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박정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요.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23페이지에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보면 행정수요 증가 업무량 파악 및 부서 업무조정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번 인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나운2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예를 들면 1,700명이 있습니다, 한 동에. 한 동에 1,700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동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뭐 한 400명까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직들을 배치를 할 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일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수송동은, 수송동은 사회복지직이 5명이에요. 나운2동도 사회복지직이 5명이에요. 근데 나운2동은 쉽게 얘기하면 1,7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를 해야 돼요. 수송동은 400명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5명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물론 국장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정답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또 행안부 얘기하실 거고 그다음에 뭐 저희 총액인건비제 그 얘기하실 거고 뭐 동 저기 풀 총인원 말씀하실 거잖아요. 답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먼저 한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운2동은 1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육아휴직 들어간 사회복지직 1명이 복귀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게 충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또 바꿔서 한번 말씀드릴 게요. 수송동 같은 경우는요. 행정수요가 그쪽은 더 밀려서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식사를 할 시간이 없고.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도 예를 들면 똑같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인원수가. 그렇다고 치면 자, 동별로, 면별로 그죠? 어떤 동은 또 특색 있는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주공4차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주공4차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직을 하나 거기다가 복지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차라리 복지업무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그 복지직을 더 보강하는 게 어렵다면. 그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서비스도 거기서 더 바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까지 올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조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게 자, 여기는 하루에 민원처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빤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민원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본을 몇 통 떼어 가는지 인감을 몇 통 떼어 가는지 이 수요가 전부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 지금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냐,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운2동은 1,700명, 수송동 400명, 다른 동 같은 건 100명도 안 돼요. 예를 들면 100명도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아, 이 동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 동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예를 들면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행정직을 하나 더 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운2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을 하나 더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기피한단 말이에요. 안 오려고 그래요. 왜? 다른 동에 가면 내가 100명만 커버하면 되거든요. 100명도 안 되는 데는 50명만 커버하면 됩니다, 둘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1,700명을 5명이 커버를 하려다보니까 이 업무가 너무 밀리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나운2동을 안 오려고 그래요, 사회복지사들이. 수송동에는 행정 저기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빨리 빼주세요. 빨리 빼주세요.’ 그러거든요. 이해가시죠,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금년에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복지직은 9명을 또 신규 충원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또 총 정원이 13명 정도가 지금 금년에 증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 개편하는데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는 작년에도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인사에 분명히 나운2동에는 사회복지직이 하나 더 배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정확한 정황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즘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면 그중에 한 분이라도 출산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간제로? 그러면 그 나머지 네 사람이 또 그 과중한 업무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한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저희도 동도 이제는 동일한 인원, 동일한 배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동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어느 직들을 더 주고 어떤 직들을 줄일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수요가 많은 동에는 저희가 정원이 예를 들어서 동별 정원이 15명이다, 16명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7명씩 줘야죠.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동에, 동을 찾는 민원인들이 군산시민들이 편안하게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수송동이나 조촌동 같은 경우는 관공서 주변이고 또 롯데마트 인근이기 때문에 타 지역 민원도 지금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또 추가로 이렇게 공급을 지금 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 개편시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수송동은 그것이 가능하죠. 민원서류 뭐야,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이나 어떤 서류를 발급할 때는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업무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 점은,
한경봉위원
무인, 무인은 사람을 상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행정수요가 특별히 이제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근게 또 행정수요를 아까 제가 왜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나운3동사무소는 저쪽 한쪽 구석에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나운3동 아파트단지에 이쪽, 그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비사벌까지. 서호 거기까지는 행정수요 필요하신 분들이 다 나운2동으로 오세요. 공단에서 업무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소룡동으로 갑니다. 산북동 분들도 미성동사무소를 안 가요. 소룡동사무소로 갑니다, 예를 들면. 그니까 그 동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주차장 환경 그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밀리는 동은 많이 밀리고, 거기 동민들이 자기 동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하루에 민원처리 얼마 하고 있느냐, 대체. 한 달간 얼마 했냐, 1년간 얼마 했냐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뭐랄까, 계획을 잡아서 플랜을 다시 짜야겠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잠깐 그 행정수요에 대해서 좀 보충 좀 드릴게요. 저희 금방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들은 숫자, 그 인구 비례해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수송동 같은 경우엔 지금 1인, 행정인구하고 우리 직원수하고 해서 보면은 직원 1인당 한 2,850명 정도를 대응을 해야 돼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제일로 많습니다,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마트가 있다 보니까 군산 시내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다 또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니까 업무가 과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녁이면은 얼굴색이, 친절도는 어느 정도 행정서비스의 친절도에 나의 만족도와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복지쪽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직원이 수송동으로 오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 개편시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문제제기를 했고 근데 인사 때마다 형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앉으시는 행정적인 인사를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은 타 지자체보다도 좀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에 관한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종숙
김종숙위원
전체 정원은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전체상황을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배분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죠. 그거를,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 정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 갖고 그거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정원을 109명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13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도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직 개편하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수요에 대해서. 2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행정수도 증가분야 부서신설이 공동주택계가 신설이 됐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계에 전문직이 계시나요? 공동주택에 대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현재 건축… 시설직이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종숙
김종숙위원
시설직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군산에 60%가 공동주택이죠? 60% 이상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계를 둬 가지고 여기다 전문인력을 넣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관리소장님들, 전문소장님들 그리고 별정직이라든지 넣어 놓고 해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공동주택업무하고 긴밀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사소한 것까지도.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계를 가지고 가다보면은 인사발령이 나다보면은 어느 시점에선 또 다시 이게 흐트러지고 배울만하면 다시 발령이 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좀 추구하셔가지고 어떠한 게 우리 시를,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는 것인가. 실 예로 익산을 한번 비교를 하셔갖고 그쪽 조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도 있고 또 현장에 지금 공동주택관리사라든가 또는 협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타 지자체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한 답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까 좀 전에 이제 행안부하고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인정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국장님 말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군산시가 행정조직을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시게요. 철새생태관리과. 그죠? 철새생태관리과가 필요한지. 거기다가요, 거기는 계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을 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는 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죠? 자, 청소년수련원 위탁 줬죠? 자, 이런 거 위탁 잘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봉이 5∼6천 되시는 분이 앉아갖고 접수받고 있어요, 접수. 자, 우리 체육시설. 수영장에 예를 들면 매표하는데 직원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은 위탁 줘도 돼요. 근데 우리 전체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을 한번 쭉 한번 국장님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쭉 보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는 왜 직원이 있을 필요, ‘여기는 위탁주자, 여기도 위탁주고’ 여기서 빠져 나온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인적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아지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체 군산시에 있는 기구들. 국별로, 과별로 전부 보시고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 그렇잖습니까? 좀 있으면 또 이제 저기 오픈할 거 아니에요. 올 8월 달이면 컨벤션센터 오픈할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직원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데다 직원을 왜 보내냐 이거죠.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위탁 줘 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행정수요가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치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정원의 문제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이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인허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고는 단순업무 있잖아요. 단순업무.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운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 위탁주니까 더 잘 돌아가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예를 들어 어린이교통공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잘 돌아가잖아요. 철새생태 저기 뭐야. 