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75쪽 성과평가 및 반성과 시사점 페이지가 안 맞던데, 산업단지 분양 홍보 및 기업유치활동이 있잖아요? 거기 79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냈다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업체를 뽑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규모가 큰 것은 아직까지 분양단계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분양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중에는 5만평정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평수는 커도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어야 하는데

예, 지금 5만평 에스케이씨입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이고요.

81쪽 보시면 진천신척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 전략목표 2-2이행과제 IT/BT 첨단지식기반 제조업을 신척산업단지에 한다고 했거든요. 79개 업체에 IT/BT는 얼마나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업계업체가 IT/BT가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 주로 그런 업종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업종위주로 우선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IT/BT 하려면 도가 중점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아니에요? 도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야 하잖아요?

저희들도 또 한계점도 있고 해서 도에 외투팀이 투자개발팀하고 긴밀하게 유대하고 있습니다.

79개 업체 다 유치는 못할테고 빨리 골라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의향을 밝혔거나 협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업체들은 리스트를 정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77개 업체이고, 거의 52만8,000평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는 안오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문백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이행과제 2-3, 여기 산업단지 조성하고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도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4개만 나열 했잖아요?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넣으면 해요. 문백면 소재지 아파트 건립, 문백산업단지조성에 아파트건립도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직도 서영정밀회장 못만났어요?

지난해 12월 27일에 회장님, 저, 문백면장님하고 최종록 회장님하고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인사도 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의견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1월 3일 군수님 방문하셔서 군수님도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고 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누그러지기도 했고 실무자들이 주민들 의견을, 그당시에 네가지 안을 면에서 추천해준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강력하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이후에 전화상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준공되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엊그제 문백면 발전협의회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됐거든요.

서영정밀회장님이 최종적으로 가시면서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중을 밝히고 가셨습니다.

빨리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수서생물 생태관 건립, 이것은 수서생물생태관은 관광용으로 하는 거예요?

예, 관광용도입니다.

관광용이에요?

예.

관광용도인데, 미호종개나 미호천 이런 것 넣어도 되겠어요?

내수면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은 작아도,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는 곳이 있는 있고 저런 시설들이 지역에 있으면 고기를 길러내고 하는 노하우들이 지역의 그런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양에 있다는 거죠?

단양은 수족관이고, 전체 컨셉을 수족관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발전시켜서 지역에 맞는 수서생물까지 하겠다 이런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가 훨씬 큰 거예요?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규모라고 하면 사업비 규모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규모는 그렇게 키우면 수익사업 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고 해서, 규모는 같되, 컨셉을 단양보다는 발전된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관광 쪽이면 생태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오늘 14시에 군수님하고 관련실과하고 모여서 관련제안을 받고 그것 외에도 구상해온 몇 가지를 더 같이 제안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밖으로 드러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해서 구체화되면

민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신분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있었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지연이 되어서 와해된 적은 있고요. 규모는 이정도로 크지 않게

이거 민자사업인데 하다가 또 업체가 없어서

확실한 투자의향이라든지 그것을 확보하고 해야죠.

못 한다 그래서 이게 또 민자사업으로 한 건 또 올라와있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못한다고 그래서 투자정책과 일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씀 안 듣도록 잘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신척저수지 농업용수 대체시설 관계 그거는 빠지셨네요. 한50억되는 사업 아닌가요?

어떤 것 말씀하시죠? 신척저수지요?

예, 농업용수대체시설

그거는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들 사업에서는 뺐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지난번에 언론에 비쳐졌는데 그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군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보고내용에도 나와야 되는 부분 같은데 농업용수 대체시설이 늦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분양 현황관계가 이게 산업단지조성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지금. 조성관계는 돈만 투자가 되고 시장만 되면 그 여력에 의해서 무난하게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분양은 순전히 우리군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양 옛날 행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추곡수매나 하곡수매 일일실적 보고 하듯이 단단히 신경을 쓰셔야 이게 될 부분같은데. 지금 같은 체계로 벌대놓고 그냥 몇 개 됐어 됐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해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계약이 완료된 것이 17개업체 면적으로 보면 20.1%가 됐고요. 상반기까지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 23% 그리고 하반 그래도 좀 많이 접근을 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을 금년도까지 53%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도하고 긴밀하게 관계유지하고 있고 기업체 77개업체 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고체계도 개통보고는 자주하실 테지만 저희의회에도 수시로 보고양식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대학관계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입장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 수원지검에서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했다고 언론에는 저희들도 받았는데요. 거기서 자료요구를 하든가 우리한테 뭘 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입장표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원지검 쪽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우리한테 없었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했다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군민들 피해보거나 이런 것 없어요? 관계 매매 계약으로 인한 것 이런 부수적인 것 없나요?

