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오병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24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조례안으로 2013년 1월 15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수로부터 철회 협조요청 공문이 제출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의원
위원회에 통과한 조례를 본회의 과정에서 의결 전에 계류를 시켰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무슨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좀 들어보고 철회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100%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자고 이렇게 해서 계류를 시켰던 사항 아닙니까?
오병택의장
예.
한만희의원
그러니까 왜, 철회 사유를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병택의장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잠시침묵)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업소장께서 잠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집행부에서 체육시설관련조례를 갖다가 철회요청을 한 것은요, 아마 12월 정례회 때 시설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 이용료를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계류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쪽에 시설사업소장으로 이동을 하고 보니까 그 동안 실내테니스장이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임시로 개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조례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례 내용 중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 시설 사용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이용료는 물론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서 다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기 위해서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병택의장
한만희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한만희위원
그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심사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의회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하여 따져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해야지 그냥 뭐 시행도 안하는 것을 그냥 철회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저는 사업소장님이 이제 다시 전면 조례를 재정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오병택의장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철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협조요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학원 위탁교육을 관내 대학원에서 국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어려운 영어를 알기 쉬운 영어로 정비하는 것이며 영동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 면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오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9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