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승원 청소과장입니다. 추상수 산림과장입니다. 이번에 도시공원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옮기는 인사가 있었고, 현재 공원과장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설치 6개소 및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시설개선 등 악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및 폐업·현업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운영 등 새만금 상류지역 오염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일제청소의 날 운영,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년대비 25.9%를 감량한 바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체계 확립으로 산불방지에 기여하였고,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단장하고 여성친화적인 공원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우리시 4대 역점시책인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투어, 악취발생지역 주민간담회 등 악취 문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궁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등 가축오염원 제거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용수거용기 세척 서비스, 대형수거용기 보급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신재생자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나눔숲 조성, 여성친화 감성 꽃거리 조성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민원이 여러 번 발생해서 우리 환경지도계에서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최근에는 황호열 의원님께서 민원을 해 주셔서 현장에 나갔는데 방진망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방진망이나 기타 소음·진동이나 비산먼지 등이 원래 규정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 놓고 있는 것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취했고요.

18쪽을 보니까 소음·진동, 비산먼지 지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예.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과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 환경하고 낭산에 있는 모 환경업체를 직접 갔어요. 직접 가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그 잔재를 환경업체로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통 높은 곳에 있고, 노지에 기계만 하나 놓고 거기에 부으니까 자갈 등이 걸려서 다 나오잖아요.

예. 재생물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비산먼지로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요, 전에 시설을 했던 것들은 사실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소과에서 신규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나갈 때는 가능한 한 건물 안에 집어넣도록.

주무부서와 상의하셔서 이런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체 있잖아요. 이런 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양동 재건축하는 현장들을 수시로 가보셔서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왕궁농장에 보면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업축사가 있고 폐업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총 사업량이 21만 7,000㎡ 정도 되는데 현재 현업이나 폐업축사 매입한 게 7만㎡ 정도 되는구만요,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그러면 7만㎡면 축사 매입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사 매입율은 63% 정도 매입했습니다.

총 사업량이 21만 7,000㎡ 정도 되는데 전년도까지 7만㎡ 정도 됐단 말예요. 그러면 몇 %입니까? 약 30%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해 가지고 모든 축사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계획은 2013년도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때 예산 성립을 못시켜서 전북도와 총리실이 협의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업축사는 매입이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현업축사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나요?

지금 현재 돈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현업축사 매입을 올해 100억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입단가 가지고 굉장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 보면 저희가 분뇨처리비도 받고 있다 보니까.

토지는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대부분 개인 소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 현업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매입해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해서 생활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이 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의 주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익산시로 가는 겁니까?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는 폐업축사는 익산시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국비를 들여서 산 현업축사는 환경부 소유로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축산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영농보상도 같이 가주는 것 아닙니까? 영농보상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협의를 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토지보상법에 보니까 8가지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되어야 만이 영업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장장들과 협의를 진행할 때도 영농보상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발표될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을 농가들이 알기 때문에 현시가 보상으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협의를 해 주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일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폐업축사 하시는 분들이야 별의미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축산을 했던 곳을 아무 보상 없이 국가로나 시로 넘겨준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수도작농사 같은 경우 정부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필요해서 가져갈 때는 2년의 영농보상을 해 준단 말예요. 그런데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협조를 않겠죠.

그런 이유는 있는데 처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입하는 원칙을 그렇게 세웠고, 또한 매입을 해서 공익적인 시설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3개 농장이 있잖아요.

예. 3개 농장에 2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새만금의 수질정화를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왕궁에 있는 축산농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협의 돼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보상 건이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미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 아니겠어요. 우리 시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까?