매매계약까지는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매매계약 이후에 개인이 피해보거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계약이 몇%가 됐고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우리의회에서 요청을 내고 그러니까 그쪽 사업관계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난이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그냥 먼산 쳐다보듯이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토지주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셨나요?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피해상황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요구하거나 한 것이 없어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지는

해당부지 위치나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토지주는 누구며 그간에 있었던 일 손해 본 것은 없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먼저 행감때 하천관계 건설과하고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산수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우기에 물이 일시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 아래하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쪽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이재철팀장이 그쪽 부분에 특별교부세 일부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하천길이가 한2km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야지대로 완만하게 하천유수가 소통이 되는 부분이라 침수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km까지 다 끌고 가도록 용역설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 어디에 이쪽 미호천으로 좀 쪼개서 물을 흘릴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항공사진을 좀 보니까 산수리 878번지선이 이쪽 미호천 물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인접해서 흐르는 곳이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고도상 이쪽 하천하고 그쪽 평야지대 들하고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계때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 들리셨길래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투자정책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을 해서 완전히 하천 요번에 손대면 끝낼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위에 보면 장거리하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경지정리될 때 격자모양으로 해서 역수를 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도록 돼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 저희 의회의원님들 전부 현지가보고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잡았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위치도 경지정리할 때 그대로 저 아래 인사리 합수 머리까지 끌어내렸거든요, 하천을. 그런데 이 기회에 돈이 적어도 10,20억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요때 하천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90쪽에 신규 사업 중에서 생거진천 수서생물생태관 건립에 관한 것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국내에서 생태관이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좀 운영되는데를 벤치마킹 하신 적이 몇 군데 있으신가요?

해양식물 바다물고기들은 대부분 잘 언론에도 있어서 알고 계신데요. 코엑스 대규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5백억 천억씩 투자된 것이고 15년이상 됐어도 아직 접지는 않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63빌딩에도 수족관 잘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도 그렇고 여수에서도 지난 엑스포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고 또 단양에서도 올해 아직까지 1년이 안 돼서 성과분석은 잘 안나왔습니다만 3개월에 10만명 들어오고 30억이 수입이 됐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일반 담수어 민물고기는 경기도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고요. 평창동강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고 삼척 민물고기전시관이 있고 울진에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섬진강어류생태관 단양단우리 아쿠아륨 이렇게 우리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단양이 87개소 말고 나머지들은 연구수준에 불과하고 간단히 교육용 전시용에 못 미칩니다. 그 정도선에 있고 저희들도 규모로 보면 단양정도의 그런 규모보다는 조금 더 키우고 또 컨셉을 그냥 일반 민물고기전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수소생태 어류하고 수서곤충 파충류 양서류 등도 함께 해서 내부만이 아니고 밖에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료가 조금 더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더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민물에서 하는 생태동식물이 포함이 될 텐에 분명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돼야 성공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물고기는 당연히 좀 들어가겠지만 그 수생식물에 관한 것들 수생식물 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쪽으로는 사실 저도 어디서도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좀 시키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만 환경은 앞으로도 훨씬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생식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부분 그 식물 곤충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왕에 하실거면 전문가들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다채롭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고 우리지역 특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박물관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이 연구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정책자문단에 들어와 있는 민병근이라는 분인데 진천이 고향입니다. 지금 성균관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고 이분야를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도 최고의 권위자이고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자료를 믿을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3년도 건설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 쓴 소리 좀 하고 가야겠네요. 373쪽 도로현황 보실래요? 연장에 단위가 ㎞거든요?

잘못표기 됐습니다.