과 하나 없애고요, 위탁 주잖아요? 더 잘 굴러갑니다. 체육시설관리? 유지보수하는 관리팀들만 빼놓고요. 뭐 경기의 운영 저기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접수받고 대여 저기 뭐야, 운동장 빌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한테 줘도 돼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하시면 저는 정말 유효인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수요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그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각종 시설물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금년에 한 번 더 의회하고 좀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또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정원문제가 미처 그 행정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질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꼭 설립을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갖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그러한 신규 증가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위탁으로 이렇게 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여기 동부권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또 2015년도에 새로 복지지원센터 같은 거 설립되고 하면은 그런 시설물 저희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 그렇게 지금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전에도 지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기했는데 지금 우리 청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여건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각 부서마다 맡은 업무량은 많지 거기에 감당을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인사중에도 기능직을 많이 이쪽 저쪽 달라고 아주 복잡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지역에서는 수요를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애쓰는데 또 그런 수요는 다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관리공단 특히 그 또한 철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예산이 전부 깎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전문가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그걸 커버하기는 어렵다하는 형국이다면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우리 청원의 여러 가지 관리면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는 주관하는 철새행사에 성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능직들과 이제 우리 정식청원들과 업무능력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부서에는 기능직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취급하는 업무는 전문성이 있지만 기능직들은 보조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직원들이 꼭 필요한 데는 정식직원을 줘서 업무의 효율을 좀 높여야 되고 기능직이 필요한 데는 최소한으로 나눠서 줘야는데. 제가 얘기를, 지금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는 어느 부서는 기능직이 4명씩 주고 정식직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직은 와야 그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가장 인사문제에서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서 원칙이 깨져버리면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의 모든 문제의 원칙이 깨져버리는데 이번 인사에도 국장님 지금 부서에 3개월 채 안 되고 6개월 채 안 된 인사들이 조금 있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3개월… 지금 그런 직원이 한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명. 한 분은 건강상, 건강상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본인이 또 강력히 원하고 해서 지금 바꿔 줬고, 2명은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문제는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정규직화 일반직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제 29명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을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처리 능력 그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청원 특별교육을 또 이렇게 금년부터는 실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사람이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직원이 업무가 과중이 조금 일어났다고 그래 갖고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자리를 옮겨주다 보니까 그게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게 전이가 됩니다. 이런 특수한 예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한테 하다보니까 그게 원칙이 깨져버리니까 다른 직원들은 일이 좀 과중되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인사에 원칙을 정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철새조망대 얘기도 나왔지만 주로 철새조망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 정말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장님이 철새에 대해서 살릴 의지가 있다면 과연 인사를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속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인사를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에 너무 잦은,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인사가 이 집행부의 임의인사가 아니고 그 당사자의 그 원하는 부서를 선택을 받아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상담도 저희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 폭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한 부서에 좀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켰고. 또 작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런 이번에는 주로 전보인사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본인이 일단 원하는, 배치를 원하는 부서를 이렇게 써놓고 지역을 써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칙이 깨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해서 안 보내주면 그 사람은 다 불만으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니까 본인이 그런 원칙이 있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데 못 가더라도 불만이 없는데 원칙이 깨지면서 내가 원하는 데를 써냈는데 안 되니까 누구는 빽 써서 거기 가고 누구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엉뚱한 오해들이 생겨서 공무원 직장 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폐단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장을 배치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제가 가까운 우리 성산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전에 추미혜 면장님도 여자 면장님인데 우리 성산에서 정년퇴직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우리 이규숙 면장님도 여자 면장님인데 또 성산에서 이렇게 이번 6월 달에 이제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것을 좀 기술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이규숙 면장님을 저는 제가 우리 국장님이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는 이제 쾌히 승낙을 해서 제가 받아들였는데, 요는 그 주민들한테 똑같은 이제 정년퇴직하는 면장님이 계속해서 오고 또 여자 면장님이 계속해서 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는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크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각 동, 면에 배치를 할 때 이번에 여자 면장님이 가시면 이번에 좀 남자 면장님 보내주시고 이번에 정년퇴직하시는 면장님이 가시면 다음에는 좀 정년퇴직이 아니고 좀 젊고 활동적인 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완비해 주시면 또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것이 반복해서 오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마치 무슨 시의원이 인사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걸 마치 시의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자연적으로 우리 다 때가 돼서 오는 것인데 그게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조금 국장님 인사하실 때 좀 간과해서 해 주시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친절도 라는 것이, 요즘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친절도를 많이 조사를 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친절도가 좋은데 요즘 어느 순간에 이 친절도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이 좀 멀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요즘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동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인사를 않는단 말이에요,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이 들어갔는데도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안 하면 저는 이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의원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면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 시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반대로 반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우리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각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정회했다가 하죠.
박정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지금 계획이나 어떤 그런 수립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새정부가 이제 곧 출범이 되면은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추진할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도 얻어야 하고 또 김제나 부안에 있는 여론 형성층 그 단체들하고도 이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그 공감대 형성은 우리 행정이 직접 나서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천생 통합추진위원회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로 주축이 돼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 그 단체를 활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에 3천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반, 금년 6월, 일정대로 하면은 6월 이전에 그 주민투표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또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출범하면은 그 일정 봐가지고 저희도 좀 3월 추경에는 그런 예산을 좀 일부 반영을 해서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공감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비안도, 가력도 도선운항도 지금 현재 김제나 부안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수년째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신시도까지 행정구역확정에 따른 지금 부안, 김제에서 행안부하고 우리 시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소송을 좀 제기를 지금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 내부개발문제 때문에도 관련이 있고. 또 새특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금년 9월 달에는 새만금개발청이 또 설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특법 시행령도 9월 이전에 제정이 돼야는데 그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군 통합관계는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지금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은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또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또 반면에 또 다른 말씀은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민간위주로 해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얘기는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전자 말씀하신 민간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우리가 시가 또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여기에도 책자에도 올려놨는데 지금 작년 5월 달 이후에 이 시민설명회 한 번 한 것 빼놓고는 저희 시의회하고, 어떤 이게 민간단체 근게 통합추진위원회하고 뭐 어떤 간담회자리든지 그런 자리도 한 번도 마련도 안 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추경과 또 올해 본예산 때 올려가지고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을 해 놓고 이거를 시의회에다가 책임을 또 미루는 것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시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렇다 치면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관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그런 여론도 감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서라도 민간단체하고 아니면 의회하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도 분명히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이 예산만 올려놨다가 예산 삭감되고 나서 시의회, 밖의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시의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뭐 꼭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작년에 이제 그 대선이 있었고 또 저희 시가 작년에 시민설명회는 한 번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의회 의장단한테는 사전에 저희가 공감을 한 바 있어요. 다만, 이제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간담회는 개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때가 되면은 새정부 출범이 되고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그런 절차를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지금은 이제 뭐 예산이 없어서 뭐 다른 민간단체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우리 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그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어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그런 것들 먼저 선행되어지고 나서 이런 수순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올해 이제 6월 달 안에 그런 일들을 빨리 빨리 치러나가려면 그래도 이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국장님께서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통합추진위원회도 한번 접촉을 하셔가지고 일정을 꼭 한번 잡으셔가지고, 또 3월 추경 때 올라올 거 아닙니까, 또. 