예. 노력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주민 동향을 가지고 건의도 했는데 처음에 정부대책이 발표되고 추진될 때 원칙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장장들도 동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8가지 조항에 저촉되면 당연히 영업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어서 영업보상을 못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환림만 조성하겠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판기거든요. 그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관리는 지금 현재 식품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도심권하고 농촌권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커피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친숙한 음료란 말예요. 그런데 청결유지가 안 되는 곳이 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통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점검은 일년에 1회 하고요,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2~3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접수가 되는 것이 많이 있나요? 일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를 자주 방문해서 수시점검을 해야 되지 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상태예요. 자판기를 안쪽에 좋은 것은 나름대로 청결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노변 같은 데 있는 자판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안이 부패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아요, 온수를 쓰니까. 그런데 커피라든가 설탕, 프림 같은 경우 응고가 된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이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곳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자판기 관리를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연중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라든지 이럴 때는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가 악취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체와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발생 농도가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취 발생한 것이 기준치 이하란 말예요. 허용범위 이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냄새도 난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왕궁·춘포 지역에 있는 고려온천 임대아파트가 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인데요, 저희가 부성 같은 데는 초과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또 개선계획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적합이 되면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에 희석배수가 상당히 법적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요청을 해서 했는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권고를 받고 다시 부성과 이엠케이 승경에 대해서는 금주 화요일에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다시 관리지역 지정을 해 달라고 도에 요청해 놓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만약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현재 상태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출농도가 낮아져야 됩니까?

희석배수가 1,000이라고 가정하면 500으로 더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 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 때는 정말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이 사람들이 휴업을 하게 하든지 폐업을 하게 해야 되고, 반대로 이분들이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라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단 민원성이 있다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갈등만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법의 잣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끌려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업자를 두둔하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업자가 발생하는 것이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이분들이 한계치를 넘지 않고 자기네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민과의 관계는 연구해 가지고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니까 시도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힘들지 않아요?

예, 힘듭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우리가 엄격한 잣대,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성비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생계분, 동물사채에서 냄새도 많이 나가지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신고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처럼 종전에는 개선명령을 하다가 과태료 처분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시설보완 후에 3개월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치를 오버한다고 하면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이행이 안 될 때는 조업정지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시에 단속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불시에 단속한 결과를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오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단속예고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같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단속을 가더라도 시민과 같이 가겠습니다. 야간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라도 단속을 하시고 단속에 대한 자료는 계속적으로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시에 새벽 1시에 가봤더니 이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잡았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휴일에 불시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업체를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마는 단속예고제는 안하시겠지만 불시에 단속도 하셔서 이상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이상이 있으면 있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그것이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악취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했죠?

아닙니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직 완결은 안됐습니다.

어젯밤에 KCN을 보니까 시민들과 같이 다니던데?

어제 시민사회단체와 환경투어를 했습니다.

환경투어를 범시민 토론회와 병행해서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안했어요?

지난해에도 환경투어를 11월 달에 했고요, 올해는 이것을 매월 정례화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도 거치면서 현장에 갔을 때 많은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취발생 지역주민 간담회는 지난해에 안했습니까?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반에 삼성동 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0회는 하겠다?

예. 매월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악취모니터링 요원 운영 해 가지고 시민 31명, 공무원 300명인데 그 300명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삼성동, 어양동, 영등동하고 송학동, 모현동, 동산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내용이고요, 그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해서 실제 냄새가 감지되면 저희들한테 즉시 신고랄지 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했어요?

예.

그 동네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철저히 해 주세요, 숫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익산시가 비상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더욱 더 악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악취 문제, 대기 문제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40개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자체 개선계획서를 1월 달까지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업장별로 들어온 사업장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금강야적장 생활폐기물 양이 얼마나 있어요?

한 8만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사업비가 탈수설비, 침전지 해서 11억쯤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됐죠?

가동된 것은 ‘96년도 정도.

그런데 보통 덮개도 안 돼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예상이 안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덮개가 없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이 도심 근교에 있는 데가 민원 때문에 덮개시설을 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많이 덮고 있습니다.

당연히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미생물 배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나눠준다는 이야기인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가져갑니까?

예, 효과 있습니다. 저희가 양을 많이 생산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왕궁에 익산천, 한센인촌 이쪽에서 나오는 데는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사실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이 국가사업이기도 하는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세계적인 대응이고 우리 국가에서도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국비나 도비를 배분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순환림, 한센인, 농촌마을, 생태하천까지 왕궁 일에 이 과가 매진해도 부족하게 생겼어요, 이 자료상 보면. 지금 현재 한센인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689명 정도 있습니다.

마을로는?