미터이어야 하는 거죠? ㎞면 719,723㎞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지원지방도 이것은 미터로 고치면 220만 미터뿐이 안되요. 이것은 22만이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적해드리고요. 문백면 이장단에서 고갯길 제설대책에 대해서 청원서 낸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대책을 잘세우셔서 면에 통보를 해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염사살포시설은 저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저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산리 고개가 상당히 심해요. 파재고개하고 심한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 몇 간, 젊은 사람들 구성해서 눈 많이 오면 삽들고 나와서 모래 피는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웠더니 지방지에 재해대책 잘 한다고 신문도 나고 했었는데. 저도 같이 나가서 하다가 몸살도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설장비를 더 확충을 해야 하거든요. 고개가 있는 동네는 원래 군도이고 농어촌도로이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전부해야 하지만 거기까지 갈 형편이 안되니까 제설장비 더 해주고 인건비도 더 좀 해서 동네에도 문백으로 더 좀 내려주면 일을 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름값이라든지 해서 다른 곳에 리별로 하나씩 있으면 거기 있는 동네는 마을별로 해줘도 되는 거고 지방도도 군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난 주에 차량을 염화칼슘녹인 액체만 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어제도 뿌리고 왔는데 고갯길에 문백에 10개소이고, 초평에 진암고개가 11개소가 있는데 차량을 설치를 다했습니다. 지금 눈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국도라든지 군도라든지 다른곳에 우선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고갯길 우선할 수 있도록

예, 인건비는 읍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천만원에서 천오백씩 확보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더 확보토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 드린 말씀인데 공식적으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현대 모비스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진천에서 이천에서 오는 차들이 많아요. 버스도 많고 또 오창에서 오는 차들이 많아요. 오창에서는 오는 차들은 원동IC를 통해서 미래를 거쳐서 원암으로 해서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한 시간 가량 거의 꼬리를 물고 가다시피해요. 길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큰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원암같은 경우에는 동네 앞으로 다니거든요. 미래에서부터 현대모비스까지는 속히 2차선으로 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인데, 엊그제 문백에서도 발전협의회 하는데 안건이 주가 됐어요. 군수님 초도순방할 때 건의가 될 줄로 아는데 이 문제 과장님 관심가지시고 아직 예산이 없거든요. 설계예산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읍면순방에 들어 온 것만 해도 8백억이 들어 와 있고, 특히 문백 그럭재고개, 파재고개해서 올라온 돈이 몇 백억씩 되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구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좀 가리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금 수로원들 계시죠.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외주용역준다는 소문이 도는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외주용역을 해서 용역주느니 하는 소리가

제설 작업하는데 저희들이 차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임차장비 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로원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406쪽 초평준도시지역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금년에 끝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곡은 시작하신건가요?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저는 문백에도 큰 사업은 아닌데 우체국에서 하천 쪽으로 거기 경지정리한데 가운데 길이 있는데 거기가 준도시지역내 준도시지역 아니에요? 거기도 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문백면에서 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나서 7년만에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몇 자리가 대지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문백은 우체국 앞에 가는 데 길도 저쪽 하천 쪽으로 다시 났고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으면 그건 7년까지 안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사업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이행과제 3-2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인데 지금 조례에 노후주택이잖아요? 이중창사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해 준 것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탄소녹색성장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탄소가 바로 이중창하면 저탄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름을 덜 때니까 연료를 줄이니까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 30% 되는데 2천만원 지원하면 자부담하면 이중창하고 그러면 훨씬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기름을 덜 때도 그래서 이중창사업도 좀 넣을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에는 이중창을 어떤 규모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이중창은 대부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호별로?

예. 샤시하고 목재하고 옛날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한다고 하면 유리가 이중으로 된 것이 있어요. 페아그라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몰라도

어디 자치단체인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탄소기름을 덜 때고 연탄을 덜 때든지 그러면 가스라도 덜때면 그만큼 주민한테 덕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이게 2천만원까지지요?