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서둘러서 저희들하고 어떤 그런 대화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셔야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추경 전에 2월 한 중순쯤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지금 김제하고 부안은 시·군 통합 예산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는가 혹시 아시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그건 차후에,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5월 이후에는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다른 시·군은요, 김제, 부안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간담회할 때 뭔가 좀 서로 대화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실제적으로 이 여론조사 한 거 이거 한 가지 빼놓고는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여론 받아본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그 추진작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런 절차는 거쳐요,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거치기 때문에,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남은 시기에 비해서 주민들은 아무 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민들 공감대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그런 노력들이 일단 수반이 되고 나서 이런 저희들의 어떤 이런 모든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발 맞춰가지고 나가야 어떤 그런 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좀 그런 노력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거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3개 시·군 통합은 뭐 개인적인 이런 의견은 여기 이 자리에서 안 하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기, 물론 민간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주민들도 정말 좋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작년 대선하고 이제 금년 2월 새정부 출범 그런 시기가 또 있고 해서 정책이 어떻게 변동이 또 될지 아직은 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일정대로 가는 걸로 보고 2월 달에 의회와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의회는 사실 의장단 의견, 의장단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통합 찬성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의원님들 간담회는 열지는 않았었는데 2월 중에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전에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 주민건의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1차 제출을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달에 국가차원에서 꼭 이 3개 지역은 필요지역이다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예,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민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동안. 이것은 26개 아마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 설명회 같은 거 하고 하려면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의, 최소의 경비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시에서도 지금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에요. 이제 꼭 그런,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우리 군산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3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를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일부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또 조달해서 추진하겠죠. 이것은 동원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뜻은 없고 다만, 우리 3개 시·군이 공유하고 있는 새만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사회단체 그런 단체활동하고는 좀 다르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 군산시민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인근지역 여론형성을 하고 있는 그 사회단체들하고도 어떤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회단체의 일상적인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대통합을 위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도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조직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니까 시정발전정책기획단장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떤, 직원은 배치가 됐는지 이게 어떤 T/F팀인지 뭐하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이희영 국장이 이제 작년에 장기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사실 6개월간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을 신규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군산에 각종 분야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면 관광 뭐 환경 그다음에 도시정비라든가 또는 우리 현안사업인 수제선 정비 같은 거 그다음에 내항 재개발문제 여러 가지 농촌의 어떤 탄력적인, 도시와 연계되는 그런 농촌관광사업 같은 거 그런 분야에 계장들로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필요한 어떤 벤치마킹 그런 것도 하려면은 이제 국내 현지에 가서 좀 보고 견학도 하고 와가지고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신규사업을 개발을 하도록 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이 T/F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필요하다, 저희 시에 필요하다 사안마다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T/F팀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업무 이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개인 인사나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에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어떤 활발한 T/F팀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 단기간내에 그렇다면 한 6개월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희영 단장님이죠, 이제? 기획단장님이시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분께서 교육에 T/O가 발생을 해 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서기관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서기관 승진하고 이렇게 교육을 갔죠.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니까요, 교육 T/O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시를 지금 보면 아까 김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부직에 계신 분들이 잉여인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직적으로 봐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시정발전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시킨다고 반년만에 무슨 결과물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 T/O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지금 저희 시 규모에 맞는, 저희 조직에 맞는 국이 다 지금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 수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 하반기 되면 고성술 국장님이 이제 거의 끝나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6월 말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 진급을 하실 분은 진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 교육 T/O에 맞춰서 성급하게 진급을 시켜놓고 교육을 갔다 와서 잉여인력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느닷없이 시정발전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계장 중심으로 어떤 반년만에 사업 성과물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 아니냐. 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개인의 영광이지 이게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패턴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뭔 군대에서 보충대도 아니고 거기 가서 대기하다가 무보직으로 대기하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지가 않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이건 부득이한 사항인데요. 이희영 국장이 이제 4급 승진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재작년 연말에 이제 교육명령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장기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6개월 공백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사무관의 교육이 느닷없이 잡혀가지고 사무관이 이제 교육을 가게 됐는데, 이게 제가 이러한 패턴들이 말이에요. 개소가 느닷없이 교육이 하나 잡혔다고 해서 사무관 T/O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계장님 T/O가 생기고 물론 진급을 해서 좋으시겠죠. 물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갈수록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점점 숫자가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모양이 돼야 되는데 피라미드 모형이 점점점점 위가 좀 커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군산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진급을 하시고 그런 거는 저도 축하할 일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적시적소에 때가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바람직하게 자연스럽게 진급하는 게 맞지 이렇게 뭐 교육이 나왔다고 해서 느닷없이 진급을 시키고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 기획단은 아까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신규사업발굴단을 연중 운영을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항인데…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 업무를 이희영 국장한테 좀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맡겨서 우선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연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래서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말씀 나온 김에 그 T/F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에서 기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T/F팀이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T/F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 본인의 업무를 놔두고 나서 누가 거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 이번 계기가 저는 오히려 시정발전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떤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아닌 어떤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사안마다의 어떤 조직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도시계획분야라든가 도시활성화 그다음에 도심녹화, 항만정책 그다음에 공영개발지원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교통, 관광, 환경 그런 분야의 계장급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운영을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발굴을 하게 되면은 반기에 한 번씩 전문가그룹 또 그 자문회의를 또 한 다음에 또 우리 시민의견 또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시민사회단체 그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장님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데 T/F팀에 참여했을 때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연말에 여기서 또 우수사업을 또 선정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서로 정말 들어와서 T/F팀에 참여하고 싶고 팀에 참여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보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또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셔서 아까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안별로 어떤 시정발전을 위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T/F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게 원래 있었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원래는 없었고요, 이제 기획예산과내에 우리 군산시정PD그룹 운영을 하겠다는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정책, 신규정책을 개발을 해서 국가예산이라든가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관련된 계장급으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월1회씩 신규사업 발굴회의를 개최를 하고,
한경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또 반기별로 전문가, 우리 시민 자문의견 수렴을…
한경봉위원
예, 아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단장이 기획예산과장이 그 단장이 되시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이희영 국장을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한경봉위원
아니, 앞으로. 한시적으로 말고요. 앞으로는, 그 양반 저기는 한시적인 거고 앞으로 이제 그럼 기획예산과장 주재하에 각 실무, 각 부서의 실무계장들이 거기에 T/F팀에 합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합류해서 월1회,
한경봉위원
그럼 단장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단장은 제가…
한경봉위원
아, 국장님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그 관련 계장들,
한경봉위원
그럼 정식 우리가 기구는 아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한경봉위원
공직사회의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 조직개편에서 어떤 공직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한경봉위원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희영 과장님은 6개월 동안 봉급이 나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봉급은 나가야죠.
한경봉위원
봉급 나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의식주 문제니까.