마을로는 3개 정착촌이 있는데요, 거기에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간이양로시설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는 제가 보기에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인데 분리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간이양로시설은 주거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간이양로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문화복지회관이나 체육관이나 도로포장, 경관개선 등 공공시설 개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에서 지금 추세가 어떻게든지 슬러지를 자원화시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고 액화로만 해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현재는 민투사업의 현장인데 뉴워터 주식회사하고 저희가 변경협상 중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슬러지 처리비용의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해양투기가 열려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처리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협상할 때도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 이렇게 협상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완충하기 위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크게 결정된 바는 없고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도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 명단까지는 확보를 못했는데요, 명단을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앞에서 강도 높게 지적을 했지만 제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왕궁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환경위생과의 총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라든가 한센인 간이시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익산천 생태하천 다 그쪽 분야죠?

예.

우리 환경위생과의 총 사업비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죠.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국도비를 받는 것은 몇 %입니까? 총 예산에 몇 %가 반영됩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더 요청하면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한 자료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사업부처에 얼마나 간절하게 방문을 해서 우리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는 본 위원도 알지만, 예를 들면 BTO 사업의 계약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계약서인가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계약서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허술하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 하는 마음으로 계약을 할 때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대개 보면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그건 고스란히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억울하게 새고 있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정말 시민을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그 직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라도 살펴주신다면 허술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본 위원은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 인한 잡음이 얼마나 익산시에 들끓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손문선 위원님도 앞서 지적했지만 정말 국비 적게 받아오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를 위한 사업입니까? 국가를 위한 사업이고 새만금을 위한 사업인데 왜 우리시가 휘청거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 가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너무 힘들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국장까지는 보고가 돼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지금 주교제 매입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돼서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교제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으면 도에 자료를 줄 테니까 더 노력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왔습니다.

건의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 로비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자료를 전부 정비해 가지고 각 시·군비 들어가는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국장까지는 보고가 돼 있고, 앞으로 그게 되면.

성과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성과여야지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성과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를 하셔요, 88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시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면이 나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석면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해서 나오게 되면 관리기준이 석면관리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기준에 맞게 건축물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실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석면피해를 구제한 사례도 있나요? 석면으로 인한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그 발암물질로 인한 피해사례는 익산시에 없습니까?

석면에 노출돼 가지고 실제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에 종사한 분입니까?

51세 여자분인데요, 원발성 악성 준피종이라고 진달결과가 나왔는데 이 분의 작업장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작업장을 파악해서 동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구제해 주잖아요.

예, 국가에서 구제를 해 줍니다.

그래도 이분은 이런 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았지만 홍보에 접하지 못하고 무지의 탓으로 못 받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이것도 홍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상수도 30% 감면하고 있어요. 계속 지정은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00개소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100개 사업장을 점검해 가지고 79개소만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21개소를 취소했어요?

예.

어떤 사유로 취소했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식당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성과 면으로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상수도 30% 감면은 엄청난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범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면 행정의 불신이 초래됩니다. 공신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정도 잘 하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천연조미료를 이용한 전문교육 실시를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신규로 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서울하고 대구 쪽에서 약선요리 전문점들을 견학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선요리 하는 식당은 주로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는 식당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천연조미료를 이용하는 교육을 통해서 정착을 시키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서 우리 79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천연조미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 데는 연말에 지정해 주고, 그래서 화학조미료를 지양하면서 천연조미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교육자는 79개 모범음식점이 대상이고요?

예.

피교육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과 사전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8회, 400만원 정도 강사료를 보고요, 재료비는 240~648만원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더라도 음식점 하면 화학조미료를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활성화돼서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음식물 남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희망복지지원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고, 또 푸짐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남게 되어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과 분배적인 양 측면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한번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사업장은 용기를 해 가지고 싸주는 정도 하고, 대형사업장들 있습니다. 학교급식, 예식장 이런 데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면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예식장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보관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분배해 주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희망복지지원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랑 있잖아요. 이 돈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한 측면만 보지 말고 분배측면과 환경적인 측면 이 두 측면을 충족시키고, 안전성도 있잖아요. 제일 염려하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2013년도에 희망복지지원과와 이쪽 과에서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과 전 위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아까 악취 집중관리지역 40개소 같은 데는 전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신승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자원재활원용담당 서정인, 자원시설담당 김용호, 강금진 주무관입니다. 이형중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이 도시공원과장이셨죠?