예, 최대가 그렇습니다.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지원됐다 하더라도 공정이 틀리면 지금까지는 한78개단지 중에 한 51개단지를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면 몇 년 아니면 돌아가는데 공정이 틀리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군하고 비교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살지라고 해서 군에서 군비를 줄 수 없다 그런 조건이라 그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포장 또 하수구 전부 군비로 안 한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만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 똑같은 조건의 입장에서 보면 혜택을 줘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데 너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이상 되더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주택팀 공동주택 가로등요금 조례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영 소식이 없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타군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서 빠진것도 다 넣어서 하시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의 의원입니다. 424쪽요. 신규사업 중에서 주택표준설계도 자체제작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사업이 설계도를 한10종류를 해가지고 새로 집짓는 사람들한테 설계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제도인가요?

예.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주택을 지으려면 설계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개정도 제시해놓고 거기서 골라서 하면 주택짓는데 설계비용이 절약돼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설계도가 활용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조금 변경을 할 때 지금 설계사를 멘토로 지정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설계사하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예, 저희들이 20종까지 계획을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수록을 할 것입니다. 각 우리건축사들이 많은데 실제 개인들이 설계를 주고 설계한 것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도 해가면서 해서 많은 종류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새로 집짓는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은 엄청 감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사들은 특별하게 어찌본면 개인들도 집지을 때 건축사한테 설계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거리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 아직는 없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비티엘사업이 아직 안 끝난데가 많더라고요. 한 두군데인지 알았더니 엄청 많아요 시내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비티엘사업하고 또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비티엘사업한다면 또 이중으로 도로를 파헤치고 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되니까 비티엘사업하고 협의 좀 잘해서 비티엘사업 먼저 끝내놓고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 사업설명회정도는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인데

줄곧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뜻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입찰의뢰를 냈어요, 공사를. 그래서 읍에 한번 언제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농촌환경 정비주거문화육성관계인데 금년도부터 사업량이 줄어드나요?

농촌주택계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배정된 것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수요량은 어느 정도나 돼요?

수요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래서 명의변경해서 추진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올해 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12채 11년도보다는 35동이 줄어드는데 주민들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내서 예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분양가 승인을 군수가 해주시죠?

일반분양은 승인을 해 주고요. 임대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서 결제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분양가 관계가 혁신도시에는 그게 팜플렛 온 것 보면 425만원에서 504만원에 분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석지구 진천중학교 들어가는 오른쪽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륨필윤가 뭐에서 한다는 것이 그게 499만원 분양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쪽 장관리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준게 얼마인가요?

580만원에서 59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쪽에 여건이 더 비용이 많이 나서 그런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군데는 발코니확장비가 들어가지 않은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하고 또 가전제품 뭐 이렇게 추가로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원할 때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그렇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라서 장관리 부영아파트가 임대라서 그렇게 제공 해 주면 입주자들이 모집도 더 잘 되고 업체의 홍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입주자의 선택권 없이 그냥 598만원 580몇 만원이라고 하셨죠?

500만원상당인데

아니 지금 분양가가

580만원정도

글쎄 580만원이면 이쪽 공공주택 엘에이치에서 하는게 425만원에서 504만원 또 이쪽 종합주택이 499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팜플렛 돌리고 그러는데 거기가 500 근600만원대면 값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승인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상한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영은 임대조건이 확정금액이라고 해서 2년6개월 후에 분양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 저런 방법에 의해서 저게 민영아파트나 민간인이 짓는 그런 부분은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그런데 그쪽에 얘기로 이쪽에서 따라서 그대로 승인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승인절차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얼마를 받던 군에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또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눈속임에 의해서 우리진천군민들 분양받는 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분양가승인이 택지비하고 기본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가산비율에 의해서 증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책정을 해 주시는 거.

국토해양부에 평당가격 건축비 표준가격이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일반분양 같은 건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작년도에 보면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최고 가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같은데 512만5천원으로 고시를 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3.3m²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전부다 구조별 타입별 전부 다 틀립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군에서 승인절차만 없으면 6백만원대가 되든 8백만원대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승인절차에 절차를 하실 때 다른 아파트 짓는 것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보면 청주에 지엘시티 분양했잖아요. 그 뒤에 분양이 안 되니까 값을 다운을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미리 입주한 입주자들이 왜 우리는 돈을 더 받았느냐 받은 돈 내놔라 하는 정도로 우리주민들의 권리주장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진천에는 엔지오단체도 없고 또 이 부분을 누가 좀 짚어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군에서 승인돼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게 값인 가보다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쪽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적정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