한경봉위원
그러면요.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군산시 인사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뭔 얘기냐면 억지로 승진시키고, 전에부터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국장 다신 분은 기간도 안 됐는데 승진시키고 군산시에 T/O가 없는데 승진시키고 또 순위가 먼데 또 끌어다가 승진시키고 이런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기관이라면 꽃입니다, 꽃. 공직사회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베테랑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분 승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시에서, ‘그런 사람이 국장을 해야만 군산시에 도시계획이 잘 될,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승진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딱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럼 승진시켰으면 일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군산시가, 그분이 승진해야만 군산의 도시계획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승진을 시켜주십시오. 일 할 사람이, 헤드가 필요합니다.’하고 뭘 어떻게 했냐? 1년짜리 장기교육을 보내시더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군산시에서 지금 인사하는 시스템 자체가 T/O도 없는 서기관이 하나가 더 있고. 예? 그럴 것 같으면 누군가 하나는 명퇴를 하시든가 뭔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행정,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서기관이 몇 명이고 사무관이 몇 명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시스템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월급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월급 나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월급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T/O가 없는데 승진을 시켰다는 말은 그건,
한경봉위원
우리가 정해진 T/O라는 게 있잖습니까,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정해진 T/O에 의해서,
한경봉위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항만경제국장님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T/O가 있기 때문에 승진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교육명령이 내려와서 T/O가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갔어요.
한경봉위원
그분이 그러면 그 서기관 다시고 무슨 일 하셨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때 수도사업소장 하다가 교육을 가게 된 거예요.
한경봉위원
몇 개월 하셨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한 6개월 했죠. 한 7개월 정도.
한경봉위원
가만 있어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다 왔는데 그분이, 왜 저는 수도사업소장을 했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날까요? 업무보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수도사업소장을 하다가… (관계직원과 상의)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12월에 수도사업소장 승진해서 근무를 하다가 2월에 교육을 갔어요, 2월에.
한경봉위원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출신이에요. 그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명퇴문제가 아까 나왔었는데 명퇴는 이제 규정에 의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명퇴를 하도록 돼 있고,
한경봉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리한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서기관 한 분이 6개월 동안 자리가 없어 갖고 지금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앞으로 이희영 국장한테 신규사업 발굴을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옆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고 다음 주에 그 T/F팀 회의를 한 번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한경봉위원
자, 국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시정발전기획단을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단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또 총무과 이후에 기획예산과에 또 보고가 돼요.
한경봉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자, 상식과 예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행정조직 개편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죠.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건 조직개편이 아니고,
한경봉위원
아니, 근게 조직, 어찌됐거나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나왔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제,
한경봉위원
그나마 거기에 또 서기관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국장님, 나는 시정발전기획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 단장님이 또 서기관이래요. 오늘 업무보고 보면서, 아니 엊그제 인사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때 발령을 했고요,
한경봉위원
그전에 저희 행정복지에 와서는 국장님이 ‘이런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정발전기획단을 만들고 단장으로 이희영 국장님을 이렇게 내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 업무보고가 하기 전에 인사를 하기 전에 그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의회에서 묵시적인 동의를 해주는 거하고 지금도 해놓고 ‘니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죄송하고요. 일단,
한경봉위원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일단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 문제이기는 한데 10층하고 11층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까도 지금 저기 이 복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행정개편추진위원회. 뭐 이런 문제들, 뭔 문제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시간이 좀 인사한지가 지금 그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상 좀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상임위원회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잖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상임위원장님이 이제 알고 또 이런 내용을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아셔야 되고 부위원장이 아셔야 되고 또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그잖아요, 운영하다보면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득이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시정발전기획단장님이 있다는 것을 저 어제인가 그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 조직개편해 줄 때 이걸 해줬나?’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동료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전임 행정복지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조직이 우리 조직이 있나?” “나도 몰라.”그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어떤 승진을 시킬 때, 공무원의 꽃이 승진 아닙니까. 승진하실 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이밍을 맞춰서, 그건 대충 알거든요. 그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게 지금 저희 국장님들이 8분 계시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9명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9분이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87명 계신가요? 90분 정도 되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관과소가 44명이고 전문위원이 3명, 27개 읍면동 이렇게.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더하시면 몇이냐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더하면은 74명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74명 정도 되시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74명.
한경봉위원
그니까 이 레벨정도는 계장님들이 한 300몇 분 되실 거예요.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사무관급 이상은 이 돌아가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국장님, 아까 3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기간도 안 됐는데 승진시켜주고 어떤 분은 꼭 이분이 필요해서 이 양반 아니면 군산시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시켜줬더니 장기교육 1년짜리 보내고 어떤 분은 1, 2, 3, 4가 있는데 4번이 저기 국장 달고. 예? 이 국장은 어떻게 국장인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공로연수 문제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좀 어렵고 점진적으로. 예.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 노동정책하고도 또 연관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55년생들이 계속 일시에 대거 퇴직자가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가에 미치는 그러한 어떤 영향도 있고 또 우리 공직 내부의 적체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앞으로 그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보면서 우리 시도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고석강입니다. 지금 최근에 서천하고 하구둑 개방 문제 또 인공섬 문제, 익산하고 백제권 관광유람선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김제, 부안하고의 새만금시 통합문제 이런 걸로 인접 지자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갈등 해소대책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 상당히 갈등 어떤 그런 양상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사업들인데 금강나룻배 수상관광 문제는 저희가 이미 중앙부처 해당기관에는 건의문을 발송을 했어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크게 수질오염문제하고 그다음에 생태환경 철새도래지 여기에 대한 어떤 생태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상관광은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중앙부처에 건의문은 제출을 했고 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지금 해주시고 있고. 또 우리가 해수유통 관련해 가지고 금강용수보전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구둑 개방이라든가 해수유통문제는 이미 작년 대선전에도 양 당의 대선후보들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대선공약화 않는 걸로까지도 저희가 이끌었고. 또 지금 여기 해망동 앞에 있는 인공섬 개발 문제는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가 돼 가지고 새정부 출범하면은 거기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해서 용역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예정이고 또 우리 김관영 국회의원측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공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통합문제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2월 달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3개 시·군간에 서로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위원
아니, 중앙부처에다가 공문만 발송해서 우리 군산시의 의견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접 지자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야지 뭐 중앙에다 공문 한 장 보낸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인근 지자체한테도 저희 의견은 의사는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이제 대립관계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중앙부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중앙부처 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새정부 출범하면은 저희 시에서도 강력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고석강위원
서천하고 문제도 이미 본 위원이 여러 번 의회에서 이 철새축제라든지 그 철새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걸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죠? 지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작년 철새축제 때는 서천군 군수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서로 양 지역 철새축제 개막식 때 이렇게 서로 참석을 한 적도 있고 또 시장님 나름대로 서천군수하고도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만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우리 시장님이 직접 또 만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만나고 청년회에서는 청년회에서대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각 직군별로 만나 가지고 교류를 해 가지고 대화를 좀 해서 우리가 굳이 인접 지자체하고 갈등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서로 동종단체끼리 교류를 좀 강화하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국장님, 저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임금을 지급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죠? 기관이 어디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상시 무기계약, 단순 고용원은 123명이고 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저희가 수로원이라든가 도로보수원들,
강성옥위원
아니,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 아니 단체. 단체에 상시임금을 지급하는. 그니까 체육회 뭐 이런 데에,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금 직접 지급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체육회랑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에서,
강성옥위원
법인으로 돼 있지는 않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현재 법인격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법인등록은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 성격으로 보면 되죠.
강성옥위원
그 상근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체육회 상근자요?
강성옥위원
예, 임금을 받고 있는 상근자들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안정법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거 확실한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정년이 어떻게 돼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정년도 그 법 내지는 자체 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렇게 안 알고 있던데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를 들면 시립교향악단은 단원들이 계약직이잖아요, 1년씩. 거의. 계약직이 많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시립교향악단은 정년이 있어요.