예.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전보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공원과에서 일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따라 제가 청소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청소업무 계장님으로도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 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온 것으로 믿고요, 앞으로 청소과 업무에 잡음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하셨다고 해야 될지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익산시의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시민감시단 확충을 81명에서 200명으로 굉장히 확충했어요.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감시단을 81명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불법투기라든지 배출 근절이 잘 안 되고 해서 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봉사비는 얼마큼 나가고 있나요?

봉사비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을수록 더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활성화는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이 없다보니까 적극적인 부분은 좀…….

차량비도 주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감시단으로 위촉되면 뭔가 책임감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다면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지역이 깨끗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포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뱃지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지 그냥 나와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배려를 시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긍심을 길러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권역별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와야 권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가용역 결과가 타당하고 방침을 받아서 나오면 청소대행업체 선정 공고를 60일간 공고하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안서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개최를 4월 중에 해서 4월까지 일단 수탁자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탁자 자격조건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크게 법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 사업계획서로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집공고가 나갈 때 익산에 거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공고 안에 넣어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정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어야 되고요. 유언비어라고 본 위원도 믿고 싶습니다. 이미 누가 정해 져 있어서 갈라먹기 한다라는 것들이 비일비재 시민들 구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든 아니든 간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수탁자를 투명하게 하고 모집공고에서 불이익을 받는 업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이룰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익산시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이미 다른 각도로 선글래스를 쓰고 바라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무런 결정이 안 나 있는데.

과장님, 아무런 결정이 안 났죠. 그러나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간위탁 업무는 아니지만 청소 부분에 있어서 권력남용이랄까요. 직을 남용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대기죠? 대기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내용은 다르죠. 사안이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청소과의 문제가 사실상 시민들한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과 리더로서는 굉장히 공무원의 자긍심 면에서 추락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식이 될 만큼 제대로 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각이 단지 기우에 불과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전무이사가 공석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무이사는 공석이고요, 일단 체육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회 그쪽에서 보수 없이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공석이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익산시 체육회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아요. 왜냐하면 행정의 수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선거조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부재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행정이 불신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어요. 청소대행업무 재위탁 추진,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단일 업체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애당초 청소대행업무 추진을 할 때 우리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 속에서 7가지의 큰 건들이 있었잖아요. 가로청소 업무가 주가 된다면 봉투판매랄지 이런 업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현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과장한테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익산시가 을과 갑으로 해서 청소업무가 딱 나눠진다더라, 그런데 그 수탁자는 누구누구라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제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 귀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일 났구나,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반절 나눠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이런 불신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위원장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가 잘못돼도 무척 잘못됐다……. 제가 전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밖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당신들은 살아남기 힘들다 제가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했고요, 또 시장님 간담회 때도 시장님한테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냐면, 전체적인 주민 공청회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 그 다음에 동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빨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원가산정 용역은 이미 들어갔죠?

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선정하기 전에 왜 익산시가 이런 섹터로 나눠서 갈 수 밖에 없는가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우리 의원들부터 설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대로 가더라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집행부를 변호할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대행이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익산시가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읍면동 떼어줄 때 그분들 전부 다 살아남았습니까?

예. 지금 다…….

아니죠. 애당초 몇 명이었습니까?

스물 몇 명.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이미 그만뒀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금강공사에 안 간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만뒀는데, 저는 뭐냐면 그때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5명이 금강공사에서 읍면동으로 파견됐는데 파견한 사람들이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과 구별이 딱 됐던 거예요.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심지어 가로수가 낙엽이 지니까 그 나무를 죽이려고 약을 뿌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금강공사 직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읍면동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띌 정도로 잘했어요. 그렇게 잘하고 있다, 역시 바뀌니까 잘 하더라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익산시에서 잘하고 있는 청소업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화원들이 고용승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미화원들이 우리시에 넘어올 때 26명 중에 14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넘어오겠다고 하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화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고 금강공사의 직원인데 이 부분은 고용승계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고용불안에 대한 것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장단점을 비교해서 만약에 수탁자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업체가 지금까지는 한군데였는데 두세 군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득시켜 주시고요, 저부터 설득시켜 주세요. 만약에 설득 못 시키면 저는 노조 편에 서가지고 띠 두르고 노조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시청사 제일 좋은 자리 앉아서 농성할 테니까 저부터 설득시키라고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소과 보니까 예산 대비 보면 생활폐수 쪽이 반절, 그리고 신재생 빼고 나니까 하시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만큼 생활폐수 쪽이 큰 건데요,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야적폐기물 양을 물으니까, 여기 금강야적장 말고 또 있습니까?

