래서 시에서 그것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의 의견들을 반영 했습니까? ○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자료를 일단은 시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책자를 만들거나 하실 때 같이 넣는다고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줬는데 특별한 다른 의견을 저희들이 준 것은 없습니다.

둘레길 계획에 있어서 구의 여러 가지, 시 계획은 둘레길을 음식문화 이런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 부서가 도시공원과니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견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비행기 소음건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광산구에 있는 진보당 의원님이 그걸 갖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출신 의원님께서요. 우리가 3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언제든지 동참을 하실 준비가 돼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면 광산구하고 같이 합동을 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이 나온 것이 거기가 일단은 기존에 저희 남구있는 쪽은 좀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그 의견까지도 말씀드렸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아직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3군데, 3필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소음이 굉장히 심하던데? ○

그런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항공소음이 해당이 되는 그 구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저희 남구에서는 3필지 밖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는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반을 구축하고 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 재활용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정착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과 전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적극 추진에 매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제가 가로청소원들의 비리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고 구에 있는 감사실에 보고해서 그걸 다 척결하게 했던 것은 정말 지혜롭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언론에 나갔다면 어쨌을까, 저는 가끔가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올해 청렴도에서 1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일단은 가로청소원들의 처우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서 작년 같은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수시로 회의 같은 데도 참석을 하시고요. 회의를 좀 이른 시간하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힘드시죠, 사실은? ○

예.

지금 하고 계시는 반장체제 같은 것도 잘 개선이 됐어요. 저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구청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특히 청소를 하다가 어두워가지고 자동차에 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성주산업하고 신궁을 방문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어느 개인업체의 직원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접을 못 받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업주들한테 그분들이 쉬는 공간에 불도 넣어 주시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이 깨끗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실어 나를 때 제가 차로 한번 뒤를 따라 다녀 봤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가 하고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일부러 환경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쉬는 공간도 너무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체 주인들한테 처우개선을 말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소외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쓰레기를 방치해 버리더라고. 버려요. 어디가 그러냐면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진아리채에서 광주 기독정신병원 사이, 그 구간이 사실 우리 남구하고 동구 경계에요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에어컨ㆍ선풍기 이런 것을 무더기로 갖다 버려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그쪽 진아리채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도로담당한테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수로가 막혀요, 비가 오면요. 수로가 막힐 정도로, 거기가 한적한 곳이니까 밤에 폐기물을 갖다가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그게 넘쳐가지고 도로로 물이 넘어와서 차가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동구하고 남구에다가 하수 관련된 과에 신고 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폐기물 단속 같은 것도 해주셨으면, 그런 걸 제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갖고 좀 도와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동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불법투기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치울 수 없는 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로라도 며칠씩 거기에 놔둡니다. 주변에다가 얘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버려놨는데 불법쓰레기는 우리가 버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치우고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놔둬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날짜가 경과되면 저희들이 치우기는 치웁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료폐기물처리장이 여기 담당인가요? ○

의료폐기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항소심이었는데 이번 항소심도 패소했잖아요. ○

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장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진행이 된 이후에는 담당부서가 어디에 속한가요? ○

그게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가요? ○

저희도 당초 회사에서 사업계획서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 당초 사업승인도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 안 애매한가요? ○

그런데 그런 필요한 시설은 아무리 혐오시설이고 불편한 시설이라고 지역에서는 그러지만 어딘가에는 그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위치도 도심지에서 벗어나 있고 주변에 민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위치를 선정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법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다시 챙겨가지고 가동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됐을 경우에 인원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한가요? ○

그 업체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은 별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기존 업무 중에 하나만 다시 붙여서 업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요.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쯤 가동을 예상할 수 있는가요? ○

글쎄요. 그 시기는 아직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가요? 할 수도 있는가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항소심까지 끝났으니까 이변이 없다고 한다면 연내에 가동이 가능한가요? ○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부분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지금 12월1일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12월달, 1월달, 지금 감량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존에 6ℓ, 월 정액제로 해가지고 6ℓ에 1,300원짜리 붙여서 한달 뒤에 버리는 것보다 지금 3ℓ에 140원 스티커를 1회용으로 붙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오히려 1,300원 정액제 하는 것 보다 조금만 신경쓰고 배출할 때 관리만 잘 하면 정액제 1,300원 보다 적게 나가는 걸로,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소형음식점, 배출 감량의무사업장인 음식점에서는 실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정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300원이면 140원짜리로 비교했을 때 10장이 1,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번을 버려야 되는데 한달에 10번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교통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연일 이렇게 우리 남구가 계속 견인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런 지도하기가 제일 힘든 과가 교통과죠? 민원이 제일 많죠? 제가 봉선동에 살다보니까 또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부탁을 사실 많이 하는데 수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255쪽 보시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주민참관제 실시. 이것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유안초등학교하고 무등2차 담벼락 사이에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안근린공원에서 오면. (예) 거기가 지금 몇 년째 대형 덤프트럭들이라든가 공사현장에서 쓰다가 고장 난 차들을 갖다가 무단으로 방치해 놓은 지가 거의 한 5～6년 정도 된 차들도 있어요. 그런 걸 단속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건 불법 주ㆍ정차 견인지역이나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에 단속할 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 1～2명이 참관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스티커 끊을 때요.