강성옥위원
거기는 정년이 있는 데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정년이 있어요, 거기는. 계약직이 아니죠.
강성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자료확인)임기는 1년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주셨고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도… (관계직원과 상의) 청소년복지센터요?
강성옥위원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지금 주민복지지원국에, 주민복지국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알아요. 그니까 이제 임금문제하고 정년문제를 물어보려고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임금문제는 아마, 청소년상담센터 얘기하시는가요?
강성옥위원
예, 명칭이 바뀌었죠, 복지센터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강성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국장님 업무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2명은 무기계약으로 돼 있고요. 1명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도 무기계약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회도 뭐 이게 무기계약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임기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일부에서는 임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게 법인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법인으로 넘어간 거는 임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단순노무원들 채용은 이제 상용근로자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또 있어요. 무기계약 단순노무원.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 단순노무원 이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총액인건비하고 좀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아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들은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성옥위원
여기도 다 관련이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체육회 과장님들도 관련이 있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관련이 없어요.
강성옥위원
그렇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센터나 성문화센터도 관련이 있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관련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총액인건비제하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옥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총액인건비 예를 들어서 연 얼마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강성옥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체육회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차별관계는 제가 여기서 다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보수문제나 임금문제는 좀 이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디는 보수가 많고 어디는 너무 작고 또 어디는 무기계약으로 돼 있고 어디는 1년 단위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거예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년 해당자가 검진을 못 받으면은 저희가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예. 예. 그건 발주는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일반업무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공직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번에 이제 보험료가 좀 인상됐는데 인상사유가 시립예술단원들을 이번에 처음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126명을?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작년에도 혜택을 주었고요.
종숙
김종숙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포함을 했었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과 상의)작년까지는 일부는 해당부서에 이 보험료가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총괄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총무과로 총괄로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가입대상자가 1,770명 중에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 시립예술단 등 돼 있거든요. 그럼 이외에 어떤 분들이 또 가입이 되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거기 나온 대로 공무원하고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시립예술단까지만 들어간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등은 빼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은 청경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금,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청경은 무기계약 거기에 들어갑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청경은 무기계약으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또 이게 저희 표기가 좀 제가 이상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보면 거기는 대상이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 청경, 시립예술단 해 가지고 구체적인 표기를 해줬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여기도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도 이렇게 똑같이 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표기는 저희가 일관되게 안 한 것은 그건 좀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청경은 무기계약직에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다시 한 번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우리 콘도 운영. 콘도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는 무기계약까지만인가요?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콘도도 이 보험하고 똑같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시립예술단까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제가 이거는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할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 참, 시립예술단은 이 콘도 이용권은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전체적인 혜택은 다 주면서 왜 그 혜택, 거기서는 또 뺐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료검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좀 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단체상해보험 가입현황 좀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군산시 이·통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당인원이 지원규모가 117명으로 돼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67명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지금, 이게 지금 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 아이들이 117명이고 작년도에는 이 아이들 중에서 67명이 지원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한 117명 정도 되는데 그 해당자가 67명밖에 이렇게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된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통장 그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꼭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학금이나 이런 명칭을 쓰다보면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해당자가 117명인데 한 30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다 지원하는 데마다 그 규정이 달라요. 어디는 그냥 성적에 무관하게 그냥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성적을 뭐 이렇게 미 이상을 받아야만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참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근게 저는 이 제도를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공부 못하면 정말 성질나잖아요. 그죠? 국장님, 성질나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옆에 통장님은 저기한다고 공부가 미 이상 맞아서 가져가는데 받는데 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학자금으로 바꾼다고 치면, 저희가 그리고 막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뭐 좀 예산에 부담이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당자가 117명이고 여기에 67명이 지원을 받게 되면 한 30명 정도가 40명 정도인가요? 40명 정도인가 하는데 실제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장님들간에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비교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경봉위원
그러면 저기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부분을 장학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으로 하신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한경봉위원
예.
박정희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역발전 군산시발전협의회는 주로 이제 거기에서는 전문가 즉, 대학교수와 우리 실무과장급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8개 분과에서 우리 그 지역 전략산업을 주로 발굴을 하는 임무를 지금 띠고 활동을 하고 있고. PD그룹 운영은 금년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8개 분야에 대한 우리 시 전반적인 어떤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임무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발굴하는 사업은 이제 연중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 업무라든가 타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뭐 벤치마킹이라든가 또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맥락에서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좀 발전적인 업무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6개월… 저희 생각은 그래요. 6개월 있다 없어질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6월 안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각 과별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안 되어서 저도 지금 각 과별로 그 지역의 뭐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할 것을 지금 연계를 해서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라고 추진을 하라고 해도 그것이 지금 연계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일이 지금 우리 지금 지역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도로를 팔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이 지금 도로를 다 파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수관을 또 묻으려고 하면 또 다시 또 도로를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각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번에 이 T/F팀은 앞으로의 사업도 군산시 사업 발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희영 국장님이 그 분야에 또 전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총괄 추진을 하는, 그러한 각 과별로 이렇게 모아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재해대책예방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각 과별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쉽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또 이 시정발전정책개발기획단을 구상을 할 때 이런 점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재해예방이나 복구사업 그다음에 페이퍼 이전문제 또 그 외에도 여러 인공섬 추진문제 뭐 금강 수계라든가 수제선 정비 같은 거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희영 국장한테 그걸 T/F팀 형태로 해서 이렇게 묶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결재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T/F팀장으로 가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결재권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주재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지금 챙기고 있고 또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별도보고를 듣고 또 거기에서 또 지금 조율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지적되는 일이지만은 어느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거기에도 이제 별도로 유관기관간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하도록 제가 건설교통국장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그 PD그룹 운영은 당초에는 이희영 국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계속 새만금이라든가 또는 금강 연계한 어떤 문화권이라든가 우리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새만금과 연계된 관광사업이라든가 또 이게 또 단순히 그 도시와 어떤 새만금만 연계되면 안 되거든요. 또 농촌권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또 이게 연계되면은 또 특화 같은 것도 또 앞으로 또 조성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결재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런 우리 도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도시 뭐 계획부터 재개발부터 뭐 관광, 물류, 환경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뭔가 신규사업을 내실 있게 한번 발굴을 한번 해보자 해서 PD그룹 운영이라는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됐는데. 기왕에 실질적으로 이희영 국장한테 이런 임무를 부여를 해가지고 비록 그 기간은 얼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발굴을 한번 해봐라 해서 그 한 가지만 딱 맡긴 것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6개월 동안에 이 전체적으로 회의 소집해서 2번 하면 많이 할 겁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박정희위원장
그래서 실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딱 한계적으로 줬으면 하는, 그 안에 그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는 거지 뭐 우리 뭐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각종 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만들어 놓지만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는지 한 번도 안 하는 회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한 6개월 정도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일 하나라도 제대로 관과소별로 서로 간에 의견통합을 잘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박정희위원장