부송야적장이 있습니다.

그 잔여량이 합쳐서 18만톤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저희들은 3년에서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부분에서 사업장 운영실태 검·경 합동단속이 있어요. 일년에 2번씩 있는데 매년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1년도 2년 동안 결과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여기에서도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도심 지역이라 이게 많아요. 우리 익산에 총 슬레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1만 3,000동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량이 299동이고, 현재까지 추진된 양은.

이것을 작년도까지는 주택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넘어 왔습니까? 주택과에서 그동안 얼마를 했다…….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그전에 주택과에서 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 부분에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290동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몇 %쯤 완료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슬레이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것만 철거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 신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무려 15%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막을 길이 아직은 없는 모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짓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가격도 재미있어요. 동당 120㎡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을 지원하면 1㎡당 2만원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장 사려고 하니까 1.4㎡ 되는데 1만 4,000원이면 삽니다. 제가 환경부 사이트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익산시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원대상자 접수 받죠?

예.

거의 다 됩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아직 기준은 확정을 않고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들어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90동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이나 애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공간이 좁다, 시설이 헬스장이면 헬스장답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편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기 오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경우.

1일 2,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규모에 비해서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거기에 강사라든지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보고를 못 받았나 싶은데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119로 후송된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우리 시민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면적은 협소한데 사람이 일시에 많이 오다보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거기에 환풍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있는데 전체적인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불편한 정도의 시설은 아닌데요.

그분 연세가 70세 이상 되신 분인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매일 거기에 마서 사우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답답하다, 거기에 사용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수영장 말고 찜질방.

찜질방은 3,000원.

거기가 싸고 이용이 좋아서 매일 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통풍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또 온도나 이런 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대에 몰릴 때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대로 인원제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신 분은 무조건 받아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많이 오면 옷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거기를 다니시는 분에 의하면 거의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왔어요. 호흡이 거칠기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시설은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수용인원의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일시에 오시면 몇 분 정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게끔 옷장이.

옷장이 몇 개예요?

제가 정확히 세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 문제는 저도 부족해서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사고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청소행정의 달인이 청소과장으로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에서부터 계장, 과장까지 오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단속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광고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동경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무조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 지역구인 어양동 쪽에도 가보면 밟히고 난리인데 저는 불법쓰레기를 버린다 이렇게 봅니다. 청소과에서 단속해야 하지 않느냐, 포상금도 10%에서 50% 준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버린다는 개념에서 단속업무를 청소과에서 해 줘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광고물이라는 것은 게시판이라든지 일정한 장소해야 하는데, 차에서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그게 쓰레기 투기지 무슨 광고물이에요? 그래서 거리마다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를 전부 붙이세요. 무조건 신고해라, 버리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어요. 동경에 그게 없어졌다, 집중적으로 신고하니까 없어졌다……. 제가 보기에는 단속업무는 청소과에서 해 줘야 돼요.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청소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단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돈 감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운영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익산시 조례를 뛰어넘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조례로 통과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겠다, 그게 말이 돼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냐고. 의회에서 조례로 20% 감면하자고 통과시켰는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감면을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그쪽에서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체육회 말만 듣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운영사항을 봐서 적자가 나는지 확실히 보고 적자가 안 난다면 감면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감면을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적자가 안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장님부터 여러 번 약속했던 사항인데 재작년 조례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6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 조례가 2011년 4월경에 통과됐을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유예기간을 6개월 주고 그때부터 시행하라고 조건부 조례를 통과했어요. 그것도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통과한 사항을 일년 동안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법을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꽁무니 슬쩍 빼면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하니까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감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법을 지키고 존중해 주어야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적자가 나면 조례를 뛰어넘어서 운영위원회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들려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