소방도로 거기는,..... ○

거기는 저희들이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방치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세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저희들한테 계도 위주로 좀 해라.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장님 뜻도 그렇고요.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단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계도를 하고 안됐을 때는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한 5～6년 정도 방치가 된 차들이 너무 많아요, 가서 보면. 그리고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애들이 밤에 학원에 갔다 왔을 때 차 뒤쪽에 누가 숨어 있다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 대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가 우범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청소년 안전차원에서 가로등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는데 거기하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귀일원하고 소화자매원, 골든뜨레빌 그 입구요. 모아엘가 정문에서 골든뜨레빌에서 귀일원에서 소화자매원 들어가는 입구가 겨울에 눈이 오면 완전 얼어서 빙판이어가지고 눈도 안 녹는데다가 거기가 무슨 동아건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하다가 모으는 그런 차량이 있더라고요. 보통 7대에서 한 5～6대가 항상 방치 되어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편도 1차선인데 한 차선을 딱 자리를 차지해 버리면, 지금 조봉성당이 소화자매원 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차량통행이 보통 500～600대가 다니고 있는데 한 차선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통행량이 소통이 안돼요. 어떨 때는 통제를 안 하면 거의 한 3시간, 4시간 방치될 정도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해주시라고, 지원을. 그래서 거기에다 방치해 두지 말고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두고 할 수 있도록. 소화자매원 안에까지도 그걸 놔두고 있어요, 그 적재물 차량을요. ○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차량등록번호 직접 선택시스템 개선’ 이거 정말 잘 했어요. 왜냐면 좀 이상한 번호들이 있어요. 그런 번호, 쉽게 말하면 9318 그러면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9318이지만 18, 18 이래가지고 18년, 18년 이런 경우 여성들한테 피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 이번에 업무보고 보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더 고생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광주 고가도로 밑에 월산동에서 봉선동 쪽으로 가는 차선 하나 만들고 있지요? (예) 그것 언제부터나 개통됩니까? ○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디 말씀하시는지,.....

밑에서 직진 들어가는, 신청사 앞으로 가는 것. ○

아,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하고 있어요? ○

청사건립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길이 나고 있는데. ○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주라 마라 하면 간섭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국장님도 아직은 거기 언제 개통하는지 잘,..... ○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

3월2일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그전에,.....

해야 될 건데? ○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완공되면 할 거예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날짜는 안 잡아져 있는데 제가 가서 건의를 드릴게요.

연습을 해놔야지 3월2일에 입주하더라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버스승강장 노선시스템 나오는 화면. 햇빛 비추면 안 보인다고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올해 그 위에 그림자라도 생길 수 있게끔, 뭐라고 해야 되죠? 위에 지붕이라도 좀 달아 주십사. ○

그늘막이요? (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저희가 시로 확인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그 시스템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3,5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좀 해주라’ 그랬더니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 그러니까 3,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면 3,500이 아니라 5억을 들였다 하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죠. 햇빛과 바로 마주보게 돼 있어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설을 했어야 맞고, 이미 해버렸고 그것 위치변경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위에 차양막처럼 어떤 지붕이라도 임시방편으로 해 주셔야,..... 보이지 않는데 3,500을 들이든 5,000 들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햇볕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연락을 받기는,.....

항의 하십시오. ○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라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주차장 부지는 결정됐나요? 확보됐죠? ○

지금 옆에 688.8㎡ 되어 있죠.

교통영향평가는 나왔습니까? 그때 백운동 주변 관련해서 신청사가 이사했을 때 교통대란이 우려되므로 그것 관련해서 평가를,..... ○

그 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향평가나 이런 건 청사추진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사 주변 주차장 관계, 노외주차장 그것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업체 위탁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

지금 현재 항소중입니다.

?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연락을 해보고,.....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

5월달까지입니다.

5월입니까? ○

예.

항소 기다리다가 계약기간 다 끝나겠구먼요. ○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십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교체했어요. 정혁 변호사에서 이번에 곽영준 변호사로 교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자료조사를 은밀히, 거기서 요구하는 것 제대로 해 드리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원 인사가 아마 2월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나 이런 게 2월초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승소를 해서 교체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간에 항소가 됐든 승소를 하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든 5월이 되면 어떤 새로운 견인업무가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준비를 직영체제로, 그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

예, 예산까지 다 서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견인차 1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차하고 인원하고 이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이후로는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5월까지, 그 계약기간까지 너무 민원인들에 반하는 견인업무가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