월명동지역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산사업 경관조성사업지구 안에 지금 그것과 연결해서 1930거리도 있고 거기에 경관로 탐방로 거리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하수관거 공사도 있고 계속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굉장히 계속 건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반기 안에만 해주면 되겠다, 우기 전에만 해 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 조절을 하라고 해도 각 과별로 자기의 결재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재만 맡고 끝나니까 각 서로간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꼭 같이 공동으로 굴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질 이게 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임시방편으로 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우리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이 공직자들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거에 한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관계직원과 상의) 작년에 총8개 마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작년까지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연말에 평가대회도 또 있었어요. 연말에 평가대회가 있고 일부 마을은 또 계속 연장해서 해야 할 그런 마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예,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동국사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좀 연장해서 더 사업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고 아까 방금 지적하신 뭐 원당이라든가 미성동 꽁당마을 같은 경우도 금년에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사업비를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계속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기존 실시했던 좀 연장해서 할 마을도 있고 또 신규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오전에 저희 시정발전기획단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시정발전 PD그룹 운영 이 부분인가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 부분이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군산시발전협의회가 있죠? 군산시발전협의회하고 뭐가 달라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군산시발전협의회는 주로 전략산업 쪽으로, 거기에는 이제 교수 전문가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 발굴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 PD그룹 운영은 우리 시정 우리 실무급 계장들이 그 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도시개발부터 뭐 물류, 관광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농촌지역개발 그런 것 총망라해서 한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이 PD그룹에서 신규사업을 좀 발굴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큰 맥락에서는 같은,
한경봉위원
단지, 시정발전 PD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1단계 정책개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가 된다는 것 빼고는 내용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군산시발전협의회에서 예산 사업비를 2,100만 원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시정발전 PD그룹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효율성 문제보다도 이제 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우리 신규 전략산업을 더,
한경봉위원
이렇게 하려면 국장님,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예를 들면 군산시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똑같고 군산 시정발전 PD그룹에서 하는 업무가 똑같으면 그럼 군산발전협의회를 없애야죠. 없애고 차라리 시정발전 PD그룹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들을 저희가 2단계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나 3단계에 사회단체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보강을 하시고 군산발전협의회를 없애셔야죠. 그렇게 해야 맞죠. 왜 그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어디는 시정발전 PD, 어디는 군산발전협의회. 이런 군산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차라리 민간단체로 넘겨줘버리고 우리 시와 이제 별개로. 그래서 저기 예를 들면 거기서 개발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시정발전 PD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게 군산발전협의회는 주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PD그룹은 우리 실무급 계장들이 자기 분야에 분야별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의욕적으로 하는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복적인 것은 아니고 각자의 이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군산발전협의회에서 신규 전략산업 발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한경봉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큰 맥락에서는,
한경봉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자문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문단. 같이 왜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또 자문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분들을 뭐라고 하죠? 시장님 정책 결정하는데 자문해 주시는 분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뭐,
한경봉위원
사조직인가요, 그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한경봉위원
내내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저희가 일을 하면서 효율과 능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은 정책 개발하고 좋은 시정발전방향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시장님은 따로 자문단에서 자문 받으시고 또 시정발전협의회에서 저기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저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에 또 많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헤드를 딱, 국장님이 이제 헤드시라며요, 여기에.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이희영 국장님이 이 헤드를 하고 있지만 6개월 후에는 어차피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 헤드가 되신다며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통괄적으로 자, 우리 담당 시에 있는 계장님들 그룹에 검토하고, 그죠? 검토그룹만 2개로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이쪽에서 또 자문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여론을 수렴하고 더 좋은 방향도 아이디어 공모도 있잖아요, 또. 직원들 또 아이디어 공모도 받으시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은 이제,
한경봉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일원화로 돼서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이것이 따로 따로 따로 따로 가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얘기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한경봉위원
그냥 사업의 명칭만 많을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내용은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좀 다양하게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경봉위원
아이디어는 수시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아이디어는 수시로 받으셔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시청에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희가 시민제안 아이디어는 계속 연중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한경봉위원
예, 그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는 1년 수시 해서 수시로 받고, 이건 사업도 아니에요. 검토하시는 한 분 담당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하고 가져오면 여기서 다시 검토를 하고 시정발전 PD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걸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 정책결정에 이걸 반영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음 정책에 이걸 채택을 하자.’ 채택이 되면 시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니까 이런 난립된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통합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되게 좀 돌아갔으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근데 이건 사실상 군산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처럼 뜻대로 우리가 맘대로 운영은 못하는 것이고 이건 정기적으로, 군산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금년도에는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각자 연구해 가지고,
한경봉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말로 하면 제가 못 이겨요. 워낙에 언변이 좋으셔서 제가 말로는 못 이기는데 실제적인 줄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거의 비슷한 줄기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큰 틀에서는,
한경봉위원
단지 군산발전협의회는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새만금 뭐 이렇게 시·군 통합에 관한 거에서 저기할 때 총대 멜 때 그때 써먹을 수 있죠. 이건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고 이건 시민단체고 자발적인 저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면 계속 논쟁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여기에다가 아까, 왜 그냐면 2단계 전문가그룹이 있잖아요, 여기 시정발전 PD에 보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다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잖아요. 1, 2단계를 공무원과 담당 계장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전문가그룹 같이 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시민사회단체, 그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공모하고 저기 뭐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더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별도로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쭉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지금 0세에서 5세 보육비 예산지원 문제 같은 게 말이죠. 이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던 것이 지금 지방비로 다 대폭 이양됐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고석강위원
우리 복지비 예산 과대편성으로 해서 우리 시 건전재정에 이상이 없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고석강위원
중간에 예산이 동나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금년도에는 재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리고 대형사업에 국가예산확보대책이 어떻게 잘 짜여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23일 날, 그제죠. 그제도 김관영 국회의원님 보좌관들하고 우리 시 간부급 시장님까지 참여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또는 그 예산 확보하는데 서로 공조하는 문제하고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들도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지금 기하려고 합니다.
고석강위원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막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무리하게 대형사업을 벌여가지고 지금 예술회관처럼 진행이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제 재정은 가급적이면은 대형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재해복구예방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석강위원
물론 이제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완급을 가려서 급하게 먼저 써야 할 돈이 있고 나중에 써야 할 돈이 있고 그러지만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써야겠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고석강위원
근데 지금 금년에도 장애인체육관을 한다, 구)시청 부지를 산다 뭐 여러 가지 대형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연구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지금 우리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해가 바뀌었는데 해가 바뀐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점차 여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시민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그 예산에 재해예방 복구하고 예방하는 데에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2년도에 비교해서 2013년도에 엄청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써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체감에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아까 좀 전에 군산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자격이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
한경봉위원
군산발전협의회에 들어가려면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군산발전협의회 운영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위원 그 자격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뭐 특별한 자격이라고 한다면 무슨 특별한…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주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우리 시의 해당과장들이 그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분과별로 지금은 이제 8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총괄의장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 발굴되면은 분과별로 그 연구과제를 수행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괄회의에 상정을 해서 또 거기에서 채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 군산발전협의회 총 인원이 50명이 맞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50명 중에 지금 시의원들이 8명 들어가 있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시의원님들도 있죠.
한경봉위원
8명 들어가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건 뭐 의회의 한 위원회구먼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한 위원회급이 가 있다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42명에, 나머지 의원들을 제외하면 42명에 주로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전직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언론인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전문가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8개 분과라고 그러셨잖아요. 새만금,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 문화체육, 복지, 지역산업, 녹색성장 분과 다 8개 분과로 돼 있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분과별로 돼 있는 거 한번 줘 보실래요? 인원들? 분과별로. 분과별로 돼 있는 거 없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분과별 위원은 지금 2월 달 총회에서 다시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선정을 지금 해야 합니다.
한경봉위원
글쎄요. 좀 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과연 이 군산발전협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을 펴내고, 우리가 2,100만 원의 예산을 소비를 해가지고, 그럼 분과별로 과제물을 주나요? 과제물을?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과제는 이제 그 분과회의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분과별로 또 회의해서 또 토론도 하고 해서 그걸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전체회의에 또 회부해서 거기에서 또 평가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분과별로 과제를 줘야겠죠. 과제를 주고 연구실적을 내라고 그래야겠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분과별로 이제 과제를 자기들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총선공약사업 발굴하는데 좀 중점을 뒀고 또 분과별로 현안사업이 또 있어요. 그 현안사업별로 한 건씩 발굴을,
한경봉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분과별로 회의한 회의록하고 발굴한 과제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회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정말 힘들지가 않고 행복해요.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말씀을 잘 하시는가. 제가 보기에 이거 형식적인 거예요. 군산발전협의회 뭐 대충 뭐 분과위한다고 모여서 밥 먹고 잠깐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뭐 무슨…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분과가 회의를 했고 무슨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의록이 있고 거기서 발굴한 과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해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주로 체납액이 건수가 많은데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 재산,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다. 거기는, 예,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대상자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또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제 그건 그 해당 단체의 설립에 관한 그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감면을 해 준다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구)소방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고 있고 3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사용료를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금년도에 일부 화장실 같은 거 약간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거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마는 3청사를 또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맞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건물자체는 아직 양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옛날 건물이라 배관자체만 좀 작아서 그러지 그걸 이번에 정비하면은 그 화장실도 완전히 보수하면 앞으로도, 금년도에는 구)소방서 건물하고 3청사, 3청사는 일부 화장실 그런 부분만 정비하고 구)소방서 건물은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박정희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1개소가 있어요. 그 총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어디…
한경봉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청사를, 3청사 외에 11개소니까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건물이 3청사하고 소방서하고 또 그 대표적인 저기가 선거관리위원회, 옛날 구)선거관리위원회 자리도 저희 거죠? 시에서 관리 안 하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
그러면 여기 11개소, 11개소 내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사용단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훈단체라든지, 보훈단체들이 이번에 다 보훈회관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 저쪽 같은 경우 농민회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체 11개소에 대한 단체현황하고 그다음에 감면조례하고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이제 색출 변상금 부과가 이제 3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경작하시고 또 이런 좀 그런 데에다가 막 야채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택지 개발하는 그 부분이나 이제 저희 수송동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관리가 지금 또 다른 이제 민원들을 많이 야기시킨 게 우리 담당과에서는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여름, 이제 뭐 그런 거를 사전에 이런 것들, 우리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결하기보다 여기 이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저희들은 어차피 또 저희들 입장도 주민들이 민원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 이제 다른 상대방들의 이런 것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인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유기농으로 또 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아파트 전 지역에 그 오물이나 이런 냄새들 때문에 생활을 못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못해요. 근게 특히나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 옆에 이제 이런 국·공유지 뭐 예를 들면 학교부지나 이런 부지에다가 경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아마 여러 차례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이제 또 심고서 또 올해를 또 그렇게 해서 악취 때문에 또 이걸 또 넘겨야 한단 말이에요. 경작해 놓은 거를 무단으로 해서 뭐 시에서 한다면 또 주민들하고도 또 갈등과 또 불화만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제 가을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못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재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걸 않다보니까 또 그분들이 이제 올해 지금 밭 갈고 또 하시더라고요, 올해 또 이제 뭘 심으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려는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 8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뭐 완충녹지라든가 일부 공원지역 내에 무단 경작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토사유출 같은 것이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또 그런 요인들이 또 우수나 하수를 토사가 유입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비가 오면은 또 막히는 그 경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완충녹지 그 다음에 공원부지 그런 부지는 지금 일부 관할 담당부서에서 경작금지 뭐 푯말 같은 걸 지금 붙여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은 전 부서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경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좀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이제 재해가 있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폐해도 이제 저희들도 알게 됐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무단 점용자, 사용자 색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3건밖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완충녹지 막 그냥 공원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경작하는 것은 아니고,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뭐 적극적으로 뭐 여기다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아서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서로 간에 주민, 이게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끼리 서로 경작하려고 ‘왜 니가 니 땅이냐, 심네 내가 심네’ 해가지고 또 다른 이게 불화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걸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아까 완충녹지지역에 경작하는 문제, 그 산하고 마을길하고 이렇게 접도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풀들이 이렇게 서로 엮여서 땅을 지지를 해 주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다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뽑아내고 나면 정말 흙 밖에 안 남아서 그것이 전부 내려와서, 토사로 밀려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받는 힘이 없으니까 하중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산이 밀려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들을 올 여름에 많이 봤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땅을, 여기 지금 이 테이블만한 땅만 있어도 그냥 놀리지 않고 옛날 어르신들의 그 근검한 그러한 정신으로 다 뭐라도 심기 때문에 그러한 심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비 피해를 더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각 실과소별로 전부 다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셨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그냥 읍면동에다가 ‘그거 전부 다 점검하세요.’하고 내려 보내고 끝나요. 그러면 읍면동은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 대하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전부 다, 특히나 이렇게 새로 개발되는 신도심지역도 그렇고 원도심지역도 그렇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빈집 공가나 그런 데에 전부 다 이렇게 심어놓고 정리가 안 되니까 쓰레기들만 더 속출하고 토사는 밀려 내려와서 하수구 다 막아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되어서 읍면동사무소에다만 그렇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이 무단 경작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 그냐면은 관내 주민들이 다 하기 때문에.
박정희위원장
그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해당 우리 시 본청에 있는 해당부서에서도 평상시에도 이 완충녹지에다가 뭐 이렇게 경작하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해요, 하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 일정기간 지나면 또 거기다 또 갖다 뭘 또 심어놓고, 심어놓고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집중호우 이렇게 입은 이후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에다가 경작금지라고 이렇게 푯말을 지금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박아놓고 그랬더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해당부서로 시달을 해가지고 좀 강력히 토사유출이 없도록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유시설물 건물 유지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3청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고쳐서만은 안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붕이 누수가 돼서 새로 다 리모델링 해놔도 다시, 지붕이 새니까 전부 다 누수가 다시 돼서 리모델링 하나마나한 그런 상황으로 돼서 그 가건물이랑 있는 걸 전부다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작년에 3청사하고 구)소방서는 1차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꼭 보수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청사는 화장실하고 그 누수문제 그걸 금년에 보수를 할 계획이고 소방서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장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금 2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꾸준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좀 전에도 이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런 대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안이냐면 예를 들면 월명아파트 뒤를 가보면 산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있으면 그냥 물이 흘러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골짜기를 막았어요. 왜 막은지 아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경작하기 위해서.
한경봉위원
그렇죠. 경작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막았어요. 그리고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어내요. 베어내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분 못하게 해줘라’ 하니까 가서 시정조치, 뭐 이렇게 시정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또 해요. 또 가서 얘기해요. 또 해요. ‘벌금먹입니다. 어쩝니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좀,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국가재산들은 국가소유의 재산들은 요즘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시에 소속돼 있는 어떤 그 재산들을 좀 어떻게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 소유의 땅들도 마음대로 지자체에서 썼잖아요? 요즘 지자체에서 쓰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당신들 벌금내세요.’ 추징금 받아가고 과태료 먹이고 그다음에 임대료, ‘임대계약 체결하세요.’ 체결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시에서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내 담당업무가 있는데 매일 거기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만약에 이제 좀 유효인력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가서 이야기하고 시정조치하고 거기다 푯말 하나 걸어놓고 이 정도지 그 이상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거기에 위탁을 주듯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리고 당신들이 임대계약도 해서 시에다 납부를 해주고 당신들이 일정 프로테이지를 당신한테 주고 그 자산관리공사도 그게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하나의 일이잖아요. 저희가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한경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국장님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즉답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셔가지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치면 우리 재산관리계의 업무도 많이 줄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폐해들도 많이 줄을 수 있고. 체납도요, 사실은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관리계에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체납관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쪽 업무에 전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는 지금 실적은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자료확인)여기 있네요. 실적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1년에 2번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제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통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미미한 하자 같은 경우는 자체보수를 하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대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 설계대로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작년도에 발주한 공사중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BTL사업 같은 경우 하수도 BTL사업 같은 경우 중대한 지금 하자를 일으켜서 지금 뭐야, 감사원 감사, 도 감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또 실제검사를 했지만 실제검사를 해서 이미 10군데 샘플링조사에서도 8군데가 문제가 생겼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BTL이니까. ‘BTL사업이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BTL사업도 예를 들어 800억이 소요가 되지만 그 800억을 그 사람들 공짜로 해 준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시에서 20년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율 이자까지 다 줘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죠? 그걸 20년, 30년에 나눠서 저희가 다 주는데 정말 큰 하자를 냈어요. 결국에는 그 하자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로 앞으로 그 책임이 다 전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토양이 오염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물론 시에서 직발주를 안 했습니다. 직접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에서, 제가 BTL사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물론 한꺼번에 어떤 구간을 전체를 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자, 재정능력되는 대로 합시다.’ 어차피 800억을 예를 들어서 20년 나눠 낼거면 ‘20억씩 갑시다, 안 좋은 구간부터.’ 그래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BTL사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대기업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지역건설업체는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적정한 마진 줬죠. 거기다가 은행이자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변명을 하시냐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든 말든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부서나 이런 데도 좀 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들이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시정질문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 언론 다 탔는데도 우리 공무원들만 이상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대로 시공했어요, 지금.’ 어떻게 공직자들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시공을 잘했다고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잘못 시공된 것이 있다면은 그 기간 안에 완벽 시공토록 지도를 하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경봉위원
아니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할 때 축소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계속 몰고 가다가 결국에 뭐야, CCTV로 카메라로 점검하고 다 조사하니까 시민 참여시켜서 검수하니까 그때 사 “잘못됐습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지하에 있는 것이니까 이제 CCTV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제 샘플링조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다 잘됐다고는 얘기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샘플링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사 전문가이신 우리 고석강 위원님도 계시지만 10군데를 샘플링검사를 했는데 8군데가 이상이 나왔어요. 전부 거의 80% 하자가 나왔다고 치면 그 공사는 완전히 날림공사고 그건 전체 다 전수검사를 해서 전부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0억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자, 80% 이상이 하자가 생겼어요. 600억 정도가 예를 들어 하자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 업체가 물어내고 이건 당신들 하라는 얘기야. 왜? 당신들이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600억이 들든 6천억이 들든 당신 그거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또 불편을 또 겪어야 된단 말이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죠? 왜 그런 시민들이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되는 부서가 저쪽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들인데 우리 국장님 이제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담당부서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고, 뭐 1년에 2회씩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국장님 가서 차타고 한 번 돌아보세요. 도시가스 놓는다고 파놓고 대강 땜빵 해놓고. 나중에 누가 저기 합니까? 그랬으면 분명히 시공한 걸 보면 담당자나 저나 보는 눈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재시공하세요.” 안 해요. “그거 잘 됐어요.” 사진 찍어다 갖다주면 그때서야 “좀 거시기 하네요.” 이걸 관리감독을 지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직접 시공한 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
한경봉위원
아니죠. 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말씀드린 거고 시에서 한 공사발주를 해서 하수도공사를 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도시가스 얘기를 했지만 하수도공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공사들을 하잖아요. 커팅하죠? 되메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요. 가서 국장님 눈으로 봐도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지?’ 할 정도, 의아할 정도로. 관리감독 공무원이 그걸 가서 보고 모르겠어요? 않는단 말이에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감독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어디 어디 찍을 수도 있어요, 시에서 발주한 공사. 근데 좀 철저하게 회계과에서도 그런 각 담당부서로 그런 공문들을 좀 내리고 그 사람들이 자각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국장님, 76페이지에 보면은요,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사전 안내라고 돼 있는데 추징사유 발생 예정자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징 전환시 신고납부기간내 납부토록 안내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건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이 추징이. 비과세 저기 뭐야, 취득세나 비과세를 감면할 대상자를 되어 가지고 감면을 해줬는데 추징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이제 그 개별법령이나 지방세법에 처음에 토지취득을 할 때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을 않거나 또는 그 목적사업 그 사용조건이 약간 미비한 경우에는 감면해 준 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약조건,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납세의무자한테 사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으니까 미리 사전신고납부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대상자 중에서 추징이 일어난 건이 과장님 몇 건이나 되세요? 추징사유가 발생한 건이?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대략 연간 20여 건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20여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금액은 지금 저희가 보고된 것은 17억 정도.
한경봉위원
17억 정도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분들이 아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용,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안내를 잘못해서 그분들이 감면사유가 안 되는데 감면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징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저기들이 주로 이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감면사유가 안 되는데, 그니까 그 안내를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투자지원과라든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과들에서 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들한테 안내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감면됩니다.’라고 그냥 안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업무를 협조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공유가 잘 옵니까? 그런 데에서 문의가 이렇게 오는가요, 아니면 거의 다 처리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지.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가 돼 가지고 그런 과세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 일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과에서 그 업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세무과하고 꼭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잘 몰라서 피해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것을 투자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위치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연결하면 안내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공장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꼭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감면을 받고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죠. 그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당신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감면대상입니다.’ ‘당신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감명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래야만 서로 착오가 없죠. 근데 대부분 투자지원과에서는 아, 공장설립 땅 산단 사서 산업단지에 땅을 사서 공장설립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비과세대상입니다. 감면대상입니다.’라고 그냥 안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요건이 걸리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감면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업체를 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꼭 투자유치과에 오면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시스템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투자지원과에 매뉴얼에 세무과하고 항상 뭐야, 뭐라 하죠? 거기다 사전협의라고 그래요, 아니면 공람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제도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선량한 기업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지금도 가족관계등록계에서 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있죠.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예.
박정희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출생, 혼인, 사망 그러한 처리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로 이렇게 되면서 살아있음에도 다른 부서에는 사망으로 되어 있고,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건이 발생을 하면 그냥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의 착오로 발생을 한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창환
김창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타깝지만은 이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우리 행정사무가 아니고 현재 대법원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이 대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관계 변동은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착오로 해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걸 고치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로 고칠 수가 없고 법원에 인정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개선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